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코리아는 고객용 모바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2022 렉서스 환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환경캠페인은 렉서스 고객용 모바일 앱 ‘렉서스 라운지’에 가입 및 차량 등록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 다운로드 후 딜러 서비스센터에 보여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대상 고객에게는 ▲타이어 10% ▲하이브리드 메인 배터리 10% ▲엔진 내부를 세정해 연료 효율 향상을 돕는 ‘인젝터 클리너’ 50% 등에 대해 부품 및 공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전국 각 서비스센터별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입고 고객은 누구나 무상으로 타이어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렉서스의 고객용 모바일 앱인 ‘렉서스 라운지’는 서비스센터의 실시간 예약, 정비 이력 보기와 같은 차량 관리를 위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텔, 레스토랑, 스파 등 멤버십 혜택과 더불어 앱 활동에 따라 스탬프를 적립하여 리워드로 제공하는 라운지 스탬프 프로그램까지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다양한 혜택도 만나볼 수 있다. 렉서스코리아 강대환 상무는 “실시간 예약, 정비 이력 확인 등과 같은 차량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렉서스 라운지’ 앱에 고객분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고객에게 앱 서비스를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환경캠페인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경찰의 여권효력 중지 요청 이후에도 실제 여권 중지 한달 이상 걸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의 여권효력을 정지하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권법상 피의자의 여권효력을 정지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사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찰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 A씨의 여권 효력 중지 요청을 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해당 여권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보공단 46억 횡령 사건은 불법의료기관 개설, 채권압류 등의 이유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을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계획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건이다. 건보공단 직원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46억 2천3백 25만 5,402원이다.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의 여권이 유효한 이유는 여권 반납과 정지를 위한 절차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여권법상 피의자의 여권 효력을 정지하려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외교부는 △여권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여권 반납 결정 통지서 1,2차 발송(등기우편), △송달실패 시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 같은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경찰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여 수배가 내려지는 기간 역시 2~3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사용해 타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여권반납 통지 등기우편을 2회나 보내는 절차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유력한 경우 추가 도주를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강유역환경청 부실 협의하고도,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없이 공사 진행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14년, 공릉천 하구에 멸종위기 1급 동물인 수원청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직접 조사·발표하고도, 법정보호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공릉천 하구 하천 정비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별다른 조건 없이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4년 <한강하구 습지에서 희귀·멸종위기종 새로 발견>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청개구리가 공릉천 하구 지역 농경지에서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년 뒤인 2016년,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 양서·파충류와 관련하여, ‘문헌조사에 따라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지 않았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다’ 는 조사결과에 대해 환경청은 별다른 보완 조치 없이 협의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환경부 장관이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6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물관리 일원화’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 올해 초부터 공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U자형 수로 설치 등으로 시민단체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 1급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직접 조사하고 발표까지 했으면서, 법정보호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협의한 것은 부실 검토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검토의 원인을 파악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올해에만 20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대체투자 부서에서 인력이 다수 이탈해 국민 노후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퇴사자 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퇴사자 수(13명) 대비 54% 늘었다. 보통 연말에 운용역 퇴사자가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26명)보다 더 많은 운용역이 기금운용본부를 떠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올해 회사를 떠난 20명 중 5명은 팀장, 과장급이라 전문인력 이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금운용본부에서 77명이 퇴사했다. 그중 90%(69명)가 재취업을 했고, 73%(56명)는 금융·투자 관련 기관으로 이직해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퇴사자 수는 2020년 31명, 2021년 26명, 2022년 8월 20명이다.  강선우 의원은 “핵심 투자 운용 인력 이탈 문제가 국민연금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 노후 자금 수백조 원에 대한 기금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농산물의 수급·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구매한 농산물의 상당량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수급조절 품목 폐기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수급조절 목적으로 구매 후 폐기된 농산물은 55,248톤에 달했으며, 폐기비용은 105억 3,200만원이 소요됐다.연도별 폐기물량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폐기물량이 없었으며 2018년 2,893톤, 2019년 14,660톤, 2020년 9,629톤, 2021년 16,301톤, 2022년 6월까지 11,765톤이 처분됐다. 품목별로는 양파, 배추, 무, 마늘 등 4개 품목의 폐기량만 무려 54,254톤에 달했으며 양파 19,584톤, 배추 14,775톤, 무 14,680톤, 마늘 5,215톤 순으로 높은 수치의 폐기물량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가 대량 살처분되자, 계란 가격안정을 위한 명목으로 긴급수입한 신선란 2,332만개가 폐기됐고, 폐기비용은 4억 6,800여 만원이 소요됐다.문제는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목적으로 농산물을 사들였지만 수급조절에는 실패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비축물량으로 사들여도 매년 김장철이 되면 배춧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가장 많이 폐기된 양파의 경우, 올해 초 재고증가와 소비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했지만 최근 가격이 폭등하자 8월부터 긴급수입이 진행되고 있다.한편, 무·배추는 생육기간이 짧고, 재배면적, 작황 등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커 연중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수급조절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열어 수급안정대책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2021년 3차례, 2022년은 단 1차례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어기구 의원은“국민먹거리가 식탁에 제대로 올려지지도 못하고 국민혈세로 폐기되고 있다”면서 “작황을 예상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보다 정교한 수급예측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제값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윤미향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사업에서 한 해 평균 1,0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평균 15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연도별 산림사업 안전사고 사상자는 △2017년 1,124명 △2018년 1,041명 △2019년 1,017명 △2020년 1,030명 △2021년 946명 총 5,158명으로, 산림사업별로는 △벌채(2,520명) △숲가꾸기(1,538명) △병해충방제(634명) △기타(46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사고 사망자의 경우 산림사업별로 △벌채(37명) △숲가꾸기(20명) △병해충방제(8명) △기타(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의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 착수 전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제출 규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선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유림을 관할하는 산림청 산하 지방산림청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건은 총 886건에 이른다. △북부지방산림청(324건) △서부지방산림청(215건) △동부지방산림청(162건) △중부지방산림청(106건) △남부지방산림청(7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유림 산림사업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현황은 △숲가꾸기(409건) △조림(217건) △사방(96건) △임도(86건) △병해충(34건) △기타(44건)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 관련 안전 규정이 가장 많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산림사업에서 여전히 많은 수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총체적으로 산림청의 환경관리·감독 부실 탓이다. 산림청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시 페널티 등 산림사업장에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0.2건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15년 6,131억원에서 올해 8,533억원으로 39% 증가했는데,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3건에서 0.2건으로 축소돼, 10억원 당 1건의 특허 출원도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예산 사용 대비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 농진청은 직원들이 외부강의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78억원의 수입을 신고 했는데,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근무외 시간에 외부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외부강의 등 신고금액 및 인원 현황                                              (단위 : 원, 명) ▲   규정위반 현황                                                                                    (단위 : 명)  또 외부강의로 인해 주의·경고 등을 받은 직원이 77명에 달했는데, 징계사유는 1회당 사례금 상한액 초과, 외부강의 미신고, 출장복무 위반, 외부강의 사후 신고 등 사유도 다양했다. 이원택 의원은“주요 농업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역량이 지속 벌어지고 있고,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을 농진청 스스로 높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농진청은 직원들 외부강의 문제 등 근태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근무환경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이상기상 발생 기후변화 현상이 현실화 되고, 금세기 말까지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지속될 전망으로, 사과, 고랭지 배추, 인삼, 벼 등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작물 재배 가능 면적 기준 4,010천ha에 달하는 사과는 2090년 18천ha로 줄어들어 재배가능면적이 현재 대비 0.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랭지 배추는 1,329천ha(100%)에서 4천ha(0.3%), 인삼 7,132천ha(100%)에서 447천ha(6%)로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으며, 현재 생산성 100%인 벼의 경우 2090년 48%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아열대기후지역 확대로 주요 작물의 재배지, 생산성 및 품질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온난화 지속시 사과·고랭지 배추·인삼 등 호냉성 일부 작목에 대한 재배적지는 급감하고, 남해안 중심으로 아열대 작목재배가 증가할 것으로 농진청은 예상했다.  한반도 기후가 1.5℃상승 되는 2040년에 사과는 70%, 고랭지 배추는 94%이상 재배적지가 감소될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농진청은 분석했으며, 특히 벼의 경우 2060년대 평야지 대부분에서 20%이상 불임이 전망돼 작부체계 및 신품종 육성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분야 기술수준은 주요 선진국 대비 최하 수준으로, 미국을 기준 100으로 봤을 때, 독일은 99.6%, 일본 97.5%, 네덜란드 95%, 한국 83.3%, 중국 71%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기술 격차는 미국을 기준 0.0년으로 봤을 때, 일본 0.8년, 네덜란드 1.0년, 독일 0.2년, 한국 3.0년, 중국 4.7년 등의 기술격차가 있었다.  이원택 의원은“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식량안보 및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농업분야 예산 등 대폭 지원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를 시급히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생물다양성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해매다 사라지는 생물은 2만 5,000 ~ 5만종이며, 2030년~2040년에는 전체 생물종 수 25%가 멸종 될 것으로 전망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매년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 최근 낙동강에서 남세균(녹조) 독소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대책 시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9월 21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이수진 국회의원)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우리 국민을 공격하고 있다”고 위험성을 전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물을 비롯한 공기, 먹거리 모두 남세균 독소에 오염, 국민의 안전지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요 골자로 내용이 진행됐다. 강물의 흐름을 10배 느리게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인 보가 우리 강을 거대한 ‘녹조 공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를 통해 만들어진 유해 남세균(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며 직접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쌀, 배추, 무 등에서 프랑스 생식 독성 기준의 무려 20배 가까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수질 안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돗물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을 5배 초과해 검출된 것.무엇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가리 독성의 무려 200배에 이르는 발암물질로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인체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간 독성,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등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8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다량의 녹조가 유입됐으며 이곳에서 알츠하이머와 루게릭 등 뇌 질환 원인 물질로 알려진 BMAA(베타 메틸아미노 L 알라닌, beta-Methylamino-L-alanine)까지 검출되며 4대강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4대강사업의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고, 그 위험성이 우리 국민에게까지 닿고 있다고 경고했다. 낙동강 공기 중에 마이크로시스탄과 BMAA가 검출된 가운데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작은 고체나 액체 등 에어로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 최근 낙동강 공기 중에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지난 2015년 미국 뉴햄프셔주 강에서 검출된 양의 최대 5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을 통해 퍼져 호흡 기관 등으로 침투하는 흡입독성 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더욱 강한 위해성을 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공기 중 유해 남세균이 사람의 콧속을 비롯한 기도, 폐 등에서 발견됐으며 그에 따른 급성 독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까? 이번 낙동강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 조사 지점을 보면 쉽게 그 위험성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강변 공원 시설과 수상 레저 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누구나 그대로 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는 물론 노약자들까지 방문하는 곳으로 빠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전거 도로부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시설은 물론 식당, 또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어민들의 작업 공간인 일터까지. 건강과 생계를 위해 머무르는 곳이 오히려 시민을 위협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남세균이 퍼지는 범위를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공기 중 남세균은 낙동강에서 무려 1.1km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도 검출됐다. 앞서 시행된 조사에서는 이 성분이 1.5km 거리의 가정집에서 발견됐다. 남세균이 생성하는 독소(시아노톡신)는 1조분의 1m인 피코미터(pm) 단위로 존재, 남세균보다 더 멀리 확산한다. 즉, 남세균 에어로졸의 위험 범위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위험 지역에 방문하지 않았지만,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노출된다면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다. 자신도 알지 못한 채에 오랜 시간 독성 물질 등과 같은 위험 요소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은 상류 영주댐부터 하류 낙동강 하굿둑까지 전체고 녹조로 뒤덮였다고 전하며 이는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이 낙동강 전 지역에 걸쳐 직접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지난 정부에서 금강·영산강 보 수문을 개방하기 전까지 이 지역 역시 녹조가 극심했던 상황이었고 수문개방 후 녹조현상은 현저히 낮아졌다. 하지만 수문을 닫게 된다면 또다시 녹조가 퍼지고, 그에 따른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이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무엇보다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에 따른 2차 피해 역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공기 중으로 확산하는 남세균은 토양에 떨어져 닿게 될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기 때문이다. 만일 농작물 등의 잎에 떨어지게 된다면 사멸하지 않고 내재화돼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다. 즉, 위험 요소들이 흡수된 농작물들이 전국으로 유통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공기 중에 퍼진 유해 남세균과 남세균 독소가 정수장 등으로 유입될 수 있고 소, 돼지 등 가축 사료에 떨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특히 이번 기자회견 측에서는 “물과 먹거리, 공기는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4대강 사업은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을 모두 유해 남세균으로 오염시켰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지대는 어디인지,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또한 “낙동강에서 ‘녹조 라떼’라는 말이 나오게 된지 10년”이라고 짧지 않은 시간을 언급, 심각한 사회 재난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강이 아프면 국민이 아프다’라는 상식을 국가가 외면한 결과 우리 국민이 병들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보수·진보,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녹조 문제가 더욱 악화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대책을 마련, 민간단체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일이다. 오랜 기간 동안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지구의 생물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땅부터 바다까지. 모든 야생동물들은 먹이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고, 이 속에서 각자만의 생태적 역할을 지키고 있다. 이에 야생동물이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생태계는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즉, 지구 생물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의 밀접한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지난 2019년 생물 다양성 감소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이처럼 생물 다양성은 종의 확대를 넘어 인류의 생존이 달린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된 것이다.지난 2019년 파리에서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 총회(IPBES)가 개최됐다. 이 총회에서는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 다양성을 비롯한 생태계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IPBES란 전 세계 전문가를 비롯한 정부 대표 측이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 및 생태계 위기를 평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정부 간 협의체다.이 총회에서 생물 다양성과 관련, 어떤 논의가 진행된 것일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서류는 44%, 해양 포유류는 33%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가축도 예외는 아니다. 2016년까지 인류 역사에서 식량 생산을 비롯한 농업 등에 사용되던 가축 중 9%가 멸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 이후 매년 650만ha의 산림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숲 파괴 현상도 심각하다고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대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5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토지이용, 남획, 기후변화, 오염, 침입 외래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영향이 큰 것은 토지이용의 변화 부분이다.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연관성’은 어느 장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 역시 신체 중 한 군데에 손상이 가더라도 모든 균형이 깨지기 마련이다. 자연 역시 다양하게 연관을 맺고 있던 것들 중 한 부분이 파괴되거나 멸종된다면 불균형이 생기며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간이 훼손한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생물 다양성 위기의 시대. 일부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가 생물 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 주력 생산가능인구는 1인당 국민부담액 452만원 증가 ▲국민 1인당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  지난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내는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부담이 3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추산한‘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 5천여억원에서 2021년 619조 4천여억원으로 5년새 153조 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1인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올라섰다. 전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국민부담액 중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 또한 2017년 345조 8천억원에서 2021년 456조 9천억원으로 111.1조 증가했다. 이에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늘어났다.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더 가중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7년 1,237만원에서 2021년 1,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으며, 조세부담액 또한 919만원에서 1,246만원으로 327만원 늘어났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체감 세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다.  한편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p 증가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p증가, 30%에 근접했다. 국민경제에 세부담이 해마다 가중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文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하고,“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수면장애(기질성/비기질성)로 진료 받은 인원이 5년새 30% 증가하고, 진료비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와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7년 84만 2,856명에서 2021년 109만 7,282명으로, 5년새 25만 4,426명이 늘어나 30%의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84만 2,856명, 2018년 91만 606명, 2019년 99만 8,649명, 2020년 103만 6,678명, 2021년 109만 7,282명이다.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199억에서 2021년 2,528억으로 약 1,329억이 늘어 5년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21년 기준, 60대가 22.8%로 가장 많았고, 50대 19.08%, 70대 16.9%, 40대 14.0%, 80대 이상 10.8%, 30대 9.6%, 20대 5.7%, 10대 0.6%, 10세 미만 0.19% 순으로, 40대 이상이 83.7%로 가장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수면장애가 치매 위험인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발표가 있는 만큼, 수면장애는 인지저하 등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질환”이라고 말하며, "수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면 관련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도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광고 적발현황은 2020년 24건, 2021년 190건, 2022년 8월 30건으로 총 24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처분 현황은 3년 동안 20건이었으며, 특히 2021년은 가장 많은 허위광고를 적발한 반면, 행정처분은 적발현황의 9.4%인 18건에 그쳤다.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의 주요 사례로는‘수면유도제’, ‘부작용 없는 수면제’, ‘여성 갱년기 불면증 개선’, ‘불면증 해소’등의 게시글이 있었다. 최근 3년간 약 25개의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제품당 최소 1건에서 최대 51건의 광고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3년 연속으로 허위 광고로 적발 된 제품이 있는 만큼,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이 정확한 환경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점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건물의 신재생 설치 의무 비율이 32%를 넘은 가운데, 문화재청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이 설치비 회수도 할 수 없을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설치한 태양광발전은 수명이 20년에 불과한 태양광발전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697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승수 국회의원( 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소관기관은 총 57억 7,387만원을 들여 총 19대(설비용량 2451.92kWh)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는데. 이 중 5대는 기초적인 자료인 발전량 데이터, 연간 발전계획량 등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태양광발전도 설치비 대비 발전량이 적어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문화재청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중 가동일수가 1년이 되지 않은 태양광발전을 제외하면 총 9대(총 설치비용 19억 4,092만, 설비용량 434.8kWh)가 가동·운영되고 있다.해당시설에서는 연평균 517,536kWh의 전기를 생산했는데, 전기 생산량에 연도별 smp단가를 대입해보면 연평균 약 4,419만원 정도의 전기를 생산했다.여기에 태양광발전 시설보수비, 검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의 유지비 명목으로 매년 사용한 149만원(평균치)의 관리비를 제외하면 이 시설에서 연간 4,270만원 상당의 전기료를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아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전기료를 아낀다고 가정했을때 설치비 19억원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4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상적인 태양광발전 수명인 20년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특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4년 1억 8,000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한해 평균 약 25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전기료를 아껴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697년이 걸리는 셈이다.해당기관의 관계자는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 태양광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고, 한쪽에는 벽이 있어 효율이 높게 나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상 정부·공공기관 시설의 일정비율 이상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시켰을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치를 독려한 바 있다.이러한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문화재청 소관기관들도 태양광발전을 크게 늘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각각 설치비 총액 10억원 미만 규모로 설치하던 태양광발전을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약 5배인 41억원을 투입해 태양광발전을 설치했다.이런식으로 발전효율과 경제성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문화재청 소관 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중 태양광 수명인 20년 이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김승수 의원은 “발전 효율도 경제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설치비조차 회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 혈세가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해야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비현실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태양광설치 의무비율을 ‘공공건물의 소재지, 구조, 해당 지역의 일조량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부산항만공사 출자회사 6곳 중 2곳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지난해 결산기준 자본잠식액만 7,138억 5,100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 3곳 중 2곳도 일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부산항만공사의 출자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심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가 출자한 회사 6곳 중 2곳(㈜비엔씨티, ㈜동신유압)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 해당 회사들은 지난해 결산기준 총 자본잠식액이 7,138억 5,100만원으로 나타나 상황이 심각했다.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 3곳 중 2곳(Busan Port Authority B.V., B2B LOGISTICS)도 일부 자본잠식 상태(21년 결산기준 총 4억 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08년 항만시설 적기 공급 및 신항 운영효율 제고를 위해 ㈜비엔씨티에 199억 2,600만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21년 결산기준 ㈜비엔씨티의 총 자본금은 2,214억원인데 반해 자본잠식액은 7,073억 백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2021년 법원회생계획 인가로 부산항만공사가 가진 채권이 1억 3,500만원의 출자금으로 전환된 ㈜동신유압은 65억 5,500만원이 자본잠식된 상태였다. 가장 경영상태가 심각한 ㈜비엔씨티에는 부산항만공사가 출자한 2008년 이후 8명의 부산항만공사 퇴직자가 상무(최고공공관계관리자)로 재취업했다.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유럽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설립한 Busan Port Authority B.V.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의 3억 9,200만원이 일부자본잠식 상태였으며, 같은 이유로 출자한 B2B LOGISTICS의 경우 2,700만원이 일부자본잠식 상태였다. 어기구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출자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심각하다”며,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경영이 아닌지 점검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을 경찰청과 다르게 관리하면서 실제 발생한 결빙(블랙아이스) 교통사고를 통계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0’건이다. ▲고속도로 노선별 서리･결빙 교통사고 현황(2017~2021년) ※ 붉은색 글씨가 재정고속도로 반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64건이며 사망자 6명, 부상자 174명이다. 같은 기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93건이며 사망자 15명, 부상자 286명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간에 결빙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청은 결빙을 서리‧결빙으로 표시하며 교통사고 통계상 서리‧결빙은 ‘도로의 표면이 얼어 있는 상태’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결빙 교통사고가 ‘노면상태의 결빙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교통사고 통계 관리기준과 현장 노면상태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답변했다.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다르게‘서리‧결빙’이 아닌 ‘결빙’으로만 표시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인명피해, 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고 위주로 관리하고,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여부, 가해‧피해 구분, 인명피해 발생 등을 위주로 교통사고 통계를 관리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양측간 교통사고 판정 기준은 별반 다르지 않으며,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자신들만의 특이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64건이나 발생하고 5명이나 사망한 결빙 교통사고를 일어나지 않은 일로 만들었다홍기원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가 해마다 발생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안전한 고속도로라고 표방했다”라며, “한국도로공사의 ‘눈 가리고 아웅’ 식 결빙 교통사고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이며 결국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조속히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서로 다른 교통사고 판단 기준을 통일해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덧 붙였다. 고속도로 노선별 서리･결빙 교통사고 현황(2017~2021년) ※ 붉은색 글씨가 재정고속도로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