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경부하 요금제 개편 시 지난해보다 최대 13%가 인상돼 기업들이 3조 47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한국전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는 지난 7월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동안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경부하 요금제를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전력부하를 분산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경부하 시간대로 정하고 이 때 산업용 요금을 원가 이하로 낮춰서 공급하고 있다.산업부는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 폭을 축소한다는 방침인데, 지난해 경부하시간대 전기사용량이 13만4000GWh로 전체 판매량의 48.1%로 절반에 가까워 할인 폭 축소 시 전기요금의 큰 폭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정 의원실이 한전의 지난 해 시간대별 요금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부하대 요금의 할인 폭을 10%에서 70%만큼 축소할 경우 최소 4962억 원에서 최대 3조 4736억 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기업 당 최소 577만 원에서 최대 4041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해 기업의 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10년간 9차례의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번 인상돼 63.7%나 올랐고, 이로 인해 기업 당 인상분이 34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그 결과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2011년 87.5%에서 2014년 101.9%로 상승해 원가보다 높게 판매되는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88.3%에서 86.7%로 하락돼 여전히 원가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다.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을 100으로 보면 일본 80, 미국 61, 프랑스 64, 독일 50으로 OECD 29개 국 중 멕시코 1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특히, 주택용요금 대비 산업용요금 비율의 2008년 대비 지난해 4분기의 증가폭이 25.2%포인트인데, 이는 일본 1.6%p, 독일 3.7%p, 미국 –7.1%p, 프랑스 –8.4%p 등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용 요금의 증가속도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싸다며 경부하 요금제 축소조정 등 또 다른 산업용 요금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검토는 기업 옥죄기의 끝장 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력발전댐의 절반 이상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9개의 수력발전댐 중에서 ‘하천법’에 의한 점유허가를 받은 수력발점댐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962년부터 시행된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부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부지 점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하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설된 화천댐, 춘천댐, 청평댐, 괴산댐, 보성강댐 등 5개 수력발전댐에 대해 2001년 설립된 한수원은 지금까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현행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토지와 댐 등 시설물의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연장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의암댐, 팔당댐, 강릉댐, 안흥댐 등 4개 수력발전댐과는 달리 5개 수력발전댐에 대해서는 토지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감면‧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수력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수원은 당연히 하천부지점용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의 무단점용에 이어 점용료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한수원은 하천법 제정 이전 건설된 댐은 제정당시 공익목적 댐으로 하천법 미적용대상이라 밝히고 있지만, 한수원의 논리대로라면 국가의 허가없이 한수원은 수력발전댐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무단점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하천법’ 위반이고 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이다.정 의원은 “공기업인 한수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하천부지를 불법점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수원은 현행법에 따라 수력발전댐 점용허가를 즉각 취득하여 정당하게 영업하고 공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전국의 해양환경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해양오염사고 모의대응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를 위해 공단은 11월 6일 까지 대학 생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는다. 해양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에서 참가신청서와 가상의 오염사고 대응시나리오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진대회 담당자 이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대회 참가자는 주어진 해양오염사고 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피해상황을 예측한 적절한 방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서류심사에선 4개팀을 본선 경진대회 참가자로 선정하며, 본선 진출팀은 모의 대응상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한다.심사항목은 △대응계획 수립의 적절성(40점), △사고 대응 및 복구(40점), △사후 예방조치의 창의성(20점)이며, 방제 대응전략의 실효성과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최종 결선은 11월 16일(목) 예정으로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준우승팀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그 외 수상팀에게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경진대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기념하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을 되돌아보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마련됐다.

오는 2019년에 열리는 제14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최초로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시흥시에서 개최된다.해양수산부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시흥시가 ‘2019년 제14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시흥시는 작년에 진행된 2018년 개최지 선정 시에도 응모했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다. 올해에는 인근 도시인 화성시·안산시와 공공기관(수자원공사)와 공동 개최를 신청해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시흥시는 시화호에 위치한 거북섬을 중심으로 주차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해양스포츠 경기를 펼치기에 적합한 장소로 평가받았다. 또 시화호에서의 다양한 수상레포츠 경기 등이 함께 열리는 전국 단위 행사인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 등을 개최한 경험이 있어 선수모집?관람객 확보?홍보활동 등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며, 대회 개최 장소인 시화호도 파도가 잔잔해 해상 경기를 치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국내 최대 규모 행사인 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하게 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1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2017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이하 IBA)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즈니스계의 오스카 상이라 불리는 IBA는 전 세계 기업과 조직이 한 해 동안 펼친 경영 활동을 15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는 프리미엄 국제대회다. 14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39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돼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에서 구 홍보 소식지인‘강남구청뉴스’는‘공공서비스 모바일 분야’와‘최우수 연간 출판물 분야’에서 금상 2개,‘올해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와‘정부기관 사외보 분야’에서 은상 2개를 거머쥐며 홍보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IBA에 따르면 주민 권익보호와 실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관내 각종 사업 진행과정, 주민공람 등 다양한 행정정보와 생활정보를 시의적절하게 보도해 공공 소식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또 보다 많은 주민이 구정 소식을 친근하고 흥미롭게 접하도록 기획기사, 커버스토리 등 강남구청뉴스 기획면을 창의적 디자인과 파격적 발상 전환으로 구성해 독창성 부문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종이 소식지의 한계를 벗어나 SNS, 유튜브 영상물, 모바일 사이트, 음성파일, 점자책, e-book 등 여러 매체로 발전시켜 다양한 독자층과 소통한 점도 탁월한 홍보력으로 인정받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는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현대차 GBC건립,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 코엑스 일대 MICE관광특구 및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 세계적 일류도시로의 비상을 위한 도약기에 있다”며, “강남구청뉴스가 세계적인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강남구 2030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구정 소식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미니크 페로.도미니크 페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세계적인 건축가로 국내에는 이화여대 캠퍼스센터(ECC) 설계자로 잘 알려져 있다. ‘도미니크 페로 설계 컨소시엄’은 정림건축, 공간건축, 유신·태조·선진 엔지니어링 등 건축·엔지니어링 분야 전문회사들로 구성됐다.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영동대로 하부에 5개 광역·지역철도를 탈 수 있는 통합역사와 버스환승정류장, 공공·상업시설을 갖춘 거대 지하도시다. 지하 6층, 연면적 16만㎡ 규모에 달한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국토부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외 6개 팀을 지명 초청해 약 3개월에 걸쳐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설계안에 따르면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지하 4층 깊이까지 전체 시설에 자연광이 스며드는 지하공간으로 구현된다. 이를 위해 영동대로 상부에 조성되는 대형 녹지광장을 중심으로 삼성역(2호선)부터 봉은사역(9호선)까지 지면을 가로지르는 560m 길이의 라이트빔(Light beam)이 설치된다. 라이트빔은 태양광을 흡수·집적하고 반사시키는 일종의 태양광 공급시설로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를 특징짓는 핵심시설이다. 태양광을 시설 전체로 확산시켜서 지하에서도 마치 지상에 있는 것처럼 환한 자연광을 접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