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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환경법 위반 행위 66건 적발

    한강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환경법 위반 행위 66건 적발

    이슈
    2023-05-08 14:19:50 안상석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2.12~`23.3)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대기 배출사업장 16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총 48개소, 66건의 환경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우려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 배출원을 특별 관리하는 환경부 중점 정책사업이다.금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선별한 불법배출 우려사업장의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등 과학적 단속을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일상 속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비산먼지 배출사업장과 불법 소각현장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4개소,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개소 등 48개 사업장에서 66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3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 첨단감시차량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증설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미신고 오염물질이 확인된 경우 및 대기방지시설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를 방치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업장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단속성과도 함께 거두었다. 먼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고농도 배출 우려 사업장 주변의 배출농도 실측결과를 바탕으로 집중점검하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초과배출한(최대12.5배 초과) 인쇄업종 및 가구제조업 등 10여 개의 사업장을 적발하였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미가동하는 등 중대 환경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사업주의 관심부족 등으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제때 수행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2월 21일,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경기도 안성 2,3 산업단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 관리 미흡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적발된 사업장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5월부터 실시되는 오존취약시기에도 총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오존과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이어간다. 이와 더불어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알림톡을 이용한 주요 위반사례 정보 공유 등 단속뿐 아니라 업체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재난”이라며,“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5월부터 시행되는 오존취약시기 점검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위해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업체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시장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소비자는 “클릭 피로감”이 가장 불편

    온라인시장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소비자는 “클릭 피로감”이 가장 불편

    이슈
    2023-05-08 06:49:23 안상석
    온라인시장에서 사업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에게 비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클릭 피로감 유발”유형을 가장 불편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민원이 가장 많았던 사례는 ▲클릭 피로감 유발(172건) → ▲거짓추천(135건) → ▲숨은갱신(106건) 으로 확인됐다. 상술 유형으로는 ▲오도형 상술(351건) → ▲방해형 상술(244건) → ▲압박형 상술(150건) → ▲편취형 상술(139건) 순이었다.  이번에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4가지 유형과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 다크패턴 상술을 기준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건수를 조사한 것으로, 공정위가 공개한 유형에 맞춰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우 의원은 “온라인시장이 나날이 커가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규제가 시급하다”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제도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6월 15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다크패턴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화재 위험 리콜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어버이날 부모님 댁 확인하세요...

    화재 위험 리콜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어버이날 부모님 댁 확인하세요...

    이슈
    2023-05-07 21:08:03 안상석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어버이날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부모님 댁에 화재 위험으로 리콜 대상이 된 노후 김치냉장고가 있는지 확인하자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로 알려진 위니아가 출시한 딤채 김치냉장고 중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뚜껑형 412개 모델은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의 트래킹 현상 등으로 화재 우려가 있어 지난 2020년 12월부터 리콜이 진행 중이다.  트래킹 현상은 습기·먼지 등이 붙은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흘러 주변이 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2020년 12월 21건, 2021년 198건, 2022년 163건, 2023년 1분기 35건 등 수리를 받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리콜 대상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을 분석한 결과, 불이 난 김치냉장고 소유자의 대부분인 94.2%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댁을 찾는 이들이 많은 만큼, 이를 계기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 김치냉장고 제품의 리콜 이행률을 높이려 나선 것이다. 국표원과 위니아는 이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에 이를 알리기 위한 만화를 제작해 배포하고,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주요 소셜 네트워크(SNS), SRT 역사 광고 등을 진행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 댁의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드리는 것이 안전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며 “리콜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면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에 신고해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위니아 고객상담실 및 핫라인 전화 연결을 하거나 위니아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델명과 개인정보 기재 후 리콜 접수가 가능하다.   
  • 민물장어 불법 어업→해양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떠올라 

    민물장어 불법 어업→해양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떠올라 

    생태·환경
    2023-05-07 15:11:29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많은 이들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기는 메뉴인 민물장어는 멸종 위기종이다. 지난 2014년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민물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다.  우리나라는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민물장어의 새끼인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일상화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의하면 실뱀장어가 워낙 비싸 약 3개월 정도 어업을 진행해도 최소 2억 원의 수입을 낼 수 있어 사람들이 불법 어업에 열을 올리는 것이라 전한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일까?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서는 실뱀장어보다 촘촘한 그물이 사용된다. 그물코의 크기가 얇다보니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들이 모두 그물에 걸리게 되고 이후 폐사 처리된다. 또한 그물코가 촘촘한 탓에 먹이 사슬의 최하위 단계의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그물에 걸린다. 결국 먹이 사슬이 무너지며 생태계 전반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불법 어업 후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선박, 선박에서 나오는 기름 역시 해양 생태계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용 후 바다에 버려지는 그물은 또 다른 해양 생물들에게는 덫이 된다. 그물에 걸린 생물들이 그물에 걸려 죽고 부패한다. 이들을 먹기 위해 또 다른 해양 생물들이 모여들어 또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한다. 뿐만 아니라 바다에 떠다니는 그물은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부식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 오염을 부추기게 된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박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대부분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이다. 만만치 않은 폐선 처리 비용이 부담된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불법 어업을 일삼고 난 뒤 바다에 선박을 그대로 버리고 간다. 이렇게 버려진 선박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폐선 처리된다.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은 시행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한 탓에 매년 같은 불법 행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나가고 있다. 국가가 개입된 강력한 단속에 더해 소비자들의 인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 불법 어업을 통해 우리 식탁에 올라왔을 장어와 그 외 여러 해양 수산물에 대해 깊게 생각해야 한다. 불법 어업과 관련된 소비를 스스로 끊어내야 공급책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진=언플래쉬
  • 환경 보호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 에코백 들기 

    환경 보호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 에코백 들기 

    친환경가이드
    2023-05-07 15:11:24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느낀 사람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대가 왔다. 최근에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멀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비닐의 대체품인 에코백이 새로운 친환경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에코백이란 환경을 뜻하는 ‘에코(Eco)’와, 가방을 뜻하는 ‘백(Bag)’의 합성어다. 인조피혁이나 화학처리를 거치지 않은 천연 면과 같은 생분해성 재료로 만들어진 친환경 가방이라는 뜻이다. 지난 2007년 영국의 디자이너 안냐 힌드마치는 흰색 천 가방에 ‘나는 비닐가방이 아니다(I‘m Not A Plastic Bag)’라는 문구를 새겨 영국과 일본에 한정 판매했다. 당시 판매된 에코백은 5파운드(한화 7,600원)로 일반 브랜드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었다. 안냐 힌드마치는 당시 환경 자선단체와 손잡고 이와 같은 에코백을 내놓았다. 마트나 일반 가게에서 사용되는 많은 양의 비닐봉지를 줄이고자 한 것이 취지였다. 또한 당시 비싼 브랜드의 가방이나 지갑은 대부분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져 동물권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 안냐 힌드마치의 에코백은 유명 연예인들과 여러 패셔니스타들이 애용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친환경적이며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인식됐다. 에코백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 비닐봉지는 자연분해에만 최소 10년, 길게는 1,000년까지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매립된 비닐봉지는 썩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킨다. 이를 소각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인간에게 해로운 환경 호르몬이 발생한다.환경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에코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최근 에코백이 친환경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시중에는 새롭고 다양한 에코백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에코백은 수십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에코백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의 에코백을 구입할 경우 약 7,000번을 사용하고 버려야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국 하나의 에코백을 구입해서 오랜 시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소비가 진정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 역시 단순히 이익을 위한 제품개발이 아닌 환경 오염을 막으며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 미세 플라스틱 품은 북극 해조류→먹이사슬 통해 북극 생태계 위협

    미세 플라스틱 품은 북극 해조류→먹이사슬 통해 북극 생태계 위협

    생태·환경
    2023-05-07 15:11:08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북극 빙하에 서식하는 해조류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주변 수치에 비해 10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기술’에 게재된 논문으로 독일 알프레드베게너 연구소의 헬름홀츠 극지해양연구센터팀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빙하 아래에서 자라는 해조류인 ‘멜로시라 아티카’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조류의 입방미터 당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평균 약 3만 개임을 확인했다. 이는 주변 해수보다 10배가량 높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멜로시라 아티카는 북극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멜로시라 아티카는 봄과 여름 동안 수 미터 길이의 세포 사슬을 형성하며 해빙 아래에서 빠르게 자라는 조류다. 세포가 죽고 얼음이 녹게 되면 멜로시라 아티카 조류 사체들이 서로 뭉쳐 수천 미터 바다 바닥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들이 해저에 사는 해양 동물과 박테리아들의 먹이가 된다. 그러나 멜로시라 아티카가 자라는 과정에서 끈적끈적한 질감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을 체내에 축적하게 된다. 결국 미세 플라스틱을 품고 있는 이 조류를 해양 동물과 박테리아들이 먹게 되고 이후 물고기, 바다표범, 북극곰 등의 먹이사슬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 전체로 퍼지게 되는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 오염은 최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 오염 중 하나다.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장이나 혈액 심지어 모유 등에서 검출되고 있다. 사람 몸속의 미세 플라스틱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더 나아가 동물의 성장, 사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의 손길이 잘 닿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북극은 현재 눈과 빙하뿐 아니라 바다 깊은 곳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있다. 먹이 그물의 가장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은 해조류가 오염된다면 이를 먹고사는 해양 생물들은 물론 인간에게 역시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북극은 이미 기후 위기로 심각한 위협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북극 생태계 파괴 역시 시간문제로 보인다.사진=언플래쉬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서울시 자체 개발 중인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중간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서울시 자체 개발 중인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중간 점검

    이슈
    2023-05-07 09:36:39 안상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서울시가 올해 수방기간(5. 15일 ~ 10. 15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발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은 서울시가 최근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폭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시스템으로, 기상청 강우 예보자료, 하수관로 및 맨홀 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침수가 예측되는 지역에 침수 예·경보 발령 및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실시하기 위해 개발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시연된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의 내용으로는 ① 노면 침수심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침수지역 모니터링 ② 기상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3시간 후 예측 강우량 산정 ③ 하수도 시설 및 지역을 고려한 침수 위험지역 실시간 예측 ④ 내수위 유지를 위한 빗물 저류시설 최적 운영 의사결정 지원 ⑤ 도시하천 홍수위 및 범람 위험 예측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연에 따른 가동현황과 향후 적용방안에 대해 점검한 뒤,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은 최근 국지적·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풍수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만큼,  올해 실시되는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보다 끌어올려 추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침수예측으로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은 서울시가 사업비 11억 8천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용역을 추진하여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수방기간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 이숙자 시의원, 강남역 빗물배수터널 반포천 배수안 즉각 폐지 ...

    이숙자 시의원, 강남역 빗물배수터널 반포천 배수안 즉각 폐지 ...

    이슈
    2023-05-07 09:20:56 안상석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사진 )은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 대응 원칙을 도외시하고 추진 중인 “강남역 빗물배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 8월에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남역 일대의 수해 예방을 위해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빗물배수터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작년 9월에 강남역에서 신사역을 거쳐 한강으로 직방류하는 한강 배수안을 발표한 것과 달리 반포천 배수안을 현재 1순위안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이에 이숙자 위원장은 “반포천은 한강보다 수위가 낮고, 주변부인 반포·방배동은 저지대라 수해에 취약한 곳인데 굳이 강남의 빗물을 한강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반포천으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은 터무니 없는 발상이다.”라고 질타하였다.또한, 이숙자 위원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 80년 빈도, 또 다시 100년 빈도로 그 시간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데 현재의 공학 수준과 안전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의 주장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숙자 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에서 반포천 배수안의 장점으로 제시하는 경제성과 효율성도 타당성이 없으며, 2011년 강남역 수해 이후 실시된 조치처럼 예측가능성을 핑계로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재난 대응 행정을 하는 동안 서울시민은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숙자 시의원은 "강남역 빗물배수터널 노선에 대한 서초구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에 전달하고 반포천 배수안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였다"고 말했다. 
  • 진선미,자영업 다중채무자 늘어가는 대출 720조원...전체대출의 70% 넘어

    진선미,자영업 다중채무자 늘어가는 대출 720조원...전체대출의 70% 넘어

    이슈
    2023-05-07 09:11:41 안상석
    은행권 대출잔액 5% 증가할 때, 비은행권 24.3%·고금리 업권 14.8% 증가자영업자 연체율 16%→0.26%, 다중채무자 연체율 0.8%→1.1% 증가대출이자 부담 낮추고, 상환능력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 시급”... 안되는 이유 ▲ 2021~2022년말 자영업자 대출 현황 최근 1년 만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큰 폭 증가하는 가운데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규모가 늘어나며 연체율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경제위기대응센터 진선미 자문위원장(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천억원 수준으로 이 중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20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를 의미한다. 2021년 4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909조2천억원 중 630조5천억원이었던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는 1년 동안 89조8천억원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909조2천억원에서 1,019조8천억원으로 110조6천억원 증가 (12.2%)했다, 차주 수는 262만1천명에서 44만9천명 늘어난 307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가 28만1천명에서 33만8천명으로 5만7천명 증가했다. 전체 차주 증가율 17.1%보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 대출자의 증가율이 20.3%로 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은행권 대출은 전체의 60.6%인 618조5천억원,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전체의 39.4%인 40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은행권 대출잔액은 5.5%,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24.3% 증가한 규모다. 비은행권 대출 규모의 가파른 증가세로 인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분기 35.5%에서 2022년 4분기에 39.4%로 훌쩍 늘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상호금융업권은 26.8%, 보험업권은 16.9%, 저축업권은 20.7%, 여신전문업권은 9.7%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은 모두 은행권의 대출잔액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 고금리로 대출을 발행하는 업권의 대출잔액은 48조5천억원에서 55조9천억원으로, 1년 만에 14.8% 늘어났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심화되며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2021년 4분기까지 0.16% 수준에서 2022년 동기 0.26%로 증가하며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또한 2021년 4분기 0.8%에서, 2022년 4분기에 1.1%로 중가했다.  진선미 자문위원장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며 “2022년 한해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경기조 신축공사장, ..경기소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3대 중점지도

    경기조 신축공사장, ..경기소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3대 중점지도

    이슈
    2023-05-07 08:59:42 안상석
    경기소방이 최근 2년간 실시한 신축공사장 단속에서 가장 많이 입건된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이, 가장 많이 과태료를 부과한 위반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관리 소홀’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21~2022년 최근 2년간 신축공사장 1,225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적발한 253건을 분석한 결과, 최다 입건된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으로 32건을 기록했다. 이어 소방 시설공사 무등록 업체 시공(27건), 소방 시설공사 도급계약 위반(21건), 소방 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11건) 등의 순이었다.최다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관리 소홀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 기술자 공사 현장 미배치(18건), 소방시설 착공 거짓 신고(8건), 공사장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 위반(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은 신축공사장에서 자주 위반하기 쉬운 소방 관계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소방안전관리 3대 중점사항 안내문’을 경기지역 공사장 관계자에게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3대 중점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장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신고 ▲공사장 소방시설 시공시 기술자 배치 등이다. 우선,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소화기와 간이 소화장치, 비상 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지난해 12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연 면적 1만 5천㎡ 이상이거나 연 면적 5천㎡ 이상이면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건축물, 연 면적 5천㎡ 이상이면서 냉동창고, 냉장창고로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은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아울러 건설공사장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90일 이내로 저장 취급할 때는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신고를 해야 하며, 기계와 전기 등 소방시설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소방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소방시설 시공 시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조창래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공사장에서 자주 적발되는 법령 위반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본래 목적인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이나 안전기준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과 함께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용산구, 100번째 생일 축하금 100만원 지급

    용산구, 100번째 생일 축하금 100만원 지급

    이슈
    2023-05-07 08:46:29 안상석
    서울 용산구가 3년째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공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다.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장수축하금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총 51명이며,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온 어르신으로 100세가 된 해에 축하금을 1회 지급한다. 지난 4월 축하금을 지급받은 이촌1동 이성호(100세)씨는 “오래살고 볼 일”이라며 “‘100만원을 어디다 쓸까’ 행복한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2023년 대상은 34명(100세 도래 32명, 101세 이상 2명)이다. 구는 지난 1월 대상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내 신청방법을 알렸다. 축하금 신청을 원하는 이는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어르신 요청 시 동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 받는다.신청서, 본인 명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관련 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했다. 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경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노인이 공경 받는 사회분위기는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바탕이 된다“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 농어촌公, 집중호우 대비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가동

    농어촌公, 집중호우 대비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가동

    이슈
    2023-05-06 18:34:00 안상석
    ▲한국농어촌공사는 호우가 집중된 전남,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장 375곳을 가동하여 긴급 방류를 실시하고 있다. (위 사진은 전남 장흥군 고마 배수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평균 105mm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1,568명의 인력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가 집중된 전남,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375개 배수장을 운영하는 등 호우로 인해 농업시설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신속한 배수체계로 큰 피해 없이 지나간 이번 호우는 한편으로 지난해부터 장기간 가뭄으로 고통받은 남부지방에 단비가 되어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는 “강풍과 폭우로 인한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시설물 사전점검과 신속한 대응에 신경 써야 한다”며 “최근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환경교육 통한 ESG경영 실천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환경교육 통한 ESG경영 실천

    이슈
    2023-05-06 18:15:19 안상석
    [데일리환경=이종윤기자] 하나은행이 ‘제 31회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 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는 31년째 이어오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어린이 미술대회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서울시립미술관이 공식 후원한다. 올 해는 특히 기존의 환경부 장관상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추가되어 대회의 위상이 한층 격상 됐다. 이번 대회는 ‘나는야 지구별을 지키는 별난 히어로’라는 주제로, 대회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각자의 히어로명을 정하고 직접 환경을 지키는 히어로가 되어 ▲기후위기에 맞서 지구별을 구해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친구들을 구해줘! 라는 두가지 테마 중 한가지를 선택해 작품을 제출하게 된다.  예선 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모바일 포함)를 통해 진행되며 개인전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단체전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출품할 작품 사진과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인증사진 총 2장을 촬영해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하면 된다.  회화부문과 디지털 회화부문 모두 접수가 가능하며, 상위 수상작 40작품을 대상으로 NFT(Non-Fungible Token)아트를 발행 및 전시 할 예정이다. 오는 9월 8일까지 예선 접수를 진행하고 본선 진출 대상 200명을 선발하여 10월 중에 본선대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접수기간 동안에는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영상 SNS공유, 환경을 위한 나의 다짐 실천하기 챌린지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있으며, 미술교육의 기회가 적은 벽지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미술대회 참여와 함께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대회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담아 응모 작품 당 1,000원씩의 후원금을 하나은행이 자연환경 보호 단체에 전달함으로써 ESG경영 실천도 지속한다.  하나은행 ESG기획부 관계자는 “미술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한번 더 느끼고 아름다운 지구별을 아끼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를 바란다”며 “본 대회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 친환경 상업용 인테리어로 사업 확대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 친환경 상업용 인테리어로 사업 확대

    이슈
    2023-05-06 18:11:21 안상석
    [데일리환경=이종윤기자] KCC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모투스컴퍼니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상업용 인테리어 사업을 확대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홈씨씨 인테리어는 지난 3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KCC글라스 중앙연구소에서 김덕신 KCC글라스 전무와 김태경 모투스컴퍼니 이사(COO)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업용 인테리어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모투스컴퍼니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캠페인, 옥외광고, 전시, 이벤트 등을 아우르는 종합광고회사로서 국내 주요 브랜드들의 전국 규모 매장에 대한 공간 기획을 비롯해 설계와 시공도 대행하고 있다. 홈씨씨 인테리어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LG U+ 대리점과 GS건설 커뮤니티센터의 인테리어 등을 시공하는 모투스컴퍼니에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는 한편 인테리어 시공도 지원할 예정이다. KCC글라스는 최근 홈씨씨 인테리어를 통해 상업용 인테리어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병원 인테리어 사업에 새롭게 진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시공이 간편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상업용 공간에 많이 쓰이는 고기능성 LVT 바닥재인 ‘센스타일 프로’와 ‘센스레이’를 출시하기도 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상업용 인테리어는 일반 주거용 인테리어에 비해 공간 밀집도가 높고 보행이 빈번해 더 전문적이고 친환경적인 시공과 자재가 필요하다”며 “홈씨씨 인테리어의 바닥재와 인테리어용 필름 등 주요 인테리어 제품은 환경마크, HB마크 등 각종 친환경 인증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등에서도 1위에 선정되며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로부터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 한·일평화포럼,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앞두고 성명 발표

    한·일평화포럼,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앞두고 성명 발표

    이슈
    2023-05-06 17:31:20 안상석
    송재호 국회의원(사진)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한·일평화포럼’은 오는 7일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했 다.지난 3월 급작스럽게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다루는 자리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측의 미흡한 후속조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사죄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중단 촉구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 비전 모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이번 성명서 송재호 의원은 “일본의 형식적인 답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며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는 물론 독도 영유권과 방사능 오염수 문제까지 엮여있는 복잡한 상황임에도 현 정권이 보여주기식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지난날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과 일본군 피해자 사죄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일평화포럼은 한일 간에 공생의 미래관계를 지향하며, 적극적인 미래가치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과 외교관,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이 모여 만든 연구단체이다. ▲상임대표로 강창일 전 주일대사,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송재호 국회의원, 장완익 변호사를, ▲고문으로 김영주 국회부의장, 노웅래·윤호중 의원, 정대철·정동영·이종걸 전 의원, 김도형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공동대표로 김영배·김한정·김홍걸·박찬대·양정숙·유기홍·유동수·이수진(비례)·임호선 국회의원과 이수훈 전 주일대사가 ▲이사에는 김기정(연세대 명예교수), 남기정(서울대 교수), 최봉태(변호사), 박명림(연세대 교수), 박현석(변호사), 양기호(전 고베총영사), 오태규(전 오사카 총영사), 윤재선(전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 이규배(제주국제대 교수), 이나영(중앙대 교수), 이윤보(골프대 총장), 전수미(변호사), 정승욱(세계일보 선임기자), 정용욱(서울대 교수), 정호준(전 국회의원), 조성렬(전 오사카 총영사), 조현(전 주 유엔한국대사), 최봉태(변호사), 하종문(한신대 교수), 이성시(와세다대 교수), 이종원(와세다대 교수)가 ▲운영위원장으로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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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종식 “인천 해상풍력, 주민에게 매년 1,930억 원 현금 소득 돌려준다”
    생태·환경

    허종식 “인천 해상풍력, 주민에게 매년 1,930억 원 현금 소득 돌려준다”

    인천 앞바다 3.4GW 사업, 4만 8천 개 일자리와 44조 원 생산유발효과까지 ‘일거양득’
    이정윤 2025-12-16 13:55:56
  • 기후에너지환경부,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개최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개최

    겨울철 ‘난방온도 20℃’ 지켜주세요
    이정윤 2025-12-02 07:31:36
  • 기후에너지환경부, 1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열목어’ 선정
    생태·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1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열목어’ 선정

    서식처 훼손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존 위협
    이정윤 2025-12-01 2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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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건설기술·산업 발전 기여자 16인 '2025 서울특별시 건설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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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건설기술심의위원’·‘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우선 선임 혜택…공사 품질, 안전 위한 점검 수행
    이정윤 2025-12-24 07:03:22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 서귀포 앞바다...  미기록종 무척추동물 발견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 서귀포 앞바다... 미기록종 무척추동물 발견

    굴을 파고 서식하는 쏙류 신종, 바다조름에 공생하는 게붙이류 미기록종 서식 확인
    이정윤 2025-12-23 22:13:22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과 상생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부·지자체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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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과 상생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부·지자체 논의 본격화

    제5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 개최
    이정윤 2025-12-23 22:00:49
  • 임만균시의원, 2026년도 소관부서 예산 2조 2,843억 4천2백만원 확정(예산안 대비 823억 5천4백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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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12-23 15:40:27
  • GS건설, 세계자연기금에 기부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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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겨울나기 지원도 진행
    이정윤 2025-12-23 14:35:57

ESG

  • 강북구, '제3회 한국 ESG 대상'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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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제3회 한국 ESG 대상'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 수상

    자연 회복부터 지역경제·주민 건강까지 포괄한 정책 중점 추진
    이정윤 2025-12-16 07:08:01
  • SK이노 E&S, 국내 최대 민간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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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신안 앞바다에 96MW 규모 해상풍력단지 준공… 연간 약 3억 kWh 전력 생산
    이정윤 2025-12-11 11:28:19
  •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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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ESG 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사 ESG 경영 성과 공유하고 미래 전략 논의
    이정윤 2025-11-29 07:49:46
  •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1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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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상생과 연말 나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지속 예정
    이정윤 2025-11-26 10:43:53
  • 한반도해상풍력,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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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11-25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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