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구매 혜택을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구매 후 18개월 혹은 24개월 이후에 기기를 반납하고 최신 프리미엄 LG 스마트폰을 재구매할 때 LG V40 ThinQ 출고가의 최대 4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동 통신사 프로그램에 따라 18개월 혹은 24개월 선택이 가능하다.

농어촌공사는 신규 태양광 사업에서 전체 사업비의 1.3%인 956억원 가량만 출자하고 나머지 7조3900억원은 차입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수상태양광' 사업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논란이 되며, 농업용수 관리 농업기반 시설 확충 등 농어촌공사 설립 취지에 따른 사업에는 소홀한 가운데 정부 탈원전 기조를 따라가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하철 구간별 혼잡도 상위 10개소’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잡도 상위 10개소 평균은 162%이고, 9호선 염창역이 179%로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는 작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상위 10위권의 평균은 여전히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으며, 특히 혼잡도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9호선의 혼잡도 평균은 172.6%로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차량증차, 운행시간 조정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혼잡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지난 3월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엘시티(LCT)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산재사고의 경우,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노동부 공무원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공무원은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위해 현장을 엄격히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포스코건설로부터 접대를 받고 각종 감독‧점검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특히 김OO 부산동부지청 전 지청장의 경우 사업장 관계자 8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1,050여 만원의 향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까지 알선해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로 만든 비자금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접대하기 위한 비용으로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할 산업안전관리비가 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부산 엘시티(LCT) 추락사고의 경우 역시 추락사고가 나기 전 여러 노동부 공무원들이 식사 및 골프 등 각종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뿐만 아니라 대구청의 경우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산업용 로봇에 목이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기관에 행정 처분 대상을 축소하여 민간기관을 비호한 사례도 있었다.2017년 현대자동차 부품회사인 OO테크 내 공정에서 안전방호장치 미설치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건의 경우, 해당 노동자는 사망사고 이전에도 해당공정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음에도 사업주는 법상 의무인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조사결과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설치되지도 않은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한 것처럼 보고하는 등 허위‧부실한 안전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러나 대구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로 축소하여 행정처분을 내려 당초 부과해야할 과징금 4,800만원 대신 1,050만원만 부과하였다.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중 환경부 소관 물 관련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아 ‘15년 이후에만 과태료를 1억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한정애 국회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며 “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