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직접 김장을 하는 가정의 비율은 58.6%로 전년보다 5.6%포인트 낮아졌다.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3.4포기로 전년(23.5포기)과 비슷했지만, 전체 김장배추 수요량은 58.3만톤으로 추정돼 전년 64.2만톤보다 9.1% 줄었다.
포장김치와 즉석조리식품 구매가 늘면서 '집에서 담그는 김장'이라는 전통 자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의 수급 대책은 올해도 생산·유통 단계의 가격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대로, 정부는 지난해 가을배추 수급 대책에서도 '달라진 건 계약재배뿐'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올해 역시 정책의 기본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시 '물량 확보'와 '할인 지원'이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 4만6500톤(비축 1만톤, 출하조절시설 3500톤, 계약재배 3만3000톤)과 가을무 9000톤(비축 2000톤, 계약재배 7000톤)을 사전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추 500톤, 마늘 515톤, 양파 1500톤도 비축 물량에서 가공·유통업체에 선제적으로 공급한다. 할인 지원에는 총 640억원이 투입된다. 대형·중소형마트에서는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장재료 전 품목과 수육용 돼지고기를 최대 40% 할인하는 데 440억원이 쓰인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농할상품권은 200억원 규모로 20% 선할인 판매되는데, 고령층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전체 소비자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로 구매 기간이 분리돼 있고 1인당 구매 한도는 10만원이다.
수산물은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0억원을 들여 최대 50% 할인한다. 여기에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배추·무·고추·마늘 등 채소류 800건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는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지자체와 농협이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나눔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병행된다.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4만톤으로 전년보다 18.5% 늘었고, 가을무 생산량도 37.2만톤으로 11.1% 증가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물량이 넉넉한 셈이지만, 수요 자체가 9.1%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가 곧바로 농가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산지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수매·비축으로 다시 개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할인 지원 예산 640억원 가운데 소비자가 가장 체감하기 쉬운 농할상품권(200억원)의 구매 가능 기간은 전체 소비자 기준으로 단 7일에 그친다.
과거에도 추석 성수품 할인 지원이 끝나자마자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오른 사례가 반복됐던 점을 고려하면, 짧은 할인 기간이 실제 체감물가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가공식품값이 할인 기간이 끝나자마자 '스프링 효과'처럼 다시 뛰어오른 사례가 올해도 보고된 바 있어, 이번 할인 지원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해마다 김장철을 앞두고 비축 물량과 할인 예산 규모를 발표하지만, 정작 '왜 가정에서 직접 담그는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가'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포장김치·즉석조리식품 시장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겨냥한 장려책이나, 김치 제조업체의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는 유인책 같은 '수요 구조 변화 대응'은 이번 대책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원산지 단속과 잔류농약 조사 역시 매년 비슷한 규모와 기간으로 반복되고 있어, 적발 건수나 과태료 수준이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는지에 대한 평가 없이 '단속했다'는 사실만 되풀이해 홍보되는 구조다.
할인 지원이 가격 착시를 만드는 동안, 유통 구조 개선이나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확대 같은 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가 최근 추진 중인 온라인도매시장 역시 거래량은 늘었지만 보조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김장 대책에서도 비슷한 '보조금 인공호흡기'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배추·무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당장의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정 김장 비율이 5%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몇 년 안에 '김장철 수급 대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농식품부가 생산·유통 중심의 단기 대책에서 벗어나 식생활 변화에 맞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지가 다음 과제로 남는다.
할인 지원 기간이 끝나는 12월 초 이후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번 대책의 실질적 성과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고령층과 전체 소비자의 농할상품권 구매 기간을 분리한 조치는 '취약계층 우선 배려'라는 취지는 살리지만, 정작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처럼 평일 낮 시간에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일주일 남짓한 기간 안에 상품권을 구하지 못해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할인 기간에만 반짝 매출이 오르고 끝나면 다시 가라앉는다"는 목소리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할인 예산을 특정 기간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 전통시장 상권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별도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김장철마다 되풀이되는 '비축-할인-단속'이라는 삼박자 대책이 소비자 체감물가와 농가 소득,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지는 이번 대책이 끝난 뒤에도 꾸준히 검증돼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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