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은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연중 상시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지금까지는 연말에 다음 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 신청을 한 번에 받는 ‘정기공고’ 방식만 시행중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기공고’ 방식과 ‘상시신청’ 방식을 병행 운영한다. 이는 주거취약계층이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관련 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조치다. 상시 입주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1억67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522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자는 제외된다.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납부하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원 이내인 주택이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SH공사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산림청은 도시녹화운동을 통해 올해 10월말 기준도시숲 160ha를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녹화운동은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나무를 기증하거나 심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 조성한 도시숲 160ha는 작년 한 해 동안 조성한 130ha에 비해 23%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올해는 약 45만 명이 참여하고 기업과 개인이 기증한 수목이 12만 그루에 달하는 등 23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산림청은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갖고 서울·인천·대전에서 ‘도시숲사랑 현장캠페인’을 개최해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 내년에도 국민참여 도시녹화운동을 통해 500ha의 도시숲을 신규 조성한다는 것이 산림청의 계획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녹화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기업, 시민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도시숲을 매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양은 세계자연보전연맹에도 취약종으로 등재된 국제적인 보호종이다. 이번에 주왕산에서 처음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양의 배설물과 털 등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개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10월 말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힌 산양의 정보를 토대로 서식을 확인했고, 인근에서 산양 배설물과 털도 발견했다. 연구진은 배설물의 양과 카메라에 찍힌 산양 2마리의 크기를 미뤄볼 때 주왕산 부근에 산양이 최소 3마리는 서식할 것으로 추정했다.경북지역 백두대간에 속한 주왕산에서 산양의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이곳 일대가 백두대간 동해안 지역(북부권~남부권)의 산양 서식지를 연결하는 중요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산양은 백두대간 내 국립공원에 약 400~45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번 주왕산을 포함해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월악산, 속리산, 소백산 등 총 7곳에 서식한다. 국립공원 외 서식 지역에는 인제군과 울진군이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주왕산에서 발견된 산양 2마리가 외부에서 유입된 개체인지, 과거부터 주왕산에 살았던 개체가 서식지가 안정화됨에 따라 발견된 것인지를 배설물과 털 등의 유전자를 분석해 확인할 계획이다.나공주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속한 산양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도 취약종으로 등재된 국제적인 보호종”이라며, “주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산양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산양 서식지가 백두대간 전체로 확장된 의미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LH가 전기·정보통신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LH는 내년 1월 이후 LH가 발주하는 전기·정보통신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을 기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가격 공동계약이 의무화된다. 공사의 성격에 따라 30% 이상 또는 40% 이상으로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정하고 있다. 그동안 50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대해서만 공동도급을 적용했다. 건설공사에 비해 공사 규모가 작은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50억원 미만의 공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이행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 작년 발주 기준으로 50억원 미만인 전기공사는 전체 전기공사의 55%로 정보통신공사는 전체 정보통신공사의 80%에 달한다. 특히, 정보통신공사 평균공사비는 전기공사 평균공사비 75억원의 절반 수준인 33억원으로 소액 공사가 대부분이다. LH는 지역업체 입찰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을 현행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이에 따라 지역 전기‧정보통신업체의 입찰 참여가 현행 보다 최대 5배까지 확대돼 올해 발주 기준 총 1조5000억원 중 34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지역 업체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사한 LH 주택원가관리처장은 “이번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확대로 중소규모 지역업체의 LH 공사 참여가 대폭 늘어나 지역 건설경제가 되살아나고,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11월 27일 오후 6시 30분 구청 대강당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나풀나풀(나누고 푸는) 협치론장’을 개최한다.구는 지난 6월 28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나풀나풀 100인 공론 협치론장’을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공론화를 통해 지역사회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 1순위로 ‘쓰레기 문제 개선사업’이 선정됐다.이에 민관 협의체인 금천구협치회의에서는 주민들이 염원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더 많은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금천구협치회의에서는 그 동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들이 단지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였음을 인식하고 토론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액션플랜(실천방안)이 세워져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지난 11월 8일(수) 독산1동을 시작으로 11월 17일(금)까지 10개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동별 소규모 공론장이 운영됐다.각 공론장에서는 △의류수거함 정비 △무단투기 감시단 운영 △무단투기 CCTV 확대 △주민 네트워크를 통한 무단투기 문제 해결 △주민대상 교육 및 홍보 △무단투기 지역 환경개선 △분리수거대(재활용정거장)확대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유관부서, 금천구협치회의,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협치론장에서는 각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10가지 실천과제로 정리·종합하고, 실천과제별 구체적 액션플랜(실행방안)을 강구한다.토론은 1개 조 10명으로 구성되며, 총 22개 조가 조별 토론을 실시한다. 사전 문자 조사를 통해 7개 사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거쳐, 같은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한 조를 이뤄 사업별 실행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각 조별로 도출된 실행방안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모아지고 분류된다. 각 실행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은 후, 토론자들은 각 동별로 모여 10개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결정된 사업은 금천구협치회의가 실행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연계해 2018년부터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청소행정과 정재근 과장은 “지난 6월 열린 100인 공론 협치론장이 지역 문제를 민관이 함께 고민하는 협치의 준비였다면, 이번 공론장은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본격적인 협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단체가 환영의사를 밝혔다.4월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세로운 세상을 위한 길을 텄다”고 강조했다.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특별법 1기 특조위의 불분명한 진상규명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만들어진 특별법안이다. 지난해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4·16연대 공동대표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우리가 다짐해왔던 것처럼 4·16 이후는 4·16 이전과 달라야 한다”며 “가장 큰 성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우리가 함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박 소장은 이어 “기득권 세력은 기존의 공식을 깨는 유가족을 모질게 몰아세우고 공격했다. 가습기 문제가 포함돼 이제 기업들이 방해할지 모르지만 지치지 말고 함께 가자”고 말했다.이날 국민보고대회에는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와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 10여명,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한편 사회적 참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여당이 추천하는 3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6명의 위원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또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청문회 개최, 감사원 감사요구 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를 위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상임위가 그에 필요한 심사를 1개월 내에 마치지 않는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 후보자 5명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통보하고, 추천위원회는 이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최영수 시의원 이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에서 3년 연속 광역의회발전공로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은 국가와 지역사회 행복지수 발전에 힘쓴 인물들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최영수 의원은 광역의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광역의회발전공로상’을 수상했다.최 의원은 9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생활악취 저감, 대기환경 개선, 음수대 설치 및 관리 등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를 발의해왔다. 또한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2016.08~2017.07)으로 활동하며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기도 했다.최의원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장애인, 빈곤가정, 노인 등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와 나눔 실천에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 필리핀의 어려운 아동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최영수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3년 연속 좋은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고 감사하다”면서,“우리사회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하는지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살기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섬세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