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정비 작업시 필요한 정비 공구 및 작업복전기차는 전자제품도 아니고 일반적인 자동차도 아니어서 전기차 정비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정비사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제작과 보급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 부분인 정비는 등한시 하고 있다.전기차 정비관련 시장은 분명 블루오션이다. 향후 내연기관차는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로 점차적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금의 정비 인력 수준에 준하는 전기차 정비 관련 인력이 필요해 보인다.불과 4년 뒤인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보급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급이 이뤄졌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걱정이 앞선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서울시 주관 ‘2017년 회계연도 시 세입 인센티브 평가’에서 3개 전 분야 수상구로 선정되면서 총 2억6100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시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세입목표 달성 및 체납시세 징수실적, 세원 발굴 실적 등에 따라 25개 자치구를 평가한 것이다.구는 ▲시 세입 종합평가(인센티브 1억2200만 원)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인센티브 8000만 원) ▲법인 세원 발굴(인센티브 5900만 원) 등 각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다. 이로써 지난 2015 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그동안 구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재정확충의 노력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 숨은 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등을 펼쳤다.부동산 취득으로 흩어져 있던 본점 부서를 통합하게 되는 경우 대도시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3억 원 이상을 추징하는 등 우수사례 발굴로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또 구 설립(전입) 법인에 대해서는 축하 엽서를 보내는 등 납세자들과의 소통에도 소홀함 없이 세정을 추진해 구정 이미지 제고에도 힘썼다. 특히 자치단체 중 첫 세원 발굴 사례로 A물산 외 29개 법인이 착오 신고 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 5억7000만 원을 추징하고 타 자치구에 사례를 전파하는 등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펼쳤다.이 외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부과부서와 징수부서 간 협업을 통한 고액납세자 특별관리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징수율 목표관리제 ▲압류재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 ▲부동산 취득 법인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과 세무 부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하며 현장중심 세무행정 실현으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오는 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전문가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본과정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를 막아 온실가스를 줄이는 REDD+는 2005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파리협정 발효 이후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산림 전용·황폐화를 막기 위해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에서 REDD+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이번 교육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조합중앙회·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한국개발전략연구소 등 유관기관 실무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본 교육과정은 기후변화협상부터 주요 선진국의 REDD+ 지원현황, 국제동향과 이슈, 사업 개발과 이행 등 REDD+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REDD+ 이행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내 전문가의 능력 배양이 필요해졌다”며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이번 REDD+ 국내 기본과정을 마련했고, 7월에는 REDD+ 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가 후원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주최하는 ‘아시아와 세계 (Asia and the World)’ 공개 강연이 오는 26일 개최된다.2004년 시작된 ‘아시아와 세계(Asia and the World)’ 프로그램은 세계라는 큰 틀에서 급변하는 아시아 정세를 조망하고 아시아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강연 프로그램이다.이번 공개 강연은 반기문 전(前) UN사무총장이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의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떠한 전략과 자세가 필요한지 설명하고 이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타케무라 노부유키 한국토요타자동차 사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주변의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한층 더 높은 식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한국 토요타 자동차의 후원이 아시아 각국 간의 상호 이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연은 26일 월요일 오후4시 서울대 국제대학원 소천홀에서 열린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문의하면 된다.

K-water가 대윤계기의 ‘방류용 부유물질농도계(Suspended Solid)’ 등 5개의 물산업 우수기술을 선정했다. K-water는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8 대한민국 물산업기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물산업기술대전’은 환경부, K-water 등 물 관련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물산업 기술 경진대회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발굴과 물산업 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에 선정된 대윤계기의 ‘방류용 부유물질농도계(Suspended Solid)’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수질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 수입의존도 탈피를 위해 국산화한 제품이다. 외산 제품 대비 약 55%의 원가절감과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K-water 사장상’에는 유솔의 ‘소규모 급수구역 최적 유량·수압감시시스템’, 리테크의 ‘디지털필터 전자식 유량계’가 선정됐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상’에는 협성히스코의 ‘휴대용 열역학 펌프효율 측정장치’, 금강의 ‘스테인리스 폴리에틸렌 복합파이프’가 선정됐다.이번 경진대회 수상작은 국내 물산업 종합 박람회인 ‘2018 워터코리아(WATER KOREA)’ 특별관에 전시된다.한편, K-water는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기술개발, 금융지원, 사업화, 해외수출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국내 물기업의 98%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물산업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해 물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게다가 오락가락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때문에 가슴은 더 답답하다.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시민의 80.5%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 15일, 17일, 18일에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비를 시민의 혈세로 대신 내주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여론조사 결과는 이에 대한 시민의 냉혹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즉,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이 시민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요인 별 대책수립에도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므로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은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례라는 점, △이와 같은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무하다는 점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이번 미세먼지 유발요인 별 예산책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팀(TF)을 마련해 조속히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이와 함께 이상묵 정책위원장은 “실패한 정책에 대해 정식으로 서울시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강감창 대표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중 발생비율이 전체의 39%로 가장 높은 난방·발전 부분에는 겨우 전체 예산의 2%의 예산만을 책정한 반면, 37%인 교통 부분에만 무려 92%의 예산을 책정했다.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다.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련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의 의뢰로 ㈜넷츠플러스에서 2018. 2. 8. ∼ 2. 13. 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특히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해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개괄형 질문에서는 ‘교통비 무료는 효과가 없어서 예산낭비다’고 말한 시민이 78명에 이르며,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제거해야 한다(45명)’,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20명)’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이주대책 수용여부를 기준으로 협의/미협의자를 차별(아파트면적 차별공급, 이주자 택지는 협의자에게만 공급)하고 이의제기 가능성을 봉쇄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SH공사의 이주대책은 헌법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결1996.11.28.96헌가13)”라고 했다. 이정훈 의원은 “보상협의 여부에 따라 이주대책 등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주민들이 보상금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23조3항”, “이주대책과 관련 없는 협의취득을 결부시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이는 민법(103조)에도 위배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훈 의원은 “주민들의 미협의 원인은 1966년 이전부터 ‘전’으로 이용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를 지목이 ‘임’이라 하여 이를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격(390,000원정도/㎡)을 산정 통보하고 협의를 강요하는 SH공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이 근거로 제시한 국토정보지리원의 1966년 항공측량사진, 2014년 11월 27일자 대법원선고 2014두10271에 따라 ‘전’으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당 토지에 대하여 대부분 현황인 ‘전’으로 인정하였고, 보상가격도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하여 수용재결 통보를 하였지만 SH공사는 ‘내부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며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SH공사의 내부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SH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당장 중단하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훈 의원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의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대책에 차등 적용하는 일은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SH공사의 주민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했다.SH공사와 동일한 공공주택 등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에는 이런 미협의자와 협의자의 차별이 없다. 모두에게 동일한 규격의 아파트나 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단 협의자에게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