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바이러스 조사 지역 현황도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조사를 10월 5일부터 중순까지 실시한다.이번 바이러스 조사는 이 지역 일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로 발병했던 사례 가 있고 올해 9월 28일에 김포시와 파주시의 사육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바이러스 조사 대상지는 임진강과 한탄강으로 합류되는 민통선 내 소하천이 있는 파주, 연천 등 접경지와 사육 돼지농장 이 많이 분포하는 김포, 포천 등 경기 북부지역이다.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6명의 조사원을 투입하고 39개 조사지점에서 약 160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분석한다. 시료 채취 대상은 하천수, 부유물, 강가 침전토양 및 민간인통제구역 내 기존발생지점 주변의 토양, 야생멧돼지 흔적(털, 분변) 등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기존발생지역의 선제적인 바이러스 조사를 통해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육 돼지농장에서 소독 방역 등의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원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다행히 경기 북부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이전에 발생 이력이 있던 철원 등 강원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도 바이러스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바이러스 조사 지역 현황도.ass1010@dailyt.co.kr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앞서 포스코는 올 여름 태풍에 대비해 태풍종합상황실을 운영했으나 9월 6일 ‘힌남노’로 인해 폭우와 냉천의 범람으로 포스코 공장 대부분 지역이 물에 잠기면서 49년 만에 제철소의 고로 3기 가동이 중단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 회장이 태풍 예보를 알고도 한 번도 태풍 관련 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태풍 피해 일주일 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는 최 회장이 태풍 상륙 예보에도 골프장과 미술 전시회 관람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비난을 받았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 회장은 태풍이 포항에 접근하고 있는 와중에도 9월5일 16시경 한가롭게 미술전시회를 관람했다”며 “일주일 전부터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다면서 골프와 미술관 관람을 하고, 태풍이 포항에 상륙한 9월6일 새벽 2시에는 서울에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시설 복구로 철강 수급이 정상화하는 시기는 12월로 보고 있다”며 “회사 재고와 수출 물량을 대체하고 필요한 부분은 광양제철소 증산을 통해 철강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복구비용은 현시점에서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상당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가동 시점에 전체 비용을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청렴도는 4~5등급으로 꼴찌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사장의 성과급은 1억 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8월 김현준 LH 전 사장이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기고 사퇴하면서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LH의 공공기관 청렴도는 5년 연속 4~5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다”면서 “그럼에도 낙하산 사장은 상여금으로만 1억 1880만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떨어졌다면 이와 같이 대응했을지 본인들의 예산과 성과급이 깎이는 것에는 신경을 쓰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주로 하는 공기업의 신뢰에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LH투기사태 당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임 이사 4명은 불과 5~7개월 만에 연봉 9039만원을 받는 LH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김학용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LH의 오리사옥 인근 개발 의혹과 관련 “2020년 8월 2억 2000만 원을 들여 LH 오리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11월 입장을 바꿨다. 계획을 바꾸려면 사장의 결제나 이사회 의결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을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한편, LH 측은 “정부 규정에 따라 CEO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돼 있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부패유발요인을 상시 발굴하고 신고채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청렴도 회복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토지주택대학 교원의 급여를 하향 조정하고 퇴직 임원 채용 중지 및 일반 개방 공모를 통한 교수 임용 등의 교원 제도 개편을 금년 6월 완료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만 일대에서 기이한 일이 발생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경남 창원시 측은 최근 마산만 일대 바다에서 어린 청어떼가 바다 위로 떠올랐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다시 한 번 일부 바다에서 추가로 어린 청어떼가 폐사한 것을 발견, 직접적인 원인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특히 청어떼 폐사로 인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해양오염을 비롯한 악취 문제 등을 떠안고 있는 것. 이에 창원시 측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수백 여명의 어민을 동원, 수일 동안 폐사체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사체는 무려 20톤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져 더욱 그 원인 파악과 해결책, 그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여러 어종이 집단 폐사한 것이 아니라 한 종류만 집단 폐사한 것으로 보아 특정 원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반 시민들도 바다 근처에 가면 쉽게 청어류 집단 폐사 광경을 볼 수 있어 더욱 빠른 대책과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한편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해양 생태계 생물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환경 오염과 관련이 있을 경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 것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통상적인 해양오염 사고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각종 이상 기후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폭염, 폭우, 태풍, 가뭄 등 기이한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더불어 수온 변화에 따른 집단 폐사로 추측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라면 한 종류의 어종이 아니라 다양한 어종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원인 파악 후 한 지역 뿐만 아니라 바다 등이 있는 곳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인다.특히 이번 폐사체의 경우에는 어린 개체만 집단 폐사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조사와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과 해경 등에 분석과 조사를 요청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바다를 망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청어들이 저렇게 목숨을 잃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등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내비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자연재해의 전조 증상일까요?” “기후 위기로 인한 것은 아니겠지요?” 등 기후 변화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는 “오폐수 때문이 아닐가요?” “사람이 원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데일리환경 이종윤기자]바인그룹이 지난 9월 한 달 간 물품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환경캠페인은 굿윌스토어와 2019년부터 이어온 활동으로 더 이상 입지 않는 의류, 사용하지 않게 된 중고물품 등 본인은 사용하지 않지만 재사용가능한 것들을 기증하는 물품기증 환경캠페인이다. 올해는 착한 나눔-착한 실천 ‘물품기증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9월 30일 바인그룹본사에서 물품기증식을 가졌다. 바인그룹 물품기증 환경캠페인 담당자는 “2022년 9월 한 달 간 진행되는 물품기증에 많은 바인그룹 구성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기업의 ESG 경영정책에 맞추어 재사용가능한 물건을 통해 환경을 생각하고, 굿윌스토어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알아가기 때문에, 4년 째를 맞은 이 환경캠페인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이번 바인그룹 물품기증 환경캠페인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직접 방문제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무인 제출과, 홈 픽업(택배)를 이용한 비대면 제출 방법도 병행하여, 구성원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한편, 바인그룹은 굿윌스토어와 물품기증 환경캠페인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장애인의 선한 일터로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굿윌스토어에 방문하여, 기증품을 판매하고 매장관리 봉사활동도 함께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부, 중기부 및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60개 공공기관 중 총 32곳에서 81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각각 10건의 신고가 접수된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KPS이다. 한국가스공사는 8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건, ㈜공영홈쇼핑은 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불명예 릴레이를 이어 나갔다.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주),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8건, 7건, 6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 중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 취하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전 KPS의 직장내 괴롭힘 건이 가장 많은 5건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전력공사(4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건)이 한전 KPS의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 이에 정일영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신고로이어지지 않은 직장내 괴롭힘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원이 많거나 지역별 조직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잔존하지는 않는지 주무 중앙부처가 꼼꼼히 살피고 반복된 신고가 접수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충북 6.7%, 경기도 14.2%, 전남 15.8%, 창원 19.2% 설치율 저조소방서 차고지에서 ‘시동점검’시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등 다량의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119안전 센터 매연배출시스템’은 소방서 2곳 중 1곳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 본부별 매연배출시스템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220개 안전센터 중 639개소만(설치율 52.4%) ‘매연배출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대상 소방관서의 수가 211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30곳(14.2%)만 설치되었고, 충북이 45곳 중 3곳(6.7%), 전남 76곳 중 12곳(15.8%), 창원 26곳 중 5곳(19.2%)만 설치돼 설치율이 가장 저조했다. ▲소방 본부별 매연 배출 시스템 설치 현황 이와 달리 대구, 충남, 전북, 경남의 경우 매연배출 시스템이 전 소방서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소방청이 일부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동 점검 시 매연 배출 관련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다량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 최대 9배까지 분석됐다. ▲ 차고지 매연 배출 표본 조사 현황 소방차 배기가스가 주된 암 발병 원인이라며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소방청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에서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배출할 수 있는 정화장치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김용판 의원은 “지자체와 소방청의 무관심으로 설치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라며 “훈령을 통해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만큼, 모든 관서에 예산을 확보해 매연배출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책임지고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우리나라 해역별 해수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2017~2021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역 WQI 검사에서 I등급(매우 좋음)을 받은 해역 비중은42.3%(11곳)로 2017년 61.5%(16곳) 대비 19.2%p 감소한 곳으로 확인됐다.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 (2017∼2021)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WQI:Water Quality Index)’는 5가지 분석항목(저층산소포화도, 식물플랑크톤, 투명도, 질소, 인)을 조합하여 산정한 수치로써 Ⅰ∼Ⅴ등급으로 구분하고, I등급이 매우 우수, II등급이 우수, III등급 보통, IV등급 나쁨, V등급 매우나쁨으로 분류한다. 최근 5년간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 결과 I등급인 해역은 61.5%(16곳)에서 42.3%(11곳)로 감소한 반면, II등급인 해역은 34.6%(9곳)에서 57.7%(15곳)로 증가했다.2017년 I등급을 받았던 한강하구, 영산강하구, 도암만, 섬진강하구, 진해만 등의 해역이 지난해 II로 등급이 떨어진 것이다.I등급 판정을 받은 해역의 감소는 최근 제기되는 수질오염문제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수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정책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신정훈 의원은 “I등급 해역의 감소는 수질오염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어민들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와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해역 수질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 (2017∼2021) 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 사진 )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막걸리에 대해 전통주 혜택 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가수 박재범이 출시한 원소주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원소주는 강원도 원주 쌀로 만들어 전통주 대접을 받지만, 수입산 쌀이 주원료인 장수막걸리는 해당되지 않으면서 애매한 전통주 정의에 대한 이슈 또한 높아지고 있다.현행 '전통주산업법'은 전통주를 무형 문화재 보유자, 식품 명인 등이 만든 ‘민속주’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로 정의하고 있고 이들에게 주세 50% 감면과 인터넷 판매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원칙상 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지만, 전통주에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가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그러나 최근 농식품부는 국순당·장수막걸리 등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국내 대형 막걸리 브랜드를 전통주로 편입시켜, 주세감면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수입산 쌀을 빚어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로 분류해 전통주 혜택을 부여한다면, 수입산 쌀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며,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법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이에 윤재갑 의원은 “수입산 쌀로 만든 막걸리에게 전통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산농산물 소비확대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과잉생산된 쌀을 막걸리 기업에게 원료구매를 지원하는 환경방안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민노총 주도 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 불법 점거 관련 채증자료 친노조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 노동청 불법 점거가 이전 정부 대비 4배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체의 점거 기간·인원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늘어나, 정부의 노조 친화 기류를 등에 업고 목소리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민노총 주도 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 불법 점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8) 민노총의 지방노동청 및 지청 불법점거는 25차례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7.5) 당시에는 천안지청에서 3차례, 강원, 대전청에서 각각 1차례 불법 점거가 발생했고 대부분 반나절 정도 점거한데다가 총 인원도 214명에 그쳤다. 반면 문재인 정부(2017.5~2022.5) 집권 이후 5년 동안 민주노총이 20회에 걸쳐 서울청과 각 지청을 불법 점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 대통령 당선 이듬해인 2018년에만 8회 불법 점거가 이뤄져 집권 초기에 활동이 집중됐다. 불법점거 기간 역시 최장 107일에 달했으며, 5년간 총 참여 인원이 888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0월 29일 포항지청 주차장을 점거한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07일간 이곳에 머물면서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엄정수사 및 특별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작년에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 노조가 서울청 5층 청장실과 복도를 무단 점거했을 당시 청장실을 강제로 개방하려다가 문이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다. 특히, 시민들이 찾는 민원실, 로비, 계단 등을 점거하는 경우 각종 근로 지원 상담이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근로자와 민원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 시민 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0년동안 행해진 불법점거 가운에 12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송치 되었는데 2013~2014년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2건은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11건은 자진퇴거 등으로 특별한 조치가 따르지 않았다.  이주환 의원은 "정치권의 힘을 얻은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와 파업이 만성화됐다는 방증"이라며 "노조의 불법 폭력시위, 불법 파업 등 불법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이든 기업이든 법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치킨값 안정위해 쏟아부은 혈세가 국민이 아닌 프랜차이즈 배불릴까 우려”   안병길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2년 10월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치킨값 문제에 대한 적절성 문제를 짚었다. 안병길 의원은 “치킨은 2만원이 아닌 3만원 정도 돼야 한다”라는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의 발언과 관련해 3대 업계 평균 영업이익액과 영업이익률의 상승 추이를 제시하면서 “남는게 없다는 말은 가맹점이면 몰라도, 본사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원재료값 인상 때문에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치킨업계 주장과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3,293원이었던 닭고기값이 6월 2,671원까지 떨어졌을 때, 2022년 1월 5,147달러였던 올리브유값이 7월 4,62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2019년 1월 5,183달러였던 올리브유값이 10월 3,187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를 제시하면서 정작 원재료값이 하락했을 때에도 치킨값은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정부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지원해주진 못할망정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제도·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과 함께 연간 1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업체별 의제매입세액 공제 현황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공제받은 세금을 대신 매꿔 넣는 것은 결국 국민 몫이다.” 라면서 “현재 정부가 치킨값 안정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 혈세와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치킨값 3만원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너무 비싸다.”라며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들의 가격 인상과 그 이유가 적절한 것인지 농식품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들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별로 모듈과 셀의 비중은 최대 100%에서 최소 16%까지 중국산이었다. 비용은 최소 950억원에 달한다.이 중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모두 참여하고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캡코솔라’는 셀의 60%를 중국산으로 사용하며 약 247억원을 지출했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주민지원 차원에서 추진한 희망빛발전도 모듈의 16%, 셀의 60%가 중국산으로 약 11억원을 지출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알려진 ‘솔라시도’를 운영하는 솔라시도태양광발전은 한국남부발전이 2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모듈 59%, 셀 100%가 중국산으로 구입비용만 208억에 달했다.한국남동발전이 19%의 지분을 가진 영암태양광은 중국산 모듈과 셀에 241억원을 지출했고, 90%의 지분을 가진 티에스에너지25호도 셀은 100%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이 44억을 투자하여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무안솔라파크의 중국산 설비 구입비용은 119억원이었고, 한국중부발전이 20% 지분을 소유한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인 서부하이웨이솔라도 50억원을 중국산 설비에 썼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사업 추진을 졸속으로 하다보니 전기발전을 책임지는 공기업들조차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수영 의원은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공기업들이 투자한 회사들만이라도 나서서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켜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보다 중요한 것은 벨류 체인을 장악한 중국 등 해외기업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RE100이나 Net-Zero라는 장기적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ss1010@dailyt.co.kr

유럽SCCS결론과 같이 THB 포함 화장품에 사용 불가 원료로 판단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샴푸 14종을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았다. 1,2,4-THB는 벤젠의 대사산물로서 염모 기능이 있으나 심각한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20년 유럽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다. ▲1,2,4-THB 성분 포함된 염색 샴푸 목록 2019년 유럽에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는 1,2,4-THB 단독으로 수행된 독성자료(유전독성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피부감작성 우려 및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도 유럽 SCCS(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의 평가보고서와 자체 위해평가 결과,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2,4-THB 성분을 사용금지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식약처가 신현영 의원실로 제출한 1,2,4-THB 성분을 사용한 국내 염색 샴푸 제품 총 14개를 보면 모다모다 제품 3종, 한국보원바이오, 미르필코리아, 코스니즈 각 2종, 일동제약, 케이엠제약, 에쎄르,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모다모다측에서는 1,2,4-THB가 유럽에서만 금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원하는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에게 독성이 나타나면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등 법률 환경이 다르고 제조물 책임법도 달라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  식약처는 이에 더해 1차 위해평가에서 o-아미노페놀, 염산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성분 총 5가지 물질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3,601개의 샴푸에 이 물질들이 첨가되어있다고 제출했다. 2차 위해성 평가에선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황산 o-아미노페놀,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2-아미노-4-니트로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총 6개 성분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위해성 물질을 함유한 염색샴푸를 2∼3년 단기간 사용했다고 하여 유전독성 등의 위해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으나, 유전 독성이 일으키는 물질들은 발암의 가능성이 있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1,2,4-THB 위해성분이 반복적으로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 심각한 피부감작성과 DNA 손상유발을 통한 유전독성 발생 가능성 뿐만아니라 이러한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해당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하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자들이 특별채용 인사규정을 이용해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중 유관기관 재취업자는 총 15명이고 그 중 무려 14명이 공무원연금공단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퇴직자들의 퇴직 전 근무부서는 재해보상실, 주택사업실, 인사법무실 등 자회사 업종과는 무관한 직무로 확인됐다. 관련 직무 경험이 없음에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위직이 무더기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공단 퇴직자들의 낙하산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자회사의 인사규정도 존재하고 있었다. ㈜상록골프앤리조트는 <채용자격기준표>상에 ‘18홀 이상 골프장 또는 리조트를 보유한 회사에 부장급 이상 직급으로 재직한 자’라는 자격기준을 마련해 사실상 ‘공무원연금공단 부장급 이상 재직한 자’를 규정해놓고 공단 출신 퇴직자들을 위한 특별채용 통로로 사용해오고 있었다.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 직원 유관기관 취업 현황 심지어 재취업 퇴직자의 대다수가 퇴직날짜와 자회사 취업날짜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7월 1일 공무원연금공단을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이 같은 날(7월 1일) ㈜상록골프앤리조트의 골프사업 본부장으로 동시에 취업한 것이다.이를 두고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 측이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 퇴직자들을 상대로 재취업을 위한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중급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이해식 의원은 “노동자들의 캐디료 만원 인상 요구에도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록골프앤리조트가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급 직원들의 재취업센터가 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물론 당사자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낙하산 재취업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9월26일 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6개월여 만에 1430원을 돌파한 가운데,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환율에 달러는 ‘킹달러’라는 이름마저 붙었다. 전문가들은 ‘킹달러’의 강세로 곧 1700원 이상의 ‘갓달러’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화의 가치 절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파운드화 급락으로 인해 영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발표와 함께 원화 가치가 더욱 위축되고 낙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이 원화의 약세를 주도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역수지마저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에만 41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통화가치 평가에서 인도,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 등의 통화보다 더 낮게 보일 수도 있다. “높은 중국 의존도, 반도체 사이클 둔화 등으로 인해 원화가 유독 예외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의 영향을 받은 자동차 생산 차질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란 분석과 함께 연말에는 1500선을 돌파하고 내년 초에는 17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유가상승, 미국의 강력한 긴축재정 및 금리인상으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금리에도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중 무역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무역적자의 폭이 커지는 것도 환율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환율의 영향은 코스피 시장에도 하방향으로 압력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마다 TF팀을 꾸리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로 매도할 것이 분명하고, 이런 움직임은 이미 지난 4월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금액이 2조3천억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하면서 국내 소비 패턴 또한 변화하고 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해외 직구’도 줄었고, 상대적으로 엔화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일본 상품 소비와 일본 여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영국의 부자 감세안 철폐 발표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돼 달러 강세가 진정되며 1430원 중심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