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용산구가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생활밀착형 방한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구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한파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기상 이변에 따른 기습 한파와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한파대책본부 가동… 24시간 상황관리 체계 구축용산구는 대책기간 동안 상황총괄반과 복지대책반 중심의 ‘한파 상황관리 전담반(TF)’을 상시 가동해 기상 상황과 시설물 안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특히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시설물관리반과 홍보지원반을 추가 편성한 ‘한파대책본부’로 격상해 피해 예방과 현장 복구 등 신속한 대응에 돌입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를 갖췄다.방문간호사·재난도우미 현장 투입… ‘밀착 돌봄’ 강화 추위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위한 돌봄 안전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구는 재난도우미를 적극 투입해 안부 전화와 말벗 활동을 펼치는 한편 한파 행동요령을 전파한다. 맞춤돌봄 대상 어르신 1051명에게는 유선으로 안전을 우선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즉시 주거지를 직접 찾아 상태를 살핀다.16개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방문간호사들은 건강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을 병행한다.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 연계해 방한의류와 난방용품 등 실질적인 지원도 이어간다.취약가구 850곳 화재 예방… 옥외 근로자 보호 병행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발생하기 쉬운 화재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화재 취약가구 850곳을 대상으로 가스·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 자동차단기와 누전차단기, 보일러 연통 교체를 무상 지원한다. 화재 대피용 숨수건과 휴대용 소화기도 함께 보급된다.강추위 속에서 일하는 옥외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장 내 따뜻한 휴식을 보장하고, 사업장별 안전교육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냉온사랑방·온열의자 등 ‘생활밀착형 방한 쉼터’ 확대일상 속에서 주민들이 칼바람을 피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곳곳에 들어선다. 구는 폭염과 한파 겸용 기후대응 쉼터인 ‘냉온사랑방’ 3곳을 이달 중 새로 설치해 총 12곳으로 늘렸다.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해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바람막이 15곳을 설치하고 내부에 대기용 의자를 마련한다. 첨단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쉼터’는 기존 9곳에서 10곳으로 늘렸으며, 정류장과 공원 등지에 온열의자 216개를 가동해 보행자의 추위를 덜어준다.구는 한파쉼터와 응급대피소 등 기존 방한 시설의 난방기 가동 상태와 운영시간을 사전에 점검 완료했으며, 겨울철 내내 정기적인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한파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인 만큼 빈틈없는 사전 대비와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파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구민 누구도 추위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겨울 축제를 위해 책정된 시민 혈세가 한여름 열대야 캠핑 행사에 끌어다 쓰였다.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법적 근거마저 흔들린 행정이었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집행부는 “재량 범위 내 유사한 집행”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의안 시의원(사진)은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열린 ‘한강 밤핑(Night Camping)’ 사업의 불법 예산 전용과 방만한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한강본부는 ‘한강 밤핑’ 총사업비 2억 3,800만 원 중 기반시설비(6,000만 원)를 제외한 1억 7,800만 원 전액을 올 연말 예정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 운영비에서 끌어다 썼다. 전혀 다른 성격의 계절 행사에 배정된 예산을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집행부 입맛대로 전용한 셈이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이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처사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편법 예산까지 동원해 강행한 사업의 결과물은 부실 그 자체였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무리하게 야간 캠핑을 밀어붙인 결과, 참가자들의 조기 귀가와 대규모 ‘노쇼(No-Show)’가 잇따랐다.연계 프로그램인 ‘모닝런’에는 고작 30명, ‘요가’에는 여의도 8명·뚝섬 7명 등 총 15명만 참여하는 등 심각한 참여율 저조를 겪었다.더욱이 여의도와 뚝섬 일대에 1,934만 원을 들여 체결한 ‘공간조성 용역’은 실상 일회성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는 데 그쳐 ‘세금 낭비용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미래한강본부장은 “기획 및 집행 과정의 변수에 대해 집행부 재량 범위 내에서 유사성을 고려해 집행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사비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을 ‘재량’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덮으려는 궁색한 해명에 불과하다. 지자체 예산은 행정 편의에 따라 헐어 쓰는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이다.아무리 시민 여가를 위한 기획이라 해도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한강을 무대로 반복되는 서울시의 즉흥적 전시 사업과 편법 예산 집행에 대해 명확한 책임 규명과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시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자치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통 안전 기준을 세우고 시정조치까지 직접 챙겨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정비업계와 현장 관계자들은 도심 하수관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며 구조적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사진)은 지난 9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작업자가 매몰돼 숨지는 인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후속 조치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강남구 치수과 사고 동향보고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강남구 수서동에서 직경 1,100㎜ 하수관 설치 작업 중 굴착사면이 붕괴되며 작업자 1명이 매몰돼 숨졌다. 앞서 2024년에도 동대문구 전농동 하수관 교체공사 현장에서 동일한 매몰 사망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김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주로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해 시행된다"며 "서울시가 자치구 뒤에 숨지 말고 공사 착공 전 흙막이 등 안전조치 계획부터 현장점검 지적사항의 최종 시정 여부까지 관통하는 '자치구 공통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장 관계자들 "지하 지장물 복잡해 가시설 한계… 예산·공기 현실화 먼저"하지만 현장 실무자와 시공사 등 하수관로 정비 관계자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도심지 하수관로 공사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규정 미준수'나 '감독 소홀'로만 치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한 하수관로 정비업체 현장소장은 "도심지 이면도로나 주택가 하수관 굴착 구간은 지하에 통신선, 가스관, 상수도관, 한전 지중선 등 온갖 지장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표준 매뉴얼대로 흙막이 판이나 가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지장물 간섭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설치 범위가 제한되는 구간이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정비 관계자 역시 발주 구조와 공기 압박 문제를 꼽았다. 그는 "도심 굴착 공사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과 교통 체증 민원이 극심해 자치구로부터 '최대한 신속히 메우라'는 압박을 받는다"며 "협소한 공간에서 지장물을 피해가며 흙막이를 보강하려면 추가 공기와 비용이 필수적인데, 현행 적격심사나 최저가 낙찰 구조에서는 설계 변경이나 안전 비용 증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결국 현장에서는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신속한 배관 안착을 위해 단기간 무리한 토사 굴착을 감행하게 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탁상 기준' 넘어 현장 맞춤형 설계와 관리감독 병행돼야전문가들은 자치구별로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의회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지장물 분포와 지반 여건을 사전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반영하는 '현장 맞춤형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김병진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는 침수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사업이지만, 그 어떤 명분도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지적사항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