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사진)은 2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들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태양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만들어진 태양광 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 3,967MW다. 이중 국산 셀을 사용하여 만든 태양광 모듈은 877MW로 실제 국산은 약 22%에 불과하다. 이는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이 70% 가량 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은 78.4%였다. 산업부는 태양광 셀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모듈로 만든 제품을 모두 국산으로 집계했으나 이 방식은 대외무역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방법이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광 셀을 수입해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투입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되어야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셀은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 모듈 원가의 약 50%를 셀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셀을 사용해서 모듈을 만들어야만 국산 모듈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의원은 개정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외무역법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현장에서의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통계 조작으로 현장에서의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 노웅래 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번 KT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1주일 만인 11월 1일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통신장애 발생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으로 피해액을 산정했고,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 분의 요금을 보상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월 5만원 가량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고객은 1천원을, 소상공인은 주로 쓰는 월 2만 5천원 요금을 기준으로 7천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번 통신망 장애 보상금액을 3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의원은 “KT는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 1만 2천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다”며, “이번 보상안은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상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있어 생색내기 수준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발생 당시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통신자의 약관과 별도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17년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에서 따르면 미국 내 통신사 이용 중 분쟁발생 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의 경우 법적 중재권이나 소액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배상금 산정 시 중재합의 진행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을 통신사 측에서 전액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KT의 통신망 장애는 장비 교체 시간이 당초 심야에서 낮으로 바뀐데다가, 작업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T가 2018년 11월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재난로밍 서비스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T는 아현지사 화재 이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3년 만에 인재로 인한 사고가 재발했다. 노 의원은 “KT의 안이한 관리로 인해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KT의 이번 보상안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를 2번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사실상 우롱한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31일 환경감시중앙연합회 중랑구지회(회장 정양수)는 용마산에서 “외래식물 퇴치, 동물먹이 습득금지” 활동을 펼쳤다. 환경감시중앙연합회는 8년 전부터 ‘중랑천 살리기’ 활동과 ‘숲 지키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랑천 살리기’는 플라스틱 등 유입된 오염물 수거 및 흙 공 투여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숲 지키기’는 외래식물 퇴치, 산불조심, 동물먹이 습득금지, 새집 놓아주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원들은 ‘서양등골나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펼쳤고, ‘산불조심, 동물먹이 습득금지’ 현수막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서양등골나물은 외래종으로 보이는 대로 뽑아야하는 제거 명령을 처분을 받은 유해 귀화식물로서 서식지의 여러 생물을 파괴하고 군락을 이룰 정도로 번식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1978년 남산에서 발견될 당시 매밀 꽃처럼 군락을 이루고 있었고, 최근에는 중부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는 유해식물이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3선, 중랑갑)은 “환경감시중앙연합회와 함께 중랑천에 몸을 담그고 함께 오염물질 제거해 온 지 8년여가 흘렀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환경운동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활동을 펼쳐 환경을 오롯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감시중앙연합회 중랑구지부 활동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외래종 서양등골나물 제거 중인 서영교 행안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서양등골나물’을 1시간 넘게 뽑은데 이어 휴일을 맞아 중랑둘레길을 찾은 시민들에게 ‘환경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시민들께 “겨울이 곧 닥칩니다. 겨울이 되면 다람쥐, 토끼, 고라니 등이 먹이활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토리, 밤 등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일부 시민들이 동물먹이를 습득해가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동물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는 원인이 됩니다. 동물먹이는 습득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고, 시민들은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께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장려정책을 실행해 보자”고 제안했다. 활동을 펼친 용마산 사가정공원 일대는 무장애 둘레길(6KM)이 시작되는 곳으로 가족단위 등산객, 고령 어르신, 장애가 있는 분들도 많이 찾는 서울시민의 명소이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중랑둘레길에는 매일 수천 명이 찾으신다. 둘레길 걷기를 통해 암 치료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촘촘하게 중랑둘레길을 연결해 서울시민의 건강길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최은주 중랑구의회 운영위원장, 나은하 행정재경위원장, 오화근 중랑구의회 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ass1010@dailyt.co.kr

플라스틱 속에 숨겨져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물질이 있다. 바로 프탈레이트이다. 플라스틱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은 단열성과 방습성이 뛰어나 다양한 기술에 이용할 수 있고 변형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밀한 제품도 만들 수 있게 돼 적은 비용으로도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썩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다한 플라스틱의 경우 곤란한 쓰레기로 전락시켜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했다. 특히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소재의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플탈레이트를 첨가한 폴리염화비닐은 유연성과 탄성을 가질 수 있게 됐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3대 플라스틱이 됐다.이에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난감과 학용품을 만드는 재료가 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했다. 바로 폴리염화비닐에 첨가된 프탈레이트가 공기 중으로 접촉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프탈레이트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유해물질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이라 불리는 내분비계 장애물지롤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키거나 간 또는 신장 등의 장기에도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어린이가 노출될 경우 성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다행히 국내에서는 환경보건법 등 법령으로 프탈레이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겉면이나 포장지에 친환경 마크, KC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정보란에 기재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제품을 써야 한다. 덧붙여 부드러운 플라스틱 제품의 장난감이나 지우개 등은 입에 넣거나 입으로 빨지 않아얗 하며 어린이 용품 분만 아니라 일상 생활용품이나 벽지에도 프탈레이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기르고 식생활에서 플라스틱 제품은 가열해도 되는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늪은 환경적으로 땅바닥이 우묵하게 뭉떵 빠지고 늘 물이 괴어 있는 곳을 말한다. 진흙 바닥이고 침수 식물이 많이 자라는 곳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늪은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척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때문에 역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늪은 개척지로 활용하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없는 위험한 땅’과 같은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늪은 쓸모없고 위험한 땅이 아니다. 스브스뉴스 측은 최근 늪지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내용을 조명하며 늪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전했다.늪은 기후위기로 온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시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땅 중 하나다. 전문가에 따르면 습지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습지 자체가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다.습지는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저장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질소와 인을 축적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습지에서 서식하고 자라는 식물들이 물의 흐름을 늦춰 홍수 피해도 줄여준다.또한 다양한 동식물들이 모여 서식하는 처연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천연 지역인 만큼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파괴된 습지를 복원화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내에서도 습지를 복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라북도에 위치한 고창 운곡람사르습지를 비롯해 정읍 월영습지를 예로 들 수 있다. 고창 운곡람사르습지의 경우, 계단식 논으로 사용되다가 폐경지가 된 이후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연 스스로 원시 습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이곳에서는 다양한 동식물이 어우러진 땅이 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2018년, 830여 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다고 조사됐다. 각종 동식물은 물론이고 수달과 삵 등 다양한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습지를 관리하면서 청정환경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 개체 수도 급증, 반딧불축제도 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월영습지도 마찬가지다. 이곳 역시 농촌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습지가 생겨났다. 이곳에서는 깃대종인 비단벌레와 같은 멸종위기와 수달, 원앙, 수리부엉이, 붉은 배새매, 황조롱이, 소쩍새, 담비 등 733종의 자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두 곳 습지 모두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생태관광지로 지정됐다. 생태 관광이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버투어리즘과는 달리 생태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는 일종의 책임 있는 관광이다. 이밖에도 전라북도에는 자연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생태관광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21년 9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78만 대를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136천대(0.55%) 증가하였으며, ’20년 말(24,366천대) 대비는 41만대(1.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3분기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407천대로 2분기 대비 71천대(△14.8%)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 대비(477천대) 두 자릿수(70천대, △14.6%) 감소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울산(△27%), 경남(△19%), 인천(△18%) 순으로 감소폭이 컸고, 국산차의 신규등록 대수가 수입차보다 더 크게 감소 하였다. 3분기 신규등록 차량 407천대 중 국산차가 331천대(81.2%)를 차지하였고 수입차가 77천대(18.8%)로, 수입차의 누적점유율은 ‘18년 9.4%에서 ’19년도에 10%대를 돌파하고 ‘21.9월 현재 1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의 등록대수는 전분기 대비 90천대(9.2%) 증가하여 누적등록 대수가 백만대를 돌파(1,063천대)한 반면, 휘발유차는 0.6%(69천대) 증가, 경유․LPG차는 0.2%(27천대) 감소하였다. ▲친환경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및 다양한 신차종의 출시 등으로 ‘18년 말 5.6만 대에서, 2년 9개월 만에 누적대수 20.2만 대로 3.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92,664대)가 다수 등록(46.0%)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35.3% 증가, 충북 24.1%, 부산 23.3% 순으로 전분기 대비 신규등록이 증가하였다.차종별로는 승용이 81.3%(164천대), 화물은 17.4%(35천대), 승합 1.2%(2.4천대), 특수는 0.1%(99대)가 등록되어 있으며,특히,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 9월말 현재 35천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제작사별로는 현대차(43.8%), 기아(21.8%), 테슬라(15.6%)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1년 9월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33,201대, 16.5%), 포터Ⅱ(20,714대, 10.3%), 테슬라 모델3(20,351대, 10.1%), 아이오닉 일렉트릭(18,568대, 9.2%) 순으로 나타났다.아울러 3분기 신규등록 전기차는 29,732대로 아이오닉5(9,940대), EV6(4,058대), 포터Ⅱ(화물, 3,450대), 테슬라 모델Y(3,149대), 니로EV(2,498대)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올 3분기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마포나루의 번성했던 옛 모습을 재현하고, 마포나루에 실어 나르던 유명산지 새우젓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제14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마포 젓갈 객주는 조선시대 마포나루의 영화를 대표하는 이름 중 하나다. 당시 마포에 모인 젓갈은 칠패(七牌, 조선 후기 서울에 있던 시장의 하나) 뿐 아니라 한강을 타고 내륙 깊숙이까지 퍼져 나갔다. 이곳에 젓갈을 대던 곳이 강경, 광천, 신안, 강화, 소래 등 전국의 유명 새우젓 생산지였다. 옛 마포나루의 영화를 현대식으로 재현하며, 김장을 준비하는 시민에게 질 좋고 저렴한 새우젓을 제공하고 새우젓 산지에는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행사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다.구는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를 전면 취소했었지만, 올해는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전하고, 침체된 전통시장과 문화예술업계에는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고자 온·오프라인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이번 축제는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주최하고 마포문화원(원장 최재홍)이 주관한다.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서 황포돛배 입항재현 무대공연, 난지연못엔 돛배 20척 띄워매년 축제 때마다 난지연못 앞에서 열렸던 입항재현 행사는 올해 무대 위로 자리를 옮긴다. 5일 오후 3시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메인무대서 새우젓을 실은 상인들의 입항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한다. 황포돛배 입항 영상을 배경으로 새우젓을 검수하는 사또와 이방, 상인들이 무용팀을 이뤄 10분간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제기간 동안 난지연못에는 마포나루에 정박한 황포돛배 모습을 본 뜬 LED 유등 20척을 띄워 깊어가는 가을밤을 더욱 풍성하게 물들인다. 지친 마음 도닥일 힐링콘서트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할 음악회도 3일간 오후 3시마다 개최한다. 축제 첫날인 5일에는 평화광장 메인무대에서 열리는 ‘마포나루 힐링콘서트’에 남진, 마리아 등이 출연한다. 다음날 6일에는 김정민, 코요테 등이 나와 ‘딜라이브와 함께하는 착한콘서트’를 꾸미고, 축제 마지막 날인 7일은 김자경오페라단과 얌모얌모가 공연하는 ‘마포M클래식’이 기다리고 있다.음악회 관람은 백신접종 완료자 중 사전신청제로 진행되며, 방문하지 못하는 구민을 위해 유튜브 채널 ‘my Mapo’로 생중계한다.   유명산지 새우젓… 온라인 장터 및 전통시장 연계 현장판매 본격 김장철을 맞아 희소식이다. 국내산 유명산지 새우젓을 시중가보다 15%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새우젓 판매장터’를 1일부터 7일까지 운영한다. 심사를 거쳐 엄선한 전국의 12개 업소가 참여하며, 운영현황은 마포구 홈페이지, 마포구 소식지(내고장마포) 및 각 동에 비치한 리플릿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매는 각 업소별 전화주문. 축제기간인 5일부터 7일 사이에는 아현시장과 마포·공덕시장에서 유명산지 새우젓을 직접 구매 할 수도 있다. 이는 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마포의 전통시장과 새우젓 판매업소가 연계해 판매장을 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구는 축제 개막과 새우젓 판매 안내를 위해 지난달 28일 새우젓축제 특집 ‘마포쑈핑라이브’를 유튜브 채널(my Mapo)로 방송하기도 했다. 연트럴파크의 가을정취 느낄 수 있는 건강 걷기대회 5일과 6일 양일간 10시에 경의선숲길에서는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건강 걷기대회도 열린다. 코스는 대회 첫날 5일은 공덕역 1번출구~홍대입구역 6번출구, 다음날인 6일에는 연남동 숲길 시작점~서강대역 1번출구로, 각 2.3㎞씩이다. 백신접종 완료자 중 1일까지 사전신청 완료(선착순 각 100명)한 마포구민만 참여 가능하다.그 외에도 전통시장 별로 소규모 음악회가 열리는 등 지역 곳곳에서의 부대프로그램도 동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문화예술과(02-3153-8350)에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구민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문화예술계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일상을 구민과 함께 안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3년간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출발선을 다주택자로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 주택 구입액은 170억원에 달했다. 5살짜리 아이가 3년동안 주택 19건, 21억원어치를 구입한 사례도 발견됐다.미성년자들의 주택 구입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회재 의원(사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222명으로 나타났다.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총 1,147억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했다. 주택구입건수는 723건에 달했다. 미성년자 주택구입건수 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으로 나타났다.상위 10명이 주택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170억 2천만원으로 분석됐다.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한 미성년자는 9살로, 주택 20건을 22억 5천만원에 구입했다.5살인데 주택 구입건수가 19건, 주택구입액이 20억 7천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외 11살인데 주택 구입건수가 17건(구입액 20억원), 16살인데 13건(12억 8천만원)의 주택을 구입하는 등 주택을 10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도 다수 있었다. 김회재 의원은 “9살이 주택 20건, 5살이 주택 19건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수도권 최고의 동굴테마 관광지인 ‘광명동굴’이 개발을 시작한지 10주년을 맞아 국제문화관광지로 도약하는 방안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관광산업포럼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광명동굴 야외광장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광명동굴 10주년 기념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동굴은 공무원들이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관광 불모지 광명에 랜드마크를 만들어냄으로써 ‘폐광의 기적’이자‘사람의 기적’을 이룬 쾌거”라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광명동굴과 그 주변 17만평을 연계 개발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용트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관광산업포럼 공동대표인 송재호 국회의원(제주갑)은 환영사를 통해 “폐광지역을 문화관광지역으로 탈바꿈한 광명동굴은 ‘쓰레기장을 다이아몬드’로 만든 사례로 그린뉴딜의 대표모델”이라며 “광명동굴과 제주도의 동굴, 다른 지역 동굴들을 묶어 ‘동굴관광연대’를 만들어 서로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광명동굴 발전방안’이란 주제발제를 통해 광명동굴과 그 주변 17만평을 최고의 문화관광복합단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시설 이외에 스파시설, 반려동물테마파크, 아트센터 등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관광발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어 “동굴관광이 발전한 나라들과 유엔과 같은 ‘국제 동굴테마 관광 연대’를 만들어 광명동굴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용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 회장은 “앞으로 광명동굴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교통불편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과 숙박시설 등의 연계시설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충열 광명시의원은 “광명동굴은 폐광 전체 중 약 20% 정도만 개발해 운영중인 만큼 나머지 폐광도 활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명동굴만의 시그니처 관광상품을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해 동굴을 기억할만한 상품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충서 광명도시공사 사장대행은 “관광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비효율적인 비용을 줄여야 한다”면서 운영방안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명동굴 야외광장에서는 광명동굴 개발의 주역이었던 양기대 의원과 전 현직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명동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광명동굴은 2011년 1월 광명시가 매입해 개발을 시작했으며, 2015년 4월 유료화 전환한 후 올 10월 현재 누적 관광객 640만명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한 때 500개까지 창출하는 ‘일자리보고’가 됐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산와인 판매를 통한 지방상생 등의 성과를 남겼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의 지하역사를 관리하는 14개 교통사업자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서울시메트로9호선, ㈜네오트랜스, ㈜에스알, 우이신설경전철㈜, 서해철도㈜, 한국철도공사)  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 1.∼ 22. 3. 31.)에 대비하여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지하역사를 일제히 집중적으로 청소한다. 이번 지하역사 일제 청소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전국 지하역사 내의 미세먼지를 미리 저감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도입됐다.전국의 교통사업자들은 일제 청소기간 동안 지하역사의 승강장, 대합실, 환기구 등을 대상으로 물청소를 하거나 물걸레 등을 이용한 습식 청소를 더욱 자주(역사 운영여건에 따라 하루 습식청소 횟수를 1∼2회 추가)  하는 등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를 평소보다 강화한다.또한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공항철도㈜ 등 교통사업자 는 터널에서 승강장 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터널 물청소도 실시한다. 지하역사는 구조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이 많아 이용객이 몰릴 경우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기 어렵다. 특히 겨울철 등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기간에는 공기질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지하역사는 외부 대기의 미세먼지가 출입구·환기구를 통해 들어오거나 이용객의 신발 또는 옷 등에 묻어 유입될 수 있으며, 열차 진·출입 시 발생하는 열차풍을 타고 터널 내 미세먼지가 승강장으로 들어와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 실시하는 이번 일제 청소가 지하역사와 터널의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이번 일제 청소기간이 끝난 후에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각 교통사업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역사 내 공기정화설비와 환기설비 가동을 확대하고, 방풍문을 닫힘 상태로 유지하는 등 실내공기질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터널 공간에 대해서도 운영여건에 따라 환기설비 및 집진기 가동,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23일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수립한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하역사 내 공기정화설비와 환기설비 설치·개량, 터널 미세먼지 저감설비 및 지하철 객차 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교통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원 (19년 850억 원, ’20년 615억 원, ’21년 254억 원)  하고 있다.특히, 올해 4월 1일부터는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하고, 24시간 및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값을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누리집(www.inair.or.kr/info)과 모바일 앱(인에어)으로 제공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일상에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하면서 각종 쓰레기를 만들고, 또 생활의 편리함을 영위하는 대신 환경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손상된 환경을 되살리고 자연 복원에 힘쓰는 이들도 존재한다.최근 YTN사이언스 측은 자연 복원을 통해 멸종위기종이었던 장수하늘소의 모습을 포착, 주목을 받고 있다. 장수하늘소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져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218호로, 나무속에 유충 상태로 수년 간 성장하고, 우화한 뒤 성충의 수명은 2~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측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자연 복원에 힘쓰고 있으며,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이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에서는 지난 2017년 8월 장수하늘소의 암컷이 산란을 한 후 약 4년 만에 수컷 네 마리와 암컷 두 마리 등 총 여섯 마리가 허물을 벗은 후 성충이 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야외에서 장수하늘소 성충이 미루나무의 구멍을 뚫고 직접 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연구팀은 장수하늘소를 연구해 장수하늘소의 야생 생활 주기가 약 3~4년 정도라는 것을 밝혔다고 전하며 더욱 이목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곤충연구센터 측은 중부 지방의 기후에서도 자수하늘소가 별 탈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만큼 더 나아가 자연 복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연 복원에 힘쓰는 연구팀을 위한 지원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력이 동원돼 자연 복원에 힘쓰는 사례도 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펜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그 반대의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반작용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했던 야생 동물 등이 세계 각지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봉쇄 조치는 물론 자체적인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좀처럼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했던 야생동물들이 약 10여년 만에 출현하기도 하고 있다.  인간은 전염병으로 큰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입고 있지만 대기, 자연 환경이 이전보다 개선되면서 야생동물 등이 다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연을 복원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야생동물 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볍고 단단한 플라스틱은 현대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생활용품이다. 각종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용품부터 반찬을 담을 수 있는 반찬 용기까지 플라스틱 소재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커피숍이나 배달 주문 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경우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그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썩는데 500년 이상이 걸리는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가 어렵고 소각을 할 경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유해물질이 발생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환경 오염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은 물론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탈(脫) 플라스틱을 위한 여러 대체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파스타 빨대다. 영국의 한 기업에서 만든 파스타 빨대는 판매 이후 큰 주목을 끌었다. 이탈리아 드럼 밀과 식물성 재료로 제작된 이 파스타 빨대는 그대로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다. 또한 면의 단단한 특성을 살려 차가운 음료에서 1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음료의 맛을 해치치 않는 장점이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은 플라스틱 빨대와는 달리 하루 만에 자연적으로 생분해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한 백화점은 지난해 10월 영국의 파스타 빨대 상품을 식품관 내 슈퍼마켓에서 판매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빨대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종이 빨대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종이 빨대 역시 결국 폐기물로 쌓이고 있으며 생분해 플라스틱 역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선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파스타 빨대의 등장은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EU 회원국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출시를 전면 중단했다. 프랑스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과일과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전 세계가 탈 플라스틱 시대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개인 역시 플라스틱 대체품에 대한 관심과 선택을 통해 진정한 탈 플라스틱 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가 만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미세먼지나 황사 혹은 추위를 막기 위해 사용됐던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역 용품으로 전 세계인들의 필수품이 됐다. 하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인간을 지켜주는 마스크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됐다. 그 이유는 바로 마스크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 함부로 버려진 마스크는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거나 소각되더라도 환경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유해물질을 발생시킨다. 만약 마스크를 매립하더라도 썩는데만 무려 5백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에는 필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고급 기능성 필터 마스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이 역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은 아니다.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개발한 마스크 필터 재활용 기술 소식이 전해졌다. 연구팀은 N95 마스크 필터를 소독 기술을 통해 필터 여과 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15번의 소독 이후 필터의 여과 효율이 약 95% 수준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견해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 될 경우 1인 기준 연간 수백 장에 달하던 마스크 수요가 수십 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해당 연구팀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약 50억 개의 마스크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이는 약 2천4백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오염 물질과 마스크용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다.  영국에서는 마스크의 플라스틱 성분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폐마스크를 가공해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것과 마스크 자체를 재활용 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고 분석한다. 마스크 재활용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입증되어야 할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입증된다면 환경 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마스크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시도와 시험 등을 통해 마스크 재활용 방안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다. 사진=언플래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관할 하고 있는 분당선의 지하철 역사 공기 필터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 막힘으로 공기 유입이 원활하 지 않으면 화재 시 질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지를 거르기 위한 공기 여과 필터는 그 종류에 따라 물세척이나 진공청소 방식으로 씻어 사용해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점검 절차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물세척 필터의 경우 본래 자동세척기기를 사용해 월 1회 세척해야 함에도 수동세척하고 있는 역사가 많았다. 기기 고장이나 동절기 동파 우려에 따른 것인데, 수동세척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도 부족해 3~4개월에 한 번꼴로 시행되고 있었다. 필터 오염이 심해도 제때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분당선 34개 역 중 수원시청역, 매탄권선역, 신갈역을 포함해 총 11개 (보정역, 구성역, 신갈역, 기흥역, 상갈역, 청명역, 영통역, 망포역, 매탄권선역, 수원시청역, 매교역) 역이 기기고장으로 인한 수동세척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분당선 수원시청역은 환기구 필터 먼지 고착으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압감지 센서를 통해 필터 상태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오염 정도에 따라 세척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9~2020년 사이에 자동세척장치가 고장난 역들이 있지만 예산문제로 개선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한 시설은 내년 중으로 개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당선 수원시청역 외기도입부 필터 막힘 제보 사진 홍기원 의원은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기 순환 시스템”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과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노후된 설비는 조속히 개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부과금의 과도한 연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를 주제로 이번 달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은 100여개 법률에 따라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요금 등 각종 부과금을 징수하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한다.이번 공공 부과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국유지 대부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이다.그런데 이들 부과금의 연체료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5년 장기 미납했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나 우편요금 연체료는 원금 대비 최고 75%까지 불어나 최저 수준인 전기요금 대비 30배 차이가 난다. ▲1년 / 5년 미납 시 연체료 비교 이러한 공공부과금 연체료율에 대해 ▴저금리 시대에 국가 등이 부과하는 연체료의 연이율이 최고 17%까지인 것은 너무 높다는 의견,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 생활요금의 연체료가 2∼5% 수준임을 감안해 우편요금 등 지나치게 높은 부과금의 연체료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공공부과금의 납부기간 위반은 징벌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상습적 미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연체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료 총액을 한번에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 ▴하루 등 단기로만 연체해도 장기 연체자와 같은 연체료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착오로 하루 늦게 납부했는데, 연체 기간에 관계 없이 원금 3%를 연체료로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지자체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29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공 부과금 연체경험 여부 ▴연체료 부과수준 적정성 ▴정책 개선방안 등에 관해 국민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체료 부과수준에 편차가 30배나 나는 것은 문제”라며, “공공부문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연체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