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운영중인 농협몰이 만성적인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몰은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당기순이익 882억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매출액 1,275억 당기순이익 △66억, 2017년 매출액 1,295억 당기순이익 △108억, 2018년 매출액 1,832억 △134억, 2019년 매출액 1,328억 당기순이익 △145억, 2020년 매출액 3,322억 당기순이익 △96억, 2021년 매출액 1,971억 당기순이익 △178억, 2022.8 매출액 1,197억 당기순이익 △155억으로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농협몰은 농협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매유통 성장 견인을 목표 지난 20년 기준 매출 목표 2,500억원을 잡고, 농·축산물 판매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농협몰은 농민을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몰의 부문별 수수료율 현황을 보면, 2022년 8월 기준, 농산 8.6%, 축산 9.9%, 수산 12.6%, 가공식품 10.5%, 가전 6%, 기타 3.9%로 농축수산물의 수수료 비율이 가장 높다.  이원택 의원은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만든 판매 플랫폼이 농축산물 수수료를 가장 높게 받고 있는 이상한 일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을 기대했던 농민들의 박탈감을 농협은 무엇으로 보상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ss1010@dailyt.co.kr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고객의 수요보다 임대료 징수를 위한 ‘매출 시스템’을 우선해 고속도로 휴게소 상품이 천편일률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도공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CU, GS25, 이마트24 등 일반 ‘브랜드편의점’ 상품 품목수가 5,000여개 수준인 데 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동일 편의점의 경우 상품은 평균 817개에 불과했다. 실제 상품 품목수가 가장 적은 휴게소는 강릉(인천방향)으로 146개에 불과했고 김천(부산방향) 413개, 김천(서울방향) 416개, 이천(하남방향) 419개, 춘향(순천방향) 470개 순으로 나타났다.시중 대비 '1/5' 수준…상품등록 번거로워 '천편일률'휴게소 편의점의 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도로공사가 번거로운 판매관리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휴게소 편의점에서 상품 1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휴게소 운영업체에서 공사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코드를 등록해야 하는데 절차가 매우 번거로워 평균 4일 걸리고 최대 14일까지 소요된다. ▲상품가지수 최소 5개 휴게소 목록  도공은 매출액에 따른 임대료 부과를 위해 상품군을 분류체계에 맞게 지정했는지 파악하기 위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고객의 편의보다 임대료 징수를 우선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휴게소 운영업체의 임대료율 산정방식이 원가를 무시하고 매출이 같으면 동일한 임대료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매출액 중심’ 시스템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현재의 시스템이라면 신선제품은 원가가 높아 판매하기 어렵고 신규 상품 코드가 나와도 제때에 판매할 수 없는 구조이다”며 “도로공사가 임대료율 체계를 고치고 판매관리시스템을 혁신해야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농협금융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가만히 앉아서 8,79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농협카드, 상호금융, 농협생명 그리고 하나로마트가 중도상환수수료, 카드소멸포인트, 하나로마트 포인트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8,778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상호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액은 2018년 1,037억, 2019년 1,125억, 2020년 1,148억, 2021년 1,066억, 2022년 현재 829억으로 중도상환수수료로만 5,205억원을 벌어들이는 기염을 토했으며, 농협은행은 2016년 463억, 2017년 451억, 2018년 413억, 2019년 428억, 2020년 474억, 2021년 364억, 2022년 237억 등 7년 간 2,830억원을 벌어들였다. ▲농협금융 중도상환수수료, 카드소멸포인트, 하나로마트 포인트 수취현황 하나로마트는 고객들의 소멸 포인트를 수익으로 잡는데 17년 92억원을 시작으로 18년 19.4억 지난해 15.8억 등 매해 15억원이 넘는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상호금융의 경우 지역 농축협 고객들 대부분이 농민들인데 매해 천억원 이상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매우 과하다”고 비판하며, “최근 국제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농협이 이해 한다면, 최소한 농민들의 수수료 수취는 면제해야 할 것"이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쌀 재고로 인한 지역농협 손실액이 2,700억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쌀 값 폭락으로 인해 지역농협의 손실 추정액이 2,700억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573억, 전남 △566억, 충남 △497억, 전북 △483억, 경북 △288억, 강원 △151억, 충북 △103억, 경남 △40억 순으로 손실이 추정됐다. ▲쌀 재고로 인한 지역농협 손실 추정  지역농협들의 조합원 농산물 가격 보장을 위한 농협 본연의 수매·유통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벼 수매 비용과 수확기 창고 비용을 지원하는 쌀 산업 안정 특별지원을 시행한다며, 무이자 자금 3천억, 양곡사업 활성화 지원 235억원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무이자자금 3천억원의 경우 올 12월말까지 지역농협들이 되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역농협들로선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농협법 제1조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등이 충분히 체감 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강조했다.    쌀 재고로 인한 지역농협 손실 추정 ass1010@dailyt.co.kr

▲ 기술개발제품 하자발생업체 계약현황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CCTV구축사업을 하면서 94억 계약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이 전에 한번 더 ‘사기’ 당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도공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말 기준) 고속도로·국도 CCTV구축사업은 수의계약 525억(103건), 지명경쟁 276억(31건), 일반경쟁 517억(29건) 등 총 1,319억(163건)이다.도로공사는 A사와 NEP(신기술) 등 조건으로 총94억원(11건)을 계약해 준공까지 마쳤는데 1년도 채 안되어 2022년 NEP인증서, TTA보안인증서, 시공상태 불량 등 하자가 발생했다.NEP인증서는 착공단계에서 확인하고 TTA보안인증서는 준공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도로공사는 착공~준공까지 최소한 2차례 확인 절차에서 인지조차 못했다.더구나 A사가 납품한 CCTV의 하자내역도 교통관제시스템 미호환, 기술개발 기능 미구현, 시공상태 미흡 등 인데다 하자보수를 감당할 수도 없는 부실업체여서 깡통CCTV가 고속도로·국도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심지어 도로공사는 A사와 계약을 2달여 앞둔 2021.7월 '돌발감지' 신기술로 도로공사 기술마켓에 등록까지 했던 사실이 계약후 하자가 발생하자 파악됐다.현재는 기술마켓 지명 대상에서 보류 상태로 전환됐지만 도로공사는 사기당한 사실도 모른채 사기를 한번 더 당한 셈이다. 도로공사는 100억에 육박하는 계약사기를 당하고도 관련 징계를 받은 7명은 견책 4명, 경고 3명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이와함께 조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제품의 계약, 납품·검수 관련 업체와 유착관계 등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2022년 의혹이 현실로 드러났고, 심지어 올해 계약한 B업체도 신기술에 하자가 발생해 신기술제품 계약, 기술마켓 등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조오섭 의원은 "도로공사는 사기당한 사실도 모른채 사기친 업체에 사기를 당한 셈이다"며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공적영역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술마켓이 비리, 유착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21년 적발 누적 총 7만3,121대, 1위 ▲벤츠코리아(3만9,875대) 2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만6,283대), 3위 ▲포르쉐코리아(7,844대) 順포르쉐 3회 적발 최다…벤츠·아우디·지프는 2회 적발국내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벤츠·아우디·포르쉐 등 수입차 제조사가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등 5년간 1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7~21년도)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조사’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 등 수입차 제작 6개사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총 7만3,121대가 적발돼 1,04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제조사별로는 벤츠코리아가 작년 11월 E350 등 4개 차종(2,602대)과 2020년 7월 GLC220d 4Matic 등 12개 차종(3만7,273대)이 적발되는 등 과징금 6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6·A7 모델 등 1만6,283대 적발, 과징금 168억원) ▲포르쉐코리아(7,844대, 과징금 101억원) ▲FCA코리아(6,826대, 과징금 85억원) ▲한국닛산(2,293대, 과징금 9억원) 순이었다.포르쉐코리아는 2018년 5월 카이엔디젤(3,977대)과 2020년 1월 카이엔디젤(2,933대), 7월 마칸S디젤(934대) 등 3차례 적발돼 가장 많았다. 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는 2차례 적발됐다.환경부 행정처분에 대해 대부분 과징금을 납부했지만, 일부 수입사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환경부가 패소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월 포르쉐코리아 카이엔디젤은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했고 환경부는 패소했다.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조사 현황> 환경부 2018년 5월 당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조작이 있음을 적발한 이후 추가적으로 2020년 1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조작까지 발견되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법에 따라 과징금은 차량 1대 매출액 대비로 부과하고 있는데 법원은 각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2019년 5월 적발된 FCA코리아와 2020년7월 적발된 벤츠코리아도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다.  SCR과 EGR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SCR은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하며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보내 연소 온도를 낮추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미 환경청(EPA)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그룹이 디젤차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인증 상황과 실제 주행 환경에서 배출가스가 다르게 나오도록 한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사건은 독일발 ‘디젤게이트’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된 바 있다.  우리도 지난 2015년 폭스바겐 차량 12만5515대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들 수입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됐고,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환경부는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 시 인증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외 형사 고발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형사 고발은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6월 한 시민단체는 환경부 형사고발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 결과”라며 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은 “검사대상 차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결함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만 실시하고 있어 실제 검사되는 차종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작사 스스로 결함확인을 검사해 환경부에 보고하는 한편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박용진 의원(사진)은 6일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생명과 이재용 총수일가만을 위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삼성생명 주주와   계약자들과의 신의칙을 훼손하는 태도이며 시장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생명 이승호 부사장과의 증인신문에서 보험사의 자산운용한도를 규제할 때 보유주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발의했음을 상기시키며, 보험업 감독규정 통과 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5.6조원 이상, 삼성생명 주주들에게는 21.1조원 이상의 막대한 배당수익이 발생함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 감독규정 통과여부를 떠나서, 지금 보험업계에서 삼성생명 제외하면 모든 보험사가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취득원가 산정하는 현행 규정 자체가 이재용 총수일가의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를 위한, 오직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주와 계약자를 일해야지,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심각한 신의칙 위반”이라며 “특히 금융위원장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시장영향 등 대비를 위해 자체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는데, 2023년부터 IFRS17 도입에 따라 주식 시가평가 원칙 도입으로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평가가 된다면 결국 법 통과와 무관하게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이 문제는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미리 계획을 세워야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증인신문을 통해 이외에도 삼성생명 모니모 앱 관련, 삼성금융계열사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원판매, 거래강제 행위에 위배됨은 물론 금융소비자 선택권 제한, 올해 4월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을 지적하고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지적하며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ass1010@dailyt.co.kr

보편적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이제는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Plastic Tax)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사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 간 31.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폐기물부담금 상승률인 7.0%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그러나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10t 이하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어 전체 약 30%가 감면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이 현실화되지 않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요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 부담금은 182원으로 10년 약 30원만이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14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임금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특별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의 고품질 재생원료로의 재활용율이 13%로 추측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생수가 매년 1억 2,000만 병 가량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플라스틱을 식품용기 생산이 지난 2월부터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제품화한 기업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 EU는 플라스틱 폐기물 kg당 약 1,000의 세금 부과하는 ‘플라스틱세(Plastic Tac)’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비율에 따라 kg당 약 300원의 ‘재생플라스틱세(Plastic Packaging Tax)’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현재 기획재정부는 플라스틱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영국과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신규 플라스틱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영선 의원은 “자연환경은 어떠한 전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보편적 환경복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기후위기와 식량안보라는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지구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기후위기에 맞서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채식이다.채식이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축산업에서 매년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18%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글로벌 환경단체 월드워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축산업에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등이 배출되는데 이는 지구온실가스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소의 트림과 방귀가 큰 문제다. 소가 배출하는 트림과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인한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방귀세라는 세금을 도입한 나라가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소 한 마리당 18달러의 방귀세를, 덴마크는 1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축산업으로 인해 비단 공기 오염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토양과 수질 오염은 물론 열대우림마저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채식 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과일·채소·곡물과 같은 식물성 식품만을 섭취하는 베지테리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채식은 환경 보호 뿐 아니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육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 비만과 같은 사회적 질병이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행한다면 발생률을 3분의 2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매년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커다란 문제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한국채식연합은 국내 채식인구가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간헐적 채식을 하는 인구의 수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에게 고기 먹는 것을 멈추고 채식을 행하자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축산업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채식 문화로 갈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고기를 대체하면서도 영양적인 요소를 채울 수 있는 채식 식품 개발에 주력해야만 한다. 사진=언플래쉬

현재 운영 중인 매장120개는 중도 탈락... 74개 는 계약 종료 한국도로공사의 창업매장 운영이 단편적으로 운영돼, 창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207개 휴게소에서 운영된 창업매장은 361곳인데 현재 운영중인 창업매장 67개 중에서, 창업 후 일반매장으로 성장한 사례는 단 8곳(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매장 중 33%(120개)는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한 120개 매장 중 116개는 재취업, 군복무 등 개인사정으로 종료되었고, 4개 매장은 고의매출누락 등 사유로 계약해지됐다. 이밖에 계약기간만 운영한 매장이 전체 361개 중 48.2%인 174개로 절반 이상이 단편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창업 기회만 제공할 뿐이지, 창업기업의 성장 및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끄는 인큐베이팅 역할은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국도로공사의 창업매장은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 창업자 간에 3자 협약으로 체결하는데, 청년창업 매장의 기본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하다. 공사는 창업매장 임대료를 1년간 면제하고, 1년 이후부터는 매출액에 따라 1~6%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휴게소 운영업체는 창업매장 조성(인테리어 포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창업자는 영업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부담하는 구조다.  창업매장 제도는 2014년도에 청년창업매장으로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창업매장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만20세~만65가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가점제로 전환된 상태다. 창업공모 방식도 연1회에서 상시공모로 바뀌는 등 제도적 변천은 있었으나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창업매장을 기회제공 플랫폼으로 생색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부와의 MOU 체결, 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매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농해수위 소속기관별 평가등급 현황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 부패방지 평가등급이 국회농해수위 전 기관 중 부패방지 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3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55개와 임직원 150명 이상의 공직 유관단체 등 총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한해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우수기관에는 시책평가를 면제하거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문제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기관 중 산림조합중앙회가 2020년 부패방지 평가등급에서 5등급을 받은 데에 이어 2021년에도 5등급을 받으며 2년 연속 소속기관 중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다.세부 항목에서는 ▲ 반부패추진계획수립 ▲ 부패방지 제도구축 ▲ 반부패 정책성과 ▲ 반부패정책확산 노력에서 5등급을 받으며 낙제점을 맞았다.윤재갑 국회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는 산주 임업인,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권익향상,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할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기관”이라며 “산림조합 중앙회는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하여 행정 투명성과 조직 신뢰성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0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향해 대우조선해양의 노조 파업에 관해 원청과 하청의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용기 의원(사진)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상대로“조선업계 특성상 하청의 존재가 필수 불가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하청 노동자를 대하는 그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며 “하청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전 의원의 주장에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제껏 조선업 힘들다고 해서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며 버텨줬더니, 상황이 나아졌을 때는 버텨줘서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사측의 바람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투입될텐데 소통과 노동 숙련의 문제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안전보건공단은 대우조선해양을 실사 후‘파업으로 인한 공정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작업 수행과 외국인 근로자 및 미숙련공 투입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라며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개최된 산업안전보건리더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30.4%는 3개월 미만의 비숙련 근로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 안전보건공단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비율은 20년 94명에서 21년 102명으로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손해를 메꾼다는 목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라며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요구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3년 사이 234억 7,700만원에 달하는 NH포인트가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방안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포인트 소멸금액은 는 2019년~2022년 8월 사이에만 234억 7,700만원으로 연간 65억원에 달한다.농협은 2019년 2월 NH포인트 통합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전국 농축협, 농협계열사 및 NH카드 등 다양한 적립 가맹점을 멤버십 하나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합했다. 하지만 통합운영 등 사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연간 65억원에 달하는 포인트가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적립채널별로 살펴보면 NH카드에서 발생한 소멸 포인트가 200억 3천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경제사업장 24억 7,800만원, 금융거래 9억 6,800만원 순이었다. 소멸된 포인트는 통합서비스 출범 첫해인 2019년에 68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NH포인트 현황(채널별 분류) 농협은 6개월 이내(70세 이상 회원은 12개월 전) 소멸 예정 포인트 보유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휴대폰메세지,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은 포인트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어기구 의원은 “소멸포인트를 줄여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특별사면 이후 △디엘이앤씨 5조 6,874억 원 △계룡건설산업 4조 9,308억 원 △금호산업 4조 2,465억 원 순으로 공공공사 수주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가 사업 관련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7년 동안 161억 9천만원(8.1%)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특별사면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과 ‘해당 건설사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 현황’을 분석했다. ▲해당 건설사별 연도별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7억 원 △2017년 1,000만 원 △2018년 34억 2,370만 원 △2019년 24억 8,630만 원 △2020년 17억 5,000만 원 △2021년 21억2,000만 △2022년 17억 원을 내는 데 그쳤다.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 27억 원 △현대건설 25억 9천만원 △대우건설 18억 2천만원 △디엘이앤씨 16억 6천만원 △포스코건설 16억 원 △GS건설 15억 1천만 원을 납부했다. 2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삼성물산(27억원), 현대건설(25억 9천만원) 두 곳뿐이다. 특별사면 받은 해당 건설사들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공사 총 2,860건으로 85조 797억원, 민간공사는 총 5,316건으로 약 514조 원 이상 수주했다. 건설사별로는 △디엘이앤씨 5조 6,874억 원 △계룡건설산업 4조 9,308억 원 △금호산업 4조 2,465억 원 △포스코건설 3조 8,965억 원 △대우건설 3조 6,999억 원 순으로 공공공사를 수주했다.허영의원은 “국민께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해당 건설사들은 특별사면 이후 공공공사 수주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라며, “국토부는 책임지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이행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행정공제회) 2019년, 2020년 성과평가 미흡에도 불구하고 임원들 연봉대비 최대 48.3%의 7,187만원에 상당한 성과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 종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가 목적이다.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은 행정안전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제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목돈 또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이번 동 규정 제5조(평가결과의 활용)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의 경영개선 및 성과급 등 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 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대부분의 기관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임직원 보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의 성과상여금은 연봉대비 최대 48.3%까지 받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지난 4일 행안부 국정감사장에서 이상민 장관은 이성만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이성만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지방공무원의 피같은 부금을 늘려주어 이들의 노후를 지원해야 할 행정공제회가 수익금을 임직원 잔치용으로 쓴다는게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