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원구역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원구역내 산림욕장··치유의 숲··유아숲체험원··실외체육시설··방재시설··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허용한다.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도 개선된다.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도 허용된다.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이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했다.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시 현장 여건이 반영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전성 평가’ 제도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된다.화관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총 413곳. 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기 힘든 기존 시설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로 추정된다. 이번 제도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취급시설은 화관법 시행 이전인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것이어야 한다.이러한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현재 화관법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유, 대체 방안에 대한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확보방안이 확인된 모범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1분기 중으로 배포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영세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많은 사업장이 이번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관법 위반사항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해 생계를 잇는 저소득층의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 조례’를 지난 달 28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생활고에 따라 폐지 등을 수집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환경정비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 가능 개인보호 장비나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물품, 건강보호를 위한 동절기 난방비가 지원된다.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해 생활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적·민간 자원을 지원 및 연계, 촘촘한 그물망 복지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T 화훼공판장 경매대기 진열된 모습.◆국내 농식품산업의 메카 ‘aT 화훼공판장’aT 화훼공판장은 일명 ‘양재동 꽃시장’으로 불리는 국내 최초의 법정도매시장이다. 화훼산업 육성, 화훼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생산농가 소득제고 및 안정적 판로 지원 등을 위해 지난 1991년 서울 양재동 232 일대 2만1000평 부지에 개장했다. 개장 첫 해 17억원의 화훼류 경매 실적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경매실적 증가로 2011년 처음으로 경매액이 1000억원을 돌파, 현재 전국 화훼가격의 기준역할을 수행하는 등 화훼도매유통을 주도하고 있다. aT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우리나라 농식품산업 메카로 위상을 강화하고, 도농 교류의 장 및 농식품 지원 거점 역할을 하는 허브 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각종 기능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양재 화훼공판장은 경매·관리동, 중도매인점포, 화환점포 등 3만8331㎡ 규모, 총 417개 업체가 입주해 상주하고 있다. 중도매인점포는 개장 이후 출하 물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분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 규모를 당초 3623㎡(1096평)에서 6446㎡(1950평)으로 2배 가까이 늘렸고, 점포수도 기존 91개에서 190개로 크게 늘었다. 공판장 규모도 출하 물량에 대한 처리 능력을 키우고, 원활한 경매 진행을 통한 수도권 거점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과 화훼류 수출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당초 9213㎡(2787평)에서 1만3337㎡(4035평) 늘린데 이어 2009년 1만4513㎡(4390평)으로 확장했다. 현재 aT 양재동 화훼공판장은 전국 최대 화훼 유통 거점으로 확대하기 위해 첨단 ICT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매시장 기능의 공판장을 비롯해 경매장, 화훼 점포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해 12월 정부의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 및 이관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2015년부터 도입됐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된다.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단계 할당 시 591개의 기업에 약 5억3800만톤을 할당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8월말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 완료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했다. 이번에 수정할 로드맵은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으로 2016년 12월 수립됐다.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 공동작업반을 운영해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로드맵 수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현행 배출전망치 기준 감축목표 설정방식 검토 ▲해외부문 감축목표 등 부문별 감축부담 및 이행주체 구체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감축노력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영등포구는 퇴색한 회색빛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금융과 관광, 유통이 어우러진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제13회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 수상,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상, 서울시 공동협력사업 8개 전 분야 수상 등 굵직굵직한 상을 휩쓸다시피 하고 있다.또한 영등포구는 구민과의 약속 이행의 결과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의 공약이행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 대한민국인터넷 소통대상의 5연패, 국토교통부 도시대상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진기록도 세웠다.▲ 조길형 구청장‘최고’와 ‘최초’가 함께하는 복지 정책‘나눔복지’를 근간으로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영등포구는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함께살이’나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꿈더하기’ 사업, 노숙인 자활 등 다양한 특수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수상과 감사원장 표창 등을 받았다. 영등포의 이러한 복지 정책은 중앙정부는 물론 중국, 일본에서 벤치마킹 해 가기도 했다.영등포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의 노출을 꺼려하는 잠재적 지원 대상자를 찾기 위해 우편제도를 활용한 ‘빨간 우체통’ 사업을 지난 1월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아울러 전국 최초 사업인 ‘함께살이’는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60‧70대 홀몸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을 돌보는 노노 케어 사업으로, 건강하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홀몸어르신인 ‘밀알도우미’ 200여 명이 외로운 어르신 분들의 말벚이 되고 밑반찬 배달 및 심부름을 해드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다.또한 영등포구는 발달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을 꾸려갈 예정이다.현재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꿈더하기 사회적 협동조합’의 표준사업장에서 1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이 사업장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했다.따듯한 복지와 이어지는 다양한 교육환경 정책영등포구는 배움의 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해 ‘영등포 늘푸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늘푸름학교’는 어르신들이 별도의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구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영등포만의 성인문해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력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승인 지정 됐다.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에게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인증서가 교부된다.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비문해자 및 저학력 성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체험활동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외국인 밀집도 전국 1위, 다양성 존중하는 다문화 사업현재 영등포구에 거주중인 외국인은 5만 5천여 명으로 서울 자치구 1위, 외국인 밀집도 전국 1위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외국인과 많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작년 다문화지원 전담부서인 ‘다문화지원과’를 신설하였고 올해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우선 외국인주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은 대림동 지역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다드림문화복합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한국생활의 안착을 돕는 취업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언어에서 비롯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등에 통역사를 채용하는 ‘다문화가족 디딤돌 일자리 지원’ 사업,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기관 취업을 통해 학생‧교사 간 수업 소통을 돕는 교육지원 상담자를 모집하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활동도 활발해졌다.이외에도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증 취득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아울러 다문화학생을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드림투게더 프로젝트’와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올리(ALL-利)합창단’ 등 영등포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원통형의 여과장치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법 등 2건이 12월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원통형 오염물 여과공법 등 2건을 2017년 12월 건설 신기술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 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 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1989년부터 2017년 12월 현재까지 832개가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제832호로 지정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 시공공법’은 태양광발전 설비를 지붕과 일체화해 시공함으로써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대폭 줄인 공법이다.기존에는 지붕 위에 별도의 거치대를 설치한 후 태양광발전 설비를 시공했다. 하지만 강풍에 취약하고, 발전설비 무게로 인해 지붕이 파손되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았다.이번 신기술은 태양광발전 설비가 지붕역할도 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지붕 시공이 필요 없어 공사기간은 약 45% 줄어들고, 공사비는 약 10% 절감된다.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지자체 동의없이 임대료를 맘대로 인상하지 못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는 연간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고,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만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부영과 같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매년 일률적으로 5%씩 올려도 지자체가 조정할 권한이 부족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은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인상하고자할 경우 1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증액청구 기준에 비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인호 의원은 “최근 부영이 임대료 과다인상과 부실시공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개정안 통과로 향후에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12월 18일 부산 강서구 신호부영아파트 임대료를 2018년도에 2%만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등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한강청은 1월부터 3월까지 각 시·군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밀렵·밀거래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은 파주, 연천 일부지역에는 밀렵·밀거래 단속과 더불어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한다. 혹한기 폭설 등으로 야생동물 먹이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강청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불법행위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