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050명)을 적발하고,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이후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에 대해 총 189명에게 과태료 총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신고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고,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올 초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중이다.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구리~포천고속도로 위치도.

이달부터 자동차가 철도건널목에 접근하면 네비게이션이 ‘일시정지’ 경고메시지를 알리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철도건널목 1000여 곳에서 사고 51건이 발생해 연평균 9.8명의 운전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원인은 건널목 안전시설 미흡,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이 있으나 대부분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등 운전자 부주의(90.2%)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운전자가 철도건널목을 통과하기 전에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음성이나 화면으로 건널목 접근 메시지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지난 해 철도건널목의 위치정보(GPS)를 측정하여 내비게이션 제작사에 제공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8종의 내비게이션 중 지니, 맵피, 아틀란, 아이나비, 네이버 내비 등 5종은 이미 안내서비스를 시작했다. ‘케이티(KT)내비’는 다음 달, ‘티(T)맵’과 ‘카카오 내비’는 10월부터 안내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내비게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하면 철도건널목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량 거치형·매립형 내비게이션 이용자는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을 내려받아 직접 설치하거나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갱신하면 된다.스마트폰용 내비게이션 이용자는 내비게이션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최신 버전으로 앱이 실행돼 간편하게 철도건널목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박영수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자동차가 철도건널목에 접근하면 내비게이션으로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도건널목 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건널목 차단기, 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내달 3일부터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를 유료화한다. 한전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전기차 충전소의 무료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7월 3일부터 유료화해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전기차 보급확산에 필요한 충전인프라를 전국 한전 사업소, 공공 주차장, 대형마트 및 공동주택 등에 1560여기를 구축했다. 도심지내 마트,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이용요금은 환경부의 공용 충전소 이용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용카드 현장결제 방식으로 누구든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충전사업자 회원의 경우는 회원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충전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월간 또는 충전 건별로 청구된다. 한전은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이외에도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이용요금은 전력 피크 분산을 위해 충전 시간대에 따라 kWh당 최소 83.6원에서 최대 174.3원의 충전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정보시스템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소 위치, 충전기 상태정보 및 충전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한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으로 전기차 운행 여건을 개선시키고 민간 충전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렴한 충전요금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CO2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도매시장 출하 제한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산지 출하자를 대상으로 안전농산물 출하 요령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사에서는 안전먹거리 유통을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전 잔류농약 안전성 정밀검사를 실시(2016년 37,397건 검사 205건 부적합, 2017년 6월 19,849건 검사 81건 부적합) 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에 노력하고 있고 산지 출하자에게 출하전 안전성 무상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홍보 취지는 도매시장 출하시 농약사용 관리요령과 출하전 사전 안전성검사 제도를 알려 부적합 농산물 판정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출하 농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 적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홍보물은 최근 3년간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와 부적합 적발율이 높은 품목 출하자를 우선적으로 하였고 가락시장 출하자를 대상으로 총10만부를 제작․배부하였다.

회사 관계자는 “V라인 옥수수수염차와 함께 떠나는 옥수수가족환경캠프가 올해 10주년을 맞아 이번에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열리게 됐다”며, “깨끗한 자연 속에서 환경의 가치를 공유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공기관과 산업계가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공동으로 27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3개 공공기관 및 5개 민간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협약에 참여하는 13개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5개 민간기업은 금호고속, 삼성엔지니어링, CJ대한통운, 한라오엠에스, 현대글로비스 등이다.협약식에는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과 협약대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표자, 박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이번 협약식은 공공기관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물을 진단하고 적응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업도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해 경영계획과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함께 공공기관과 기업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도구와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또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를 평가해 국가 적응대책에 반영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행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기업에서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에 대해 환경, 경영 전문 컨설팅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전문적인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민간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부의‘2016년 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A)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환경부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 실시하는 평가로 기관장의 리더십과 조직·재무관리, 노사관리와 주요사업 등 기관경영 전반에 대한 연간 종합평가다. 매립지공사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평가에서 모두 보통(C) 등급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소통경영을 통해 2015년과 2016년 평가에서는 2년 연속으로 우수(A) 등급을 받았다.매립지공사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현안문제와 미래 과제를 도출하고 수도권매립지 중장기 운영로드맵을 수립, 친환경 매립과 폐기물 자원화, 환경명소 조성 등 공사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또한 골프장 운영수익을 지역꿈나무 육성과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시민문화교실 운영 등 전액 지역사회에 환원해 온 점과 가을나들이 등 다양한 문화·체육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에 대한 성과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재현 매립지공사 사장은 “짧은 기간에 모든 임직원이 소통하고 협업 하면서 이뤄낸 훌륭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기관으로서 일자리창출 정부정책에 부흥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이 공동으로 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나선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공헌기업, 지자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과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등 14개 지자체 및 16개 사회공헌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협약을 체결하는 16개 사회공헌기업은 CJ라이온,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대흥FSC복합창, 동양이앤피, 디아이디벽지, 삼화페인트공업, 서울벽지, 애경산업, 에덴바이오벽지, 재영, KCC, 한경홀딩스, 한샘, 한화L&C, 현대리바트 등이다.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16개 사회공헌기업은 CJ라이온,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대흥FSC복합창, 동양이앤피, 디아이디벽지, 삼화페인트공업, 서울벽지, 애경산업, 에덴바이오벽지, 재영, KCC, 한경홀딩스, 한샘, 한화L&C, 현대리바트 등이다.이들 기업은 총 5억3000만원 규모의 친환경 자재(벽지, 장판, 페인트 등), 가구, 생활용품 등을 기부한다.‘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저소득가구, 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의 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했다.환경성질환 유발 유해인자는 곰팡이, 포름알데하이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집먼지 진드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CO2) 등을 말한다.올해 사업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약 1500가구의 환경성 질환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진단가구 중 실내 환경이 열악한 600가구에 사회공헌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물품으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취약계층 진단가구 중 아토피·천식을 앓고 있는 25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료 진료 서비스도 제공한다.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제품을 후원하고 있는 사회공헌기업의 아름다운 기부가 빛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 사업 확대에 더욱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