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24일 금융감독원,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와 글로벌 탄소 규제 시행에 대비해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계와 금융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모범사례로써, 삼성전자가 1조 원, 하나금융그룹을 포함한 5대 금융지주가 총 1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2천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관련 대출에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대출의 자금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할 경우에는 추가 감면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도 실시한다.이외에도 삼성전자는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 1조 원의 예금을 예치하고, 예치금의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투자 등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탄소배출비용 및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중소기업과의 상생금융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ESG 경영 관련 진단 및 평가, 솔루션 제안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ESG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ESG 규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지난해 300억 원 규모의 노사공동기금을 조성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생활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나 파워온 스토어’ 프로그램을 통해 총 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금융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과 신계용 과천시장(왼쪽)이 20일 과천시장실에서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9월 20일 과천시청에서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자원의 절약 및 재사용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이라는 정책에 양 기관이 뜻을 같이하면서 성사되었으며, 한강청이 올해 5번째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축제 정보공유와 축제장 내 다회용기 활성화 등 축제의 원활한 운영 노력,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협조 등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과천시가 주최하는 지역 축제의 먹거리부스에는 다회용기가 사용된다. 축제장의 먹거리부스는 손님에게 다회용기로 음식을 제공하고, 사용한 다회용기는 다시 모아져 대여·세척·운영 시스템을 통해 전문업체에서 이를 세척 후 운반하여 축제장에서 재활용하게 된다. 한편,‘2024 과천공연예술축제’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과천시민광장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5만여 명이 찾은 과천시 대표 축제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과천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축제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을 지키는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의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3일 오후, 주말과 핼러윈 데이, 연말연시 등에 많은 인파가 밀집하는 홍대 클럽거리를 찾아 AI 인파밀집분석시스템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장소를 검토했다.마포구는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홍대 레드로드에 조성한 AI 인파밀집분석시스템 6개소에 3개소를 추가 설치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해 핼러윈 데이를 대비해 펼쳤던 안전 점검 시 클럽거리에 많은 방문객이 몰린 것을 강조하며 현장을 세심히 살폈다.실제로 지난해 10월 29일, 홍대 클럽거리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밀집하자 인파 관리를 위해 설치한 AI 인파밀집분석시스템에 주의 경보가 울려 마포구와 경찰이 신속하게 보행로를 확보한 바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관광을 대표하는 자치구로서 일상 안전이 보장되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AI 인파밀집분석시스템 추가 설치로 더욱 안전한 홍대 레드로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샘(대표 김유진)은 30일 오전 10시까지 한샘몰에서 쌤페스타 ‘사전 알림 신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시작되는 쌤페스타는 가구∙인테리어 공사∙생활용품 분야를 총 망라한 한샘의 연중 최대 세일 이벤트다. 회차를 거듭하며 입소문을 타 지난 상반기에 진행된 쌤페스타는 역대 최고 주문액과 접속자 수 기록을 경신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쌤페스타 역시 역대급 할인율과 상품 수로 기대감을 모은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가구 분야에서는 약 1500종의 인기 상품을 최대 8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인테리어 공사 분야에서도 약 30종의 인기 상품을 최대 30% 할인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2024년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최대 63만원 추가 할인 쿠폰팩도 증정한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기획전’을 마련해 ‘국민 수납장’으로 불리는 샘키즈 수납장, 호텔침대, 리클라이너 등의 가구를 집중적으로 할인한다. 이 외에도 특정 시간마다 파격적인 할인 상품을 내놓는 ‘타임 특갗, 행사 기간 내내 인기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쌤페 특갗 등 가구와 인테리어 공사, 생활용품을 총 망라한 풍성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쌤페스타에서는 신규 가입 회원을 위한 웰컴딜도 새롭게 마련됐다.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정가 11만 3000원의 레나 단스탠드 조명, 정가 9만 8900원의 시그니처 센서휴지통을 각각 100개 한정으로 9900원에 제공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리빙·주방용품을 2990원, 990원에 판매한다. 쌤페스타 사전 알림 신청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한샘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사전 알림을 신청하면 한샘몰 포인트 5000점을 지급한다. 또 3명 이상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벤트를 공유하면 5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샘 관계자는 “이번 쌤페스타는 가구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 상품에 대한 혜택도 ‘역대급’으로 마련했다”며 “특히 더욱 많은 고객들이 쌤페스타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채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세부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승인하지 않은 로고 사용 최근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병·의원이나 헬스케어 관련 업체 등이 급증하면서, 대학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신고 건수는 총 787건, 업체 수는 409개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총 22건에 불과했던 무단사용은 2023년 23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53건이 접수되는 등 크게 늘어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및 치과 등 보건업이 737건으로 전체 787건 중 9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강식품 판매업체나 학원,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약국 등도 서울대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문 병·의원 등(치과, 약국, 동물병원 포함)의 경우 서울대측에 상표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토를 거쳐야한다. 서울대 의대·치대·약대·수의대 졸업생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원하여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에 로고를 쓸 수 있다. ▲5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신고 건 즉, 서울대가 아닌 다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서울대병원 등에서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쓰는 것은 무단사용에 해당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서울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체결을 해야하며, 이때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 서울대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받아 사업화한 경우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한 생명공학 업체는 거래처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박스에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표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해 법원으로부터 7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관련해 특허청은 지난 2022년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나, 최근 급증하는 무단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해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데 대학측의 단속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대학교 로고 무단사용은 상표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해야한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 업체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5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세청이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2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2022~2024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신청1,254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48건(3.8%)에 그쳤다.지난2022년부터 시행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2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게 되어있고,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재배정·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그러나 국세청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2022년380건 중23건, 2023년585건 중20건, 2024년289건 중5건에만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다.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39건의 신고 중 단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김영진 의원은“이번 대구지방국세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국세청은 전관 등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해 세금감면,세무조사 무마 등 각종 비리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이렇게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미비한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국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20일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5명에게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하였으며,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끝.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 중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겨우 223건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우 국회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처법 수사 착수 사건 수(2022.1.27.~2024.6.30.)’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중처법 수사 착수 사건 수(2022.1.27.~2024.6.30.)  이 중 노동부가 검찰로 송치(기소의견, 불기소의견 등 총합)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으로, 사건 처리율은 31.1%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공소제기 사건 내역’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9월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사망자 유족들 혹은 부상·질병을 입은 노동자들은 사고·질병의 원인과 중대재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기업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자, 지난 6월 10일부터 6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138명에서 233명으로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그러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수사량이 2.5배 이상 늘 것으로 당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인력은 1.7배가량 증원되는 데 그쳤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야권에서 필요성을 재차 제기한 바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미국·영국과 같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부 내 순환보직, 직무교육·경력관리 등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산재예방 행정역량 강화, 전문적인 수사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사건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노동부는 부처 내부에도 산업안전보건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서초2)이 지난 13일 ‘2024 서울 ESG 동행 플러스 페어’에 참석하여 내외빈과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2024 서울 ESG 동행 플러스 페어’는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ESG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을 중심으로 ESG 관련 지침 마련이나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규모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ESG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다소 미흡하여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ESG경영 실현 지원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오늘 행사가 ESG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ESG 경영의 성공 사례를 확산하여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김준서 청년그룹 라이코스(LAICOS) 협회장,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 등 ESG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여의도 선착장 조감도 박유진 서울시의원( 은평3)은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선착장을 여의도한강공원 내에 조성하고 선착장과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작년 3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서울시청 공무원은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근면 성실함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사업의 추진 과정이 대다수 공무원의 노력에 반하는 "너무나 기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3백억 민간 유치 사업임에도 사업자의 사업이행보증도 없이 당초 약정한 준공기한을 10개월이나 연장시켜주었다. 사업이행보증은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거나 사업을 중단해버리는 상황을 대비하여 사업자에게 받는 보험성 금액이므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정확히는 사업 협약 후 14일 이내 받아야 한다. 즉, 23년 5월 중순까지 받았어야 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의 준공 지연을 묵인하였다”며 서울시의 사업관리행태를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기간 명시가 필요하여, 공사기간이 확정된 24년 7월 26일 이후 이행보증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해명하였다. 박 의원은 “협약서에 명시된 준공일은 24년 2월 29일로 공사기간은 당연히 정해져 있었다. 서울시는 공사기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인가”라며, “아니면 협약 시점부터 향후 준공기한을 연장할 것을 가정하고 준공기한이 지나도록 사업자에게 사업이행보증을 받지 않았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많다”며, “사업자가 매달 제출하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보면, 준공기한 3개월 전인 23년 11월 말 공정률은 50.4%, 12월 말 51.4%, 24년 1월 말 54.4%로 사업에 진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준공기한을 일주일여 앞둔 24년 2월 21일에서야 사업자에게 공사 지연 사유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이렇게 부실하게 추진된 수백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이 있었는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3만 서울시청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 특혜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을 휩쓴 역대급 가을 폭우로 경남 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가야고분 일부가 무너지고, 경북 경주 배동 삼릉 내 소나무 두 그루가 전도되는 등 국가유산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훼손된 국가유산에 대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9월 현재 국가유산청이 가용할 수 있는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0원이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26일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사를 통해 10억원을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로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국가유산 피해 발생 때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피해복구비를 확보하는 땜질식 대책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경기 고양시병) 의원이 23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24년 9.19.~22. 호우 국가유산 피해 및 조치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19~22일 내린 집중호우로 총 2건의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인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지난 20일 호우로 서쪽 사면 약 96㎡가 붕괴됐다. 현재 붕괴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붕괴사면에 방수포가 설치된 상태다. 추가 붕괴를 우려해 지역주민들에겐 출입통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복구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경남 김해 (사적) 김해 대성동 고분군 22일 내린 폭우로 사적 제219호 경주 배동 삼릉 사적도 지정구역 내 소나무 두 그루가 꺾이며 전도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경주 배동 삼릉은 신라의 박씨 왕인 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의 삼릉이다. 소나무 숲 촬영지로 더 유명한 곳이다.  유산청은 소나무가 전도된 곳 주변으로 안전라인을 설치하고, 쓰러진 수목을 분해한 후 제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을 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국가유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지만, 9월 현재 올해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국가유산 긴급보수 신청 및 지원현황 통계 이에 유산청은 이기헌 의원실에 “26일 기금계획운영 변경 심사를 통해 10억원을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10억원이 확보되면 올 여름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보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이상기후로 국가유산 피해가 늘어나는데 이를 복구할 긴급보수비 예산은 제자리 걸음이며, 매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사를 통해 복구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산발적인 땜질식 대책이 아닌, 기후위기 현실을 반영한 긴급보수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들이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8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사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 행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153명, 2020년 103명, 2021년 127명, 2022년 148명에서 2023년 193명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84명이 징계를 받은 건까지 포함하면 5년간 총 808명에 달하는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실의무위반이 334명(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유지의무위반 216명(26.7%), ▲직무업무태만 141명(17.4%) 순으로 나타났다.심각한 것은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64명, ▲근무 중 음주 및 음주운전 적발 46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 ▲살인 1건과 ▲폭행 및 폭언 등 17건의 사례 또한 확인됐다.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의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남에 따라 일각에선 공사 내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808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 중 대상자 425명(52.6%)이 견책 처분에 그쳤는데 각종 중대 비위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중징계로 분류되는 해임과 파면은 각각 20건(2.4%), 31건(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를 두고 정점식 의원은 “음주운전, 성희롱 등 각종 비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매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직장 내 성비위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근무 중 음주와 같은 비위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며 “코레일은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조치 및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사진)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대집행하는 토지주와 지자체가 많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 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면 침출수 처리 등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그러나 2019년에 붉어진 이른바 ‘의성 쓰레기 산’사태를 통해 보듯이, 사후 관리 없이 이를 방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이 집행하며, 승계인이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지자체가 대집행한다.이때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고스란히 대집행자의 부담이 되고있다. 이용우 의원실은 환경부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았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2020년 1,445명에서 점차 줄어들어서 2024년 상반기 1,353명까지 축소됐다. 반면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숫자는 2020년 5,213명에서 2024년 상반기 7,170명까지 많이 늘어 나고있다. ▲보증보험 초과 방치 폐기물 처리자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의 가입자 수 및 사고 건수 비교 공제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사고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1건 있었을 뿐이고 2024년 상반기에는 사고가 없었다. 그러나 보증보험 지급은 2020년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 17건, 2020년 11건, 2022년~2024년 상반기 각 6건으로 공제조합보다 훨씬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보증보험 가입자의 사고 건수가 높은 것은 사업자의 자본력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공제조합은 기본분담금으로 4,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가입 시 납부해야 한다. 일시 납부의 부담이 있으므로 사업 자금력이 비교적 충분한 사업자가 이용한다.반면에, 보증보험은 비교적 적은 금액을 매년 갱신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가 주로 이용한다.영세한 업체가 방치폐기물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공제조합 가입자 수와 사고 건수를 가르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제1호(공제조합) 관련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 한편,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2020년~2024년 상반기 중 보증보험 초과 방치 폐기물 처리자 현황을 보면, 토지주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낙자가 6건, 지자체 대집행이 5건이 그 뒤를 이었다.금액 기준으로 보면, 토지수용자(LH)가 6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대집행이 374억1500만 원, 경낙자가 20억1200만 원, 토지주 17억7600만 원 순이었다.매수인, 경작자, 수용자는 방치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있어서 예상치 못한 부담은 아니었겠지만, 토지주와 지자체 대집행은 예상치 못한 부담을 한 것이라서 그 부담감이 더욱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용우 국회의원은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방치폐기물로 인한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방치폐기물을 토지주나 지자체가 대집행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미애(사진) 의원실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 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이 체결 후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최대 47년간 장기 계약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무려 171억 3,600여만 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운조합의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직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각각 32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를 역임한 대표이사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년간 연임을 하며 그동안 용역비로 19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사로 재직 중인 또 다른 대표이사는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5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조합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어 사업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한편,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해양수산부는 특정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라는 통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해운조합이 특정 용역업체들과 최대 47년 동안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고, 조합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이해충돌을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불투명한 계약 관행과 공직 윤리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은 해양수산부의 감독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오는10월 열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정혜경 의원  정혜경 의원은 우선 쿠팡 과로사 문제 및 한화오션의 연이은 산재사고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홍용준(쿠팡cls대표이사)▲손민수(굿로직스 대표이사)▲김희철(한화오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쿠팡노동자 및▲한화오션하청노동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배달노동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홍창의(배달플랫폼노동조합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의견을 듣고,특수고용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임순옥(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디코닥 지회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환경 관련해서는 세종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4대강 보 정상가동 정책과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임도훈(금강영산강시민행동 간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현장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건설노동자를 국회로 직접 불러 옥외 작업시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경남 함안군 칠서산단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해▲하승수(변호사)의 의견을 듣는다. 백화점 직원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화장실 사용,냉난방 및 휴게실 문제 관련해서도 다룰 예정이다.▲정준호(롯데백화점 대표이사)를 증인으로▲김소연(백화점면세점노동조합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관련해서도▲최금락(태영건설 대표이사)를증인으로 신청했다. 정혜경 의원실은▲학교급식실 폐암 산재사고 현황 및 대책▲노동자 기후 재난 경고시스템▲청소노동자 야간작업 문제▲이음센터,지역별 타운홀 미팅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관련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장종태 국회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준 및 규격 위반’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시, 광고 위반(1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5건)’순이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의 유형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었다.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의 유형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동원F&B는 11건, ㈜오리온은 10건, 롯데웰푸드(주)는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장별로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공장은 ㈜에스피씨삼립의 ‘시흥공장’이었다. ㈜에스피씨삼립의 총 적발 건수 13건 중 11건을 차지했다. 적발 유형은 모두 ‘기준 및 규격 위반’이었다. 해당 공장은 최근 크게 유행했던 ‘포켓몬빵’과 ‘산리오빵’의 주요 생산 공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 뒤로는 동원 참치로 유명한 경남 창원시의 ㈜동원 F&B가 5건의 위반으로 다음을 이었다. 적발 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1건), 표시 및 광고 위반(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2건), 이물질 발견 미보고(1건) 등이었다. 삼양식품(주) 원주공장(강원 원주시), (주)동원F&B(광주 광산구), (주)오리온 제2익산공장(전북 익산시), (주)파리크라상(경기 성남시) 등도 4건을 위반했다.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의 공장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장종태 의원은 “생산 실적 상위 20개 업체들이 대한민국 대표 식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브랜드의 이름만 믿고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해 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다”며 “따라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식품 위생의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심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위반 시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