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방송사업자의 협찬 매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박완주 의원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방통위가 제시하는 관련 고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 광고와 달리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출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5년 동안 협찬 고지 위반으로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39곳이며 과태료 규모는 8억 5,290만 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박완주 의원이 지적했던 보험사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야기한 방송사 모두 협찬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방송사 20곳은 보험사로부터 협찬 형태로 금액을 지급받고 시청자의 보험 상담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청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이관돼 이를 보험사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사건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프로그램들을 제작한 방송사들에게 총 1억 31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방송광고와 달리 협찬은 방송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자료 제출 규정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 조치 및 과징금 부과 수준에서 그치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3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간 EBS 머니톡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부실한 협찬 관련 규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사후 조치 수준을 넘어 사전에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기존에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송사 협찬이 시청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건강한 구조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공영주차장 내 차박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맹성규 했다.코로나19 이후 차를 세우고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차박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영주차장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쓰레기·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 허가받은 캠핑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에 알박기 형태로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 불법 차박 캠핑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야영·취사행위를 막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캠핑을 방지하는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맹성규 의원은 주차장을 본래 설치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맹 의원은 “캠핑 등 국민의 여가 생활 증진은 중요하지만,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는 모두 불법이다”며“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서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나들이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일회용 컵, 빨대 등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총 376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미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으며, 업체 점검과 더불어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건) ▲위생교육 미이수(2건) ▲생산실적 허위보고(1건)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을 실시한 제조‧수입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컵, 빨대, 숟가락‧젓가락, 종이냅킨 등 53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관계자는 “ 일회용 젓가락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행정안전부 공공구매 목표를 2년 연속으로 달성하였다.  2022년도 공공구매 금액은 사회적기업 1,284백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690백만원, 장애인기업 1,087백만원, 창업기업 4,762백만원, 혁신제품 298백만원, 녹색제품 5,001백만원, 기술개발제품 2,177백만원으로 공공구매 목표 2년 연속 달성 및 공공구매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업발주 시, 사무용품, 인쇄물, 전산기기, 복사용지, 세정제, 화장지, 사무용 가구 및 통신․전기․기계설비 관련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한 결과이다.   공사는 2년 동안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을 구매하면서, 2021년도에는 녹색구매 최우수기관으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2022년도에는 서울시 희망구매(공공구매) 우수기관으로, 서울시 실․국․본부․자치구․산하기관 100곳 중 선정되어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기업의 자립 및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구매를 적극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 지속가능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는 4‧19혁명 기념일 제63주년을 앞두고 의원들과 함께 17일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이날 참배에는 남창진, 우형찬 부의장을 비롯해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홍국표, 이은림, 신동원, 윤기섭, 이경숙, 심미경, 이종태, 남궁역, 신복자 의원 등 13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과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한편,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해 11월 4·19혁명공로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와 만나, 후대에도 4‧19혁명이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기념사업 등에 서울시의회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다. 올해로 63주년을 맞는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시민 민주주의 운동이다. 헌법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 동대문구2)은 4월 14일 에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사무소에 대한 무분별 지원 문제 등을 지적했다.심미경의원은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운영비 원조, 급여지급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심 의원이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조합사무소 지원 현황을 보면, 총 11개 노동조합사무소에 총 35억 3천만원의 보증금을 비롯해 연간 임차료 약 1억 1천만원 등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명확한 기준 없이 노동조합사무소를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주인원이 6명인 전교조 사무실은 무려 147평으로 제일 넓고, 3명이 근무하는 노동조합은 34평으로 가장 작았으며 보증금도 15억원과 2천만원으로 면적과 지원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또한, 최근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경안에는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노조의 요청으로 사무소 임차료 약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묻지마 노조사무소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심 의원은 “기본적으로 청사 내 노조사무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에 두게 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예산지원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급식실이 없어 교실에서 밥을 먹는 학교가 236개교에 이르는데, 노조사무실 운영을 위해 수십억원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관행을 고치고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휴공간이 되는 교육청 건물을 노조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그린피스코리아가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17일 그린피스코리아 측은 지난 4월 2일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언급했다. 그린피스코리아 측은 “축구장 약 21개에 해당되는 규모의 숲이 불탔다고 하더라”라며 직접 찾아간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그린피스코리아는 “산불이 휩쓸고 떠난 뒤 흔적은 처참했다”고 현장에 대한 상황을 알렸다. 인왕산 기차바위 부근 나무들은 새까맣게 탔고, 숲에는 여전히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진동했다고. 더불어 나무를 만지면 손에 검댕이가 묻었고, 토양과 돌에도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현재 인왕산 등산로는 산불로 인해 폐쇄 조치한 상황이다. 이에 그린피스 측은 “산불은 꺼졌지만 흔적은 여전히 선명하다”라며 “기후변화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산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달라”고 호소했다.특히 그린피스코리아는 “며칠 동안 곳곳에서 산불과 강풍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라며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비가 오지 않는 날이 늘어나면서 숲과 땅은 더욱 건조해져 산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숲이 불에 타면 수십년 간 나무 속에 저장돼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 이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다양한 생물들의 생명과 사람들의 터전을 위협한다.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너무 슬프다”라며 안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한편, 산불이 발생하면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일어난다. 원래 상황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인력을 비롯해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다.기후위기로 인해 점점 산불 소식이 잦아지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17일 밝혔다.지난 2월 2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선언·이행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병호 사장은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였으며, 다음 실천 주자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을 추천하여 나주혁신도시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공사는 ‘5RExESG(오래쓰지) 환경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해오고 있으며, 또한 둘레길(호숫길)을 걷는 모두가 참여가능한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쓰담 캠페인 ’ 진행으로 ESG 경영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5REsg 캠페인은 새로운 것은 거절하고 ,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오래 쓰고 ,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실천 한다는 환경캠페인 이다.이병호 사장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근절 특별점검’을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6주간 진행한다.이번 점검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99) 이후 작년까지 매수한 토지 5,888필지에 대하여 실시한다.한강청은 국유지인 수계기금 매수토지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투기, 무단 경작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국유지에서는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5년간(’18∼’22) 한강수계 매수토지 순찰, 국민 신고 등을 통하여 총 519건의 위법행위(무단 사용 359건(69.2%), 폐기물 투기 88건(16.9%), 식생 훼손 72건(13.9%)) 가 적발되었으며, 그중 경작, 적치 등 무단 사용행위가 359건(69.2%)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여 엄중 조치 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적발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한강수계 매수토지를 무단경작지  ▲경기도 용인시 운학호동지구 소재 한강수계 매수토지 한강청은 매년 약 51만㎡ 면적의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관리 면적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특별점검 시 적발된 위법행위는 행위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 를 진행할 예정이다.국유재산 무단점유 시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며,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리된다.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및 제82조)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매수토지 특별점검을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으로, 매수토지 내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녹지 조성과 더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제공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상수원을 보호하고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매수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샘(대표 김진태)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롯데그룹의 대규모 할인행사 ‘롯키데이’에 패밀리 브랜드로 참가한다. 롯키데이는 지난해부터 개최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통군의 통합 할인행사다. 매년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2주간 진행된다. 한샘이 롯키데이의 패밀리 브랜드로 참가하는 것은 올해가 최초다.한샘은 롯키데이 참가 기간 동안 가구 전상품 할인 행사를 전개한다. ▲세라믹 소재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트렌디한 디자인을 구현한 도노 엣지 식탁세트 ▲통통 튀는 색상과 1·3·5인 등 다양한 구성으로 MZ세대를 겨냥한 ‘레이어드 소파’ ▲고급스러운 아트월 디자인의 포에트 호텔침대 등 인기 제품을 최대 23% 할인 판매한다. 또 30만원 이상 구매시 카드할인 5%, 50만원 이상 구매 시 중복쿠폰 최대 10% 등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다양한 사은품도 준비됐다. 수납가구 구매 고객에게는 전신거울을 증정한다. 거실가구를 구매할 경우 텀블러 핸디청소기를, 식탁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데일리 멀티쿠커를 제공한다. 서재·자녀방가구 구매 고객은 클레버 LED 데스크 스탠드를 받을 수 있다. 또 1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중 30명에게는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선물한다.특히 이번 행사에서 한샘 가구를 구매하는 고객은 ‘희망일 배송’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희망일 배송 서비스는 롯데온에서 가구 구매 시 다음날부터 최대 30일 뒤까지 가구 배송·시공일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샘은 지난해 3월 롯데쇼핑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한샘몰·오늘의집 등에서 제공되던 희망일 배송 서비스를 롯데온까지 확대했다. 현재 식탁·옷장·소파·침대 등 약 1800종의 가구 상품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샘 관계자는 “롯데 유통군의 연중 최대 마케팅 행사 롯키데이에 패밀리 브랜드로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만큼 할인에 사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봄을 맞아 새 가구 구입을 고민하는 고객이라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구입하고, 배송까지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봄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5곳을 추천했다.이번에 추천한 국립공원 5곳은 △주왕산, △월출산, △변산반도, △월악산, △태안해안이다. 이곳들은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등의 국립공원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가족 모두가 탐방로를 걸으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에 좋다. 특히 주왕산은 경상북도에 위치했으며, 주왕계곡 탐방로를 시작으로 시원한 계곡을 따라 편안하게 용추 폭포와 절구 폭포, 용연 폭포, 그리고 기암괴석 등을 감상할 수 있다.주왕계곡에서 차량으로 20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산지는 조선 경종원년(1721년) 10월에 완공된 인공저수지로 30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왕버들이 물속에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더불어 주왕산에서 상주-영덕고속도로를 통해 차량으로 1시간 정도 이동하면 바다가 탁 트인 영덕으로 갈 수 있다. 영덕에서는 4~5월 제철인 꽃게를 먹어볼 수 있고, 4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영덕군 축산항 일대에서 물가자미축제가 열린다. 월출산은 전라남도 강진군에 위치했으며 이곳의 대표적인 사찰인 무위사 극락보전(국보 제13호) 등의 문화재를 보고 걸으며 남도 문화의 멋을 느낄 수 있다. 근처 천황지구 탐방로 입구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월출산의 대표 명소인 구름다리를 만날 수 있다. 또한 강진군의 ‘봄 소풍 가는 날’ 축제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전라북도에 위치한 변산반도는 이곳 일대의 외변산 지구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채석강과 적벽강 등의 지질명소가 돋보이는 곳이다.  또한 근처 내변산 지구에는 봉래구곡을 따라 직소폭포, 전나무 숲 등의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다. 인근의 내소사 대웅보전은 조선시대 인조 11년(1633년)에 지어진 사찰로 꽃무늬로 조각한 문살이 인상적인 곳이다.변산반도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고창군을 이 무렵에 방문하면 초록 빛깔의 청보리가 물들어있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인근 부안군에서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안마실축제가 열린다.충청북도에 위치한 월악산은 단양팔경으로 유명한 옥순봉·구담봉과 함께 제비봉, 금수산 등이 어우러진 한폭의 산수화와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다. 인근 장회나루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약 1시간정도 충주호를 돌 수 있고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복숭아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장회나루 선착장에서 약 30분을 차량으로 이동하면 하늘재역사자연관찰로를 방문할 수 있다. 이곳은 주차장부터 미륵대원지까지 1km의 역사관찰로와 미륵대원지부터 하늘재를 회귀하는 2km의 자연관찰로가 어우러진 곳이다. 월악산 인근에는 온천으로 유명한 수안보가 있어 산책 후 온천을 즐길 수 있다.충청남도에 위치한 태안해안은 백사장항에서 출발하여 삼봉-기지포-방포로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해변길 5코스(노을길)에서 시원한 바람과 파도소리를 들으며, 석양을 감상할 수 있다.노을길 구간 중 하나인 꽃지해변은 4~5월 해당화가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는 바닷길이다. 인근에서 5월 7일까지 태안 세계튤립 꽃 박람회가 열린다. 특히 노을길은 무장애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탐방객도 쉽게 갈 수 있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추천한 국립공원 5곳은 가족들이 봄을 느끼며 추억만들기 좋은 곳”이라며, “국립공원과 인근의 관광지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의원(고양시정)은 지난14일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때 사실상‘을’의 위치에 있는 손해사정사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거나 위탁계약서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문제 되고 있다.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준수사항과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보험업법 개정안’은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또한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를 마련하고,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상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및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이용우 의원은“그동안 보험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보험료 삭감 등의 불공정한 개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전한 보험업 구조 마련과 보험가입자들의 피해 예방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이용우 의원은 불공정한 손해사정 개입을 금지하는‘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강병원,김한규,민병덕,박재호,송갑석,이병훈,전재수,정성호,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국내은행 사회공헌 지출액이 1조 원이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했는지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과점 기업의 ESG워싱에 대한 비판과 고착화된 수탈적 구조 개선을 촉구하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회공헌이 기업 이미지 세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공헌을 위장한 기업 이미지 세탁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2년 예대마진으로 약 37조 원을 벌어들인 은행 경영진이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출이자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1조 4천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최 승재 의원은   "사회공헌으로 위장해 사회적 비판을 피해 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는 검색 지배력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 처분을 받았지만,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논란에 휩쌓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사회공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회공헌 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높은 투명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관내 현장방문을 진행 중인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 )은 지난 11일, 동작구 흑석동과 사당동 등 교통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장에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향후 환경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서울시청 교통개선팀, 교통안전팀과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관계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지역 주민이 함께했으며 흑석동 및 사당동의 도로 문제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의원과 참여자들이 방문한 각 현장에서의 교통 문제와 개선점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흑석역 주변 도로 좌회전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흑석역에서 아크로리버하임 아파트 진입 시 접근성이 어려운 문제가 꾸준히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흑석로 방향 좌회전 신설을 고려 중이며, 4월~5월 중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흑석동 명수대현대아파트 앞 교차로였다. 현재 이곳은 내리막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횡단보도 이동, 신호체계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나 보행자 이동 편의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점 등 여러 민원 발생을 대비하여 다각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흑석한강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도로를 점검하였다. 은로초, 중대부중 학생들의 통학로인 내리막길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 주민을 비롯한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호등 및 바닥 신호등 신설에 대하여 동작구청에 적극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관계자의 긍정적 대답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구립 흑석어린이집 주변 도로와 청호아파트 정문 현장을 방문하였다. 어린이집 주변 일방통행길 좌회전 금지 표지판 재설치와 동작21 마을버스정류장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의원은 어린이 사고 위험이 높은 이 지역에 대한 시급함을 강조하였으며 개선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사당2동 동작대로 주변을 방문하여 갯마을에서 도심 진출 편의를 위한 경문고 교차로 유턴 신설을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을 동작구청에서 진행 중이며 7월 안으로 개선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유턴 신설 시 이수스위첸포레힐즈 및 이수힐스테이트, 이수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과 갯마을 및 정금마을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늘 지역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청 및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관계자분들과 현장 방문을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파악한 현장의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아낌없는 행정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청 및 동작구 관계자는 “이 의원과 동작구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교통 문제에 대한 시급함을 절실히 느꼈고,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영암 : 약 14,000마리 사육, 장흥 : 약 15,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4월 14일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최일선에 있는 농가의 철저한 방역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어 “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