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150조7천3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36조4천2백억 원으로 ’20년 29조 9천8백억에서 약 21%(6조4천4백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 29조9천8백억 원, ▲2021년 32조2천6백억 원, ▲2022년 33조4천3백억 원, ▲2023년 36조4천2백억 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 말 기준 18조6천2백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 및 근로손실일수 현황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산재보상금 지급액과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되는 간접손실액을 합해서 계산한다. 간접손실액에는 산재 발생에 따른 작업 시간 손실과 생산력 감퇴,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액 등 미래 비용도 포함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2020년 5534만3490일, ▲2021년 6049만2479일, ▲2022년 6070만1773일, ▲2023년 6384만5877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억7087만8098일에 이르는데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74만213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과 근로손실일수가 상당한 규모로, 국가경제에 매우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의 수 격차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4.7)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5,633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54256명으로 9,561명 증가해 총 54,256명에 달했지만,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40,489명에서 43,427명으로 2,938명 증가에 그쳐 총 43,427명으로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2019~2024.7) 전문의 자격취득 증감 현황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지역별 전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서울 3,932명, ▲인천 761명, ▲경기 3,933명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의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96명 , ▲대구 586명, ▲광주 233명, ▲대전 195명, ▲울산 127명, ▲세종 231명, ▲강원 130명, ▲충북 78명, ▲충남 239명, ▲전북 96명, ▲전남 68명, ▲경북 55명, ▲경남 220명, ▲제주 73명 증가하여 수도권에 비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근 5년간(2019~2024.7) 전문과목별 전문의 증감 현황 한편, 전문과목별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과는 수도권에서 1,811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902명 증가하여, 수도권 증가폭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등 다른 주요 진료 과목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최보윤 의원은 "수도권에 전문의가 편중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김소희의원 개정안을 9.23. 대표발의 했다.이번 여름 예측하기 힘든 국지성 폭우와 멈출 줄 모르는 역대급 폭염을 겪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와 이로 인한 밥상 물가의 폭등, 국지성 호우, 가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과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면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환경부’는 국익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를 비롯해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위기 대책을 마련하여 다른 부처들이 기후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김소희 의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개별 정부 부처가,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 나아가 기후 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각 정부 부처들의 기후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후환경부가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그리고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에 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환경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확보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3명을 포함해 총 4,6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245명, 2019년 1,112명, 2020년 844명, 2021년 791명으로 기소 인원이 점차 줄다가 2022년 872명으로 다시 상승했다. ▲2018~2022년 범죄유형별 기소 공무원 수 같은 기간 폭행 및 상해로 기소된 공무원은 697명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폭행죄 기소 인원이 97명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기소된 공직자도 5년간 314명에 달했다. 2022년에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가 71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특수절도를 포함한 절도는 147명, 도박으로 기소된 건수는 6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삼양동주민센터 앞에 새로 설치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모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8대를 새롭게 추가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호응으로 인해 추진됐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비닐 라벨을 제거한 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된다. 누적 포인트가 3,000 이상일 경우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전할 수 있어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새롭게 설치된 무인회수기는 △삼양동주민센터 △송천동자치회관 △번1동주민센터 △우이동주민센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북서울종합사회복지관 등 8곳에 배치됐다. 이번 추가 설치로 구민들은 강북구 내 총 13곳에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거리가 멀어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원 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확대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서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장애+유족연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4년 5월 기준 65세 인구 대비 수급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구미시’로 수급률이 91.5%에 달했다. 2위로 울산광역시 북구(91.0%), 3위는 울산광역시 동구(83.5%)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65세 인구대비 상위 10위  반면 65세 인구 대비 수급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청남도 계룡시’로 수급률이 55.6%에 불과하다. 2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56.1%), 3위는 서울특별시 중구(57.0%)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65세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비율 하위 10위 현황(단위: 명) 그렇다면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어느 지역이 가장 많았을까?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동구로 1인당 월평균 약91만 9,180원이 지급되고 있었다. 2위 역시 울산광역시의 북구로 1인당 월평균 약 87만6821원이 지급되고 있었다. ▲국민연금 1인당 월펼균지급액 10위현황 반대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라남도 진도군으로 1인당 월평균 약43만 4,148원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역시 전라남도의 완도군으로 1인당 월평균 약 43만 4,222원이 지급되고 있었다. ▲시군구별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지급액 하위 10위 현황(단위: 명)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713,102원, 기준중위소득 3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불안해보인다"며"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부산 연제구, 3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지난 5년간(2020~2024년 7월) 238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 올해 역시 7월까지 27건으로 매년 평균 5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낙하물 손해배상 접수 및 배상 현황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사례에 따르면, 낙하물 사고는 주로 적재함에 실려있던 화물의 결박 부실 또는 과적재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에는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철재 H빔이 떨어져 차량 3대를 충격해 3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및 피해현황 ▲2024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사례  문제는 이처럼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적재 불량·과적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지난 5년간(2020~2024년 7월) 58만 3,950건으로 매년 1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적재 불량, 과적 차량 등에서 떨어져 수거되는 낙화물도 지난 5년간(2020~2024년 7월) 95만건으로 2020년 23만 2,521건에서 2021년 19만 7,918건, 2022년 19만 8,5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만 913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1만 8,200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결박부실.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신고만 할 수 있을 뿐 과태료 부과 등 단속.처벌 권한은 경찰에 있다 보니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자체 규정(교통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낙하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낙하물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접수하고, 관리하자 등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된다.매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반면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가 인정되어 실제 보상을 받은 사례는 지난 5년간 6건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배상 합의 불가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지난 5년간 297건에 달했지만 낙하물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일부 승소 역시 4건에 그쳐 대부분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공사가 소송에 사용한 변호사 비용만 2억 8천만원(착수금 1.5억원, 성공보수 1.3억원, 2020~2024년 8월)에 달한다.  김희정 의원은 “정당한 통행료를 지급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낙하물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적재불량, 과적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손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낙하물 사고 가해차량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인적 피해의 경우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법」이 개정됐지만, 물적 피해는 보상 범위에 빠져있어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는 고스란히 피해자에 전가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LH 공공임대주택 공가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해 임대료 손실이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가율 감소를 위한 면밀한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3,647억 원이다. ▲연도별·임대주택유형별 건설임대주택 공가 현황 연도별로는 ▲2020년 231억 원 ▲2021년 270억 원 ▲2022년 257억 원 ▲2023년 338억 원 ▲2024년 468억 원(추정)으로, 임대료 손실액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손실액이 13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손실액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6개월 이상 공가)가 발생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 내역 건설임대 사업장 중 공가율이 30% 이상인 곳은 31곳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장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액만 106억 59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손실이 발생한 곳은 2023년 준공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주택 단지로, 전체 1350세대 중 528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이상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절반 이상이 공실인 사업장도 11곳이나 있다. 2022년 입주 지정이 시작된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주택단지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가율이 85.5%에 달했고, 전북 군산시 신역세권에 조성된 단지 역시 277세대 중 197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손실액 급증은 공가율의 지속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LH가 제출한 연도별 공가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 중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 ▲2022년 2.9% ▲2023년 3.5% ▲2024년 8월 말 5.1%에 해당하는 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공가율 30% 이상 사업장 현황  LH 관계자는 공가 발생 사유에 대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이나 정주여건이 미성숙한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공가가 발생했다"며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의 제한 및 소형평형, 국민임대는 생활인프라 미성숙 및 수요부족, 영구임대는 단지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그저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공가가 7~80%에 달하는 단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치, 크기 혹은 입주자격요건 등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세종사무소는 지난 21일 속리산 일대에서 제2차 소소숲여행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소숲여행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공기좋은 숲을 산책하면서 일상의 피로도 풀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 및 숲과 식물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이다. 온새미로숲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민 그리고 퇴비 글방 문인 등 40명이 참여한 이날 숲여행은 충북 보은의 속리산 일대에서 진행했다. 세종시청 조치원청사에서 오전 9시 출발한 여행단은 보은군 금굴리 소나무숲과 삼년산성을 돌아보고 점심식사를 한 후 말티재 전망대, 정이품송과 정부인송을 관람했다. 버스로 이동 중에는 이암 숲학교 총괄이사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해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설명하고 여행 참여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 이사는 "올 여름 더위를 통해 우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더 이상 지구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근진 사무소장은 "지난 6월 장태산 휴양림에서 진행한 여행에 이어 두 번째 행사를 진행해 주신 온새미로숲학교에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통일이 되서 북한에도 푸른숲이 조성될 수 있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해당공무원 징계 상세 현황 기상청 공무원이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급 절반 지급, 5년간 임용이 금지되므로 징계효과의 차이가 크다. 기상청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작년 4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벌금(1,000만원)형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1년간 11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에 대해 징계수위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와 고의성 중 하나가 낮은 경우에만 해임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과실’이라며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2022년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 2023년 전남 지역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중과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뜻이므로, 11차례에 걸친 범죄에 대한 판단으로는 부적절하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처리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작년 4월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8월11일 직위해제일 전날까지 4개월 가까이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했다. 경찰은 공무원 범죄의 경우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 해당 기관장에 통보(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해야하고, 통보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통해 출근과 급여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체포 두 달 뒤인 6월19일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기상청은 다시 두 달여 뒤인 8월11일에야 직위해제 처분했다. 기상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는데, 수사개시 통보서에는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구체적 혐의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성범죄 피의자가 국가업무를 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통보와 업무배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철 가족들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을 소개했다.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은 △경주 삼릉숲길, △가야산 소리길, △오대산 소금강산길,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 △월악산 만수계곡길, △소백산 죽령옛길,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이며, 가을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저지대에 조성된 탐방로로 가족과 함께 가볍게 거닐 수 있다. 경주 삼릉숲길은 햇빛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휘어진 소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어 숲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 선각육존불 등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도 함께 볼 수 있다.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은 국제슬로시티연맹    ( 국제슬로시티연맹 본부는 이탈리아 오르비에도에 위치해 있으며, 슬로시티는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국제도시 브랜드’로 매년 6월 전 세계 슬로시티 회원도시(33개국 301개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  )에서 2011년에 공식 인증한 세계 슬로길 중 하나로 붉은빛 단풍터널이 이어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편도 3.2㎞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 밖에 가야산 소리길, 오대산 소금강산길, 월악산 만수계곡자연관찰로, 소백산 죽령옛길,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 등도 대부분 경사가 완만해 가족과 함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쉽게 걸을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볍게 산책하듯 걸을 수 있는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로 7곳을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1,154곳에 달하는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곳은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이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49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유소 연도별 상표별 불법유통 적발현황  불법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최근 5년간 672곳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합해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제품이다.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 289곳(25%), 정량에 미달한 석유판매(20ℓ 주유 시 150㎖ 이상 미달) 109곳(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86곳(7%) 순이다. ▲최근 5년간 주유소 유형별 상표별 불법유통 적발현황 정유사별로는 최근 5년간 SK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칼텍스 177곳(15%)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는 76곳(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도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회 이상 불법유통 적발된 곳은 총 83곳으로, SK에너지 주유소가 38곳(46%),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각각 14건(17%), GS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 각각 6건(7%), 알뜰주유소 5건(5%)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법행위한 주유소 적발현황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반 1회일 경우 사업정지 3개월, 2회일 경우는 6개월, 3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위반 횟수별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이 의원은 “SK에너지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차량 부식, 유해물질 다량 배출 등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총 390건의 징계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속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 건수는 총 390건이었다. 징계처분 사유로는 △성비위 △음주운전 △우월적 지위(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기타(폭행, 분륜 등) 등이 있었다.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직원 징계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같은 기간 농해수위 소관부처 가운데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2019년 42건(53%) △2020년 25건(47%) △2021년 39건(53%) △2022년 54건(59%) △2023년 52건(57%)이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비위 43건 △음주운전 57건 △우월적지위 26건 △기타 86건 총 212건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별 직원 징계 현황 한편,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징계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산림청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22년 △성비위 1건 △음주운전 1건 △기타 2건으로 총 4건의 징계를 받았지만, 2023년에는 △성비위 2건 △음주운전 6건 △기타 5건으로 총 13건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1년 새 징계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 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병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의 문제로 공무원의 품위유지가 훼손되고 있어”라며, “농식품부, 해수부를 비롯한 기관은 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성인 1명당 367잔으로, 당시에도 이미 전 세계 평균 161잔에 비하여 한국 소비자들이 2배 이상 높은 소비량을 보였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달한다.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인 152잔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지도·점검한 결과를 조회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추출 결과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 76건 대비 약 2.5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최근 6년간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으로 높았으며,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 순으로 낮았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로는 메가커피(138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 순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각각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 무자격 조합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35만 3,384명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가짜조합원’이라 불리는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자격조합원은 사망, 파산, 자격상실 등으로 선거자격을 잃었으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을 말한다. ▲농협 최근 10년간 시도별 무자격 조합원 정리/정비 결과  농협의 경우 5년간 26만 4,080명이 적발되었는데, 연도별로는 △2019년 56,560명 △2020년 45,266명 △2021년 49,201명 △2022년 66,747명 △2023년 46,306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43,019명 △전남 36,733명 △경북 34,535명 △충남 31,563명 △전북 29,350명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적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 농협은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가 있기 직전 해(2014년 10만 1천명, 2018년 9만 2천명, 2022년 6만 6천명)에 무자격조합원이 평년(4~5만) 대비 약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나 무자격조합원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수협의 경우 5년간 2만 7,753명이 적발되었는데, 연도별로는 △2019년 5,017명 △2020년 6,322명 △2021년 5,984명 △2022년 5,563명 △2023년 4,867명이었고, 지역별로는 △전남 9,511명 △경남 4,359명 △제주 4,118명 △경북 2,569명 △충남 2,216명 순으로 높았다. 산림조합의 경우 5년간 6만 1,551명이 적발되었고, 연도별 △2019년 14,444명 △2020년 6,940명 △2021년 10,086명 △2022년 17,171명 △2023년 12,910명으로 나타났고, 지역(권역)별로는 △광주전남 15,641명 △대구경북 11,869명 △전북 8,536명 △부산울산경남 7,960명 △대전세종충남 5,666명 순으로 높았다. ▲최근 3년간 무자격 조합원 정리 현황 무자격조합원 관련 문제로 인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농협의 경우 제1회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31건, 제2회에 13건, 제3회에 7건 소송이 발생했고, 수협의 경우에도 무자격조합원 선거인 명부 기재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병진 의원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마다 무자격조합원 문제가 지적되지만, 매년 그 수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각 중앙회의 자정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