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임명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나며, 겸직 신 고 누락과 이해충돌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해당 단체는 권 장관이 2000년 국회의원 시절 발기한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회’를 모태로 하여 2013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법인이다. 이 단체가 주최한 지난 8월 28일 권 장관의 취임 축하연에서는, ‘권오을 장관 고문’이라는 직함이 행사 현수막과 후원회장의 인사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사진)이 9월 24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장관의 겸직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권 장관이 외부 직위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 없이 고문직을 유지했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 금지)와 「공직자윤리법」 제4조(겸직 신고 의무)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논란은 행사 장소로도 확산되고 있다. 축하연이 열린 장소가 권 장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고봉삼계탕 광화문점’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과거 해당 식당의 ‘영업실장’으로 본인을 주변에 소개하며 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장소는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권 장관의 겹치기 근무 의혹의 중심이었던 곳이다.  이날 축하연에는 전직 국회의원, 차관, 공기업 CEO 등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행사 현수막에는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 축하연”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어, 단순한 사적 모임을 넘어 장관 직위를 전제로 한 사실상의 공적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정황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에 해당 될 수 있다. 법령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권 장관이 해당 축하연 불과 하루 전인 8월 27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보낸 경고문에서 “공공기관장은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즉각 시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다음날 본인은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장소에서 본인의 취임 축하연에 참석해, 본인이 강조한 ‘국민 눈높이’기준을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겸직신고 누락과 이해충돌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보훈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묻는 문제인 만큼, 권 장관은 국민 앞에서 즉각적이고 투명한 해명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을 장관은 16일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쉬는 동안 고문으로 되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활동을 해왔다”며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주청 4급이상 공무원 직급별 보수 현황 최근 존 리(미국 국적) 우주항공청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를 통보하면서, 부처 유일의 임기제 특례로 운영되는 우주항공청의 정책 연속성과 보안 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5일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우주항공청 인원 289명 중 133명(48%)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의 약 28배에 달한다. 임기제 인력은 우주청의 핵심 기술개발과 연구사업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1급 본부장은 최소 대통령급, 2급은 차관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인사·보수 전반에서 폭넓은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기제 중심 구조’가 정책의 불안정성과 보안 리스크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에서 근무한 인사로, 우주항공청 내 R&D·위성개발·탐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실상 2인자였다. 존 리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우주청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애초 1년 근무를 고려했고, 개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들을 다 달성했다”고 밝혀, 임기제 제도의 취지인 ‘지속적 전문성 확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본부장 공백으로 인한 R&D 사업 지연, 예산 집행 차질,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본부장 직속 4개 부문장(우주수송·인공위성·탐사·항공혁신) 또한 모두 임기제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한 사퇴가 반복될 경우 기관 기능이 일시 마비될 위험도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성이 제도적 허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조 의원실이 우주항공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우주항공청에는 고위직 임기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나 성과 미달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해 핵심 인력 이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이 오히려 정책 불안정성을 키우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주항공청의 고위직 중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안·윤리 통제 체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과 핵심 기술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직위다. 리 본부장의 퇴직 직후 미국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술유출 및 산업 경쟁상 불이익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명백한 경쟁국으로, 핵심 기술인력의 이탈은 곧 전략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실에 의하면, 우주청 자체의 윤리위원회가 존재하나, 해외기업·외국계 우주기관 취업에 대한 심사 권한이 미치지 않아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 후 행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존 리 본부장과 같은 외국인 고위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 후 해외 경쟁국 기관으로 이직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임기제 특례가 곧 관리 사각지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핵심 인력의 조기 사퇴와 외국인 고위직의 퇴직 후 행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주항공청의 전문성도, 국가 안보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전문성과 국제경험 확보를 이유로 외국인 인사를 폭넓게 등용해온 개방형·임기제 인사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우주청은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조기 사퇴 대응체계 구축(계약·과업 관리 강화, 대체 인력 풀 확보) ▲퇴직자 보안·윤리 관리 강화(비밀유지 의무 검증, 해외 취업 사전심사) 등 기본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입기간 도래 연체채권 394억원 중 64.2%(253억원) 농지전용 후 착공도 안돼, 분할납부제도 부실미수금 2,336억 원 대비 대손충당률 0.8%에 불과, 사후관리 강화 및 적정 대손충당금 설정 등 대책 필요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 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이전에 전체 부과금액의 30% 이상을 사전납입금으로 우선 납부한 뒤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 납입기한이 도래한 연체채권 394억원 중 64.2%에 달하는 253억원은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해당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부담금 부과 자체가 소멸되어 국가재정 수입이 영구히 소실될 가능성이 높은 채권임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및 대손충당률 현황 ▲2024년 6월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부담금 수익 연체채권 현황 더욱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농지전용허가를 통한 기금 수입 예측과 허가 여부에 따른 미수채권의 성격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2024년(2024회계연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대손충당률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 부담금수익은 2,336억이지만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8억원으로 0.8%에 불과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준병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용허가 및 부과·징수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 관리 부실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농지전용 허가 여부에 따른 미수채권의 성격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관리를 방기하여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제 회수 가능한 미수금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농지전용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에 3년간 1,748만톤의 배출권이 초과할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도 345만톤, 현대제철도 72만톤이 초과 할당되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할당량 최근 3년간(2022~2024년) 삼성전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할당량 ▲최근 3년간(2022~2024년) 쌍용씨앤이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할당량 ▲최근 3년간(2022~2024년) 현대제철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할당량 포스코는 2022년 7,714만톤, 2023년 7,714만톤, 2024년 7,642만톤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2022년 7,018만톤, 2023년 7.197만톤, 2024년 7,106만톤에 불과했다. 즉 2022년 696만톤, 2023년 517만톤, 2024년 536만톤이 초과할당된 셈이다. 무엇보다 포스코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135일간 일부 공정을 멈췄다. 생산량 감소로 인해 배출량이 자연스레 줄어든 것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았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대 기업 중 5개 발전사를 제외한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쌍용씨앤이도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권이 할당됐다.삼성전자는 345만톤, 현대제철은 72만톤, 쌍용씨앤이는 271만톤이 초과할당되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대 기업의 할당량과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3년에 30개 기업에 3억 9,290만톤의 배출권이 할당됐으나, 실제로는 3억 8,371만톤의 탄소가 배출되었다. 918만톤에 달하는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것이다.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1차 계획('15~'17)을 시작으로 2차 계획('18~20)을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할당 업종 기준을 개선하고, 유상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내년부터는 제4차 계획이 적용될 예정이다. 차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없는 기업에도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이 없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차 의원은  “2026년부터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라며 “환경과 경제,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충남 당진시)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약 33.7% 증가한 반면 농민의 유통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농축산물 품목별 유통마진(유통비용률) 현황 (출처:At) 지난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는 5,348억 6,800만원, 하역비는 773억 원으로 집계됐고 최근 5년간 위탁수수료는 약 25%, 하역비는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은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통비용이다. 이처럼 유통비용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도매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2020년 618억3,900만 원에서 2024년 826억7,500만 원으로 약 33.7% 증가했다. 결국 유통비 증가분이 농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도매시장 법인의 법규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는 225건에 달했다. 일부 법인은 수수료 상한선을 초과 징수하거나 하역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출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전국 49개 도매법인 중 비농업계 자본(사모펀드, 투자회사, 제조업체 등)이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이익이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가락시장 5대 청과 도매법인(서울·중앙·동화·한국·대아청과) 중에는 농업인 출신이나 생산자단체가 대주주인 법인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 몫을 제외한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p 상승했다. 즉 소비자가 1,000원을 지불하면 절반에 가까운 492원이 유통단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다.품목별로는 월동무(78.1%), 양파(72.4%), 대파(60.6%), 가을배추(60.2%) 등 서민 식재료 중심으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청과류의 생산자수취율은 약 91.8%, 유통비용률은 약 8.2%로 전통 도매시장 대비 유통비용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해 2030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이 전체 농산물 유통의 50%를 담당하도록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금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중간유통업자가 수익을 독식하고 농민은 제 몫을 받지 못한 채 소비자가 비싼 값을 치르는 왜곡된 구조”라며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 영주권자가 사망했음에도, 주애틀란타총영사관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합작으로 진행 중인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특히 지난 3월 사망한 유선복 씨는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현지 한인 언론은 물론 국내 언론에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다. 그러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이재정(사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착공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로 올해 5월 사망한 미국인 노동자 1명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유 씨의 사망 사실은 보고되지 않았다. 의원실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재차 질의하자, 영사관은 ‘착각했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현지 정보에 따르면, 해당 공장 건설 과정은 하청·재하청 구조로 인해 안전관리 체계가 크게 약화되었으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보고된 산업재해만 70건이 넘었다고 한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추방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조지아 배터리 공장처럼 대규모 미국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에는 단순 비자 문제를 넘어, 노동·이민·지역 정치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며, “현지 공관이 이런 복합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본부 및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재외공관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 및 진출 기업의 안전·노동 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NK금융그룹이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위해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하여 10월 현재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 중 이라고 밝혔다. 정영석 임추위원장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은 BNK금융그룹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 이라며, “그룹의 미래를 이끌 최적의 CEO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최종 후보자는 임추위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6년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지난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건 중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9건(64.2%)에 달했다. 이번 통계는 사법처리된 사망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금천구 사고의 경우에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법조치된 밀폐공간작업중대재해발생현황                                                               (단위: 건) ▲전체밀폐공간작업중대재해 발행현황 ▲밀폐공간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미실시적발현황                                                        (단위: 명) 수사 중인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는 총 38건이며, 이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질식사망사고는 2021년 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8건으로 급증했고, 맨홀 내 사망사고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0건에서 올해 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안 의원은 이러한 기본 안전조치 미비의 배경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부실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작업 관련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인원은 총 75명에 달했으며, 미실시 인원은 2022년 9명에서 2025년 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어, 고용노동부조차 교육 이행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작업 질식사망사고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이며, 이는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불필요한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중 갈등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관세 대응 119 종합상담실’을 운영해 왔다. 기업들의 대응 지원을 위한 창구 역할이 기대됐지만, 실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운영을 시작한 2월부터 9월까지 관세 정책 관련 애로상담은 총 7,936건에 달했다. 상담 접수 유형별로는 전화 상담이 4,169건, 온라인 상담이 2,965건, 카카오톡 채팅 상담이 802건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상담 접수 유형별 현황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유형별로는 관세확인 상담이 5,568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뒤이어 기타 문의 1,635건, 거래선 문의 475건, 해외투자진출 257건 순이다. 특히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로 관세율 산정과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담의 상당 부분이 관세 부담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 비대면 상담 문의유형별                                          (단위 : 건)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특히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 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월 마지막 주 222건이던 비대면 상담은 4월 △첫째 주 574건 △둘째 주 801건으로 치솟았다. 단 2주 만에 3.6배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관세확인 문의도 주당 100건 안팎에서 △459건 △678건으로 급등했다. 그러나 수천 건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실제 코트라의 심층 상담으로 이어진 사례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기업 710개사 중 15개(2.1%)에 불과했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기업 710개사 중 95개(13.4%)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익명 상담을 받은 기업에 지원이 이어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코트라는 “컨설팅은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 하고, 별도 예산을 기반으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상담 건수 및 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한 직물 수입업체는 3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의 상담을 거쳤지만, 심층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로 이어진 것은 9월이 돼서야 가능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층 컨설팅과 수출바우처 모두 현금지원으로 분류되는 탓에 병행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양자택일인 상황에서 기업들은 상담보단 해외 마케팅, 인증, 물류비 등에 쓸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김원이 의원은 “수출 기업은 단지 상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부의 촘촘한 지원 체계를 기대하고 있다”며, “상담-지원 간 원스톱 연계체계 구축 및 바우처 접근성 확대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0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에서 ‘한강공원 내 피클볼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공원 등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뉴스포츠인 피클볼(Pickleball)을 시민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고, 세대 간 소통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발제는 임종민 삼육보건대학교 교수가 맡아 “피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부상 위험이 낮아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생활체육”이라며 “서울시 RISE 사업과 연계해 대학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좌장인 박주희 삼육보건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조훈 서정대학교 부총장, 이종민 웰니스산업리더협회 대표, 김병돈 동대문구 체육진흥과 팀장, 정영신 서울시 체육진흥과 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토론자들은 ▲전문대학 중심의 피클볼 학과 신설을 통한 대학–지역 연계 협력 모델 구축,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플랫폼 조성, ▲학교·공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이동식 코트 확충, ▲서울시의 공공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며 피클볼 확산의 실질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장 토론에서는 청소년 참여 확대와 시설 조성 방안, 학교 체육관 내 피클볼 도입 의사를 밝히는 등 교육 현장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피클볼과 필라테스 등을 연계한 건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새로운 홍보 및 융합 모델을 제안하였다.남궁역 의원은 “피클볼은 세대 통합형 생활체육으로, 부상 위험이 적고 시민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이 선도할 만한 미래형 뉴스포츠”라며 “자치구, 대학, 산업이 연계하여 ‘K-피클볼’로 발전시킨다면 건강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피클볼의 공공체육 도입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확산 가능한 ‘K-스포츠 모델’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국회의원 ( 사진 ) 은 16 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와 불 투명한 계약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도로공사는 2020 년부터 2025 년까지 총 274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 이 중 99% 가 ‘ 협상에 의한 계약 ’ 방식으로 체결됐다 . 협상에 의한 계약 ’ 이란 최저가 입찰 대신 발주처가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 기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 같은 기간 국토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의 연구용역 발주 현황은 ▲ 인천국제공항공사 : 33 건 ( 협상계약 8 건 , 24.2%) ▲ 한국공항공사 : 27 건 ( 협상계약 7 건 , 25.9%) 이다 . 비교해보면 한국도로공사가 최대 10 배 가까이 많은 수치로 압도적으로 높다 . 도로공사가 올해 발주한 연구 중 「 고속도로 연접지역개발 등 다양한 복합개발모델 연구 (3 억 6,432 만원 ) 」 을 비롯해 공사 안전문화 수준진단 관련 연구 (2 억 4,931 만원 ), 고속도로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 협력 방안 관련 연구 (1 억 7,160 만원 ) 등 협상계약 사유가 불분명한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연구용역의 결과물 품질도 도마 위에 올랐다 . 2 억 5 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 안전문화 수준진단 연구 ’ 보고서는 176 쪽 분량에 불과하다 . 결론 내용도 ‘ 안전은 핵심 가치 ’, ‘ 제도적 장치 필요 ’ 수준으로 형식적이었다 . 또한 3 억 7 천만 원이 투입된 ‘ 휴게시설 중장기 운영전략 연구 ’ 는 62 쪽짜리 PPT 로 , 5 억 원이 투입된 ‘ 지속가능 경영혁신 연구 ’ 역시 56 쪽 PPT 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연구의 결과물 품질이 부실하고 , 협상계약의 필요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부채 41 조 원 , 하루 이자 27 억 원이 발생하는 재정위기 속에서도 수백 건의 고가 연구용역을 협상계약으로 체결해 예산 낭비와 방만한 운영 실태를 드러냈다 . 황운하 의원은 “ 막대한 부채 부담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고가 연구용역을 남발한 것은 명백한 방만 운영 ” 이라며 , “2020 년 이후 체결된 271 건의 협상계약에 대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도로공사가 진정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 연구용역 계약 및 납품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우선 실시하고 성과급과 예산 집행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관리직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 영업센터장 직위를 ‘계약직’으로 전환해 맞춤형 공고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모회사 출신 정년퇴직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2년 사이, 정년 퇴직한 영업센터장(2급 상당) 3명을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회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전직하여 영업센터장으로 정년 퇴직(만 61세)했지만 ‘만 65세 미만’을 지원 자격으로 설계된 계약직 공고를 통해 다시 복귀했다.최종합격자 6명 중 나머지 3명도 모회사에서 정년 퇴직(만 60세)한 2급 영업직 출신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모회사 출신 퇴직자들이 자회사 내 ‘정년 연장용 자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4년 이후 두 차례 영업센터장 채용공고를 내며 “공공기관 25년 이상 근무, 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라는 비정상적인 자격요건을 설정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창립된 지 5년이 안 된 기관으로, 모회사 출신이 아닌 퇴직자는 애초에 지원조차 불가능한 구조이다. 또한 ‘25년 이상 근무’ 조건은 정규직 2급 채용자격보다도 까다로운 요건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 2급 자격요건을 ‘공공기관 동일직급 1년이상’으로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상급기관의 퇴직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보직기준보다 높게 설정해 지원 자체를 막는 행위는 대표적인 비리 사례로 꼽힌다. 전 의원은 “정년 퇴직자들의 재취업 카르텔이 이른바 ‘정년 연장용 맞춤 채용’을 통해 복귀하면서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를 빼앗고 공정채용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를 설계한 당사자 역시 정년 퇴직 후 2025년 해당 공고를 통해 계약직 영업센터장으로 복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국회의원(사진)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에게 산업단지 안전전담인력 확보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운영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산업단지 산재 사망 건수가 총 70건으로 울산미포 국가산단 15명, 창원 국가산단 12명, 광양 국가산단 9명, 대불 국가산단 6명 순으로 많았다. 현재 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입주기업에 안전관리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공단 내 안전관리인력은 본사 10명, 지역 27명이다. 이중 경남지역본부는 창원, 진해, 사천, 통영안정, 밀양, 김해골든루트까지 6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3명 밖에 없는 실정이다.허성무 의원은 “창원 산단만 해도 입주업체가 3천 여개이고, 고용인원이 12만명이 넘는다”며 “3명의 안전전담인력으로는 산단공의 안전산고 예방, 점검, 대응, 복구 사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단지공단은 가스·전기안전공사, 환경공단 등과 함께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활동 실적은 전국 83개 산업단지 가운데 합동점검 62건, 교육 71건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며, 그마저도 캠페인이나 포럼 등 행사성·형식적 점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산집법에 협의체 운영과 안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각 안전관리 주체들이 함께 산재 예방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작년 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 부정유통 물량, 2020년 대비 600% 폭증...거짓표시가 98%(1,104톤)로 대다수 ▲2020~2025년 7월까지 연도별 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의 부정유통(거짓표시·미표시) 적발 현황  지난 5년간 가격 불안정으로 혼란스러운 쌀 시장 상황을 틈타 수입쌀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부정유통 행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양곡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유통 행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74건, 1,117.2톤의 수입쌀(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이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부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의 경우 203만 8천톤(63건)에 달하는 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되었고, 이는 2020년 대비 무려 600%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유통 적발건수와 이에 따른 손해액도 각각 70.3%, 138.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71건, 1,104.1톤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미표시는 103건, 13.1톤으로 집계됐고, 종류별로는 수입밥쌀에 대한 부정유통 적발이 314건, 249.7톤이었고, 가공용수입쌀은 60건, 867.5톤으로 확인됐다.이러한 부정유통으로 피해입은 금액만 30억 5,056만원이며, 이는 국산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 주요인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쌀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를 틈타 저렴한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 유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일 경우 단순히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국내 쌀값 형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지난 5년간 밥쌀용과 가공용 수입쌀 모두에서 부정유통 적발건수과 적발 물량 모두 급격히 증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 농가 경영에도 큰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정부는 밥쌀용을 비롯한 수입쌀 유통관리 및 상습적인 부정 유통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통해 미래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점검을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식품위생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권영진의원실, 고속도로 휴게소, 촬영 2025.10.03.)휴게소의 위생불량상태인 호두과자 기계...(기름찌꺼기, 기름때가 제조기계 안으로 유입)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8월)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 위반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물혼입 9건, 식품취급 위반 4건, 위생불량 4건, 식품판매 등 금지 위반 2건, 수질검사 부적합 2건, 원료 미검수 1건 등 총 22건의 식품위생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훈령 1773호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로공사는 휴게소가 성실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을 분석·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격월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운영 현황 분석·개선을 위한 자료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 위반 조치현황(2020~2025년)  도로공사의 자체 위생관리 체크리스트 세부점검 항목을 보면 무표시, 원재료 사용 여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원료나 제품 사용을 점검하게 되어있다.식자재 납품업체 중 ‘축산물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대상으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 납품업체의 HACCP 인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도로공사는 HACCP인증 의무 적용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하는 HACCP 미인증 A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식자재를 불법 생산·납품하다 적발됐지만, 도로공사는 해당 불법 납품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권영진 의원실의 요청으로 전수조사 진행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211개 중 인증확인 된 휴게소가 68개, 117개 업체는 HACCP 인증이 확인됐고, 143개의 휴게소가 HACCP 인증확인 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중 HACCP 미인증 A 업체가 원료수불부 미작성, 작업 및 생산일지 미작성, 위생불량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기간에도 몰래 식품을 제조해 휴게소에 납품하다 적발됐다.A 업체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받은 식자재 현황을 보면,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곰탕육수 6,900kg, 사골·잡뼈 8,017kg, 함양(대전) 휴게소 곰탕육수 6,788개, 뽈살·우국거리 4,932kg, 함양(통영) 휴게소 곰탕육수 11,479개, 뽈살·우국거리 4,472kg 등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중 함양(통영)휴게소에 곰탕 512개, 뽈살 120kg, 함양(대전) 휴게소에 곰탕육수 160개, 뽈살·우국거리 220kg 등 불법 식자재를 납품했다.  A 업체 식자재를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한 제품 현황을 보면,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말죽거리 한우곰탕 16,914개, 말죽거리 소고기국밥 255,393개, 함양(대전) 휴게소 소고기곰탕 9,338개, 소고기국밥 73,342개, 함양(통영) 휴게소 소고기 곰탕 12,611개, 소고기국밥 61,957개 등 3개 휴게소에서 총 429,555개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 관리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고속도로 휴게소의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위한 체계적인 위생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식자재 납품업체의 HACCP 인증 전수조사와 식자재 구매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