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비큐시설 내 소화기 비치실태소비자원 측은 펜션 객실 내 설치되는 계단 및 난간에는 적용되는 별도 법적 기준이 없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건축 관련 유사기준 중 가장 완화된 것을 조사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복층과 계단에서의 추락을 막는 난간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펜션도 없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9곳이 복층이나 계단 난간을 아예 설치하지 않았고, 21곳이 난간을 설치하였어도 조사 기준보다 높이가 낮거나 간살 간격이 넓어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너머나 간살 사이로 추락할 우려가 있었다.더불어 펜션의 경우 영업신고 유형별로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숙박업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객실마다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펜션 30곳 중 8곳(26.7%)이 객실에 소화기 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바비큐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소화기 비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8곳(26.7%)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물놀이철이 지나 운영하지 않는 수영장 주변에 펜스 등 접근차단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도 23곳(76.7%)에 달했다.한편, 펜션은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연면적 230㎡ 이상이면 ‘숙박업’으로 신고한 후 영업할 수 있다.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펜션 27곳 중 9곳은 연면적 기준(230㎡)을 초과하였음에도 여러 명의 명의로 건물을 분할한 후 숙박업에 요구되는 안전시설기준보다 규제가 적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운영해 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비자원은 우려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소방시설로 객실에 수동식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면 되지만, 숙박업은 규모·용도·수용인원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고, 모든 객실마다 방염조치를 해야 한다고.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내 계단 설치기준 마련 및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생성된 가축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 안전성 조사를 연장하는 한편, 조사항목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인천지역에선 지난 2010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강화군, 계양구, 서구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 매몰지 232곳이 형성된 바 있다.시에서는 법적 조사기간인 3년은 물론, 시의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매몰지 반경 300m 이내 지하수에 대해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등 침출수 유출지표 4개 항목을 모니터링했다.모니터링 결과 매몰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시는 최근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수질이 ‘불량’이라는 언론보도와 함께 극심한 가뭄이 계속돼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한 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수질 안전성 조사를 연장키로 했다.시는 군·구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매몰두수, 지하수 음용여부 등을 고려해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50개소를 조사지점으로 선정하고, 우기 전·후 등 총 3회에 걸쳐 수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기존에는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일반세균을 포함한 먹는물 수질기준 46개 전 항목과 분원성연쇄상구균 등 병원성 미생물 6개 항목 등 52개 항목으로 늘려 조사할 예정이다.이는 지하수의 이동속도가 느린 점과 이전 조사에서 침출수 유출지표 외 항목 및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민 건강을 위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조만간 계절이 봄으로 바뀌는 가운데 기상청이 23일 3월부터 5월까지의 봄날씨 전망을 발표했다.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3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4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큰 가운데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으며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5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류의 유입과 함께 일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함께 24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17개 광역시·도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이번 설명회는 제1차 광역단위 세부시행계획의 완료에 대비하고 그간의 미비점 보완과 여건변화에 대응한 제2차 세부시행계획 수립(2017~2021)을 위해 마련됐다.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2월 중에 마련한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과 광역단위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제2차 수립지침’은 지난해 1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이 완료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과의 연계를 고려한 기본원칙과 수립체계를 제시한 것이다.‘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의 성과·평가와 함께 제2차 계획의 방향 설정, 광역적 단위에서 기후변화 불확실성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위험요소 평가와 관리기반 적용,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국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목표를 함께 이루겠다는 계획이다.한편, 설명회는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적응대책의 수립방향과 지원사항, 지자체 의견수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정은해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광역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보완책을 모색하는 자리”라면서 “기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2차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2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은 감소하고 있었다.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액은 2013년 18.4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2014년에 들어 15.2억 달러로 감소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지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63.2%에서 2014년 53.7%로 줄었다.최수영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2013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9.1억 달러였는데 그 중 지하자원 품목의 수출액은 18.4억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총수출 감소현상은 대중 자원수출액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며 “최근 2015년 3분기까지도 주력 수출품목인 광물자원의 대중 수출 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지난 2010년 이후 북한의 플러스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해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 감소가 지속되면 외화확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2013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9.1억 달러로 총 수출액 32.1억 달러의 90.5%였으며 2014년 북한의 총 수출액 대비 대중수출액 비중은 89.8%였다.특히 2010년 ‘5·24 조치’ 이후 북한이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경화 수입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 확대에 집중하면서 북한이 경제운용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또한 중국의 자원 수요 증가와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이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 확대를 견인했는데,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자원 수요가 감소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등 수출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다만 북한의 총 수출에서 지하자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 이상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광물자원 수출은 북한의 주된 외화 획득원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에 지급되는 임금은 연간 약 1억 달러인데 반해, 북한의 무연탄 수출액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을 통한 강도 높은 대북제재 결의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는 북한의 주된 외화 획득 통로인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을 차단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중국의 대북제제 참여가 시급하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2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MWC) 2016’에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단독 기업관을 마련하고, 차세대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기술을 시연에 나선다.22일 SK텔레콤은 MWC의 중심인 제3전시장(홀3)에 604㎡ 규모의 기업 전시관을 마련하고, ‘플랫폼에 뛰어들다(Dive into the Platform)’를 주제로 △생활가치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 △IoT플랫폼 △5G 기반기술 등 새로운 서비스 및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MWC에서 SK텔레콤은 서비스, 기술의 혁신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서 차세대 플랫폼 서비스가 그려나갈 산업·사회·고객생활의 미래 변화상을 제시하며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아울러 SK텔레콤은 실질적인 글로벌 협력과 사업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에서 검증된 플랫폼 및 서비스들을 전시관 전면에 내세우는 등 이번 MWC를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차세대 플랫폼 서비스 대부분을 해외 사업자와 즉시 협력·수출 가능한 글로벌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고, 약 2천개 기업을 초청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SK텔레콤 초청에 응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사업 협력을 위해 SK텔레콤 전시관을 방문할 예정이다.미국 버라이즌, 영국 BT, EE, 독일 도이치텔레콤, 일본 NTT도코모 등 이동통신사 외에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MWC기간 중 SK텔레콤과 차세대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SK텔레콤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 ‘와이젯’, 창조경제 창업 지원프로그램 ‘Bravo! Restart’ 참여기업 ‘비쥬얼 캠프’, ‘DOT’, 스타트업 ‘해든브릿지’ 등 4개 기업에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해외 진출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