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맞아 마라복지센터(서울시 송파구 소재)에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하고, 시설 운영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13일 밝혔다.공단은 중증장애인 보호 복지시설인 마라복지센터에 올해로 12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설에도 지속적인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나눔 활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용석 이사장은“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작년 7월 30일 시행된 이재명 정부의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근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서울특별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최)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수도권 역차별이 아닌, 국가 SOC사업의 타당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위한 제도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취지를 담아 보완점을 제시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 균형발전의 목적을 두고 국가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이하 ‘SOC’)사업의 균등한 추진을 위한다는 취지의 개선을 시행했다고 전했다.아쉽게도 수도권에 족쇄를 채우는 방식이 되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SOC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경제성 평가만 과도하게 치중되어 결국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문성호 시의원은 “이에 서울시는 균형발전본부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하고자 수 차례 토론회를 개최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KDI 및 PIMAC에서의 수도권 제도개선 학술용역 설명 및 현안을 통해 논의했다.또한 서울연구원은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과 힘을 합쳐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연구를 착수하였다.”며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으며, “이러한 목소리가 전달되었는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2025년 7월 30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응해준 점은 깊이 감사하나, 아직 수도권을 향한 역차별 요소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호소를 본 건의안에 담았다.”며 본 촉구 건의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개선 대토론회’에서 문성호 시의원은 직접 토론자로 참석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 맞춰 작년 7월 30일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네 가지 한계점을 짚었으며, 이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설파한 바 있다. 문성호 의원이 발의한 개선 촉구 건의안은 위의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지속했던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의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및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논의했던 내용을 더해 발의되었는데, 그 주문은 아래와 같다.▲ 강북횡단선과 서부선을 예로 들어 민간재원 부담에 따른 평가 구분이 실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근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수도권 내에서의 지역균형발전제고 효과 등 비업무형 목적 효과를 별도로 신설하여 진정한 수도권 내 균형발전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개정함▲ ‘필요시 수도권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다.’라 근거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적용 반영 여부에 명확한 기준을 확실하게 명시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등의 평가가 별도평가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10% 내에서 하향 및 상향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근거하는 항목을 명시하여 만약이 아니라 실제 가능함을 근거하도록 개정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근거하는 신속예타절차의 요청이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계획 수립 단체장의 검토 요청도 접수될 수 있도록 개정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사업별도평가 항목의 평가 시 재정 확보 방식의 구체적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따른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보완함 특히 문 의원은 “현재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겨 베일을 벗을 준비에 다다른 강북횡단선 재구축이 계획상만으로 멋지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에 확실한 성공을 거두려면 우선 이 기울어지다 못해 족쇄가 걸린 운동장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어.”라며 서울시 내 균형발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전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간절함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문 시의원은 “모든 SOC사업이 무조건 공사 대비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성 맛도리 사업일 수는 없다. 교통체계 중 하나인 시내버스에 대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시선도 등장한 만큼, 수도권이라 하여 사업 구상 시에 경제성 항목 올리기에만 치중되어 교통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정부 및 여야 할 것 없이 예타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사진)은 장위동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계기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 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명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선(先)보증금 반환 및 매입 등 사후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임차인이 겪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신규 세입자 유입을 막아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업자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부족,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26개소(410호) 중 20개소(313호)가 여전히 미가입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사후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토지주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중이다.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평가비율(LTV) 60% ▲부채비율 90%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가입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민간 보증기관을 통한 가입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이를 통한 가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SGI) 등 민간 기관은 심사 문턱은 낮지만 보증료가 HUG 대비 최대 17배로 높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태수 위원장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겪는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다”며 “사후 대응 이전에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와 협력하여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주택공간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설 연휴(2.14.~2.18.) 기간 중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 생활편의를 최우선 고려한 서울시'2026 설 종합대책' 중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은 의료·돌봄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서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응급실과 소아 진료체계, 돌봄·급식·안부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 3개소  서울시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51개소와 응급실 운영병원 21개소 및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24시간 운영한다. ▲우리아이 안심병원 : 8개소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치료센터(2개소, 09시~24시)’와 ‘질환별 전담병원(4개소, 24시간)’도 휴일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병원‧약국 등은 ‘문 여는 병의원·약국’, 관련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과 유선전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다산콜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질환별 전담병원(외과)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추진된다.연휴 기간(14일(토)~18일(수))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3만 2천여 명과 결식 우려 아동 2만 6천여 명에게 대체식 제공, 도시락·부식 배달 등 무료 급식을 중단 없이 제공한다.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연휴 기간 중 2회 전화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미응답 시 생활지원사 등이 직접 방문해 안전을 점검한다. 사회적 고립 위험 2만 6천여 가구에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연휴 기간 24시간 전기·통신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AI 전화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위기 신호 알림 시 관제센터에서 재확인 후 필요시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등 안전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17일(화), 18일(수) 중 이용 가능한 키즈카페  김영옥 위원장은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5일간 이어지는 만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 전역에서 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의료·돌봄·생활 편의 서비스가 시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안내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현장 중심의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옥 위원장은 “설 연휴 동안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 전역 곳곳에서 ‘서울형 키즈카페’가 운영되며, 가족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오는 다른 지역 주민도 서울 시민인 가족과 동반하는 경우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과 가족들 모두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시의원(사진)은 13일 「지방의원 제명 의결 우선 적용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로 제명을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 자정능력을 무너뜨리고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다가오는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간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중대한 비위·품위손상·범죄 행위로 제명 절차가 진행되던 의원들이 제명 표결 직전 사퇴서를 제출하여 제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사직을 본회의 의결 또는 폐회 중 의장 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제명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사퇴가 제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홍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를 통해 제명을 회피하고 정치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제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액 지급되어, 징계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홍 의원은 “제명 절차 중에도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직무정지 및 보수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건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리, 성범죄 등 명백한 제명 사유에 대해 제명 절차 중 직무정지나 급여 제한을 실시하고, 제명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혐의가 없을 경우 이를 소급 지급하는 방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했다.그러나 이는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제117조 및 제118조(지방자치제도)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론적 차원에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렴한 의회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의 모습을 보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방의원의 신분 상실 및 자격 제한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제명 절차 중 사퇴 허가를 제한하고 직무정지 및 보수 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시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중대 비위에 대한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정 의지와 노력이 정치권 전반에도 확산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엄격하고 실효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직접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에 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출산을 계획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임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점차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큰 감사를 전하며, 또 이들 부부의 난임 극복기가 다른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며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신동원 시의원은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한국가이드스타(이사장 최중경)의 ‘2026년 공익법인 평가’에서 만점인 최고등급 별 3개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국세청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 책무성, 재무 효율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국내 대표 기관이다.  희망브리지는 투명성·책무성 및 재무 효율성 등 세부 항목 전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주요 항목인 △공시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공개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임원 권한 및 보수 규정 △비용지출 및 모금 효율성 등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으며 공익법인으로서 신뢰를 입증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국민이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법정 재난 구호 전문기관으로서 높은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 65주년을 맞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자, 국고 지원 없이 민간 기금을 공공기관의 규율에 따라 집행하는 재난대응 국가파트너다. 재난 발생 시 피해 이웃에게 소중한 국민의 성금과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2일, 마포 쓰레기 소각장 선정취소의 2심 판결로 서울시가 패소함으로서,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시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약 3년 6개월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13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회견실에서 지난 12일 법원의 2심 판결인 △마포 소각장 선정 취소 및 △서울시 패소 판결을 선포하고, 오 시장의 전면 백지화 선언 및 사과 촉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최다선인 김기덕 의원은 11대(‘22.7.-’26.6.) ‘소각장 시의원’으로 지난 의정활동을 떠올리며, “‘22년 8월 31일,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는 마포구민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기존 소각장 부지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과의 단 한 차례 사전 협의도 없이 마포를 신규 소각장 최적지로 낙점했다”며, “이는 마포구민의 희생을 당연시한 지독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폭거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특히, 그동안 “서울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면서, “지난 12일 고등법원의 판결은 그 모든 변명이 허구였음을 증명했고, 특히,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의견수렴 등 서울시가 쌓아 올린 모래성은 법치주의의 원칙 앞에 무너져 내렸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는 더 이상 구차한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며, 이미 두 번의 판결을 통해 사업 추진의 명분과 동력을 모두 상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 ▲마포 추가소각장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 ▲오 시장의 마포구민 상대 사과 촉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이미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입지 선정 과정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했다”면서, “결론이 뻔한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자, 마포구민에 대한 3차 가해”로서, 서울시에 대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에 대한 겸허한 수용 및 패배 인정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이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마포 추가소각장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를 재차 밝히며, “위법한 절차로 점철된 이번 입지 결정은 수정의 대상이 아니며,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완전히 풀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건립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소각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 반 이상 소각장 추가건설에 대한 오 시장과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마포구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외쳤다, 특히, “지난 수년간 마포구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지역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면서, “향후 오 시장은 정책 실패와 불통 행정에 대해 마포구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이제 주민과 함께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를 가져 왔다”면서, 12일 마포 쓰레기 소각장 선정 취소와 서울시 패소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미래의 자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의원(울산 동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 HD현대중공업의 협력사 하청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조선업 호황은 공정한 보상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선업 호황의 결실을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기로 한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급 지급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최근 조선업계에서 ‘원·하청 동일비율 지급’과 같은 상생 모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차별적 배분 방식을 유지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에게 진정한 상생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현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성과급이 명절을 맞는 하청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차별 없는 현장, 공정한 보상이 상식이 되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그룹의 생활금융 플랫폼 핀크(Finnq, 대표 장일호)가 2026년 병오년(丙午) 새해를 맞아 손님을 위한 '명절 선물 & 세뱃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명절 선물 & 세뱃돈' 이벤트는 새해를 맞아 손님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핀크는 추첨을 통해 현금성 리워드인 ‘세뱃돈’ 혜택을 제공하고, 일상 속 다양한 사고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일상 안심 케어’ 서비스를 함께 마련했다.이벤트 기간은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핀크는 이용 손님이 조건 충족 시 추첨을 통해 ▲1등 핀크머니 100만원(1명), ▲2등 2026년을 기념한 핀크머니 2026원(499명)을 증정키로 했다.아울러 이번 이벤트의 ‘명절 선물’로 제공되는 ‘일상 안심 케어’는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추가 비용 없이 핀크 앱 내 서비스 이용 동의만으로 즉시 적용되는 서비스로, 핀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이를 통해 손님은 비용 부담 없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재해 상해 ▲일상생활 중 폭력 피해 ▲식중독으로 인한 입원 ▲특정 감염병 진단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해 1년 간 최대 1000만원까지 무료로 보호 받을 수 있다.장일호 핀크 대표는 “핀크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손님이 일상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 새해 맞이 이벤트를 통해 손님들께 금전적인 혜택은 물론, 생활 속 안심케어 서비스까지 함께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나선철)이 국립부경대학교와 협력해 추진해 온 부산 지역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이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공단은 지난 12일 열린 ‘국립부경대학교 라이즈(RISE)사업단 1차년도 통합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우수협력기관으로서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신규 양성된 해양환경교육 강사를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교육원은 부산 시민 가운데 시니어 계층을 우대 선발해 8주간(총 53시간) 강의 기획, 안전 교육, 현장 체험학습, 보이스 트레이닝 등 전문 교육 과정을 실시했으며, 강의 평가를 거쳐 최우수 수료자 20명을 2026년도 공식 강사로 선발했다.새롭게 위촉된 강사단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200회 규모로 국립부경대학교 라이즈사업단의 지원과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부산 권역 교육 현장을 찾아갈 예정이다. 또 매년 강사 보수교육과 신규 양성 과정을 병행해 강사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교육원은 일반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해양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차년도 과제로 저시력자·약시·발달장애인을 위한 해양환경 교재 등 ‘취약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성과도 함께 공유했다.교육원은 향후 개발된 교재를 부산 시내 특수학교 등 관련 기관에 보급하고, 위촉 강사단을 활용한 현장 교육 지원을 통해 교재와 인력이 결합된 입체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나선철 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대학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한 모범 사례이다”며 “이번 협업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 해양 특성화 대학과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3월 6일까지 ‘용산구 문화시설 셔틀버스’ 명칭 공모를 실시한다.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문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 공감을 일으키고 친근한 인상의 이름을 붙이려는 취지에서다. 구 문화시설 셔틀버스는 2011년 6월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무료 문화시설 셔틀버스로,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현재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3월에는 구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노선 조정도 시행했다. 명칭은 구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목적과 미래상(비전)을 담고, 다양한 매체 활용이 가능한 참신·친근한 내용을 담으면 된다. 선정 시 셔틀버스 래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접수한 명칭은 구 자체 심사를 통해 ▲적합성 ▲지역성 ▲창의성 ▲대중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3명(각 10만원) 등 총 6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내달 16일 구 누리집에 공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명칭 공모 참가는 지역·연령·성별 관계없이 1인 1건씩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일한 명칭이 최종 선정되면,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만 수여한다. 공모 신청은 구 누리집 ‘용산소개>구정소식>고시/공고’ 내 게시글에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전자우편(2015020290@yongsan.go.kr) 또는 팩스(02-2199-5770)로 제출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 문화시설 셔틀버스는 시내·마을버스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서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명칭 공모를 통해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 정체성을 담은 명칭을 접수해 셔틀버스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을호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4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국회 대학생 입법추진단이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숙사비의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등록금 납부 직후 한 학기분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현황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총 252개 기숙사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51곳(20.2%)에 그쳤다.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78곳(31%)이었고,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한 대학은 151곳(59.9%)에 불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정을호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기숙사비 납부를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및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기숙사비 납부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기숙사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을호 의원은 “대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련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기숙사비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생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을호 의원은 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대와 경북대의 기숙사비 분할납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강원대의 카드 이용률은 0.7%, 경북대는 0.1%에 불과했고, 신입생의 현금 일시납부만 허용하거나 특정 카드사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부에 전면적인 실태 점검과 보완 대책을 요구하며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주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으며,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주영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쉼 없이 추진해 온 공무직위원회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해 상설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함께 통과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기존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동안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했던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민생법안들도 결실을 맺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해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했으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징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용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했다.아울러 하천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으며, 기상법 개정으로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치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입법 성과로 이어진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6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예외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허영 의원(사진)은 12일,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획(2021~2030)에 강원권 4개 신규사업 중 하나로 반영된 핵심 노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뒤, 이재명 정부에서 실행의 첫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삼척~강릉 구간은 ‘동해선 고속화의 끊어진 고리’로 불려왔다. 포항~삼척 구간은 고속화가 진행됐지만, 정작 삼척~강릉 구간은 노후 선형으로 인해 시속 60~70km의 저속 운행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해선 전체의 고속 운행 효과가 단절되고, 남·북부 영동권 경제권이 하나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허영 의원은 21대 국토교통위원(2020년~2024년)으로 활동할 당시 “삼척~강릉 구간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동해축 고속철도망이 의미를 잃는다”며 “강원권 철도 인프라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라고 수차례 정부에 요구해왔다. 허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동해안 철도망이 단절 없이 이어지는 첫 출발점”이라며 “삼척~강릉 고속화는 지역 관광·물류·산업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인프라이자, 강원도의 미래 성장축을 완성하는 전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말로만 ‘5극 3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하며 균형발전을 실행하고 있다”며 “국가철도망 계획의 반영을 이끌어냈던 사람으로서, 강원도의 철도가 실제로 달릴 때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