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1일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를 도입해 500억원을 등급별로 차등 배분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 66억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기금관리조합은 10월 30일 평가 결과에 따른 금액을 광역 지방정부에 배분할 예정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연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이 가운데 기초지원계정에 7,500억원,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에 2,500억원이 배정된다.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은 다시 인구·재정 여건에 따른 산식 배분 1,500억원,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차등 배분 500억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500억원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도입된 투자계획 평가는 기존의 산식 배분과 달리 시·도가 사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했는지, 시·군 간 협력을 얼마나 이끌어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이며, 기금관리조합 평가단이 각 시·도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서면 심사하고 질의·응답 절차를 거쳐 등급을 매겼다. 평가 기준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 부합 여부, 여러 시·군이 함께 추진할 필요성, 시·도의 기획·조정 참여도, 사업 내용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등 네 가지다.등급별 배분 내역을 보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강원과 충남은 각 66억원씩 총 132억원을 받는다. 우수 등급에는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 6곳이 포함돼 각 34억원씩 총 204억원이 배정됐다. 보통 등급은 광주·대전·울산·경기·경북 5곳으로 각 26억원씩 총 130억원이, 양호 등급은 인천과 전남 2곳으로 각 17억원씩 총 34억원이 배정됐다.우수 사례로는 강원의 '주민행복마을' 사업이 꼽힌다. 강원도는 영월과 화천에 주거·의료·돌봄·교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거점을 조성하며, 도가 시·군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재원 분담과 성과 관리에도 함께 참여한다. 충남은 보령·청양에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꾸려 9개 시·군의 지역 문제 진단과 사업 발굴,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은 여러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하며, 충북은 식료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을 운영한다. 인천은 옹진군·영종구·제물포구를 잇는 교통체계 구축을 지원받는다.행안부는 광역지원계정을 개별 시·군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활용하고, 지역 간 협력을 넓히는 재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평가 도입은 그간 인구·재정 지표에 따른 기계적 산식 배분이 지역 간 실질적 협력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투자계획의 구체성이나 집행 효과를 둘러싼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차등 평가는 기금 배분 방식에 성과 기반 요소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례로, 내년 이후 평가 비중이 더 확대될지 주목된다. 행안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해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평가가 15개 시·도를 네 등급으로만 나눠 배분한 만큼, 등급 간 경계에 있는 지역들의 이의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와 전남처럼 하나의 생활권이 서로 다른 등급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어, 평가 기준의 구체적 적용 방식에 대한 설명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 행안부는 평가 결과와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각 시·도의 피드백을 반영해 다음 평가 주기를 준비할 예정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배정되는 재원으로, 이번에 평가 방식이 바뀐 광역지원계정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그동안 기초지원계정에서도 사업의 유사성과 효과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광역지원계정에서 먼저 도입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이 향후 기초지원계정 개편 논의에도 참고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지역 소멸 위기는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이 겹치며 매년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가 2022년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는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른 산식 배분이 중심이었으나, 단순 산식 배분만으로는 지역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양쪽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투자계획 평가 도입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사업의 구체성과 지역 간 협력도를 기금 배분의 핵심 기준으로 끌어올린 첫 시도로 평가된다.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우수 사례를 다른 시·도에도 소개해 사업 기획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원과 충남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주민행복마을'처럼 여러 시·군이 생활서비스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평가의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기금관리조합은 10월 30일 배분이 끝나는 대로 각 시·도의 사업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2028년까지 기다리라”는 무책임 행정 비판 낙동강을 뒤덮은 녹조가 강물을 넘어 국민들의 몸속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맹독성 녹조독소가 인근 지역은 물론 수도권 주민의 소변에서까지 다수 검출됐지만,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찔끔 개방과 예산 집행 부진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권과 수도권 주민 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변 시료 조사에서 총 150건 중 29건(19.3%)에서 녹조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조사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체내에 독소가 유입된 셈이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계열 중 'MC-LR'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성 물질(2B군)로 분류한 치명적인 간독성 물질이다.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계명대·서울대·경북대 연구진이 공동으로 실시해 지난 8월 발표한 이 조사 결과는 녹조 문제가 단순한 수질 악화를 넘어 국민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재난 수준에 이르렀음을 경고하고 있다.지역별 검출률을 보면 낙동강권 주민이 18.9%에 달했으며, 경기도권 주민은 이보다 높은 20.0%로 집계돼 녹조 독소의 위협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세부 지역별로는 경북 고령 주민 26명 중 5명(17.8%), 대구 주민 16명 중 3명(18.7%)의 소변에서 독소가 확인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구호'에만 그쳤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녹조 계절'로 지정해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낙동강 8개 보를 0.70~2.2m 범위에서 순차 개방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조차 보 개방 시 녹조가 약 30% 감소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원실이 확인한 실제 개방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하류 4개 보만을 0.19~0.90m 수준으로 단 3~5일간 여는 '1회성 생색내기 개방'에 그쳤다. 당초 약속했던 8개 보 순차 개방 계획은 사실상 공수표가 된 것이다. 보 상시 개방을 위한 핵심 선결 과제인 취·양수장 개선사업 역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녹조 저감을 위해 보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행동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행정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8년까지 개선사업을 마무리해 여름철 상시 개방 여건을 만들겠다"는 원론적인 해명만 내놓았다. 당장 주민들의 체내에서 발암 의심 물질이 검출되는 급박한 현실 속에서, 2년 뒤인 2028년까지 기다리라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핵심 구간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점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삼성역 건설 현장의 기둥 철근 누락 사태로 당초 올해로 예정됐던 일정이 표류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보강 공법 검증을 마치고 구체적인 추진 방식을 확정하기로 하면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추진 일정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질의에서 국토부는 연내 보강 공법 확정 및 안전성 판단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열차의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당초 GTX-A 노선은 삼성역 완공 전이라도 열차가 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방식으로 수서~서울역 구간을 직결 운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삼성역 지하 구조물 시공 과정에서 기둥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 점검과 보강 작업이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해 무정차 통과 일정 역시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핵심은 '보수·보강 병행 가능 여부'… 12월 최종 결정이날 회의의 최대 쟁점은 안전 보강 공사와 열차의 무정차 통과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전 의원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무정차 통과라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이에 홍 장관은 "연내에 보강 공법을 확정 지을 계획"이라며 "열차의 무정차 통과를 진행하면서 보강 공사를 병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보강 작업을 모두 마친 뒤에 통과시켜야 할지를 안전성 검증 결과와 함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실무를 총괄하는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 역시 오는 12월을 분수령으로 지목했다. 김 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합동점검반의 점검 결과와 보강 공법 검증 용역 등을 종합해 다음 달 중 최종 추진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무정차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전 의원의 거듭된 확인에 김 국장은 "보수·보강 작업과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고, 남아 있는 기술적 쟁점 사항에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 상반기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조기 개통의 여지를 열어뒀다.동탄·화성권 서울 도심 접근성 개선 기대감… 투명한 정보 공개 과제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내년 상반기 현실화될 경우, 그간 반쪽짜리 개통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GTX-A 노선의 활용도는 대폭 높아진다. 특히 동탄 등 경기 남부권 주민들은 수서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서울역 및 경기 북부권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돼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전 의원은 국토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한편, 향후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지역 주민들도 무정차 통과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명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현재 검토 중인 세부 쟁점 사항과 향후 로드맵을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전 의원은 이어 "삼성역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문제로 인해 동탄 주민들이 누려야 할 교통 편익까지 계속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는 12월에는 조속한 무정차 통과를 위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 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관리하는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입주업체들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법인 재산 압류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운 만큼 대표이사 등 임원 개인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선정률이 1년 새 10%포인트 이상 급락해 예산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는 비판도 나왔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디지털도시국 및 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스플렉스센터 체납금 회수 대책과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이날 행감에서 공개된 에스플렉스센터 주요 입주업체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주식회사 온더 피트니스 약 11억 원 ▲알찬에프앤디 약 3억 1,000만 원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약 1억 8,300만 원 등 소수 업체에서만 16억 원에 육박하는 체납이 발생했다.정영준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해당 업체들이 모두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한 상태"라며 "현재 부당이득 반환 소송 승소 후 재산 조회 및 채권 추심을 진행 중이며, 일부 업체의 경우 잔존 예술품 경매 등을 통해 회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정 의원은 서울시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을 꼬집었다.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한 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수억 원대에 달하는 체납액을 회수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소송에 돌입하기 전 독촉장을 발송하는 초기 단계부터 대표이사나 임원 등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병행 검토했어야 한다"며 "체납 규모가 막대한 만큼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국장은 "이행보증금과 법인 재산 회수를 우선하되, 부족할 경우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별도 소송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어진 질의에서는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저조한 선정률과 소극적 홍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영상전화기, 특수 마우스 등을 보급하는 이 사업은 신청자 대비 선정률이 2024년 37.2%에서 2025년 25.6%로 곤두박질쳤다.정 의원은 "지원 신청이 몰리는데도 실제 혜택은 신청자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작 지원이 절실함에도 사업 자체를 몰라 신청조차 못 하는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단체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국장은 "단순 사업 안내에 그쳐 찾아가는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복지 부서와 협의해 홍보를 강화하고, 국비·시비 5대 5 매칭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정 시의원은 "연말 만족도 조사가 88%에 달하더라도 기기 보급 이후 실제 활용 여부 점검과 수리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투명한 대상자 선정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디자인재단이 2년 연속 적자 늪에 빠지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체 수익 창출 능력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데도 내년 서울시 출연금은 70억 원 넘게 늘어나기로 해, 방만한 재정 운용과 시 예산 의존도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옥동준 의원(사진)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재단 손익은 2023년 약 28억 원 흑자에서 2024년 16억 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2025년에도 1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곳간 사정을 보여주는 순세계잉여금 역시 같은 기간 65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문제는 자체 수익 구조다. 재단의 핵심 수익원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수익사업 수입은 연평균 120억~130억 원 선에 묶여 성장이 멈췄다. 사실상 재단 전체 사업수익의 6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기대어 연명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여기에 서울시의 과도한 DDP 공간 사용이 재단 수익성을 갉아먹는 '구조적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재단 측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가 사용한 공간의 임대료는 20% 감면 기준 약 42억 원으로, 일반 민간 대관료로 환산하면 약 50억 원에 달한다. 시가 공간을 차지하면서 재단이 벌어들일 알짜 임대수익이 그만큼 증발한 셈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시와 재단 모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상황이 이런데도 내년도 서울시 출연금은 오히려 약 73억 원 증액될 예정이다. 옥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적자 전환과 수익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구조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을 핑계로 출연금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기존 사업의 수익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칠지 청사진부터 내놓으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재단 측은 "내년 출연금 증액분에는 일시적인 공간 재구성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며 "루프탑·건축 투어 유료화와 광고 공간 발굴 등 자구책을 추진 중이나 개별 사업의 수익 규모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재정자립을 명분으로 내세운 신규 사업의 실효성 역시 도마에 올랐다. 올해 DDP에 추가로 문을 연 '디자인스토어' 라운지점과 플레이점이 기존 본점과 상품군이 겹치면서 기대만큼의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영 고집이 오히려 민간 임대를 줬을 때보다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제 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옥 시의원은 "매장 확대가 진정한 재정자립으로 이어지려면 철저한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청년 창업기업과 소상공인 판로 지원이라는 본연의 공공 기능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DDP 공간 활용과 사업별 손익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문화 강성 도시’를 표방하며 화려한 대형 축제와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는 사이, 정작 시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역 문화의 최전선 인 지방문화원은 심각한 재정난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개 자치구 문화원 간 예산 격차가 최대 16배까지 벌어지고, 상근 인력 2~3명이 행정부터 행사까지 도맡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역 고유문화 보존이라는 본래 기능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다.인건비 떼면 남는 건 월 220만 원… '생색내기' 지원 그친 서울시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시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25개 지방문화원에 대한 시의 부실한 지원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각 지방문화원에 지원하는 연간 보조금은 5,4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중 사무국장 인건비(2,750만 원)를 제외하면 순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시비 예산은 연간 2,650만 원, 월평균 22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지역문화 조사·연구부터 향토자료 발굴, 전통문화 보존, 문화예술교육까지 막대한 역할을 요구하면서, 실제 손에 쥐여주는 사업비는 동네 소규모 모임 운영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필수 운영비나 적정 사업비에 대한 객관적 산정 기준조차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온 행정 편의주의의 단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강서 33억 vs 서대문 2억… 사는 동네 따라 갈리는 ‘문화 빈부격차’자치구별 재정 여건과 관심도에 따른 극심한 양극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기준 강서문화원의 전체 예산은 약 33억 2,252만 원인 반면, 서대문문화원은 약 2억 648만 원에 그쳤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서 자치구별로 문화원 예산이 무려 16배나 차이 나는 것이다.열악한 재정은 곧바로 인력난과 본연의 기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25개 지방문화원 중 9곳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2~3명에 불과하다. 소수의 인력이 회원 관리와 회계·보조금 정산 같은 단순 행정 업무와 당장 눈에 보이는 문화강좌, 일회성 지역축제를 쳐내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고유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기록하고 전승하는 핵심 사업인 '지역학' 연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현재 관련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곳은 도봉·광진·노원·성북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25개 문화원을 아우르는 서울시문화원연합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2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행사 '서울문화원엑스포'를 주관한 연합회의 상근 직원은 사무처장과 실무자 단 2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말뿐인 '문화 강성 서울'… 내년 육성 예산마저 삭감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서울시는 내년도(2027년) 예산안에서 오히려 지방문화원 문화육성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이날 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고유사업 운영과 지원 체계 방안을 마련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원론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하지만 김 의원이 지적했듯, 겉으로 드러나는 대형 이벤트에만 예산을 쏟아붓고 지역의 뿌리인 향토문화 기록과 전승을 외면한다면 ‘문화 강성 서울’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생색내기식 보조금 지급을 넘어, 자치구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문화원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체계 재설계가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를 대표하는 양대 문화예술기관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과 세종문화회관의 인사 시스템과 조직 관리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공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도 예외 조항을 악용해 특정인을 채용하는가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도 징계를 내리지 않는 등 내부 자정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공정성 훼손으로 취소된 채용, '위촉' 꼼수로 당일 부활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향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향의 이른바 '우회 채용'을 강하게 질타했다.사건의 발단은 2024년 1월 진행된 서울시향 수석 단원 공개 오디션이었다. 당시 56명의 지원자가 몰려 최종 1명이 선발됐으나, 심사위원 중 한 명이 합격자의 스승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내부 규정상 명백한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를 강행했고, 논란이 일자 서울시향은 같은 해 5월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채용을 취소했다.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채용 취소가 결정된 바로 당일, 음악감독의 위촉 요청서와 수석부지휘자 및 해외 연주자의 추천서가 일사천리로 작성됐다. 이후 서울시향은 6월 12일 이사회 서면의결을 거쳐 재오디션 절차 없이 채용 취소 당사자를 '비상근 위촉' 형태로 다시 선발했다. 2년 계약에 주택까지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원칙적으로 서울시향 단원 채용은 공개경쟁이 기본이며, '위촉'은 국내외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이다. 이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채용 취소 당일 추천서를 받아 위촉 절차를 밟은 것은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규정을 끼워 맞춘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믿고 오디션에 응시한 56명의 지원자만 들러리가 됐다"고 꼬집었다.더욱이 제척 의무를 위반한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책이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 시스템 전반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정재왈 서울시향 대표이사는 감사 자리에서 "공정한 프로세스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절차적 하자를 시인하면서도 "연주자의 기량을 보고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부위원장은 "개인의 역량이 아닌 채용 시스템의 공정성을 묻는 것"이라며, 규정 위반을 예외 조항으로 덮으려는 태도가 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세종문화회관, 괴롭힘 신고 최다 불구 '제 식구 감싸기' 일관이날 감사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의 안일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태도 역시 뭇매를 맞았다. 세종문화회관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1건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신고 건수보다 심각한 것은 사후 처리 방식이었다. 2024년에는 감사실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경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정작 인사위원회가 '불문(징계하지 않음)' 결정을 내리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 2025년에는 피해 직원이 'CEO 핫라인'을 통해 직접 피해를 호소하고 사장과 면담까지 진행했으나, 공식 고충상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행정적 이유를 들어 조사조차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최 부위원장은 "괴롭힘이 인정돼도 징계하지 않고, 기관장에게 직접 호소해도 조사하지 않는다면 어떤 직원이 제도를 믿고 신고하겠느냐"며 실효성 있는 고충 처리 개선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기관에서 '공정'과 '인권 보호'라는 기본 원칙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과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 사업에 빌려준 200억 원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 전환'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하면서도, 정작 공사가 원금을 언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비교 분석 자료조차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파트너인 이크루즈가 자본 확충에 응하지 않고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SH가 리스크 검증 없이 공공 자금만 추가 투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SH 종합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과 부실한 이사회 보고 체계가 집중 추궁됐다.이날 노성철 시의원(사진)은 "민간 주주인 이크루즈가 자본금 확대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SH의 대여금 200억 원만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대여금을 유지할 때와 출자로 전환할 때 SH의 회수액과 회수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자료를 이사회에 제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황상하 SH 사장은 "해당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출자 전환은 빌려준 돈(채권)을 기업의 주식(지분)으로 바꾸는 조치다. 한강버스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돈을 빌려준 SH 입장에서는 원금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사업 성패에 따라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는 고위험 결정이다. 그럼에도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기초적인 회수 시뮬레이션조차 보고되지 않은 셈이다.황 사장은 "당초 542억 원이던 사업비가 약 1,650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자본금을 300억 원 규모로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기존 대여금 중 200억 원을 출자로 전환하면 한강버스 법인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사회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방안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의결됐는지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민간 주주인 이크루즈와의 기형적인 비용 분담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황 사장은 법인 설립 당시 SH가 최초 대여금 271억 원을 투입할 때부터 이크루즈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대여금 분담 협의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후 도선장 무상 사용이나 주주 간 협약에 불이익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소송이 얽히면서 변경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민간 사업자가 발을 빼거나 책임을 미루는 동안 SH의 자금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꼴이다.현재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SH가 받지 못한 미수이자만 약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노 의원은 "미수이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대여금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출자 전환을 검토하려면 원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과 민간 주주의 분담 조건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시의회의 칼날은 이제 서울시를 향하고 있다. 노 의원은 오는 17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 대상 시정질문에 앞서, SH에 ▲운항손실 분담 관련 서울시 협의 기록 ▲출자 전환이 언급된 이사회 자료 ▲이크루즈 분담 및 주주 간 협약 자료 ▲대여금 상환 조건 및 미수이자 내역 등을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SH의 자금 부담과 회수 위험을 언제 보고받았는지, 향후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나눌 것인지 오 시장을 상대로 직접 추궁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26년 10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낙동강·수도권 주민 93명을 대상으로 한 소변 시료 조사에서 녹조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150건 중 29건(19.3%)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정부가 녹조 저감을 위해 낙동강 보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방은 올해 단 한 차례에 그쳤다며, 취·양수장 개선사업 예산 집행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선사업을 2028년까지 마무리해 여름철 상시 개방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겠다고 답했다.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가 계명대·서울대·경북대 연구진과 함께 지난 8월 11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 조사 대상 93명 중 낙동강권 주민의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률은 18.9%, 경기도권 주민은 20.0%로 집계됐다. 경북 고령 지역은 26명 중 5명(17.8%), 대구 지역은 16명 중 3명(18.7%)에서 각각 독소가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 중 MC-LR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2B군(발암 가능성 물질)으로 분류한 간독성 물질이다.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녹조 계절'로 정하고 오염원 관리와 감시를 집중하는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행계획에서 낙동강 8개 보를 0.70~2.2m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실제 개방은 7월 30일 하류 4개 보를 0.19~0.90m 범위에서 3~5일간 여는 데 그쳤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보를 개방하면 녹조가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보 개방을 뒷받침할 취·양수장 개선사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사업 예산 470억원 가운데 집행률은 10월 말 기준 약 20%에 머물러 있으며, 연말까지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률도 매년 20~30%대에 그쳤다. 개선 대상 시설은 올해 20개소이며, 전체 사업은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정혜경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나서 지난해에는 콧속, 올해는 소변에서까지 녹조독소를 확인했는데도 정부 대응은 제자리"라며 "취·양수장 개선은 이제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기후부가 녹조 독소가 주민 건강에 엄청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정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2028년까지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조사에 참여한 계명대·서울대·경북대 연구진은 독소 노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반복적인 추적 조사와 장기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 검사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명시된 만큼 이행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의 11년간 수질조사(591회) 분석에서는 최근 5년간 여름철 평균 유해 남세균 수가 이전 6년보다 2.4배 많았고, 1㎖당 5만 세포를 넘긴 횟수도 2회에서 7회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로 인한 강우 패턴 변화와 수온 상승이 녹조 악화의 배경으로 지목된다.정부는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에서 수질 분야 투자를 전년보다 74.7% 늘린 5,986억원으로 편성하면서 녹조 대응 예산도 함께 확대했다. 녹조 대응 예산은 공공수역 기준으로 272억원에서 460억원으로, 조류경보제 지점의 초분광센서 원격 모니터링 지점은 5곳에서 28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취·양수장 개선사업처럼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효율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취·양수장 개선사업이 계획대로 2028년까지 완료되면 여름철 상시 보 개방의 물리적 여건은 갖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집행률이 매년 20~30%대에 머물러 온 전례를 감안하면, 실제 공사 속도를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상시 개방 목표도 다시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연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 집행 계획을 재차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