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임직원에게 과도하게 많은 포상을 주고, 이 들은 포상을 중징계 경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수협중앙회 직원들이 수여한 포상 개수는 2018년 240개, 2019년 256개, 2020년 280개, 2021년 8월 153개로 4년간 총 929개이다. 2021년 8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수협중앙회 전 직원 1,236명 중 1회 이상 포상을 받은 인원이 1,048명으로 85%를 차지한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협의 임직원 중 징계 대상 인원은 45명이었는데, 이 중 포상으로 인해 징계가 경감된 인원은 35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77%가 경감을 받았다. 직원 A씨의 경우 2019년도에 폭행 및 상습적 폭언으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포상을 활용해 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징계 규정상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임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이 크지만, 포상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면 임금 삭감률이 감소하고, 승진 제한도 풀린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포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의원은 “직원들의 업무 기여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 제도 취지는 좋으나, 엄중히 징계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포상제도를 이용해 경징계 처분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포상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내 연근해 수산물의 약 80%를 위판·유통하는 수협의 전국산지위판장 211개소 중 98개소(46.4%)가 저온·위생시설이 전혀 없어 위생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원택 의원은(농해수위, 김제·부안)에 따르면 수협의 산지위판장 중 절반이 냉동·냉장·저온·위생시설이 없어 수산물이 상온에 노출되어 신선도를 담보할 수 없고, 산지위판장 70%는 갈매기나 쥐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지에서부터 위판장까지 단계별로 저온시스템을 도입하고, 개방형 재래식 위판장을 폐쇄형 청정위판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인, 저온위판장 전환사업은 약 2%(211개소 중 4개소 추진), 청정위판장 건립사업은 약 1%(신축 건립사업, 211개소 중 2개소 추진)로 저온·청정위판장 사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수산물의 생명은 신선도와 위생 상태인데, 현재의 산지위판장 시설로는 신선도와 위생관리 모두 담보할 수 없다”며“수협중앙회와 해수부는 저온·청정위판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중단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원은“산지위판장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야, 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수협중앙회는 조속히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신탁등기를 악용한 ‘전세 사기’피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협 신탁등기 무단 점유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9~2021.8월) ‘수협이 수탁 받은 부동산(신탁부동산)에 대해 수협의 동의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송’은 총 46건이었다.  관련 소송은 2017년, 2018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2019년 5건 2020년 32건, 2021년(8월) 9건 등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신탁은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신탁회사가 부동산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건물 원소유주 입장에서는 약정한 수수료만 지급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건물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자는 건물 원소유주(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계약 전에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무효가 되는 것이다.  최근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위탁자가 저렴한 매물로 가장해 수탁자 몰래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기는 일종의 ‘전세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신탁등기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진행된 상담이 2019년 83건, 2020년 88건, 올 9월까지 59건이었다. 주로 저렴한 보증금의 매물을 찾는 2030세대들이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 2018년에는 142가구를 대상으로 약 100억원대 신탁등기 전세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협의 소송 건 역시 세입자가 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기 때문에 수협에서 법적으로 무단 점유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세입자의 무단 점유에 대한 수협의 소송이 현행법 상 문제는 없으나, 소송상대자(세입자)가 신탁 사기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수협의 지난 5년간 부동산 신탁현황을 보면 총 수탁고(수탁금액)는 2017년 1조 9,650억원에서 올해 9월 4조 4,364억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수탁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소송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수탁 계약을 맺을 때 상호 동의하에 세입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지만, 이를 무시하고 악용하는 건물주들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며,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 세입자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수협도 계약서 상 위탁자에게 상호 동의 조항을 강하게 주지시킬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업무를 위탁하는 민간기업과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행 사업비의 65%는 LX가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민간중소기업들이 35%를 가져가면서, 불공정 계약 상태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더해 관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민간시장 침해' '독점 논란'까지 일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19일 국토교통부와 LX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규정 변화 이후 현재 지적재조사측량 예산의 분담 비율은 민간 35~40%, 책임수행기관 공사 60~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만든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천억 원의 예산으로 554만필지(전국 3,743만필지의 14.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에 단독으로 측량 사업비 100%를 받으며 수행했던 민간기업이 사업비의 35% 정도를 받으며 LX공사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하도급’ 상태로 몰락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이 제정에 따라, LX공사는 단독 신청으로 책임수행기관에 지정됐다.  그런데 LX공사가 책임수행기관이란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가져가고, 소규모 민간업체는 35%만 할당되고 있다.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및 면적측정,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등 35~40%, 책임수행기관은 나머지 공정 60~65%로 구분하여 분담업무가 나눠졌다. 민간업체들은 업무분담비율이 지적재조사 측량 품셈과 현실에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적재조사 측량 작업공정 국토부 고시에 나온 업무 분담비율을 각 담당 일수로 계산해보면 민간 61%, LX공사 39%가 나온다.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35%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사업비는 적게 가져가고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2012~2020년 지적재조사 투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1,389.8억원 중 민간업체 118.3억 원(9%), LX공사가 1,271.5억 원(91%)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들은 LX공사의 민간 업역 침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공간정보사업 5,589개 업체의 종사자 65,356명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공간정보산업계 및 민간단체 소속 회원사 일동이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반대 의견을 내고 탄원서 서명부 13,000여 명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조명희 의원은 “LX가 준정부기관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독식하는 구조에 대해 산업현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공공기관은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고루 공급하기 때문에 존재의미가 있다. LX가 이러한 존재의미를 망각하고 민간영역을 침탈하며 영리사업에 치중한다면 민간업체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X공사는 민간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업무분담비율 조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해 LX공사와 민간업체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스푸트니크 1호는 소비에트 연방이 1957년 10월 세계 최초로 우주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이다. 그 이후 인공위성을 비롯한 수많은 우주선과 우주정거장 등이 우주로 발사됐고 여기에서 나온 많은 부품 등이 우주 쓰레기로 변질돼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크기 10cm 이상 크기를 띤 3만개가 넘는 물체가 지구 궤도를 현재 이 시각에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우주 쓰레기는 우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선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우주인들에게 역시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우주개발이 더 이상 정부만의 관할이 아닌 민간 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시대’가 됨에 따라 우주 쓰레기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 민간인의 우주여행 시대 역시 시작될 기미가 있어 인명 피해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전했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각 나라 정부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이 우주쓰레기 관리 사업에 적극 동참 하고 있다.미국 ‘레오 랩스(Leo Labs)’는 남반구 최초의 추적 장비 ‘키위’ 등 3개의 레이더를 이용해 하루에 50만 번 이상 위성과 우주 쓰레기 수치를 파악한다. 뿐만 아니라 우주 쓰레기의 이동 경로를 예상할 수 있어 여러 충돌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일본의 ‘스카이 퍼펙트 JSAT’는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권에서 레이저를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기기를 내년 목표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우주 쓰레기 처리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 ‘엑소어낼리틱 솔루션스(ExoAnalytic Solutions’)는 5개 대륙에 약 300여개에 달하는 망원경을 설치해 3만6000km 상공 지구 궤도에 있는 우주 쓰레기를 10m 오차 내에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쓰레기를 추적하고 있다. 민간 기업 뿐 아니라 각 나라 정부 역시 우주 쓰레기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레이더와 광학 망원경을 활용해 우주 쓰레기를 감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EU SST 컨소시엄을 꾸려 우주에 떠돌고 있는 물체를 관리·감독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에게 미지의 영역인 우주가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우주 사업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나라 역시 적극 동참해야 한다. 치열해 질 수 있는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함이다. 사진=언플래쉬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노후 하수관로가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전체의 50%, 20년이상된 관로는 70%가까이 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하수관로 1만 723km 가운데 20년 이상이 7,380km로 68.6%에 달했고,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5,774km로 5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158건이며, 발생원인은 하수관 손상 72건(46%), 관로공사등 기타 61건(38.6%), 상수관 손상 25건(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간 실시한 ‘도로함몰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설계용역’ 결과 긴급정비 대상은 총 290Km로 나타나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적을 보면 606km에 불과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5,774km 중 10%에 그쳤다. 노후 정도에 비해 개선 정책 추진은 미진하다. 한편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자치구는 총연장 692Km 중 475Km(68.6%)가 노후화 된 송파구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종로구(68.5%), 구로구(65.6%)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정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한 해 서울시 예산이 수십조원인 걸 감안하면 현재의 정비 실적은 다소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좀 더 과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인터넷 쇼핑몰의 농산물 품질관리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은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과 농협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인터넷 쇼핑몰인 농협몰을 운영하고 있다.‘신선하고 믿음직하고 만족스럽게’라는 농협의 홍보와는 다르게 썩거나, 상한 제품이 배송되어 접수된 ‘불만족 민원’은 최근 5년간 9,210건에 달한다. 이렇게 농협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 농축산물 위주의 판매가 아닌 사무용품과 생필품의 판매가 절반가량(42.9%)에 달한다. ▲ 유통기간이 지난 돼지갈비 판매한 농협  한편 지난해는 코로나19에 따른 휴교 조치로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꾸러미 사업을 통해 매출의 반짝 상승이 이어졌으나, 주력상품인 농축산물의 매출 저하에 따라, 농협몰 전체 매출도 덩달아 하락했다.  게다가, 농협몰의 재구매율도 떨어지다 보니, 휴면회원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495명이던 휴면회원 숫자도 5월 현재, 66.9%가 증가한 745명에 달한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랜선 장보기의 일상화로 인터넷 쇼핑이 43%나 증가했음에도 농협몰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한 배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교육부와 국방부에 소관 석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환경부의 ‘수수방관’, ‘책임 회피’로 학교와 군부대 석면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석면건축물 현황’ 및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현황 및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현황’,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 등’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학교와 군부대 석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있는 등 석면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석면건축물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교육부와 국방부의 석면건축물 현황이 누락 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기초자료인 데이터마저 관리가 부실했다.  교육부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현장점검(’21.2.~7.) 결과는 더욱 심각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할 것 없이 육안으로만 봐도 건물 곳곳이 떨어지고 깨져 석면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윤준병 의원은 “석면 안전관리 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업무를 위임하고 손 놓고 있어 학교 현장의 관리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의 ‘석면 건축물 관리 계획’을 보면 석면 해체ㆍ제거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해 손상되고 탈거된 곳, 누수가 있는 곳에 대한 즉시 보수 대책과 계획이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2011년 9월 21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에서 ‘군사시설(각군 및 국직부대 시설)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지자체 신고대상에는 제외하고 국방부에서 별도관리하겠음’으로 환경부에 입장을 밝혔지만, 국방부에서는 현재까지 석면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2011년 9월 21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 관련해 밝힌 국방부 입장에 대해 당시 환경부가 제대로 검토했는지도 의문이다”며 “국방부 전방초소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국방부 장관 소유’라고 되어 있고, 육·해·공·해병대 모든 건축물 또한 ‘국방부 장관의 소유’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석면건축물을 포함하고 있고, 육·해·공·해병대 모든 건축물은 국방부 장관 소유의 건축물이며, 장관이 임명한 장교로부터 일선 장병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다.윤 의원은 “석면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즉시 보수를 통한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환경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학교 석면 건축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593만명의 우리 유치원ㆍ초ㆍ중ㆍ고생들과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55만 5천 장병들이 숙식을 하는 생활관과 군부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문제를 환경부가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환경부는 당장 실태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환경부가 정부 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환경부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GHP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적용시기를 담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NOx·일산화탄소·탄화수소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22.6.30 이전 시설은 NOx 100ppm, CO 400ppm, HC 400ppm으로, ’22.7.1 이후 시설은 50ppm, 300ppm, 300ppm으로 신설하고 신규시설은 2022년 7월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지난 9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다. GHP는 자동차와 비슷한 엔진을 쓰면서도 자동차보다 수십, 수백 배 많은 유해물질이 GHP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환경 규제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GHP 배출가스 문제에 대한 질책이 잇따르자 장관은 별도의 인증기준을 도입하는 것과 저감장치 설치 방안을 조속히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부는 1년이 지나서야 GHP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2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한 KS 고시 개정 의견에선 1등급 기준이 NOx 10ppm, CO 60ppm, THC 60ppm 이하였다. 그 이유는 환경과학원에서 실제 가동 중인 국산제품을 시험한 결과 THC는 8.1, CO는 15.6ppm까지 저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첨부 1 참고]이를 근거로 환경부가 같은 달인 2월 25일 산업부에 GHP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배출기준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 자리에서 환경과학원은 ‘GHP 배출기준(안)’을 발표했는데 역시 1등급 기준을 NOx 10ppm, CO 60ppm, THC 60ppm 이하로 밝혔다. [첨부 2 참고] 그런데 지난 9월 24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GHP 배출허용기준치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폭 완화된 기준이라는 평가다. 윤준병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GHP 배출가스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나 지나서야 그것도 이 정도로 후퇴한 기준치를 들고 나온 건, 환경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환경부가 정하는 기준이 원칙과 논리가 없이 산업부와 업계에 밀려 터무니없는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과연 누구를 위한 환경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GHP 엔진은 자동차 엔진과 동일한 가스 사용 엔진이고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기술 역시 자동차와 동일한 저감시스템이다”며 “이번 환경부 입법예고에선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는 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는데, 자동차의 경우 2천만대가 넘어도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정기검사와 정비를 문제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GHP를 배출시설로 편입시켜 관리 못 할 이유가 없다”며 환경부의 안이한 정책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인증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돼 현장에선 방치되고 있어 유해 배출가스가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지 전혀 모르는 실정이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사후 관리가 필요한 GHP를 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키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게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일본에서는 GHP를 ‘바퀴 없는 자동차'라고 부를 정도여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시설 설치 초기에는 엄격한 인증 절차(Certification system)를 거치게 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배출가스 성능 보증기간(Emission warranty period)을 도입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환경과학원에서 최적가용기법(BAT)에 근거해서 실증 시험을 거친 과학적, 기술적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런 엉성한 기준을 만든 것은 환경을 등한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당초 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엄격한 수치를 기준으로의 재조정은 물론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인터넷 시대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면서 온라인은 ‘밈(MEME)’ 열풍이다. 그중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챌린지(challenge)’까지 펼쳐지며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챌린지란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 유저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을 일컫는다. 혹은 놀이로도 볼 수 있는 챌린지 문화가 형성 된 후 꾸준하게 다양한 챌린지가 펼쳐지고 있다.특히 가장 먼저 유행한 챌린지는 일명 ‘아이스버킷 챌린지’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 환우들을 위한 챌린지로, 루게릭을 앓고 있을 때와 비슷한 고통으로 얼음물을 직접 온몸에 뒤집어 쓰는 영상을 찍고, 다음 타자를 지목하는 열풍이 일어났던 바 있다.즉, 이 챌린지를 통해 누군가는 루게릭 환우에게 기부를 하고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병에 대해 인지하고 인식도 바뀌게 하는 영향을 준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챌린지가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과 관련된 여러 챌린지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바로 트래시태그(#trashtag) 챌린지다. 트래시태그 챌린지는 환경이 오염된 곳곳을 찾아 나서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 후에 오염된 장소를 쾌적하게 청소한 후 다시 사진을 찍어 올려 전 후 사진을 촬영해 올리는 것이다. 길거리를 비롯해 자신이 사는 지역, 산과 바다 등 어디든 상관 없다. 특히 쓰레기가 가득했던 장소의 전과 후를 비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과 희열을 심어주고 있다. trash(쓰레기)+tag(정보 식별을 위한 단어)만 해시태그하면 SNS로 간단히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어 흥미롭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특히 이 해시태그 챌린지는 한 기업이 몇 년 전, 환경보호에 대한 심각함을 깨우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 해시태그는 수만 건 이상으로 국내를 비롯해 러시아, 태국, 그리스 등 세계 곳곳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열띤 행보를 걷고 있다.환경 보호는 멀리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SNS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지만, 환경 보호 해시태그를 통해 놀이처럼 가볍게 올바른 시민이 되는 셈이다. 우리도 당장 길거리에 나서서 trashtag 챌린지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포천(포천천), 용인(청미천), 충북 음성(성산천), 충남 아산(곡교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경기 안성, 충남 논산, 광주광역시, 제주 등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는 진행 중이며,한편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정밀검사 중인 시료(6건) 은 경기 안성(안성천), 용인(청미천), 이천(복하천), 충남 논산(논산천), 광주광역시(광주천), 제주(조천읍)이다.경북 영천(부제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농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 ○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 ○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산업은행에서 5년간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9조 4,4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징계 조치된 사람은 1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이 9조 4,431억 원에 이르며, 적발업체는 84개, 지적건수는 1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1명이 감봉되고, 10명이 견책됐다. 작년 발생한 부실여신은 1조 1,1957억원 규모로, 10개의 업체 10건에서 발생했다.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9년에는 29개 업체에서 39건 적발돼 3조 3,223억 원 규모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관련자 2명이 견책됐다. 2018년에는 18개 업체에서 24건 적발돼 3조 3317억 원 규모의 부실여신이 발생했고, 관련자 3명이 견책됐다. 2017년에는 27개 업체에서 38건 적발돼 1조 1,882억 원 규모의 부실여신이 발생했고, 관련자 1명 감봉, 5명 견책 조치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4,052억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진선미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여신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부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은행의 경쟁력을 높여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슬러지자원화 사업 현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에서 담당하는 슬러지자원화 사업이 매해 지속적인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공사는 하수처리장이나, 공장폐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액상부유물질(이하 슬러지)을 자원화하여 고체 발전연료로 전환하는 ‘슬러지자원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단계별로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1단계 시설 398억원, 2단계 시설 822억원, 3단계 시설 1,265억원으로, 총 2,485억원이 투입되었다.해당 사업의 목적은 유기성슬러지 재활용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과 자원재순환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사업 현황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년 5월까지 자원화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슬러지 반입 및 처리량은 1단계 시설의 경우 19년 180,136톤, 20년 119,290톤이며 21년 또한 5월까지 37,586톤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도 실적의 감소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찬가지로, 2단계 시설의 경우에도 19년 245,685톤, 20년 165,817톤, 21년 5월까지 67,541톤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반입‧처리량을 시설용량으로 나눈 ‘시설 가동률’은 21년 5월까지 기준 1단계 시설 가동률이 46.1%, 2단계 시설 53.2%, 3단계 시설 43.5%로 전체 처리 가능용량의 절반밖에 운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는 자원화된 고형연료가 저품질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아, 슬러지자원화 사업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라며, “해당 사업이 이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관련 기술 개발 등 활용 방법을 다각화로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공기업이 공공의 목적을 이유로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벌여놓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나 몰라라’하는 현상은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업 실행 전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런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실행 후에도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산업은행, 은행 비용으로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대법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어이용우, “국가가 100% 소유한 산업은행, 대법원판결 참고하여 명예훼손 소송에 신중해야” 이용우 의원(사진)은 15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언론사가 아닌 언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지적하며 국가가 100% 소유한 산업은행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언론에 대한 소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19년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원고는 은행으로 소송가액 2억5천만원을 청구하고 법무법인 위임비용 3천3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다. 또한, 현재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의 키코 관련 보도와 연합뉴스 기자의 이동걸회장-김석동 회동 보도 관련 보도가 그것이다.특히, 권오철 기자는 작년 국감에서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대한 산업은행 회장의 답변을 설명하는 칼럼 제목에서 큰따옴표를 사용했는데 산업은행의 반론으로 작은 따옴표로 수정했음에도 불구, 산업은행은 언론중재 등 절차를 생략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다.이용우 의원은 대법원판결(2004도1632, 2014도15290 및 2016도14995)에 따르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이용우 의원은 “대법원판결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며 “산업은행의 부담으로 소송 비용을 지불할 경우, 만약 패소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차량 구매 시 100% 친환경차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들은 대형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기관장 및 임원 관용차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차량이 제공되는 기관장 및 임원 119명 가운데 65명(54.6%)이 휘발유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8명은 3천cc이상의 고급 세단을 이용 중이었다. 제네시스가 47명(EQ 900 2명, G90 15명, G80 27명, 구형 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랜져와 K9이 각각 13명,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난해 저공해차(1~3종) 의무구매 비율 100%를 달성하지 않은 행정·공공기관 187곳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곳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지난 4월,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친환경차 전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비롯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 조차 친환경차 이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용돈 사장은 지난 5월 제네시스 G90을 새로 계약하는 등 정부 방침과는 상반되는 행태를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단 회의에서 친환경차로 바꾸도록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다“면서 ”상시로 공공기관 친환경차량 교체 유무를 관리하고 있지만 정확한 확인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친환경차 교체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기관장들은 차량 교체에 소극적이다“면서 ”차량 교체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 관용차 이용 현황                                                   (단위 : 명)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