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 이후 국토부의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330여 가구가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주를 하지 않은 가구 중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안전한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손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상환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히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한다.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포항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된다.현행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료도 50% 할인해 보증금이 5000만 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임차인의 신청으로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 단축해 빠르면 2주 내에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임대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임대인이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또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화 상담실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은 내년 3월 25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되며,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 접수처를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및 전화 상담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임대인의 부담 없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포항 지진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1일 첫차 운행부터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 종로 2.8km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된다. 이번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으로 버스속도는 현재 시속 13.5km에서 17.7km로 약 31% 향상되고, 운행시간 편차도 1~2분 이내로 안정화돼 버스 이용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는 버스이용 수요, 지하철역과의 환승 편의성, 기존 버스정류소 위치 등을 고려해 외곽방향 8곳, 도심방향 7곳 등 총 15곳의 정류소가 신설됐다.또 중앙버스정류소와 연결되는 횡단보도와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에는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도록 기존 ‘ㄷ’ 자 횡단보도가 ‘ㅁ’자 형태로 개선돼 보행 편의가 개선됐다.

LH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총 68곳 중 32곳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지난 14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68곳이 선정됐다. LH는 청년주택 공급, 매입임대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및 관광복합단지 개발 등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로 총 32곳에 참여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곳은 경기가 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과 전북이 각각 4곳, 충남 3곳이다. 또 부산·충북·전남·경북·경남이 각각 2곳, 대구·강원이 각각 1곳이다.LH는 독자적인 업무 노하우와 풍부한 사업 경험을 토대로 지역 특화 자산을 100% 활용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했다. 주요 사업지구 사업유형을 보면 ‘경남 통영’은 폐조선소 부지를 글로벌 관광형 복합단지로 조성해 조선업 불황으로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충남 천안’은 천안역 인근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낙후된 구도심과 그 주변을 경제·교통의 중심인 복합스마트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 남양주’와 ‘경북 포항’은 실시간 주차안내, 지역안내 키오스크 등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스마트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 시흥’은 CPTED(셉티드) 기법을 적용해 각종 범죄로부터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안전한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형준 LH 도시재생계획처장은 “LH가 참여하는 32곳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신규 사업대상지 및 사업모델 발굴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LH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오디오북 제작으로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봉사의 주체가 돼 활동하는 계기를 주고, 오디오북 청취자에겐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한 장가영 씨는 “시각장애인이라 아나운서라는 꿈을 버리고 살았는데 이번 오디오북 제작 참여는 내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를 줬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장은 “이번 오디오북 발간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빛맹학교의 협조로 원활한 진행이 가능했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더욱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 New 푸조 3008 SUV2014년 10월 국내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소형 SUV 2008은 누적판매 7000대가 넘어서고 있다. 이는 푸조가 SUV 브랜드로 출발하는 신호였다. 올 3월 서울모터쇼에서 완벽하게 진화된 New 푸조 3008 SUV를 선보이며 국내 공식 출시했으며, 현재 1067대를 판매했다.드디어 12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7인승 모델 New 푸조 5008 SUV를 선보였다. 이로서 소형에서부터 중형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푸조의 SUV 라인업은 앞으로 국내 판매에서 약진을 기대해볼만해 졌다.푸조 5008 모델은 출시 이후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4천만원대 가성비와 조금은 터프해진 디자인 · 풍부한 안전사양 등이 그 이유다. 푸조 고유의 경쾌하고 깔끔한 드라이빙은 놓칠 수 없는 장점이다. 더욱이 감각적이고 우수한 효율성은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5008의 핵심은 공간 효율성이다. 푸조 3008 SUV 대비 휠 베이스는 165mm 늘어난 2840mm, 전체 길이는 190mm 늘어난 4640mm이다. 자연스럽게 내부도 1열 팔 공간이 11mm, 2열 무릎 공간도 60mm 확대돼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 공간을 제공한다.New 푸조 5008 SUV 엔진은 1.6리터와 2.0리터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됐다. 국내 7인승 SUV 중 최고 수준의 연비를 갖췄다. 알뤼르와 GT라인은 최대 출력 120마력, 최대 토크 30.61 kg.m의 넉넉한 힘을 갖췄으며, 복합연비는 12.7 km/ℓ이다. 푸조 5008 GT는 최대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40.82 kg.m의 강력한 힘과 12.9 km/ℓ의 뛰어난 연료 효율성을 동시에 갖췄다푸조는 그동안 국내 판매 마케팅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내 SUV 시장 수요층을 공략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푸조의 국내 수입·판매원인 한불모터스는 이를 위해 ‘All Life X All Right’ 푸조 SUV 캠페인과 New 푸조 3008 알뤼르 모델의 잔존가치를 최대 55% 보장하는 고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New 푸조 5008 SUV와 New 푸조 3008 GT의 보험 등급이 각각 5등급과 3등급으로 조정되며 보험료가 10%에서 20%까지 인하하는 등 소비자 접점 마케팅을 강화해 무술년(戊戌年)을 준비하고 있다.

푸조(PEUGEOT)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New 푸조 3008 알뤼르 모델의 잔존가치를 최대 55% 보장하는 고잔가 프로그램 ‘푸조 3008 Best Value 55’를 출시했다..

ICT 업계의 화두가 된 국내·외 기업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가 개최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한 ICT경쟁 환경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이라는 이름의 입법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 SW·ICT총연합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후원한다.김 의원은 지난 10월 ‘ICT 뉴노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ICT 업계의 화두가 된 국내·외 기업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입법공청회의 발제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글로벌 ICT 환경에서의 역차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글로벌 인터넷 기업들로 인한 국내 피해사례 분석과 함께 지금까지의 정부차원의 대응현황, 해외 각국 규제현황 등을 총 망라해 종합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이 사좌장을 맡고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박진호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차재필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등 ICT 분야의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최근 국내 인터넷 업계는 대규모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공정경쟁 환경의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법과 제도는 미미하다.특히,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동영상 시장, 앱 마켓, 검색시장,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조세회피, 국내 사업 실적 미공개, 국내 인터넷 망 이용대가 미지급 등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지만 사회-경제적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면서 국내 사업실적 미공개, 법인세 회피, 국내 인터넷 망 이용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등 국내 경제에 최소한의 기여조차 하고있지 않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그는 후속조치 일환으로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부여하는 이번 ‘ICT 뉴노멀법’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고, 기울어진 ICT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해당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적용 원칙 설정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역외 적용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금지행위의 적용에 따른 이용자나 사업자 차별 금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실시 ▲글로벌 인터넷사업자(또는 그 국내대리인)에 대한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조사 권한 부여 ▲금지행위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비지니스와 지역 구분이 허물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나라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틀 역시 비즈니스와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통합적, 균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으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금번 공청회에서 개진되는 많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정한 ICT 경쟁환경 조성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도 도입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즉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이 쉽게 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이번 자원순환기본법을 기반으로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향후 5년간의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2018년 상반기 내로 수립할 예정이다.우선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2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이들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이용 및 감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재정적·기술적 우대조치를 미달사업장에는 명단 공개 및 기술지도 등 조치가 이뤄진다.제품이 폐기물이 됐을 때 재질·해체구조 등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 제품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지자체와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은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당 10~3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은 50%에서 100%까지 부담금을 감면한다.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해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5년간 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을 15% 감축하고 매립률을 50% 이상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찬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이 ‘제5회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유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직권해제 규정을 마련하였고, 직권해제 신청기간을 금년 3월에서 금년 12월 말로 연장하여 뉴타운 등 전면철거재개발에 따른 주민갈등을 크게 완화하는 등 서민친화적이고 활발한 정책입법활동을 전개한 점‘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 위탁업체의 부적정성 등을 제기하고, ‘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에 의한 월권문제 등을 제기하여 집행부의 시정을 이끌어내는 등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점민간위탁과 용역분야에 대한 소위를 통해 요구자료에 대한 서면검토와 3차에 걸친 집중회의,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활동을 벌인 결과 항목별·쟁점별 개선방안 도출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영애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유찬종 의원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인정해줬다는 점에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은 물론 서민과 보통사람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보다 나은 시정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지난 22일 송파구 본사에서 김남규 이사장 직무대행, 김동령 노조위원장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단체협약’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협력 선언문’을 체결했다.이번 단체협약은 ‘사회적 책임’ 부문을 신설했으며, 일자리 창출, 열린 혁신, 지속가능경영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공단은 단체협약의 원만한 타결로 노사 상생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