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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부처 합동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확정, 일제점검 실시

    관계부처 합동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확정, 일제점검 실시

    이슈
    2022-04-02 23:29:42 안상석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가 채용 강요,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건설노조는 최근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왔다.  이로 인해 공기(工期)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으나 실제 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건설현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한다.  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가 법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우수사례 등을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센터를 홍보한다. 아울러 건설업계 및 노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는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집중 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노조 불법행위를 조속히 해결하는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현장에 전파·홍보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 국토부, 부적격 건설환경사업자 상시단속…불공정 뿌리 뽑는다

    국토부, 부적격 건설환경사업자 상시단속…불공정 뿌리 뽑는다

    이슈
    2022-04-02 23:27:16 안상석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사업자 대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상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국토부는 앞으로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한다.이번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에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21년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이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한 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지자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타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으며, 단속 전·후 대비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은 전국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시단속으로 인한 효과가 확산되면 페이퍼컴퍼니가 대폭 줄어드는 등 그 성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 환경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구로구청장 출마 김인제 시의원, “‘친환경·주민건강 인프라’ 최우선 정책”

    구로구청장 출마 김인제 시의원, “‘친환경·주민건강 인프라’ 최우선 정책”

    이슈
    2022-04-02 21:54:06 안상석
     김인제(사진) 서울특별시 의원이 구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김인제 구로구청장 출마예정자는 지난 31일 ‘구로경제를 강하게, 구로를 새롭게환경’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성장이 멈춘 사회, 뒤쳐진 구로로 남을 것인지, 새롭게 앞서가는 구로의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새롭게 앞서가는 친환경구로의 미래를 위해 ‘실천하는 혁신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구로 ▲사람이 숨쉬는 안전 친환경구로 ▲고르게 발전된 균형 구로 ▲사람을 키우는 교육 구로 ▲민생을 지키는 복지 구로 ▲참여와 자치가 실현되는 구로 등 모두 여섯 가지를 실현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제시한 여러 공약중 특히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新) 구로 경제청'의 건설’로 이를 통해 구로구민 우선 고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장 직속의 도시계획 신속 통합TF 설치'로 재건축 재개발이 속도가 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픈 아이 없는 구로’를 위해 100만원 이상 의료비 발생시 구청에서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원은 또한 “‘친환경과 주민건강 인프라’는 도시와 주민의 삶의 최우선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 도시를 구축하고, 도시농부 텃밭,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보급실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쿠팡.환경부, 환경 배송생태계 조성 … 환경업무 체결

    쿠팡.환경부, 환경 배송생태계 조성 … 환경업무 체결

    이슈
    2022-04-01 23:56:38 안상석
    쿠팡이 환경부, 서울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환경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친환경 배송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선다고 밝혔다.31일 진행된 ‘친환경 배송생태계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는 쿠팡을 비롯해 환경부, 서울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이번 ‘친환경 배송생태계 조성 시범사업’은 유통물류 배송환경에 적합한 전기차 충전솔루션이 충분하지 않아 친환경 화물자동차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쿠팡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유통물류 분야 전기화물차 도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에 동참할 예정이다.특히 쿠팡 배송센터인 캠프 내에서 전기화물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부 무선충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충전솔루션 개발에 앞장서 유통물류 분야에 적합한 전기화물차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쿠팡 측은 " 친환경 배송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중"이며 "앞서 쿠팡은 전기화물차, 수소화물차, 전기이륜차 등을 실제 배송에 투입하는 등 친환경 배송 확대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쿠팡은 수 년간 구축해온 대규모 물류인프라와 배송 동선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로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배출량 감소를 실천하고 있다.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중 80% 이상은 골판지 상자 또는 기타 불필요한 포장 없이 배송되고 있으며, 신선식품 배송에 있어서는 자체 개발한 재사용 에코백 ‘프레시백’을 도입해 사용 중이다.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은 “그동안 생활 밀접 분야인 상품 배송에 친환경 프로세스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관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효과적으로 친환경 배송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설명했다.이에 노 실장은  “ 선도적으로 친환경 배송환경을 구축해온 쿠팡은 앞으로도 엔드 투 엔드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문부터 배송까지 모든 단계에서 친환경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 최춘식“정부  부작용 백신 8000만명분...해외 무상지원 검토?”

    최춘식“정부 부작용 백신 8000만명분...해외 무상지원 검토?”

    이슈
    2022-04-01 17:04:33 안상석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문재인 정부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구매한 코로나19 백신 약 8000만명분을 ‘해외에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현재 백신 재고분과 계약에 따른 향후 도입분이 8,000만명분인 바, 현재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전량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의하자, 질병관리청은 ‘해외 공여 및 재판매 등을 포함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확인 및 조사한 결과, 정부는 3월 21일 기준 올해 추가로 1억 4652만회분의 백신을 국내에 들여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회 접종완료 기준(얀센은 1회)으로 약 75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수량이다.지난 22일 기준 물류센터 재고로 남아있는 백신 잔량은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화이자 636.9만 도즈(회), 화이자(소아용) 29.9만 도즈(회), 모더나 368.6만 도즈(회), 얀센 149.4만 도즈(회), 노바백스 123.1만 도즈(회) 등 총 1307.9만 도즈(회)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728만명 분이다.이들 백신은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 가능성만 큰 것으로 판명되어, 거의 전량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이 계약단가와 불공정 계약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백신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은 계약서 공개시 ‘계약단가가 공개되어 계약이 해지되고 백신을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최춘식 의원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성급하게 엉터리 부작용 백신을 계약한 후 백신을 남을 것 같으니 이제와서 해외 다른 나라에 무상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있는 백신을 미리 성급하게 계약한 이면에 정부와 백신 제조사간 어떤 관계가 작용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 송재혁 시의원,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 필요

    송재혁 시의원,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 필요

    이슈
    2022-04-01 11:35:07 안상석
    지난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이 한강시민공원 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강시민공원의 ‘금연구역지정’ 논의는 이미 지난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송 의원이 제기한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한강사업본부는 적극 공감하며, 이의 추진을 위해 성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한강시민공원의 금연구역 지정은 매우 요원한 상태이다.  하천변 금연구역 지정은‘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근거한다. 동 조례의 제5조 2항에서는 하천연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시민은 하천연변의 보행자길과는 다른 개념의 하천변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 이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한강시민공원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송 의원은 공원에서의 시민 행위를 제한하는 데에는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데에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며, 한강시민공원의 다양한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금연구역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송 의원은 ‘한강시민공원 금주’ 추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서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와 마찬가지로 담배를 즐길 수 있는 권리 또한 지켜져야 한다” 며 “이의 균형을 위해 한강사업본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원론이 아닌 실질적인 환경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 주철현 의원 “여수 돌산 승월마을 농업환경프로그램 선정

    주철현 의원 “여수 돌산 승월마을 농업환경프로그램 선정

    이슈
    2022-04-01 10:30:44 안상석
    주철원(사진) 의원은 여수시 돌산읍 승월마을이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선정된 돌산읍 승월마을에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50%를 포함해 총 사업비 6억5천만원이 투입돼,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이 시행된다. 농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20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에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단위의 농업환경 관리방안 추진을 통해 농업 환경의 보전·개선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비는 다양한 환경보전활동에 소요되는 개인별 활동과 공동 활동 이행을 위한 주민활동비와 농업환경진단, 마을주민 대상 교육·컨설팅,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업관리·운영비로 사용된다. 돌산읍 승월마을은 전체 48가구의 주민 90명 중 60명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했다. 승월마을은 갓·땅두릅이 대표 작물이고, 마을 내 저수지 주변의 아름다운 벚꽃길과 자연친화적인 계단식 논밭을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승월마을은 오랜 기간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병해충 발생률이 높아지고 수확량이 감소해 환경개선이 필요했고, 농경지 침수피해가 심각해 용배수로 정비작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시의 5개 섬이 행안부 ‘LPG 상시공급시설 구축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 사업에도 여수시 돌산읍 승월마을이 선정돼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환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신규대상지 선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신 승월마을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수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 전남 도서지역 산지 환경관리체계 추진

    전남 도서지역 산지 환경관리체계 추진

    이슈
    2022-04-01 10:18:15 안상석
    ▲공간 범위–전라남도 남부권역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도서지역 산지의 산지 구분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 )현황 조사를 위해 전라남도 8개 시.군(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보성군,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산지 구분 현황 환경조사’를 추진한다.이번 도서지역은 그 특성상 지적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산지 (산지 구분을 표시한 도면) 구분도 와 항공사진이 일치하지 않아 산지 구분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산지 구분도의 위치 보정 및 경계선 편집을 통해 항공사진과 산지 구분도를 일치시킴으로써 산지 구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산림청은 ’20년 충청남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1년에는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동부권역 도서지역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다.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도서지역 산지는 생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산지 구분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본 조사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서지역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KB국민은행, 22년 상반기 채용…200명 모집발표

    KB국민은행, 22년 상반기 채용…200명 모집발표

    이슈
    2022-04-01 10:11:42 안상석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올해 상반기에 신입 및 경력직을 200여명 규모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부문은 ▲IT ▲직무전문가(ICT 리크루터) ▲보훈 ▲ICT, 자본시장 등 경력직 전문인력 등이다.이번 모집은  ‘직무 전문가’ 부문은 은행산업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채용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ICT 리크루팅 경력자를 대상으로 채용에 나선다. 또한, ESG경영 선도기업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채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고자 보훈 특별채용을 실시한다. IT 부문의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코딩테스트,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직무 전문가 부문은 서류전형,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구성되며, 보훈 특별채용 전형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진행한다.이와 별도로 KB국민은행은 디지털, ICT, 자본시장 등 핵심성장분야에서 경력직 전문인력을 수시 채용하고 있다. 특히, ‘KB형 플랫폼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ICT 채용 부문을 확대한다. ▲애자일코치 ▲금융AI ▲클라우드 ▲데이터 ▲뱅킹서비스 개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13개 부문으로 이뤄지며 서류전형 이후 실무자 면접과 임원 면접을 하루에 모두 진행해 신속하게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또한 ‘글로벌 IB’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방학기간 동안 국내∙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진행한 ‘글로벌IB Apprentice’프로그램을 올해도 실시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글로벌 IB부문 신입행원(L1) 채용 시 서류 및 필기전형의 면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신입행원 채용 시 AI 역량검사, NCS 및 TOPCIT시험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과 ‘영업 역량’을 보유한 우수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채용을 위해 ‘ESG 동반성장’ 부문 채용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아성다이소, 100% 당첨되는 …‘하프클럽·보리보리 환경이벤트’ 진행

    아성다이소, 100% 당첨되는 …‘하프클럽·보리보리 환경이벤트’ 진행

    이슈
    2022-03-31 23:38:03 안상석
    ▲ ‘하프클럽·보리보리 이벤트’  ㈜아성다이소가 LF 계열사인 트라이씨클과 협업해 ‘하프클럽·보리보리 쿠폰 환경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환경이벤트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며, 다이소 매장에서 만 원 이상 구매한 다이소 멤버십 고객에게 ‘하프클럽’ 또는 ‘보리보리’ 쇼핑몰 랜덤 쿠폰을 100% 증정한다. 또한 샵(#)다이소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프클럽’ 또는 ‘보리보리’ 쇼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특히  환경이벤트 기간 동안 다이소 매장에서 1회, 샵(#)다이소에서 1회 총 2회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샵(#)다이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쇼핑에 재미를 더 할 수 있는 환경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100% 당첨되는 이번 환경이벤트와 함께 다이소·샵(#)다이소에서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 4월 1일부터 카페 및 식당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우려의 시선도 존재

    4월 1일부터 카페 및 식당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우려의 시선도 존재

    친환경가이드
    2022-03-31 23:26:19 김정희
    4월 1일부터 카페를 비롯한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시행하기 시작한 제도였지만, 감염 예방이 중요한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된 바 있다.하지만 바로 시행되는 제도에 의견이 분분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느슨해진 데다가 봄을 맞아 야외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탈 없이 시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전국에 위치한 카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테이크아웃이 빈번한 카페의 경우에는 일회용 용기를 쓰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머그잔 대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추세로 더욱 바뀐 바 있다.4월 1일부터 전국에서 운영되는 카페 및 식음료 매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슽기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 가운데 부담은 오로지 소상공인에게로 돌아간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일부에서는 제대로 된 공지를 숙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손님들의 반응 또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머그컵 등을 사용하기를 꺼리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장 내에서가 아닌 테이크아웃, 배달을 할 경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식당에서는 일회용 수저 및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게 등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부 측은 오는 4월부터 직접 단속에 나선다고 알려져 무사히 ‘플라스틱 일회용품 금지’ 규정이 지켜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제도로 인해 곳곳에서는 다회용 컵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또한 설거지를 해야하는 다회용기로 인해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것을 걱정하는 가게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그렇다면 이 제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컵에 3백 원의 보증금이 붙고,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손님들의 반발은 물론, 벌금 또한 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 이에 환경부 측은 자영업자의 피해 우려를 인식, 단속 보다는 계도와 홍보 목적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과정...  발생한 쓰레기는 어떻게 배출할까?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과정... 발생한 쓰레기는 어떻게 배출할까?

    친환경가이드
    2022-03-30 22:03:49 이동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심심치 않게 코로나19 확진자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집에서 재택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소홀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특히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 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코로나 세균 등이 야외에 버리는 쓰레기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코로나19 재택치료나 자가격리 중 발생하는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은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일까? 정답은 당연히 안 된다.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절차를 지킨 뒤 처리해야 한다. 특히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독제는 종류별로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먼저 일반쓰레기의 경우에는 발생할 경우 비닐봉투 등에 담아 밀폐한 뒤 외부를 소독해서 보관한다. 이후 코로나19 재택치료 격리가 끝난 후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이중으로 밀봉한 뒤 상부와 외부를 소독제로 소독한 후 배출해야 한다.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다. 음식물 종량제봉투나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전용 용기에 담은 뒤 소독해서 보관해야 한다. 격리가 해제된 후에는 봉투나 용기 외부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소독한 후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사용한 용기의 표면을 소독한 후 품목별로 분리해서 보관한다. 재활용품도 마찬가지로 격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표면을 소독한 후 품목별로 분리배출 해준다.그렇다면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가정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했다면 키트에 동봉된 비닐봉투에 담아 꼼꼼하게 밀봉해야 한다.만일 양성이 떴을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는 선별진료소에 제출하고, 음성이 나온다면 일반쓰레기로 분류,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한다.즉, 재택치료 중에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재택치료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 소독해서 배출해줘야 한다. 보관할 때에도 꼼꼼하게 소독을 한 후 보관하는 것이 좋다.
  • 1회용품 사용 업체 ...지도 및 안내 환경계도

    1회용품 사용 업체 ...지도 및 안내 환경계도

    이슈
    2022-03-30 22:02:56 안상석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친환경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하여,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부산시,‘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역 환경보건 정책 추진

    부산시,‘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역 환경보건 정책 추진

    이슈
    2022-03-30 12:46:12 안상석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의 환경보건 예방적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동아대학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어제(29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최근밝혔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추진하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공모」에 부산시가 선정되면서 지역별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과 환경보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센터는 부산의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성 질환 및 유해인자 조사·감시 ▲환경보건 쟁점 및 취약(가능)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노출평가 ▲환경보건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부산의 다양한 환경보건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환경 정책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환경보건 정책 소통의 중심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지난해 7월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실시 ▲건강영향조사 ▲주민 청원 처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부산시 환경보건센터 출범으로 부산의 환경보건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 삼표레미콘 공장... 본격 철거 착수

    삼표레미콘 공장... 본격 철거 착수

    이슈
    2022-03-30 12:38:58 안상석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철거 착공식’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가 확정되어 지난 28일 공장 철거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착공식에는 민선 6기부터 삼표레미콘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삼표산업·현대제철 대표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삼표산업은 오는 4월 본격적으로 공장 철거를 시작, 6월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성동구는 소음·분진 등 환경 문제를 비롯해 인근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안고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목표로,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600여 명의 구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공장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 가운데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총 15만 2천 여 명의 주민이 이름을 올려, 지역 내 폭넓은 공감대를 이뤄낸 바 있다. 지난 2017년 성동구는 서울시·삼표산업·현대제철 등 4자 간 ‘2022년 6월 30일까지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이후 공장 대체부지 확보 등 여러 난관 속에서도 100여 차례의 4자 간 실무협의를 거쳐 왔다. 이에 지난 3월 3일 삼표산업은 성동구에 삼표레미콘 공장 해체 허가 신청을 접수하였고, 3월 7일 성동구는 공장 해체 허가서를 교부함으로써 2017년 4자 합의에 명시된 공장 이전 기한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특히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해 4월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성동구청에 위치한 ‘서울시 1호’ 백신접종센터를 방문했을 당시를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단독 면담을 통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에 대한 성동구의 의지를 피력하고 서울시의 변함없는 협력을 요청하는 등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후문이다. 이로써 7년에 걸쳐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성공한 성동구는 오는 6월까지 예정된 공장 철거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서는 한편, 향후 해당 부지 개발 과정에도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28일 착공식에서 “이번 공장 철거 착공은 2017년 ‘공장 이전 추진’을 협약한 서울시·성동구·삼표산업과 현대제철이 굳은 의지로 협력한 끝에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순한 공장 철거를 넘어, 부지 활용을 통해 성동구가 서울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데 커다란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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