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길 의원(사진)은 지난 3일, 민생안정 도모 및 시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각종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신년사(2024.12.31.)와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2025.1.14)를 통해 ‘규제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시정 전반에 규제개혁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이에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제안’,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등을 운영하며 규제개혁 과제 발굴․검토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해당 ‘규제철폐’를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상 조치를 위해서는 최종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14일,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신속하면서 정합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 며 시의회의 주도적 역할을 예고했다.또한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생에 활력을 더하고 서울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규제개혁을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이끌어 갈 방법으로 특위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이 선임되어 ▲서울시의 ‘규제철폐’ 내용과 상황 점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규제철폐안’의 적정성 검토 ▲관련 조례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 김종길 의원은 “ 규제철폐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폐지 등의 입법조치가 필수적인 바 서울시의회가 ‘규제개혁’ 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복수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규제내용의 경우 위원회별 개별심사가 아닌 특별위원회의 통합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해질 것” 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 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이 평균 1,200여건 이나 된다.” 며, “접수민원 중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과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복합민원의 검토를 통해 신규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 밝혔다.  한편 본 구성결의안은 제32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되면 특위는 3월초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대표간식인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대상으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패스트푸드 소비가 늘어 나고 있고,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령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배달음식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 등이 많이 섭취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핫도그·떡볶이·순대·김밥·튀김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약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포함하여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며, 햄버거, 핫도그, 튀김 등의 조리식품 약 200여 건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 )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소비 경향 등을 반영해 점검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참고로, ’24년도에는 배달음식점 총 15,206곳을 점검해 66곳(약 0.4%)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이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한 달 전인 2024년 12월 10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해 2,613억 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했다”며 “건설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분양보증을 발급한 심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용갑 의원이 HUG가 제출한 ‘주택분양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동아건설은 2024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24년 11월 19일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50 공동주택 개발사업 2,536억 원, ▲2024년 12월 10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 2,614억 원 등 2개 사업에서 총 5,149억 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았다. 특히 신동아건설은 2024년 12월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동아건설이 시행을 맡은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 분양보증 심사 당시 ▲신용평가등급 40점 만점, ▲경영안정성 5점 만점, ▲사업수행능력 10점 만점, ▲분양성 36점, ▲전체사업장 평균분양률 가점 3점 등 총 94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반면 박용갑 의원이 기업에 대한 실시간 경영 정보 등을 분석해 신용능력등급을 평가하는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국내 건설사 상거래 신용능력등급 (BASA) 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동아건설은 신용 능력이 2023년 12월 말 5등급(보통)에서 2024년 12월 말 7등급(보통 이하)으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신동아건설이 신용보증기금 상거래 신용능력 등급평가에서는 등급이 하락한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심사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며 법정관리 신청을 한 달 앞둔 2024년 12월 2,614억 원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전년도 12월 말 결산 재무제표에 나온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 신동아건설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용평가·분양보증심사 결과 박용갑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한 사업장 가운데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BASA 등급이 6등급 이하인 건설사가 다수 있는 만큼, HUG가 분양보증한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HUG도 주택분양보증 심사 단계에서 건설사의 경영정보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등록된 하도급대금 지급 정보 등을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 특히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승인 위반)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표시기준 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 )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2025년)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의 불법제품 사업자 등을 신속하게 감시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교통안내 신호수의 안전이 체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 지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의원은 지난해 열린 2024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호수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단 4시간의 건설기초 교육만으로 신호수를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호수 보호 장비를 강화하고 교육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신호수의 역할이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보호 대책과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도로 공사 시 신호수 배치 의무화, ▲신호수에게 안전모·야광 조끼·경광봉 등 보호 장구 지급, ▲강화된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항을 규정했다. 최민규 의원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장비 안전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관리하는 신호수의 안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호수의 안전 확보는 물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까지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서울특별시는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이 법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체계적인 보호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은 5일 공정 공시를 통해 매출 12조 8,638억원, 영업이익 2,862억원, 신규수주 19조 9,100억원의 2024년 경영실적(잠정)을 발표했다.매출은 전년 대비 4.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전환을 기록했다. 특히, 미래의 매출 성장세를 가늠하는 신규수주는 전년 대비 95.5% 증가한 19조 9,1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022년 신규수주 16조740억원을 넘어서며 창사이래 최대를 기록했다.사업본부별 매출을 살펴보면 건축주택사업본부가 지난해 10조 2,371억원에서 9조 5,109억원으로 7.1% 감소했고, 인프라사업본부는 지난해 1조1,041억원에서 1조 1,535억원으로 4.5% 증가했다. 플랜트사업본부는 지난해 3,004억원에서 4, 257억원으로 41.7% 증가했다.지난해 신규수주는 건축주택사업본부에서 부산 부곡2구역 주택재개발사업(6,439억원),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4,869억원), 플랜트사업본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패키지2번  (1조6,039억원), 동북아 LNG Hub 터미널1단계 프로젝트(5,879억), 인프라사업본부 호주 SRL East 지하철 터널 프로젝트(5,205억원) 등으로 각 사업본부에서 국내외 다양한 사업으로 수주 실적에 기여했다.2024년 4분기 실적은 매출 3조3,86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0.5% 감소, 신규수주는 6조 9,49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0.6% 증가했다.한편 GS건설은 올해 경영 목표로 매출 12조 6,000억원, 신규수주 14조 3,000억원을 제시했다.GS건설은 “안전과 품질에 기반해 건설업의 기본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기반과 내실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기업 인터넷뱅킹 내 ‘기업 ESG 라운지’ 메뉴를 신설하여,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ESG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 ESG 라운지’에는 ‘기업 ESG 컨설팅 신청’,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업 ESG 교육’ 등의 서비스가 새롭게 신설된다.먼저 ‘기업 ESG 컨설팅’은 하나은행의 ESG˙법률˙회계 등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팀이 기업 ESG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현 상황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안해준다. 둘째로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서비스는 하나은행이 2023년 이화여자대학교와의 협업 및 금융감독원 ESG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개발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스템으로, 탄소배출량 측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에너지 사용량’ 등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탄소배출량을 스스로 산출해 볼 수 있다. 셋째로 ‘기업 ESG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ESG 필수 교육 주제인 ‘ESG의 개념 및 역사’, ‘ESG 규제 동향’, ‘탄소가격과 배출권 거래’ 등의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ESG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직원들의 ESG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켜 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지난해 3월, ESG 평가를 받은 인정기업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특판 상품인 ‘하나 중견기업 밸류업 대출’을 출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이하 포드코리아)가 새해를 맞아 포드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두 모델, 포드 머스탱과 포드 브롱코의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3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24년식 포드 머스탱 2.3L 에코부스트 및 포드 브롱코 아우터 뱅크스모델의 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포드는 올해 머스탱 및 브롱코와 함께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고객들을 위해 구매 부담은 줄이고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더할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2월 국내에 선보인 7세대 올-뉴 포드 머스탱은 특유의 슬릭한 디자인과 믿을 수 있는 주행 퍼포먼스로 전설적인 아메리칸 머슬카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세대 머스탱 고유의 DNA를 계승한 외관과 디지털 진화를 마친 사용자 맞춤형 내부 디자인을 통해 유일무이한 매력을 갖춘 트렌디하고 자유로운 드림카로서 폭넓은 고객층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새로운 2.3L 엔진 모델을 도입해 라인업을 확장한 포드 브롱코는 개성 넘치는 스타일에 실용성까지 갖춘 무결점 정통 오프로드 SUV로서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고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 6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하는 G.O.A.T.모드 지형 관리 시스템과 하이 퍼포먼스 오프로드 서스펜션 등 보다 쉽게 오프로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 돕는 다양한 기능으로 다가올 아웃도어 시즌에 대한 고객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이벤트 접속 경로: KB스타뱅킹 -> 오른쪽 상단 삼단바 -> 혜택 -> 이벤트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KB금융쿠폰을 제공하는 ‘KB키즈패키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당 이벤트는 2월 한달 간 진행되며, 최근 6개월동안 입출금통장이 없는 만 18세 이하 고객이 KB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을 만들면 KB스타뱅킹 국민지갑 쿠폰함을 통해 KB금융쿠폰 3매를 즉시 제공한다. 제공되는 KB금융쿠폰 패키지는 청약통장 가입용 2만원권, 적금 가입용 5천원권, 펀드·신탁 가입용 5천원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KB금융쿠폰은 KB국민은행 상품 가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 신청과 관련 세부 사항은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미성년 고객들이 금융 생활의 첫걸음을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주요 공원과 녹지 공간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구민이 밤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환경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자매근린공원에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  여의도 자매근린공원, 낮과는 또 다른 매력 선사서울시와 튀르키예 앙카라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해 조성된 여의도 자매근린공원에는 튀르키예 전통 포도원 주택인 ‘앙카라 하우스’가 자리하고 있다. 구는 건축물만 강조하던 기존의 조명을 주변 정원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재배치했다. 특히 한국 전통 정원 양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튤립, 홍매화, 물철쭉 등 다양한 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터키 양식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조명을 수목과 건축물의 특성에 맞춰 설치해 빛과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연출했다.두 나라의 문화적 경관이 공존하는 이 공간을 통해 차분하고 따뜻한 야경 속에서 앙카라 하우스의 이색적인 매력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안양천 전망데크에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 안양천 전망데크, 야간에도 안전한 휴식 공간 조성양평1보도육교 ~ 목동교까지 이어지는 안양천 전망데크에 바닥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해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조명 이미지로 사계절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구간은 확장 공사를 통해 구민의 새로운 쉼터로 자리 잡았으나, 밤에는 조명 부족으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조명 설치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조성했다. ▲영등포공원에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 영등포공원‧문래동 창작촌‧여의대방로, 밤에도 빛나는 공간으로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한 영등포공원에는 동측 진출입로에 바다풍경 조명을 설치하고, 삼각광장에서 배드민턴장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에 눈꽃송이 조명을 더해 다채로운 야간 경관을 선보였다. 예술인과 소공인이 공존하는 문래동 창작촌 골목길에는 지지대를 타고 오르는 식물을 활용해 만든 그린폴(Green Pole)에 조명을 더하여 낮과 밤 모두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여의대방로 보도의 노후화로 인한 물고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빗물정원’을 조성하고, 세련된 조명 디자인을 더해 밤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행 환경을 만들었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야간 경관조명 확대를 통해 공원의 활용을 높이고, 구민들이 밤에도 편안하게 정원의 매력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정원환경도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1월 21일,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지회장 이상용)는 설 명절을 맞아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에서 근무하는 서울 도매시장 종사자 400명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며 유통인과 종사자가 함께하는 상생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대아청과 등 4개 도매법인은 가락시장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원석)과 함께 서울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를 방문하여 설 명절 격려품 전달식을 갖고 미화원, 주·야간 교통질서요원 등 취약계층 종사자 노고에 직접 감사를 전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는 2013년에 설립되어 공영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설 유지보수, 교통 및 질서 관리,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는 매년 설 명절 서울 도매시장 종사자들에게 격려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용 가락시장지회장(대아청과 대표)은 “도매시장의 안전과 청결을 위해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매시장 내 나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유통인과 종사자가 함께 고객을 반기는 따뜻한 도매시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권기태 서울농수산시장관리 대표이사는 “도매시장을 방문하는 고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신 가락시장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는 매년 지속적인 기부와 후원 활동을 통해 산지 농가 및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농 상생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A등급으로 최고 평가를 받으며, 3년 연속 서울 자치구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인 통계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는 인구 30만 이상인 시, 인구 30만 미만인 시, 군, 구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평가 항목은 총 3개로 ▲운전 행태 55점 ▲교통안전 25점 ▲보행행태 20점이며, 평가지표는 19개다. 은평구 교통문화지수는 85.71점으로 전국 평균 80.73점을 크게 웃돌며 서울시 자치구 중 1위, 그룹 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82점보다 3.71점 상승한 수치로 그룹 내 순위도 5위에서 올랐다. 은평구는 횡단보도 신호와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음주 운전금지 준수율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행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교통안전 전문성, 예산 확보, 교통안전 정책 이행 등 지자체의 행정노력도에서도 상위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관내 경찰서, 교통안전공공기관 등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안전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했다. 연령대별, 계층별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을 협업 추진하는 등 대상자 특성에 맞춘 사업 추진이 구민의 교통안전의식의 정착과 선진교통문화의 확산에 기여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3년 연속 A등급과 서울시 자치구 1위라는 우수한 결과는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주민과 행정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며 “앞으로도 경찰,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치며 교통문화 선진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근로시간 상한 예외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대만 정부가 근로시간 관련법을 위반한 TSMC 에 수차례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업계와 여당이 TSMC 사례를 근거로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대만에서는 불법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사진)이 대만 TSMC의 2019~2023년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전수분석한 결과, 대만 정부는 TSMC에 다수의 근로감독(labor inspection)을 실시하여 5년간 2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6건(92.9%)이 근로시간 관련 규정 위반이었다. TSMC 연례보고서는 매년 기준연도 이듬해 3월에 발간되며, 대만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액수와 위반법조항을 공표하고 있다. 2019~2023년 벌금 부과사례 중 가장 빈번한 위반법조항은 ▲일일 근로시간상한 12시간 위반(대만 노동기준법 제32조제2항)으로, 16건에 달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위반(법 제24조제1항) (7건), ▲4시간마다 30분 의무휴식 위반(3건) 등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 위반이 뒤를 이었다. 2020년에는 임산부의 야간노동(밤 10시~익일 6시)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대만에는 특정 산업이나 고액연봉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제도(화이트칼라 이그젬션)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12시간의 연장근로(1개월 합계 46시간 한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업종 특성상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경우 다른 근로일로 근로시간을 배분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일 12시간 상한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용우 의원은 “경쟁국, 경쟁사의 불법행위를 경쟁력으로 포장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도체 기업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이공계 인재를 갈아 넣겠다는 후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준법경영으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9월 15일 대만 입법원(국회) 시대역량당(NPP) 의원단이 타오위안시 산업노조연합회와 함께 발표한 “노동권 침해 상위 10개 기업” 명단에 따르면, TSMC는 대만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기업 4위에 오른 바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객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한정 전기차 보조금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일부 수입 전기차의 국고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지프 어벤저와 푸조 e-2008을 구매할 경우, 각각의 국고 보조금 예상치인 212만 원, 209만 원 지원과 더불어 고객의 거주 지역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예상치를 한 번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주요 혜택이다. 여기에 각 브랜드의 전기차 프로모션과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기기 장착 혜택까지 더하면 지프 어벤저는 최소 539만 원 , 푸조 e-2008은 최소 786만 원 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상세한 혜택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차종별 지자체 보조금 규모를 발표한 광역시 중 보조금이 최대 규모인 광주광역시에서 푸조와 지프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의 경우 예상되는 혜택 금액은 푸조 e-2008은 1,026만 원, 지프 어벤저 알티튜드 779만 원이다.지프 어벤저는 지난해 8월 국내 출시된 전천후 소형 전기 SUV로 54kWh 배터리를 탑재,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292km다. 특히 겨울철 추위 속에서 강점을 지니는 저온 주행거리가 상온 대비 92.9%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정통 오프로더 지프의 DNA를 물려받은 소형 SUV답게 에코/일반/스포츠/샌드/머드/스노 등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하는 셀렉-터레인(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 기능(HDC) 등을 더해 오프로드 상황뿐 아니라 겨울철 운전이 두려워지는 눈길에서도 주행 자신감을 발휘한다. 현재 어벤저는 총 2가지 트림으로 ‘론지튜드(Longitude)’는 5,290만 원, ‘알티튜드(Altitude)’는 5,64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푸조 e-2008은 일상 주행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도심형 전기 SUV로, 1회 충전으로 최대 260km를 주행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전비가 5.2km/kWh에 달해 동급 최고 수준에 이른다. 높은 전비와 더불어 높은 기동성을 제공하는 콤팩트한 차체, 도로 상황에 개의치 않는 안정적인 승차감, 내연기관 모델과 동일한 공간성과 첨단 기능 등은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경쟁력을 자랑한다. e-2008는 총 2가지 트림으로 ‘얼루어(Allure)’는 3,890만 원, ‘GT’는 4,19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스텔란티스코리아 방실 대표는 “지프와 푸조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다양성을 리드하는 브랜드”라며, “이번 선제적 보조금 지원 혜택이 전기차 시장에서 고객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혜택에 대한 정확한 혜택 규모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구매 지역에 따른 지자체별 보조금 예상치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국 지프 및 푸조 전시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KB국민·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의 불법대출이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4일 발표한 ‘2024년 금융지주·은행의 주요 검사결과’에서 2024년 1~9월 중 전 금융권에서 총 111건, 2598억원의 금융사고가 보고됐다. 전년(90건·1210억원) 대비 건수·금액이 모두 증가했으며, 사고금액은 은행 1418억원(54.6%), 중소금융 951억원(36.6%)으로 나타났고, 사고건수는 중소금융 46건(41.4%), 은행 44건(39.6%)이었다. 우리은행이 2,3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이 892억 원, NH농협은행이 64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리은행은 임종룡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후에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게 400억원 넘게 대출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에서 취급된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은 총 730억원으로 금감원은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산정해 현재 진행 중인 보험사 인수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은행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1,604억 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 팀장이 시행사와 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NH농협은행에선 지점장과 팀장이 여신 한도와 전결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대출을 해주고, 차주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관리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규 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검사 결과 후속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