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확정…탄녹위 의결 거쳐 COP30서 발표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6-11-11 07:28:29 댓글 0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을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

확정안은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되고,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공식 제출된다.

이번 2035 NDC안은 현행 2030 NDC(40% 감축)보다 감축 폭을 13~21%포인트 늘린 수치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50~60%'와 '53~60%' 두 후보안을 제시했고,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53~61%'로 최종 합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55% 이상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점을 반영해 하한선을 53%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한선은 기존 검토안보다 1%포인트 높여 61%로 정했다.

김 장관은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정 추계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에 재정 추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며,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책임 있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비용 추계 없이 감축 목표 수치만 먼저 확정되는 순서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숫자부터 정하고 재원은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문별로 보면 감축 부담의 편차가 크다. 전력 부문은 2030 NDC의 45.9%에서 2035 NDC(안)에서는 68.8%로, 수송은 37.8%에서 53.6%로, 건물은 32.8%에서 53.6%로 각각 큰 폭으로 높아졌다. 

반면 산업 부문은 11.4%에서 24.3%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폭에 그쳤는데, 정부는 핵심 감축기술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농축수산 부문은 27.1%에서 27.5%로 사실상 제자리였고, 이번에 처음 별도 부문으로 분리된 냉매 부문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배출량이 오히려 10.4~18.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력 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35년 발전량을 705~711테라와트시(TWh)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원자력 비중을 32~33%, LNG를 15~16%, 석탄을 6~7%로 구성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24년 33.9기가와트(GW)에서 150~159GW로 4배 이상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 부문에서는 신차 보급 기준 전기차·수소차 비중을 2030년 40%, 2035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 9월 기준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비중은 아직 10%대에 머물러 있어 목표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상당하다.

데일리환경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과거에도 부문별 세부 목표가 사후에 하향 조정된 전례가 있다는 점은 이번 NDC안의 이행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변수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21년 14%로 제시됐다가 2023년 11%로 낮춰진 바 있다. 

탄녹위 의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산업계는 세제·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집회에서 65% 감축을 요구한 바 있어, 정부안인 53~61%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양쪽 요구 사이의 절충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무회의 의결과 COP30 발표를 거쳐 12월 UNFCCC에 제출되면 이 수치는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공식 약속이 된다. 비용 추계와 전력 수급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치만 먼저 발표되는 만큼, 추후 공개될 재정 추계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후속 조치가 이번 NDC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2024년 33.9GW→2035년 150~159GW)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전력망 수용 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사안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전력망 혁신대책에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NDC안에 담긴 150GW 이상 목표는 그보다 한층 높은 수준이어서 전력망 투자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OP30 현장에서 이 목표치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12월 UNFCCC 제출 이후 국내에서 하위 이행계획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뒤따를지가 2035 NDC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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