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30% 감면 대상을 셋 이상 다자녀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조례 개정안을 다자녀가구 30%, 두 자녀 가구 20% 로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2월 28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했다. 이날 열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는 김지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저출산 현상을 반영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 것을 반영해, 하수도 사용료 30%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은 세 자녀 가정으로 유지하고, 두 자녀 가정에는 20%를 감면하는 것에 수정동의했다. 개정안 원안대로라면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추산액은 78억여원이고, 이에 따라 68억원의 추가 세입 감소가 일어나,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차등 감면할 경우 45억여원의 세입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김 의원은 인구 변화 동향도 반영하고 갑작스러운 세입 감소 부담을 덜은 두 자녀 가구에는 감면요율 20%,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감면요율 30%를 적용하는 대안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해당 조례 수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춘선 시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28일  제31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정의무교육’에 환경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우리나라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해당된다.박 의원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후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이해하며,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및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 등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재의 기후환경교육은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보다는 강화된 기후환경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제 기후환경교육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어 폭넓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속도를 내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기후환경안보대응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후환경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기덕 시의원(마포4)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 질의 과정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인접한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관련’ 질의 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향해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백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에 있어 ▲마포소각장 추가 건립에 따른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배한 마포소각장 추가건설에 있어 주민 반대에 대한 사항을 핵심적으로 지적하며, 작년 8월 말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발표 이후, 다가오는 3월 7일(화)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결정에 있어 주민과의 협의 무시 및 일방적 개최 공고 개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 업무보고 질의 이후, 당일 오후에는 마포구 주민으로 구성된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이하 ‘백투본’)‘와 함께 ‘임시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언급한 지적사항을 전달하고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을 방문하여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주민 입장을 대변하여 전달했다.  김기덕 의원은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에 있어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15년간 고통을 주었고, ‘2005년부터 운영하는 1일 750t의 광역(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도 모자라 신규 1,000t 규모의 소각장 추가 선정 결정에 따라, 무려 서울시 쓰레기 1일 발생량(3,200t)의 절반 이상인 1,750t의 쓰레기 처리를 떠안게 되는 현 상황을 지적한다’ 며,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평가 시 이를 전혀 무시한 결정은 물론, 특히 추가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큰 의문이 든다.’ 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공고한 이번 달 7일(화)로 예정된 공청회 개최 건 역시 개최 일정 등 주민과 협의를 통해 개최하자는 언급만 있을 뿐, 실제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 공고 고지로 인해 당사자 등에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절차적 모순에 따른 주민 기만은 물론,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 행정에 따른 현 실태 지적을 통해 ‘서울시의 기 공고된 공청회 건 결정에 있어 일정 및 진행 방식 등 주민과의 긴밀한 재협의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김기덕 의원은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올바른 결정을 고대한다.” 며, “만약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무분별한 결정을 비롯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을 기존 원안대로 추진 시, 추후 오세훈시장을 상대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 백지화에 대한 본 의원의 적극적인 의견을 재차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팀장(사진 오른쪽)과 차동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나눔사업팀장은 지난 3일 삼표와 함께하는 새학기, 새출발 지원사업인 ‘성동구 저소득아동 새학기 물품 지원’ 전달식을 갖고 신학기를 맞이하는 아동에게 학용품을 선물했다.   삼표그룹은 ‘삼표와 함께하는 새 학기, 새 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책가방과 학용품 등이 담긴 새 학기 물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새 학기 학용품은 성동구 지역의 저소득가정 아동 21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삼표그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학을 준비하지 못한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저학년 시절부터 써왔던 낡은 학용품을 교체하지 못한 고학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 진행했다.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밝고 희망찬 학교생활을 축하하는 동시에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섬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삼표그룹 임직원들은 이번 지원을 받게 될 아동들을 위해 ‘너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새 학기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너의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래’ 등의 응원메시지를 직접 작성, 전달해 남다른 애정을 전했다.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팀장은 “녹록지 않은 가정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맞이할 아이들의 힘찬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차동범 나눔사업팀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 성금 1억원 기탁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튀르키예·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을 위해 구호 성금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 긴급 구호 및 물품지원 전반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최경천 영업상무는 “대규모 재난 피해로 전세계적인 연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우유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기초적, 정서적 구호지원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특히 이번 참사로 큰 충격에 빠진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길 소망하며 다시 한번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호캉스’가 유행한 지 꽤 됐다. 호텔에 가면 쾌적한 공간은 물론, 혼자만의 공간에서 ‘힐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별다른 짐을 챙기지 않아도 호텔에 어메니티가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호텔에서 어메니티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4년부터 호텔에 있는 작은 크기의 일회용 치약, 샴푸, 린스 등을 사라진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객실 50개 이상인 숙박업의 자원 재활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마트, 음식점 등과 같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업종으로 추가하려는 것이다.그렇다면 호텔에만 적용되는 것일까? 그동안 사우나, 목욕탕 등에서 일회용 치약이나 샴푸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제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2024년부터는 호텔 역시 무상 제공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이에 대한 일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호텔은 숙박업인데 기본적인 어메니티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만일 호텔에서 어메니티를 주지 않는다면 편의점, 마트 등에서 일회용 샴푸 등을 구매할 것이고 더욱 많은 쓰레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즉, 어메니티를 제한하기 보다는 리필 용품 등을 이용하는 등의 대안 등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환경을 위해 통과된 법안인 만큼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작은 불편을 감수하면 환경 보호에 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메니티 대신 직접 샴푸, 치약 등을 챙겨서 다니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꾸준하게 개선과 변화할 부분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반응에 누리꾼들은 “어메니티가 빠지면 호텔료도 낮아질까요?” “오히려 쓰레기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대안은 없을까요?” “저는 원래 호텔 어메니티 사용하지 않고 직접 챙겨 다닙니다” “친환경 어메니티 등을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유상범 의원(사진)은 지난 3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하(국민의 힘 원주시갑)·송기헌(민주당 원주시을) 의원 등도 힘을 보탰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댐의 용수 유입량 변동과 물 수요 감소 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근 수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취수원 폐지를 통한 상수원규제 해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증대되고 있는 물 공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비상시 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취수원’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취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비상취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현행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km까지 공장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상취수원 보호구역은 이를 4km로 축소 지정하고 비상취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설립의 승인 요건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유상범 의원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제한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족쇄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들의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상생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시의원(사진 )이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석면건축물 관리대 장 작성 부실,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 지정 등 석면 건축물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평가 및 조치방법’ 고시 상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시 석면 건축 자재가 포함된 공간명을 각각의 공간이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2반,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 작성하도록 공고했지만,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위치를 1층, 2층으로만 명시하며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강산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와 이에 앞선 안전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을 개별 학교가 입력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 담당자에 따라 기입 방식이 상이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석면 현황 자료는 단순 의무기록 혹은 보관용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만, 박 의원은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634명 안전관리인 중 20%가 교장, 행정실장 등으로 지정되고 심지어 회계직 직원이 지정된 학교도 있다”며 “또한 제출받은 자료는 직급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주무관으로만 표기되어 석면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이 다수 지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직전의 안전관리인 5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으로 지정되었음을 언급하며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내실 있는 석면안전 관리에 틈새가 생길 것이다”며 “안전관리인의 잦은 교체는 학교 석면건축물의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큰 걸림돌이다”고 강조했다. 박강산 의원은 “존재만으로 위험한 석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에 더 큰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형식적 관리에서 탈피해 석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틈새를 줄여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계획하는 석면제거사업을 비롯해 석면관리 컨설팅 등 학교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은 2023년 2월 28일 상임위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에서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사업에 대해 추진중인 연구용역으로 정확한 저감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조리흄이란, 요리연기 또는 요리매연으로 고온에서 기름을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라고 할 수 있다. 조리흄은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폐포에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고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며, 최근 가정주부, 급식실 조리사의 폐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조리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측정과 기준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도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서울시는 자치구 14개 자치구 25개 공공시설 조리실에 조리흄 저감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조리흄의 직접적인 저감장치 설치보다는 단순 공기청정기 설치에 치중하여 추진하였다. 이에 김재진 의원은 “조리흄에 대한 저감장치로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없다. 작년 12월부터 조리흄 저감장치의 오염물질 저감분석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을 통해 조리흄 저감에 대한 장치와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김재진 의원은 “조리흄은 가정, 학교, 식당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연구용역을 하는만큼 정확한 저감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사진)이 지난 28일 제316회 임시회 환수위 기후환경본부 질의에서 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족 현황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현재 서울시 관내 수소차 충전소는 올해 2월 기준 9개소 13기로 운영되고 있다. 중구·마포구·광진구·강동구에 각 1기, 서초구·영등포구에 각 2기, 강서구에 5기가 설치돼 있으며 13기를 통틀어 하루 동안 충전할 수 있는 수소차는 총 701대다. 서울시에 등록된 수소차가 2천9백여대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치다.기후환경본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26년까지 충전 인프라 27기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충전 인프라를 23년 6기, 24년 3기 등 차츰 늘려나가 26년까지 총 40기를 누적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수소차 충전소 확충계획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가 약 3만5천기인 것에 비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현재 많은 수소차 운전자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작년보다 확충계획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되려 6기로 축소된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까지 줘가며 보급한 수소 차량이 정작 충전소가 부족해 운행하기 어렵다니 어불성설이다”라며 “수소차의 더 넓은 대중화를 위해 서울시의 대책이 안이하지는 않았는지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계획에 대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면밀한 실태조사 후 충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환수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소차 의무 운행 기간 규정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고 친환경 수소차 시대에 대비해 수소차 실소유자에게 보조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정책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3일 19시를 기준으로 금강권역 보령댐(충남 보령시)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날부터 가뭄 대응 조치로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보령댐의 가뭄단계 진입으로 환경부 소관 댐 34곳 중 가뭄 관리 댐은 총 9곳 (【관심】보령,【주의】합천, 안동·임하·영천,【심각】주암·수어, 섬진강, 평림) (①관심 1곳, ②주의 4곳, ③경계 0곳, ④심각 4곳)으로 늘어났다.가뭄 대응 시설인 보령댐 도수로는 하루 최대 11만 5천톤(보령댐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의 약 47%)의 금강 물을 보령댐에 보충할 수 있으며, 지난해 8월 16일 가동 중지 이후 약 200여 일 만에 다시 가동됐다. ▲보령댐 도수로 위치도 이는 2021년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수로 가동 기준이 ‘경계’에서 ‘관심’ 단계 진입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시작 전까지 보령댐의 가뭄 단계가 ‘경계’까지 격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가뭄이 영산강・섬진강 권역과 낙동강 권역에 이어 금강 권역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라며, “상대적으로 저수상황이 양호한 한강권역 댐을 포함한 전국 댐의 저수 및 용수 공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2.27일~3.31일)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감축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불법배출 의심지역 점검 등을 추진한다.이와 관련하여,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3월 3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한강청과 소각·발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결) ”에 참여 중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은 구리와 남양주의 생활폐기물 및 음폐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2001년 12월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일평균 140톤을 소각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22.12일 ~‘23.3월) 동안 SOx의 발생량을 10ppm에서 8ppm으로 20% 감축 운행하고, 약품 투입량 조절로 방지시설을 최적화하여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연중 3월은 대기 정체의 원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이며,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확대, 영농 폐기물·잔재물 집중 수거·단속, 공공사업장 감축 강화 등 다양한 저감조치를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다.구리시 자원회수시설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방지시설 효율과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5 ~30% 추가 감축하여야 한다. 특히, 한강청은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여 간부공무원 등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우심지역 순찰뿐만 아니라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금년도 3월에는 기상 여건과 국외 영향의 원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사과 묘목 심는 시기를 맞아 그간 개발한 다양한 국산 사과 품종의 특성을 소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사과 구매는 제수용이나 선물용 등 명절 소비(14%) 비중은 작고 일상 소비(82%)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비 경향 변화에 맞춰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는 익는 시기, 크기, 껍질 색이 다양한 국산 사과 품종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  먼저, 익는 시기에 따라 초여름 맛볼 수 있는 사과로는 ‘썸머프린스(7월 중하순)’, ‘썸머킹(7월 하순~8월 상순)’이 있다. 초가을 사과로는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운 ‘아리원(8월 하순~9월 상순)’, 색이 잘 드는 ‘아리수(9월 상순)’가 대표적이다. 가을이 한창인 시기에는 수량성이 우수한 ‘이지플(9월 상중순)’, 향기가 매력적인 ‘감로(9월 중하순)’, 껍질에 색이 빨갛게 잘 드는 ‘컬러플(10월 상순)’이 소비자 선택을 기다린다.  크기가 작아 보관이 쉽고 나들이에 알맞은 품종도 있다. 탁구공보다 약간 큰 ‘루비에스(86g)’와 테니스공 크기의 ‘황옥(225g)’, ‘피크닉(220g)’ 품종은 무게가 100g~200g 정도로 혼자서 충분히 먹을 만하다.  빨간 사과가 맛있을 것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노란 껍질에도 불구하고 진한 맛으로 주목받는 품종도 있다. 2017년 개발한 ‘골든볼’은 당도 14.8브릭스, 산도 0.51%로 맛이 새콤달콤하다. 껍질 색이 붉게 들도록 관리하지 않아도 돼 노동력 부족과 이상 고온 상황을 겪는 농가 입장에서도 반길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국산 사과 22품종을 개발했다. 이들 품종은 모두 묘목 업체에 기술 이전을 마쳐 농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묘목 구매 정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 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소비자의 구매 형태에 맞춰 다양한 품종을 개발했지만 실제로 농가나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품종이 많다.”라며 “묘목을 새로 심거나 오래된 사과나무를 바꾸려는 농가에서는 품종 정보를 활용, 병 없이 튼튼한 묘목을 골라 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환경부가 3월3일 제3회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은주의원                불과 나흘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은 환경부가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돌아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국립공원의 날을 환경부는 무슨 염치로 기념하는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이었다. 그 당시에도 환경부는 행정부 내 개발 논리 속에서 늘 이리저리 치이는 작은 부처였지만, 적어도 국립공원만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는 가지고 있었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작은 방어논리라도 긁어모았던 환경부 공무원들을 기억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그 작은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렸다. ‘산업부 2중대’라는 치욕적인 세평을 들으면서까지 규제 완화, 개발 광풍에 편승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다. 지난 수십 년간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지키려 애썼던 설악산국립공원을 개발사업자들 앞에 무참히 내던져버렸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허가되면서 전국 곳곳의 국립공원과 명산마다 케이블카 설치가 우후죽순 추진될 것이다. 벌써부터 전국 지자체들이 환경훼손 이슈로 중단했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들썩이고 있다. 당장 지리산, 소백산, 속리산, 신불산, 남산, 북한산 등이 그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환경부가 자기 손으로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40여년동안 지켰던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승인했으니 다른 국립공원과 산지 난개발을 막을 논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환경부는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란 뻔뻔한 말보단 차라리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며 부끄러워하기라도 하는 게 맞다.                                            2023년 3월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데일리환경 = 이정윤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준높은 환경서비스 제공,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4대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먼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방류기준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팔당댐 상류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주요 배출시설, 지역개발사업 협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조류 경보 발령 사전 대응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잠실 상수원 상류~팔당호 구간의 쓰레기 수거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국가하천 CCTV와 지자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상황실을 6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 홍수·태풍 대비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홍수취약지구 재조사를 통한 취약지구 지정과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2개소 설치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침수피해 예방에 나선다.  가뭄에 취약한 도서 지역의 관정 개발을 통한 수원 확보와 수도시설 설치·개량 사업을 지원하고, 유충, 적·탁수 등의 수도사고 예방을 위한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과 교육,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한강 유역 내 수질개선이 시급한 굴포천 등에 유역 건강성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 위해 수변녹지 지역주민 책임제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매수토지 내 지역민 쉼터 등 주민 편의를 고려한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한강청은 청사 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발전 설비를 증설·운영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전직원 저탄소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과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칭 탄소저감숲 시범조성사업’과 ‘수변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에서는 주민 편익과 탄소중립이 함께 고려되는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사업 모델’을 공유하고, 특별지원사업 선정 시 ‘탄소중립 연계 여부’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그뿐 아니라 하수찌꺼기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탄소중립 시설 및 공정개선을 유도를 위해 상수도시설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평가·반영한다. 멸종위기 식물종을 복원하기 위해 생육지 보호시설 설치, 인공식재지역 보호 하고,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생물다양성이 우수한 하천의 정비사업은 환경성을 고려하여 설계·공사하고 자연·생태 분야 모니터링도 병행한다.상반기부터는 한강하구 습지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고, 하반기에는 습지, 갯벌 등 우수자연 환경과 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연계한 생태탐방 프로그램 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멸종위기종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보급하며, 수변녹지 조성지역을 활용한 자기주도형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화학사고 예방활동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 지역 공동체를 운영 지원하고, 민·관·군·경 합동 화학사고 테러 및 시나리오 훈련과 측정장비 운영 훈련을 각 4회 이상 실시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장유통 근절하고, 부적합 제품에 한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내린다.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다량·불법 배출되는 9개 고농도 배출 우심지역을 월 2회 이상 상시 모니터링하고, 야간·주말·강우 시 등 불법배출 의심시간에 수질오염 사고발생·민원 다발지역 등을 특별·불시 점검한다.한강청은 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의심업체를 선별하여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관리도 강화하여 동종업계에 안내한다.아울러 물놀이 수경시설이 본격 가동되기 전인 4월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육곰 탈출방지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불법증식 여부 등을 정기점검하고,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문제 농가는 수시 점검한다. ASF와 AI의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울타리(480.74km) 점검과 폐사체 수색·수거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해빙기나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가축매몰지 54개소와 고온 처리물 노지 적치장 5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확산을 차단한다.환경청은 법령 제·개정 현황, 분야별 위반사례, 시설 관리요령 등 환경산업체의 관심 콘텐츠를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제공하고, 업무숙련도와 법령 이해도가 낮은 신규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은 단계별로 맞춤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화되고 반복 초과되는 문제 환경기초시설은 맞춤형 시설 개선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예산 우선 지원을 검토하며, 영세 환경산업체 대상 기술지원은 연중 실시한다.소량폐기물 배출자의 편의를 위해 6개 권역별로 담당 처리업체를 지정하여 업체가 직접 방문 후 수거·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운영하고, 지정폐기물 허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민원 서류 작성요령과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향상한다. 또한, 집단민원,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이해관계자·전문가 합동 현장조사를 의무화하여 객관성을 강화한다.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23년 한강유역환경청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으며, 지자체와 업무협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