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률이 최하 9.7%에 그치는 등 점검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임이자 의원(사진)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 내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지정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점검률은 ▲영산강청 9.7% ▲한강청 31.9% ▲전북청 32.6% ▲낙동강청 37.5%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 ▲인천 36.7% ▲경북 42.1% ▲충남 43.0% ▲충북 51.8% ▲전북 54.7% 등 국내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점검실태가 미흡한 상황이다. 해당 점검에서는 업체별 폐기물처리현황 및 적법처리 여부, 폐기물보관량 및 초과량 확인, 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러 불법적인 행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제적인 이슈로 주목받은 의성군 방치폐기물처럼 대규모 불법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시 막대한 공공비용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얻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혈세만 79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국민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의성 방치폐기물 같은 대형 방치폐기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측량을 수반한 정확한 현지실사(지도점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식물은 산소 방출 외에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대기오염은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이에 우리는 식물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식물의 공기 정화 기능을 활용한 버스정류장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5월, 매연이 가득 차고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도로 위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명 ‘미세먼지 제로 버스정류장’을 개발했다.이 버스 정류장은 정류장 내부 벽면에 식물을 심고 필터를 설치해 1차적으로 큰 미세먼지를 식물이 정화하고 남은 미세먼지를 필터가 걸러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류장 내 심어진 식물은 로즈마리, 콩고 등이며 영하10도의 날씨에도 죽지 않는 꽃양배추를 사용한다.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앞 시티투어 버스정류장에 이 제품을 설치한 후 미세먼지 43%, 초미세먼지 45%가 저감되는 효과를 얻었다. 미세먼지 제로 버스정류장은 지난 2018년 처음 개방형으로 설치됐으나 일부 사람들이 식물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돼 관리 차원에서 폐쇄형으로 재탄생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팀은 앞으로 발생될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 환경단체 ‘부산그린트러스트’ 역시 부산상수도 사업본부 앞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에 식물을 심어 화제를 모았다. 공기 정화 기능은 물론 도시 미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이 도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식물 조성 사업과 같이 미세먼지를 잡으며 시민들의 건강, 도시 생태와 경관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더욱 다채로운 아이템이 필요한 때다.  사진=언플래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6건)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검출된 지역은 경기도 포천(포천천)·안성(안성천)·용인(청미천), 충청남도 논산(논산천), 광주광역시(광주천), 경상북도 영천(부제저수지)이다.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ass1010@dailyt.co.kr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전남지역의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면서 사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김민철 의원은 10월 15일(금) 오후,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전남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가 3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농기계 교통사고는 사고가 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농기계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하는 방안을 비롯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의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 농기계 교통사고는 올해 8월까지 53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41건에 비해 29.3%가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9명으로 전년 대비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8년부터 3년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36명에 달해 전국 전체 사망자의 21.7%나 차지하면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농기계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특히 사고가 많은 경운기, 트랙터 등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운전자에게 법규준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교통표지판이나 미끄럼방지포장을 비롯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검토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농기계를 자동차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작년 12월 도로교통공단 용역으로 이뤄진 ‘농기계 도로주행 관련 도로이용자 의견조사’에서 농기계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 일반 운전자의 67.3%, 농기계이용자도 53.9%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사진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농수산물 가격의 공정 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언론에서는 여지없이 ‘금배추’, ‘금달걀’ 등의 비유를 사용하여 마치 물가 폭등의 주범이 우리 농산물인 것 인양 표현하고 있다.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산물 가격, 서비스 요금 등 4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농수산물은 총 73개 품목으로 전체 지수 1,000 가운데 7.71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실제로 파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전체 1,000 가운데 0.1%인 1.0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파’ 가격이 오르자 각종 뉴스에서 빈번하게 ‘금파’ 언급하며 마치 농산물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듯하게 보도한 바 있다.사실 농산물의 특성상, 기후 요인으로 특정 품목이 잠시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격 인상의 지속성이 공산품에 비해 낮다. 또한, ’96년 대비, 품목별 가격 변동 폭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아파트 평당 가격과 3배 이상 상승한 택시나 극장 요금 등 서비스 요금에 비해 농산물 가격 인상은 2배가 채 되지 않았다.윤재갑 국회의원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과장과 소비자 호도는 결국, 정부가 긴급 저율 관세 해외 농산물 수입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애꿎은 농민만 피해를 입어 왔다.”고 말하며, “농수산물 가격공시 책임기관인 aT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ass1010@dailyt.co.kr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목),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6년간 NH농협은행의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7만여 건에 달하며, 그 액수는 무려 1,5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NH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69,261건이며, 이 중 미반환금이 721억에 달한다.  착오송금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착오송금이 13,504건 발생했다.  NH농협은행 고객의 다양한 착오송금은 원인 중 ‘계좌입력 오류’가 61,93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금액입력오류 1,604건, 이중입금 1,003건 이었다. 심지어 알 수 없는 기타건수가 3,771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최근 6년간 미반환 건수는 2016년 4,397건, 2017년 5,074건, 2018년 5,203건, 2019년 6,130건, 2020년 7,235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지난해 기준 총 7,235건이 미반환 됐는데 사유로는 고객연락불가 2,185건이 가장 많았고, 고객거부 512건, 법적제한계좌 475건 등 순이었다. 알 수 없는 기타 이유도 1,830건 이다.  이원택 의원은“매년 착오송금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은행에서 계좌 송금 시 고객 확인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지속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AI 커스터마이징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랩스' 손진호 대표가 14일 열린 'AI for HR' 세미나에연사로 참여해 인사관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법론을 전했다.e 언론사 미래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웨비나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4차산업 혁명에 앞서 AI 시대를 맞아, AI를 도입해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많은 영역 중 특히 HR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알고리즘랩스 손진호 대표 외에 CEO스코어 대표이자 전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을 역임한 김경준 대표, 구글코리아 HR 민혜경 총괄이 연사로 나섰다. 그간 HR은 업계 통념상 분석과 증명보단 경험과 직관으로 업무가 진행됐지만, 최근 AI를 활용해 주관적 지표가 아닌 객관적 판단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 그 해법을 모색해나갔다. HR에서의 AI 활용을 전망한 손진호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AI를 활용해 HR 솔루션을 구성 및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소개한다”라며 “세미나를 통해 설명한 알고리즘랩스 HR 솔루션의 특장점을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체험해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진호 대표가 소개하는 HR 솔루션 및 무료 체험 관련한 상세 내용은 알고리즘랩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알고리즘랩스는 독자적으로 개발해 특허를 받은 자사 핵심기술 ‘AI 옵티마이저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전 산업 영역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제조에서의 결함 예측, 연구개발의 시행착오 최적화, 구매의 적정 단가분석 등의 영역에서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지난 8월에는 GC(녹십자 홀딩스)에 ‘AI 기반 성과 향상 HR 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3년간 적발된 농협은행 직원들의 부당‧부실대출이 약 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은행의 대대적인 가계대출 전면 중단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협은행 직원들은 주식, 암호화폐 등 투기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연소득 허위 등록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농협 직원들의 비위 종류는 친인척, 가족명의로 부당대출을 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까지 발급하여 장단기카드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으로 다양하다”고 밝혔다.  지점장 A는 본인의 지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배우자의 친척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해당 대출금으로 본인 명의의 대출을 상환했으며, 직원 B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고객에게 부당대출을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특히, 울산의 한 지점에서는 1년 만에 184억원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는데, 이 지점의 지점장 C는 경북 김천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출브로커 D씨와 공모해 12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D씨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것도 밝혀졌다. C는 올해 9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받아 면직 처리됐다. 그뿐 아니라 같은 지점 직원들은 기업여신 심사 및 중앙본부 승인 등 상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을 편법 취급하고, 감정평가사로부터 담보취득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상가담보물, 담보 취득 금지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했다. 이 외에도 소득이 없는 무직자,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일용근로소득자 등 월 소득보다 대출이자가 더 많아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까지 대출을 실행해 부실화를 초래했다. 최 의원은“은행 내부에서 직원들의 부당, 부실 대출이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농협중앙회 등 내부에서부터 체계적인 감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농협경제지주가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국 하나로마트 26개 중 부산 소재 두 곳의 건물내장재가 모두 가연성 우레탄폼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에 의하면 전국 26개 하나로마트 유통센터 중 23개는 콘크리트, 난연성 내장재로 구성되어있는 반면 농협부산경남유통 부산점, 자갈치점, 경북 군위복합물류센터의 내장재는 가연성 우레탄 폼과 패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레탄 폼은 한번 불이 붙으면 연소가 워낙 빠른데다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해 화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자주 지목된다.  또한 최근 많은 피해를 낳았던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도 가연성 우레탄 폼 등의 내장재가 화재를 키웠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농협 측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점은 2004년에 완공된 45,674㎥ 규모, 자갈치점은 1980년에 완공된 56,005㎥ 규모의 오래된 대형건물로, 길 건너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번화가 중심에 위치해 있는 등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까지 커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의원은 “흡연부스 개별 설치, 주기적인 소방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지만 불이라는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다”라며, “관성적인 예방점검만으로 끝내지 않고, 직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 379개 산지유통시설(APC) 중 192개가 적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지유통시설(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은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시설인프라를 구축한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을 말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지유통시설(APC) 손익현황에 따르면 산지유통시설은 지난해 기준 379개소로 흑자APC 187개소, 적자APC 192개소로 51%의 APC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적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15개 중 10개 적자율 66% △강원 33개 중 15개 적자율 45% △충북 25개 중 17개 적자율 68% △충남 45개 중 19개 적자율 42% △전북 39개 중 20개 적자율 51% △전남 55개 중 23개 적자율 42% △경북 78개 중 38개 적자율 49% △경남 55개 중 31개 적자율 56% △제주 23개 중 11개 적자율 48% △광역 11개 중 8개 적자율 73%로 나타났다.  농협은 최근 5년간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 및 기존 시설 지원사업 예산으로 2016년 900억, 17년 1,287억, 18년 1,200억, 19년 1,100억, 20년 1,260억 등 총 5,750억원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 APC 평균 손익을 살펴보면, 16년 △8백만원, 17년 △12백만원, 18년 △139백만원, 19년 △70백만원, 20년 2백만원으로 지난해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 측은 산지유통시설 경영개선 방안으로 정보화·자동화 중심의 스마트 APC 사업추진으로 운영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은“산지유통시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해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영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적자에 빠진 것은 사업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APC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영위하기 위한 구조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ass1010@dailyt.co.kr

2021년 7월 기준, 농협중앙회 비롯한 농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335조6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열린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증가율(연간 6%)을 불과 7개월만에 뛰어 넘은 농협의 가계대출 리스크를 지적하고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말 기준 135조 3천억원으로 작년말보다 7.1%(9조원) 증가했으며, 농협중앙회는 200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약 1,070조원 중 31.36%를 차지하는 규모다.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금융회사 별로 강제규제하고 있다.  이에 이미 연간 증가율 관리한도(6%)를 훌쩍 넘은 농협은행(7.1%)은 대부분의 신규대출을 중단한 상태다.농협이 당국의 관리대상이 된 결정적인 항목은 집단대출이다. 아파트 분양 시즌과 맞물려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취급하면서 시중은행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이 컸다.  농협은행과 농축협의 주택담보대출액 85조1천억 원 중에 집단대출 비중은 41.8%를 차지한다.김승남 의원은 “내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금리인상 시 자산거품이 붕괴될 것을 대비해 농협은 신속히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07~08년에 약 4.5조원의 부실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빅백스(부실채권 정리)를 단행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부터 자산건전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까지 단계별로 DSR 40% 규제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기후변화는 더 이상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다. 지구온난화, 폭염, 폭우와 같은 이상기변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역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와이오밍 주와 몬태나 주에 걸쳐 위치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세계 최초, 미국 최대의 국립공원으로 1978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여러 중요한 지질학적과 관련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보호지역으로 희귀종이나 위기종이 번성하고 있는 생태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다.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간헐천의 2/3 이상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 곳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 국립공원의 삼림 면적이 줄어들며 이로 인해 서식하는 동·식물들 역시 줄어들고 있어 생태계 전체가 변화되고 있다. 1850년 영국 스코틀랜드에 극심한 폭풍이 일자 모래 언덕 아래에 있던 유적지가 발견됐다. 이곳은 스캐러 브레이로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의 신석기 시대 석조 거주지 유적이다. 모래에 묻혀 있었던 이 유적으로 인해 5천 년이나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당시 생활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 수위가 상승했고 유적지 주변의 제방이 무너져 해당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의 기능을 상실했다.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크니 제도에 태풍이 불게 될 경우 이 곳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바닷 속 세계문화유산은 어떨까? 아름다운 색을 내고 있는 산호초와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호주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곳 역시 지구온난화가 원인으로 산호초들의 백화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산호충은 산호초에 붙어 살며 이들의 배설물은 바다 속 조류의 거름이 된다. 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 낸 당분을 얻는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해 산호초가 형형색색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30℃가 넘으면 조류가 살 수 없어 결국 하얗게 변해 죽게 되는 것이다. 산호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것 뿐 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침수위기에 처한 세계문화유산도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베네치아 시가 등 수십 곳의 세계문화유산이 침수 혹은 손상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49곳 중 무려 47곳 이 해수면 상승으로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가장 위험에 노출된 곳은 레바논의 티레, 스페인의 타라고나, 터키의 에페수스 등이 지목됐다. 유산 자체의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기에 여러 유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험성을 알리고 시급히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권했다. 중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구비오 시.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 주에 위치한 이곳은 14세기 당시 세워진 고딕 양식의 팔라초 데이 콘솔리를 비롯해 12~13세기에 지어진 성당, 로마시대의 극장 등의 모습이 그대로다. 하지만 이곳 역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그 피해가 점점 늘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구비오 시에 많은 비가 내리자 팔라초 데이 콘솔리 돌벽에 금이 간 것. 이곳 뿐 아니다. 지중해 연안지역의 유적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바람의 방향이 변화됐으며 결국 이는 파도 패턴을 변화 시켜 해안가 주변에 위치한 요새들을 침식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수백 년 간 그 모습 그대로를 지켰던 해안가 요새들이 파도에 의한 충격으로 침식되고 결국 무너질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했다. 1979년부터 유네스코는 10년 마다 해수면 변화, 사막화, 가뭄, 홍수, 태풍, 기온변화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의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심각해져가는 사막화와 홍수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계속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 날 것이라는 우려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며 지난 과거까지 위협하고 있는 꼴이다.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사진=언플래쉬

10월7일 문성혁 장관,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구입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국토부 도시철도법 담당 부서, 일반적으로 철도란 차량을 포함하는 개 념이라고 설명최의원 “도시철도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해수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지난 10월 7일 해수부 국감에서 문성혁 장관이 북항재개발 1단계 트램 차량구입비는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와 항만재개발법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으나,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구입비가 기 반영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관이 엉터리 답변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북항재개발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자료에 의하면 차량구입비 105억원, 궤도 설치비 433억원 등 트램 건설사업비 538억원이 반영돼 있다. 사업비는 국가가 50%, 사업시행자가 50%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10월 7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은 트램 차량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와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최의원은 1,2단계 사업 모두 근거법령이 항만재개발법으로 같은데,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구입비를 반영해놓고, 1단계 사업은 법상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엉터리 답변에 불과하며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따졌다. 또, 국토부 유권해석과 관련해 해수부가 국토부에 질의한 것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지를 물은 것이고 국토부(도시정책과)는 도시철도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보는게 맞다고 답변했을 뿐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표현은 문서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수부가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시설의 위치, 종류, 규모가 결정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차량은 이동하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철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국토부가 하는 것인데,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해수부가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도 받아 보지 않고, 도시철도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도시철도법 제2조를 보면 도시철도란 노면전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정의돼 있고, 국토부 도시철도법 담당 부서도 일반적으로 철도라 하면 차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해수부가 잘못된 법 해석으로 혼란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법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1단계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울시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3% 이상, 최대 10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5년여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 주차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송아량 의원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최대 설치면수 제한규정은 삭제해 친환경차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또한 주차구획 너비를 일반형 차량 기준 가로 2.5m로 개정,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차량 전폭에 맞게 현실화하여 ‘문 콕’ 등으로 인한 운전자 주차 불편 해소도 도모했다. 송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19 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도로이동오염원”이라고 강조하며, “내연기관차 감소가 환경 문제,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부터 인프라 조성에 적극 앞장서,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