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 네번째)이 12일 충북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내년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보양 수산물을 전달하는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 네번째)이 12일 충북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내년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보양 수산물을 전달하는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내년 2월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기력 보충을 위해 보양 수산물을 제공하며 선전을 기원했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12일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대한체육회와 함께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수산물 후원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 등 550여 명을 대상으로 전가복, 굴국, 문어, 새우숙회, 민어전, 민물장어구이, 참조기구이 등 전라남도 대표 수산물로 구성된 점심 특선을 선보였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물 특식을 직접 배식하며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노동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땀과 열정으로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전남의 청정바다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수산물을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바다의 힘이 담긴 우리 수산물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 줄 것”이라며, “최선의 기량으로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1일 동막해변(인천시 강화군 소재)에서 연안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강화군에서 진행됐으며, 공단 본사 직원과 인천지사 임직원 총 12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는 동막해변 주변 연안의 폐어구, 폐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총 500kg을 수거했다. 또한 연안 정화 이후에는 지역 상권 소비 촉진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등 지역상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해양환경 보전 활동 및 지역 상권 소비 등을 통해 지역 상생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표그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임직원 자녀 수험생들에게 정성이 담긴 디저트 응원 선물을 전달했다. (사진=삼표그룹 제공)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임직원 자녀 수험생들에게 ‘수능 응원 선물’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삼표그룹은 매년 수능을 앞두고 응원 선물을 전달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를 격려하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 전통 디저트인 ‘까눌레’와 ‘레몬파운드’로 구성된 선물을 마련해 달콤함과 함께 작은 즐거움을 전했다. 이번 선물에는 정도원 회장의 격려 메시지도 함께 담겼다. 정 회장은 메시지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뜨거운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앞으로의 단단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선물을 준비했다”며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좋은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한편, 삼표그룹은 임직원 복지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는 지난 11일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숲속도서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캠페인 ‘구해조(鳥) KCC글라스’의 두 번째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구해조  KCC글라스는 야생조류의 충돌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선정해 외부 유리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하고 '구해조(鳥) KCC글라스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하는 KCC글라스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 구해조(鳥) KCC글라스 캠페인 참여자들이 활동을 마친 후 기념사진  ▲  KCC글라스가 강동숲속도서관에  구해조(鳥) KCC글라스 조류친화건축물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왼쪽부터 김영준 국립생태원 실장, 백지연 강동숲속도서관장, 한상훈 KCC글라스 부장 이날 활동에는 KCC글라스 임직원과 국립생태원 관계자를 비롯해 유튜버 ‘새덕후’와 구독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강동숲속도서관 유리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하고 인증 현판을 설치했으며 야생조류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토크 콘서트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활동으로 강동숲속도서관은 지난해 인증된 ‘아차산숲속도서관’과 ‘매봉산숲속도서관’에 이어 구해조  KCC글라스의 세 번째 조류친화건축물이 됐다. 이와 함께 KCC글라스는 서울시 구로구 ‘천왕산 책쉼터’에도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하고 네 번째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했다. KCC글라스는 국내 대표 유리 기업으로서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 폐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지난해부터 해당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캠페인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한편 KCC글라스는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최근 조류 충돌 방지 기능을 갖춘 유리 신제품 ‘세이버즈 ’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특수 샌드블라스팅(Sand Blasting) 기법으로 유리 표면에 조류 충돌 방지 패턴을 새긴 제품으로 반영구적인 패턴 유지와 함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한 로이 코팅 적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KCC글라스는 세이버즈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공공기관 건축물을 시작으로 일반 건축물까지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분들의 참여로 구해조  KCC글라스 캠페인을 이어갈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조류 충돌 방지 유리 제품의 보급과 대중화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은 11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버스처럼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4,197건…연평균 1,000건 육박윤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총 4,19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연평균 약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간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에는 ‘지하철 보쌈 먹방’과 과거 ‘지하철 컵라면 섭취’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어, 지하철 내 취식 문화에 대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음식물 취식민원 건수  “토할 것 같다” 신체적 고통 호소…음주 행위까지 공공질서 위협특히, 민원 중에는 지하철 내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2025년 7월~9월 접수된 민원에는 승객들이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고성방가, 구토, 소란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단순한 냄새 민원을 넘어 공공질서와 안전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불결 또는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 무시하고 계속 먹는데 제지도 없다”…시민 불만 폭발민원 내용에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운영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한 “취식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방송이 무용지물”, “신고해도 이미 하차해 제재가 어렵다”는 내용이 반복되며, 현장 대응의 한계와 제도적 공백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버스는 조례로 정착, 지하철은 제도 부재…해외는 ‘벌금 부과’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8년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했으며, 당시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현재는 제도적·문화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반면 지하철에는 이러한 금지 조항이 전혀 없어, 음식물·음주 취식으로 인한 불쾌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 원)의 벌금을, 홍콩은 공공교통 내 음식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 의원은 “이처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선진 대중교통의 기본”이라며, “서울도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할 것”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소수의 무분별한 행동이 다수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회 보좌 인력은 1명이 의원 2명을 보좌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며, “적어도 의원 1명 당 보좌 인력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또, “정책지원관이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 결원 시 수 개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드린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행안부는 회의 보고를 통해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현재 부가세의 25.3%)을 1단계 35.3%, 2단계 50%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후 20년째 변동 없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국세의 19.24%) 역시 24.24%로 상향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 또한 현행 10%에서 1단계 15%, 2단계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 회장은 그간 광역 지방의회를 대표해 현행 7.5: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신속하게 7: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4로 개편해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수 차례 주장 한 바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지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가 ‘상생’을 내세워 내놓은 10억원 규모 쿠폰 지원책이 업계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여기어때는 최근 10억 원 규모의 상생 쿠폰 지원을 발표했으나, 업계에서는 이 금액이 과거 소멸된 쿠폰 피해액(약 359억 원)의 3%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거 쿠폰 소멸로 인한 입점 업체의 실질적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지원책이 충분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질 피해액 359억 원 중 고작 3%만 되돌려주며 ‘상생’이라 포장한 ‘생색내기 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관련업계와 경쟁당국에 따르면 국내 숙박 플랫폼 2위 사업자인 여기어때는 중소 업소에 광고상품을 판매하며 쿠폰비용을 포함시킨 뒤,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아무런 보상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이를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해 과징금 10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숙박업소들이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납부한 쿠폰 비용을 회사 수익으로 돌려받은 셈이다. 문제는 제재 이후의 행보다. 여기어때는 지난달 말 ‘입점업체 상생안’이라며 10억 원 규모 쿠폰을 내놓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소멸된 쿠폰 규모(359억 원)의 3%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상생이 아니라 생색, 반성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경쟁사 야놀자가 소멸된 쿠폰 금액(12억 원)을 전액 상생쿠폰으로 돌려주며 실질적 보상 의지를 보인 것과 달리, 여기어때는 ‘보여주기식 면피’로 일관하고 있다.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피해액 359억 원을 만들어놓고 10억 원으로 ‘상생’을 외치는 건 소비자와 파트너를 두 번 기만하는 행위”라며 “기업의 도덕성은 광고로 포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구조적 불공정이다. 여기어때는 ▲Top 추천▲ 인기 추천 패키지등 고급형 광고상품에 쿠폰비용을 끼워 팔고, 계약 종료 즉시 유효기간을 하루로 제한해 미사용 쿠폰을 자동 소멸시켰다. 중소 숙박업소가 이미 납부한 비용을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그 책임을 광고계약 조건에 숨겨버린 것이다. 한 유통 전문가는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쿠폰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생을 홍보에 이용하고, 규제 이후에도 본질적 개선 없이 이미지 세탁에 급급한 기업 문화가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짚었다. 

서울시의회 김성준 시의원(사진)은 11월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 지연 및 선급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총 1,923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단 한 칸의 전동차도 납품하지 못한 것은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관리와 재정 통제의 근본이 무너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선급금이 계약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2021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된 1,923억 원 중 588억 원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급금은 계약된 사업에만 사용해야 함이 원칙인데, 자회사 대여금 186억 원 등으로 전용된 정황이 확인된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자 재정 기강의 붕괴”라며 “공사는 즉각적인 회계 실사와 책임 조치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해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공사가 다원시스로부터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았다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미약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서류 한 장으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과 공정 이행을 실시간 점검하고, 미이행 시 즉각적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선급금 반환 절차를 ‘협의 중’이라 밝힌 것은 사실상 소극적 대응에 머문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외부 회계 전문가의 참여와 투명한 실사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동차 교체 사업은 2014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도, 제조사 과점 구조와 저가수주 경쟁으로 인한 납품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발주·검수·대금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다원시스의 자금 조달 계획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교통공사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대체계약 및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 신뢰 회복은 투명성과 선제적 대응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 ㈜다원시스는 2021년 12월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 5.8호선 노후 전동차 298칸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총 1,923억 원의 선급금이 지급된 이후 588억 원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며, 현재까지 단 한 칸의 전동차도 납품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시의원(사진)은 11월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혈액암 발병 및 사망 사례를 지적하며,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두고 시와 공사가 책임을 떠넘기며 개선을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행정”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약 1만6천 명 이상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임에도, 차량정비·기계직 등 고위험 직종에서 혈액암,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 암성 질환 확진자만 13명이 보고됐다”며 “이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구조적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 결과에서도 벤젠 등 유기용제 노출, 환기 불량, 보호장비 미비 등 복합적 원인이 확인됐음에도 총 208억 원 규모의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1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하루하루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와 공사 간 예산 분담 협의가 장기화되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2~3개년에 걸친 분할 지원만을 제안하고, 공사는 자체 부담을여력이 부족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사안은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공사가 공동으로 져야 할 생명권 보호 의무와 예산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내부에 산업보건 담당 인력이 8명에 불과해 차량·기계·터널 등 고위험 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동자 대표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작업환경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정기점검·예산검증·보건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혈액암 사태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책임 부족의 문제”라며, “‘예방이 곧 복지’라는 원칙 아래,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희생된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남은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6개월간 혈액암 조사위원회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혈액암 보건환경 종합관리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 208억 원 규모의 개선사업비가 필요하며, “질병 진단을 확정한 결과를 활용한 추가 연구와 장기적 감시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으나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예산 분담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계획은 여전히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사진)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폐교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폐교를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주길 당부했다.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폐교 재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폐교 모두 인근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으며, 같은 이유로 강서구 경서중이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이효원 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의정모니터를 통해 시민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폐교 시설을 활용해 주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청 차원의 활용 대책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처럼 많은 시민이 폐교 부지를 지역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와 연계한 폐교 자산 활용 대책 매뉴얼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반드시 교육위원회에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9·7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중 ‘폐교 부지들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협조 가능성을 어떻게 타진하고 있나”라며 “주택이 공급되면 여러 교육 시설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맞춰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또한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폐교 활용 이행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적 부분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것이었다”며 “부지별 진행 단계에서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작년과 달리 현재 폐교 부지 활용에 관해 각각의 사업이 시행될 때 주변 지역 주민들과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활용 가이드라인은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공유하고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0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감면정책 마련과 서울시의 재정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 9월, 하수도 시설 노후화와 수질개선 등을 이유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했지만, 정작 감면 대상 시민에 대한 재정 보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 확대를 전제로 요금을 인상하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2023년 160억, 2024년 167억, 2025년 8월 기준 112억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3년 53억(감면액 160억원 대비 33%), 2024년 18억(감면액 167억원 대비 11%)로 급감했고, 심지어 2025년에는 전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무상공급에 따른 비용은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시민에게는 요금 인상 부담만 지우고, 시는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또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단순한 요금 혜택이 아니라 생계에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는 전입금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정성국 국장)은 “감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한 일반회계 전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산부서와 협의해 전입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면 제도가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해대해 강 시의원은 “공공요금 정책의 신뢰는 정교한 설계보다 실질적 실행에서 나온다”며, “감면을 약속했으면 예산 보전도 함께 책임지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4년부터 설치된 동파안전계량기가 사실상 동파에 취약, 20년 가까이 성능 검증 없이 사업을 지속해온 것은 명백한 행정의 안일함”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부터 동파안전계량기를 설치했지만, 제품의 성능검사는 2023년에서야 물연구원에서 이루어졌다. 남궁 의원은 “2023년 물연구원 조사 결과, 설치 후 2년이 지나면 에어백이 얇아져 동파 방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에 2024년부터 구매를 중단하였다. 장기간 아무런 검증 없이 제품을 계속 사용한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남궁 의원은 “아리수본부는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물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성능 검사를 실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KS 인증이 있더라도 실사용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물연구원장은 “모든 제품이 KS 규격에 맞게 납품된다고 판단해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후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뒤늦게 성능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남궁 의원은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파안전계량기의 동파 발생률이 높은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당시 아리수본부장은 “기계적 하자 없이 단순한 기온 문제”라고만 해명하였다. 남궁 의원은 “의회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성능 검사를 실시한 것은 시민 피해를 외면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재차 지적하였다. 남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제품 검증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향후에는 철저히 검증된 계량기 중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모순적 행정을 바로잡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1월 11일(화)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옥 의원은 현재 중구가 서울에서 인구는 가장 적은 반면 노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령 인구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해 중구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공간기획관은 해당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옥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사업을 통한 서울형 미래선도시장 기반 마련 및 시장 활성화 도모’라는 사업목표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남대문시장이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옥 의원이 제시한 중구 파크골프장 설치 요청과 남대문시장의 글로벌 관광명소화 구상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1일(화)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납품업체 ㈜다원시스를 상대로 전동차 제작 및 납품 지연, 선급금 사용처, 하청업체 대금 결제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차 사업분 전동차가 한 대도 납품되지 않은 것은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서울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다원시스 부사장은 “생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공장 이원화와 납기 단축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다”라며, “서울시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지급한 선급금이 전동차 제작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서울시의 자금이 부적절하게 운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총 3,700억 원 규모의 6차 사업 중1,900억 원(약 51%)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으나, 약 588억 원은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아 선급금 반환 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다원시스가 코레일·경기도·대전 등 타 기관에도 유사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 지연과 자금 유용 문제가 반복된다면 전국적인 전동차 공급 차질 및 부품 수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백호 사장은 “다원시스가 5,000억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약속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하청업체 결제 지연 및 도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하청업체는 다원시스와 달리 생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원 부사장은 “8월 이후 자재 납품업체에는 일부 지연이 있었으나 9월 말까지 하청업체 노무비는 지급 완료했다”라며, “10월분만 미지급 상태이며 향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납품 지연 및 자금 유용, 하청 결제 지연 등 복합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사와 시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의 내부 인사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규호 의원(사진)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영평가 결과는 평균 이하, 인사 관리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특히 2024년에는 감사 기관으로부터 채용 관련 지적을 받은 사항은 인사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 내부에서의 업무 태만 ▲소수에게 업무가 몰리는 문제 ▲태업 ▲정규직 전문성 부족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규호 의원은 "채용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제기된 실무자들의 목소리"라며 "이는 재단의 조직 문화와 인사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채용 시 기준 임의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24년 채용 시 서류 전형 평가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감사 기관의 지적을 받았는데, 채용 단계에서 서류 전형의 평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최종 합격자를 입맛에 맞게 조정했다는 점에서 재단의 불공정성이 제기됐다"며 "이는 재단의 채용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향후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서류전형 평가기준 임의적용 건과 취업제한 사항 관련 규정 정비로 감사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재단은 조직 인력 체계 컨설팅을 의뢰했다. 인력 현황 분석 및 중장기 인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이었으나, 컨설팅 이후에도 경영 평가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문제점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규호 의원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임원진들의 인식부터 부재하는 것 또한 문제"라며 "재단 이사장 및 경영진은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인사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서야 한다. 내부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