[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소방헬기가 주요 부품의 반복적인 결함에도 고장 원인과 정비 이력조차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구조 장비임에도 부품 교체 중심의 정비가 이뤄지면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교체한 발전기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파손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순한 부품 불량인지, 기체의 구조적 문제나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인지에 대한 정밀한 원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헬기 반복 결함과 정비·보증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헬기 3호기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총 7건의 결함이 발생했다.2024년 2건에 이어 2025년 9월까지 5건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결함 부위도 주회전날개와 보조동력장치(APU), 엔진 제어 컴퓨터 등 항공기 운항 안전과 관련된 주요 장비에 집중됐다.이 가운데 4건은 엔진 제어 컴퓨터와 항법 수신기 등 전자장비 관련 결함으로 확인됐다.문제는 반복적인 결함에도 고장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서울시가 제출한 정비자료에는 7건 모두 조치내용이 단순히 부품 '교환'으로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결함 원인과 수리 완료일, 후속 점검 결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발전기 교체 11개월 만에 또 파손…정비 적정성 의문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PU 발전기의 반복적인 결함이다.소방헬기 3호기는 2024년 8월 APU 발전기의 상태 불량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했지만, 불과 11개월 뒤인 2025년 7월 회전축 파손으로 다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일 장비에서 짧은 기간에 결함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최초 고장 당시 원인 분석과 정비가 충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발전기 회전축 파손은 부품 자체의 제조상 결함뿐 아니라 연결 장치의 상태, 장착 과정, 운용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두 차례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나 정비 부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김 의원은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교체만 반복한다면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발전기 회전축 파손은 부품 자체의 결함인지, 연결 장치나 장착 상태의 문제인지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항공기 정비에서 중요한 것은 고장 부품을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함 발생 원인을 분석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특히 소방헬기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긴급 구조와 환자 이송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항해야 하는 만큼 기체의 신뢰성과 상시 출동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헬기 고장으로 얼마나 멈췄나…비가동 기간·수리비도 불투명반복 결함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소방헬기가 고장으로 실제 얼마나 오랫동안 운항하지 못했는지다.헬기 한 대가 정비를 위해 장기간 비가동 상태에 놓일 경우 다른 헬기에 출동 부담이 집중되거나 긴급 구조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결함별 비가동 기간과 수리비용, 부품 교체 소요기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소방헬기의 보증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서울시는 비행시간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고장 부품을 교환받는 방식의 정비·보증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계약에서는 부품 교환이 계약 조건에 맞게 이뤄졌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부품 공급 지연에 따른 운항 차질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반복적으로 교체한 부품에 대해 제작사나 정비업체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했는지, 서울시가 계약상 보증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단순히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비·보증 관리가 적정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실제 운항 중단 기간과 대체 출동체계 운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소방헬기 결함이 시민 안전에 미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신규 소방헬기 도입도 논란…계약 후 제작 협의 두 차례기존 소방헬기의 반복 결함에 이어 신규 헬기 도입 과정의 계약관리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서울시는 2025년 4월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7월 납품, 같은 해 9월 운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인 2026년 2~3월과 5~7월 두 차례에 걸쳐 제작 과정에서 제안사항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계약 이후 제작사와 기술적 사항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해당 협의가 당초 계약 사양의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 납품 일정 조정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특히 소방헬기는 제작과 검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특수 장비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 주요 성능과 장비 구성, 납품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김 의원은 제작 과정에서 이뤄진 협의가 계약금액 증가나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협의 내용과 계약 변경 여부, 제작 공정률, 지체상금 적용 조건 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해외 검사·검수 절차의 적정성과 기존 헬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동 공백에 대한 대책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신규 헬기가 예정된 시기에 도입되지 못할 경우 노후 장비의 운용 기간이 길어지거나 기존 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납기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다.시민 생명 지키는 소방헬기…'고장 후 교체'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야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소방헬기 한 대의 결함 발생 건수에 그치지 않는다.반복 결함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얼마나 철저히 분석했는지, 정비 결과가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고 있는지, 제작사와 정비업체에 계약상 책임을 적절히 물었는지 등 서울시의 항공안전 관리 역량이 핵심 쟁점이다.다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구체적인 정비 이력이 빠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정비나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비 원본 기록과 결함 분석보고서, 제작사 기술검토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7건의 결함이 실제 비행 안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비로 인한 운항 중단이 구조·구급 출동에 차질을 초래했는지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김 의원은 "소방헬기는 고층건물 화재와 산악·수난 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장비"라며 "헬기 한 대의 비가동이 구조·구급 대응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장 원인 규명부터 정비 이력과 제작사 보증 책임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헬기 역시 도입 이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제작 단계부터 주요 부품의 하자보증과 부품지원 조건, 납품 일정 등을 면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결국 서울시가 밝혀야 할 것은 단순한 부품 교체 실적이 아니다.반복 결함의 정확한 원인과 수리 과정, 헬기별 비가동 기간, 출동 공백 발생 여부, 보증계약에 따른 비용 부담과 제작사 책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소방헬기의 안전성은 고장 난 뒤 얼마나 빨리 부품을 교체했느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반복되는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고, 언제든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핵심이다.서울시가 이번 지적을 계기로 소방헬기 정비 이력과 결함 분석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신규 헬기 도입 과정의 계약관리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소방관들의 실전 대응 능력과 현장 생존력을 기르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이 서울시 소방당국의 부실한 행정 관리 탓에 표류하고 있다.확보했던 국비의 절반 이상을 불용 처리해 반납한 데 이어 핵심 훈련 시설마저 대거 축소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껍데기 훈련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공정관리 부실과 시설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함 의원에 따르면, 당초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던 실화재훈련장은 2027년 5월로 1년 5개월 지연됐다. 전체 사업 기간도 23개월에서 40개월로 대폭 늘어났다. 공기 지연의 여파로 확보해 둔 국비 13억 6,5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54.8%(7억 4,770만 원)가 중앙정부로 반납됐다.더 심각한 문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훈련 시설의 스펙을 낮췄다는 점이다. 소방재난본부는 부족해진 건축공사비 2억 1,800만 원을 메우기 위해 훈련시설 구축 예산을 전용했다.이 과정에서 백드래프트(Backdraft·역화) 훈련장의 핵심 안전 자재인 ‘내화패널’이 전면 삭제됐다. 복합전술 훈련장의 컨테이너는 25개에서 22개로 줄었고, 다양한 발화 양상을 재현해야 할 화점실 역시 9곳에서 6곳으로 축소됐다.함 의원은 “실화재훈련장은 실제 고온과 화염을 직접 겪어보며 현장 생존 능력을 체득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화염과 열기 시설을 깎아내고 연기 설비 따위로 때우려 든다면, 그것이 실화재훈련장인가 아니면 단순 연기체험장에 불과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관리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추가 예산 투입을 포함한 원상 복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 “실화재 훈련 없는 대원 배출, 참사 부르는 지름길”소방방재 및 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예산 행정의 실패를 넘어 ‘소방관의 생존권 침해’와 직결된다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대 건축물 화재는 가연성 단열재와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플래시오버(순간 전실화재)나 백드래프트 같은 이상 연소 현상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하게 발생한다”며 “내화패널을 없애고 화점실을 줄인다는 것은 실제 고열과 화염의 물리적 거동을 관찰·제어하는 훈련 강도를 낮추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불과 열기를 모르는 채 연기만 맡아본 대원을 위험천만한 지하층이나 고층 건물 화재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국비 매칭 사업에서 50%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반납했다는 것은 사업 초기 설계와 공정 관리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훈련 시설 예산을 깎아 토목·건축비 부족분을 메우는 주객전도식 행정은 결국 훈련장의 내구연한을 단축시키고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폭증시키는 전형적인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실화재훈련장 문제 외에도 서울 시내 30년 이상 된 노후 소방청사(38곳)와 협소 청사(18곳)의 개선책,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 등 소방 사각지대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2024년 이후 해임된 의용소방대원(274명) 중 98.5%가 법정 의무 교육 미이수로 해임된 현실을 꼬집으며 형식적인 대원 관리 체계에 대한 쇄신 주문도 이어졌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검사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관계가 ‘상명하복식 수사지휘’에서 ‘대등한 상호협력’으로 전환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하 민사경)의 내부 수사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통제선이 사라진 자리를 메울 자체 법률검토 인력과 내부 심의 기구의 가동이 지연되면서 자칫 수사 부실과 피의자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봉양순 서울시의원(사진)은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민사경의 대응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봉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 폐지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부 품질관리 기구인 ‘특별사법경찰심의위원회’와 법률검토 전담 ‘형사법 전문변호사(2명)’는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11월에야 뒤늦게 임용 및 운영될 예정이다. 법 개정 이후 제도적 공백기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제도 전환을 맞이한 셈이다.특히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할 기초 통계와 분석 체계의 부실함도 도마에 올랐다. 봉 의원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검사의 재지휘 328건을 분석한 결과, 증거 보강·범죄일람표 구체화·법령 재검토 등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민사경 측은 동일·유사 보완사항 반복 여부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그간 축적된 검찰의 보완요구 데이터를 유형별·팀별로 전혀 자산화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 틀인 ｢민생사법경찰국 인권보호수사준칙｣은 2년 전인 2024년 11월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아, 변화된 형사소송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에 대해 민사경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거대한 제도 변화 속에서 실무진의 물리적 한계가 컸다는 항변도 나온다.민사경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통해 절차적 하자나 증거 미비를 스크리닝(선별)받아왔기 때문에, 수사관들 사이에 ‘검찰 송치 후 보완’이라는 관행적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선 수사 인력 부족과 잦은 순환보직 구조 탓에 당장 눈앞의 사건 처리에 급급해 과거 지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계화할 여력이 부족했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실무 부서 관계자 역시 “법 개정 시점에 맞춰 외부 변호사 채용과 조례·규칙 정비를 추진했으나, 채용 절차와 예산 편성 과정의 시차로 인해 부득이하게 11월 가동이라는 과도기적 공백이 발생했다”며 “현재는 비공식적인 검찰 협의와 자문을 거쳐 수사 누수를 막고 있으나, 하루빨리 전담 인력이 합류해 송치 전 스크리닝이 시스템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실무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결국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특사경의 '수사 독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법률 개정을 넘어 내부의 역량 내재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외부의 '타율적 검증'이 사라진 만큼,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스스로 흠결을 걸러내는 '자율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자칫 기소 실패나 과잉 수사 논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봉 의원은 "외부 지휘에 기대던 수동적 구조에서 탈피해 스스로 수사의 완결성을 입증해야 할 중대한 전환기"라며 "과거 328건의 보완요구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송치 전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하고, 교육과 인권보호수사준칙 정비를 통해 시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지적된 대로 보완요구 내용을 유형별·분야별로 조속히 분류해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고, 송치 전 사전 점검 체계를 완비해 수사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