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 은 19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후속 실무보고를 거친 결과 가락시영아파트 단지내 초등학교신설계획을 변경하여 초중학교 통합설립이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이로써 내년 말 입주를 앞둔 학생들이 원거리를 분산배치 받지 않고 단지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강 의원은 “가락일초⋅중학교 신설이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은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해 주신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그간 단일단지 국내 최대 규모인 9,510세대가 입주하게 될 송파 헬리오씨티에 중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는 입장차가 컸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중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인구감소추세와 학교총량제를 들어 인근지역에 분산배치를 하라는 입장이었다.강감창 의원은 그 동안 가락일중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소개하고, 중앙투자심사 3차 심의를 앞두고 부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서 공무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학교신설의 당위성을 전달해왔다.강감창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는 송파헬리오씨티 입주예정자 협의회(대표 윤병일) 2,133명의 서명과 재건축위원회(대의원 차진록) 4,3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바탕으로 접수된 ‘헬리오시티내 중학교설립요구의 청원’을 서울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데 앞장섰다.강감창 의원은 가락일중학교 설립이 가일초⋅중 통합합교 신설사업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였으나, ▴1교장 2교감 체제를 골자로 한 초⋅중학교 통합의 범위와 운영방안 ▴협소한 운동장을 대체할 탄천유수지 체육시설개발과 운영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에 승인된 가일초⋅중 통합학교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26학급, 중학교 19학급 규모로 2019. 3월 개교되며, 부지면적 12,705㎡, 연면적 16,980㎡ 규모이다. 총사업비 1,174억 중 부지매입비 880억은 사업자가 기부체납을 하고 시설공사비 294억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된다. 향후 ▴통합학교 설립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서울시교육청 통합학교 운영관리 지침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강 의원은 “앞으로 가일초·중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앞장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통합운영방식의 첫 모델인 가일초·중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지역의 새로운 명문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시의원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박중화 의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소. 소상공인의 중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그에 따른 현실적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라며박중화 의원은 “더욱이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안법)은 시대와 맞지 않는 법이며 개정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이에 박중화 의원은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 이라고 말하고,“전안법 작용으로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있는 서울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은 자명하다며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단순히 정부차원의 문제로 방관하지 말고 이를 시행할 지자체에서의 연구검토도 필요하다 ”며 서울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은 학대피해노인 전용환경쉼터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조례안은 노인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학대피해노인 전용환경쉼터을 운영하도록 명문화했다.이곳 쉼터에서는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운영하도록 했다.또한 시장은 필요시 쉼터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김태수 의원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운영하였으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이에 김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9월15일 이후를 고려하여 서울시는 내년도 사업에 학대피해노인 전용환경쉼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 은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림선 경전철 지하 통과로 인한 개나리아파트 일대 주민의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과 무대책에 대해서 지적하고 안전정밀진단 등 안전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개나리아파트는 1998년에 준공하여 입주한 지 20년이 되었다. 이 아파트 지하로 신림선 경전철이 통과된다는 소식에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많은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이 아파트는 노후로 인하여 소음뿐 아니라 콘크리트가 탈락하고, 벽에 금이 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는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이다. 필로티 구조란 건물 1층의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나 외벽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 외부의 충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한편 김의원은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하였으며 장기철 외 443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울시의 답변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총 사업비가 증가하고 공사중 및 열차 운행에 따른 진동·소음치가 시뮬레이션 결과 기준치 이내라고 수용불가라는 답변만 내놓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고만 하고 있다.이날 김의원은 “주민들은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소수가 희생하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라고 하면서 어떠한 안전대책과 주민의 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의원은 “주민 안전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시행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대책,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 알맞은 안전대책을 세워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변경에 대한 대책, 지상권에 대한 보상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 안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안전불감증과 무대책으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 했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원한 황사는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와 지난 18일 올해 처음으로 백령도에서 관측됐다.황사는 서풍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해 이날 서울과 수원, 서산, 대전, 전주, 광주, 제주 등 한반도 전역에서 관측됐다.지난해 첫 봄 황사 관측일이 3월 6일이었던 점에 비춰본다면 올해 첫 황사 발생일은 한 달 이상 늦었다.1981~2010년에는 4월에 황사가 평균 2.5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3월에는 1.8일, 5월에 1.1일 발생했다.그러나 2007~2016년에는 3월에 발생하는 황사 빈도가 평균 2.4일로 4월 0.8일, 5월 1.6일보다 더 잦았다.올해 황사가 늦게 상륙한 이유는 황사 발원지인 몽골과 중국 지역의 황사 발생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황사의 절반 이상은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등 고비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지난달 이들 지역에서는 모두 황사의 직접 원인인 강풍대가 발생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3월 황사 발생 빈도가 작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다만 이달 들어서는 황사 발생 빈도가 예년 수준으로 유지됐다.이밖에 지난 겨울 한반도에 혹독한 추위를 몰고왔던 ‘북극 한파’도 늑장 황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미국해양대기청 자료에 따르면 환사 발원지인 중국 북부 사막지대의 지난 1월 기온이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년보다 더웠던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수칟.당초 기상청은 올 봄 황사가 평년 수준(5.4일)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지난달 중국에서 황사가 오지 않으면서 올 봄 한반도에서 황사가 발생하는 빈도는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운동연합이 미세먼지 및 석탄발전소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19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우태희 산자부 2차관과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향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다만 환경운동연합은 차기 정부 출범 전 강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다는 이유다.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모든 대선주자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나 재검토를 공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무리해서 강행처리 할 경우 국민적 의혹이 높아질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우 차관은 당진에코파워 현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미세먼지 대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15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빠져 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형성된 각 지역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역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5년 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2015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순유출 인구는 16만 3000명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 이동 항목을 조사한 1970년 이래 수도권 유출인구가 더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조사인 2010년까지만 해도 수도권 인구이동은 순유입 20만명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수도권 외각지역인 충남, 충북, 강원으로의 이동과 세종시 등 혁신도시 등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수도권 순유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경기와 인천은 각각 34만 3000명, 6만 5000명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은 57만 1000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종과 충남은 각각 9만 5000명, 9만 3000명씩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인구이동률은 감소세다. 1년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2015년 신군구 경계를 벗어나 거주지를 이동한 1세 이상 인구이동률은 5.6%로 2010년(6.5%)에 비해 1.0%포인트 감소했다.통계청은 고령화와 함께 사회가 개발단계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인구이동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출생지 분포에서는 수도권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2015년 11월 기준 수도권에서 출생한 인구 비율은 전체의 32.6%였다.서울 출생인구가 전체의 16.2%(801만 8000명)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2.9%(636만 6000명), 경북(9.1%), 전남(8.3%), 경남(8.3%)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인구 중 출생지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40.7%(2011만3000명)로 조사됐다.출생지에서 살고 있는 비율은 제주가 68.9%로 가장 높았고, 전남(63.0%), 전북(58.8%), 경북(54.9%) 등의 순이었다.이재원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서울과 경기의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출생지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비중이 낮은 전남, 충남, 경북, 전북 등은 출생지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각 정당 대선 주자들이 4.19 혁명 57주년을 맞아 메시지를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문 후보는 "4.19혁명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자랑할 만한 민주혁명"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그 혁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 미완의 혁명이 그 이후에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항쟁, 6월 항쟁을 거쳐 이번에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났다"며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정의로운 통합으로 미완의 4.19혁명을 완수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참배를 했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번 대선은 이번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대선"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만 촛불 정신을 살려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만약 이번에도 촛불정신을 받들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우리가 6월 항쟁 이후에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했던 그때와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그래서 촛불정신을 받드는 진정한 정권교체에 국민들께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같은 장소를 찾아 “이 땅에 민중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홍 후보는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4.19 혁명은 이 땅의 청년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라며 “최근 한국 민주주의가 민중주의로 바뀌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4.19 혁명의 본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같은 장소에서 민주열사들을 참배하며 4.19 정신을 강조했다.안 후보는 헌화와 분향을 한 뒤 "4.19 정신을 계승해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남겼다.안 후보는 이어 김주열 열사 묘역을 참배한 후 비석을 쓰다듬으며 넋을 기렸다.참배에는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장병완·김동철·유성엽·최경환·손금주·장정숙·이동섭 의원 등이 함께했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같은 장소를 찾아 "4.19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에 신명을 바치겠습니다"고 방명록을 남겼다.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그 시대의 큰 획을 긋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좋은 일보다는 많은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국가 리더십 역할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유 후보는 "4.19 민주묘지 참배는 자주 왔었지만 주로 본행사에 참석했다"며 "오늘은 일정상 미리 참배하고 간다"고 말했다.앞서 유 후보 캠프의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논평을 통해 "부정선거와 불의에 항거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의 희생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힘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입장문을 내 "주권자의 위대한 힘을 믿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다"며 "그것이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심 후보는 "57년 전 오늘, 우리 국민은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 권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는 불의한 독재 권력에 맞선 그날의 학생들과 시민들의 피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심 후보는 "지난 겨울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났다"며 "1,700만 촛불 국민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렸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대선은 촛불 혁명이 만들었다"며 "누가 내 삶을 바꾸는 개혁의 적임자인지 선택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심 후보는 "거침없는 개혁으로 60년 재벌 기득권 체제를 끝내겠다"며 "대한민국 노선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시가 노동경험과 급여에 더해서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광주 청년드림(Dream)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광주형 청년수당’이 핵심이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6일까지 광주 청년드림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다. 광주 청년드림 사업은 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해 직업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광주시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다. 청년들이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 될수록 고용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진다는 진단에 따라 초기에 경제활동으로 유도해 직무역량을 쌓는다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또한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들에게 가중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원비, 면접비 등에 드는 비용을 수당 형태로 추가 지급한다. 이는 일을 경험하면서 급여와 수당이 동시에 지급되는 방식이다. 앞서 성남시가 사용처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청년배당, 서울시가 노동과 관계없이 구직활동에 지원하는 청년수당과는 다르다. 그래서 ‘광주형’을 따로 붙였다. 광주 청년드림 사업은 올해 1월부터 두 달에 걸쳐 청년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도시 광주 TF’를 통해 기본방향부터 세부계획까지 협의해 추진됐다. 지역사회에서 전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데 뜻을 모아 일 경험 폭을 공공기관,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사회적 경제, 청년활동 및 창직까지 5가지 유형으로 늘렸다.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27일 ‘드림채용 페스티벌’을 통해 현장 면접을 진행한 뒤 참여자가 정해진다. 신청은 광주청년드림사업 누리집(www.gj3dreams.modoo.at) 신청란에 접수하면 되고,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장과 기관을 중심으로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이 직접 적성과 관심에 따라 사업장 또는 기관을 선택하도록 했다. 지역 청년들의 진로모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기와 2기로 나누고, 1기 140명이 다음달 10일부터 사업에 참여한다. 2기는 8월에 지원한다. 청년 참여자들은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역 기업,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등에서 노동에 참여하고 주 25시간 노동에 대한 급여와 함께 매월 10만원 씩 수당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