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편, 구는 2019년부터 교통‧안전분야를 중점으로 스몸비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신호등’,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스마트 주차 알림이’, 골목길 내 운전자 사각지대를 해소해주는 ‘인공지능 보행자 알림이’, 야간‧우천 시에도 시인성이 높은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금천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 서비스와 연계한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해 환경 구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겨울철 건강 취약계층 1인 중년 가구 555세대에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을 벌인다. 스마트플러그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멀티탭 형태로 자주 사용하는 TV, 컴퓨터, 밥솥 등 각종 기기의 전원과 연결해 전력 사용량으로 생활 활동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접목한 돌봄 시스템이다. 설치와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동작 감지 기기와 달리 대상자가 감시 받는 느낌이 적어 거부감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또 비대면으로도 대상자의 안전 확인이 가능하다. 플러그 설치 후 일정 시간 전기 사용량에 이상 신호(미사용, 과다사용)가 있을 경우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에게 위험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상을 사전에 감지한 복지플래너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대상자 안전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는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만50세~64세, 555가구에 스마트 플러그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겨울철 경제·주거 취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집중 발굴도 이어가고 있다. 집중 조사 대상은 단전·단수, 휴·폐업, 실직, 건강보험료 체납 등 생계 곤란에 처한 대상자다. 이어 옥탑방, 고시원, 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도 전수 조사에 나선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시 공적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서비스 등)과 민간자원(희망온돌 위기가구 지원, 복지재단 등), 통합사례관리 등을 연계,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중년층이 상대적으로 복지제도에서 멀어져 있고 고독사 문제가 심화되는 구간에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스마트 기술 등 각종 아이디어를 접목해 위기에 처한 구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동대문구 직원들이 전농2동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동대문구 전직원이 6일 밤부터 7일 오전 1시까지 총동원하여 동대문구 전역의 제설작업을 했다.6일 저녁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며 많은 눈이 쌓였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쌓여 얼어붙으며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다. 저녁 시간 지역을 살피던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돌아와 구 간부들과 긴급 상황 점검을 하고 오후 9시 45분 동대문구청 전 직원에게 제설 작업 지원 특별 지시를 발령했다. 구는 주민들의 빙판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도용 제설기 및 손수레 살포기를 적극 활용하여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이면도로 등을 중점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 작업에 매진했다. 도로과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24개소,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차도육교, 보도육교, 지하보도 등 주요시설물 11개소의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보도용 제설기 13대를 운영해 사가정로 외 11개 노선 보도구간의 제설 작업도 진행했다. 홍보담당관 등 35개 부서 직원들은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꼼꼼하게 치우고, 14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도와 지역 곳곳의 급경사 이면도로, 골목길 등의 눈을 쓸어냈다. 청소행정과와 환경공무원은 취약지역 59개소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건널목 등 보도 구간의 제설을 철저히 했다. 치수과는 하천 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맡았다. 구 직원들은 네이버밴드 ‘동대문구 제설대책 운영방’을 통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 공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올해 제설대책 목표인 ‘한 발 앞선 대응으로 구민불편 최소화’를 실천하기 위해 눈이 내리기 전인 오후 4시부터 1단계 근무발령을 내려 사전 준비를 하고, 퇴근시간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오후 7시 20분 2단계 근무를 발령하여 직원들이 지역 곳곳의 제설을 진행했다. 6일 밤에는 다음 날 구민의 안전한 출근길을 위해 전직원과 함께 지역 전체의 제설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유 구청장은 “요즘 코로나19 업무로 모든 직원이 본인 업무 외에도 코로나19 지원 근무를 하며 피로도가 가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폭설을 뚫고 제설 지역에 응소하여 밤늦도록 제설작업을 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재난, 재해 발생 시 빠른 판단, 한발 앞선 행정을 펼쳐 구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월3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A씨는 B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당시 사망판정을 했던 의사는 ‘원인불상의 급성심폐부전증(질식사망 추정)’이라는 판정을 내려 회사 측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B씨의 죽음은 '업무 과다로 인한 목 디스크 및 과로사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또한 A씨는 해당 공장은 B씨 사망 직후 그간 문제가 됀던 케이지 기계 진공기를 곧장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숨진 B씨를 대신해 배합육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A씨는 “지금이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아이 3명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B씨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는 양심 고백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해당 공장은 B씨가 사망한 이후 작업자 휴게실에 관리자를 보내 근로자들의 얼굴과 모습 등을 관찰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B씨의 사망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하림 측과 해당 공장 측은 아직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은 상태다.  하림 측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제보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회사가 잘못했으며 왜  진상 조사(경찰) 을  받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한편, 해당 국민청원은 오는 30일 마감되며 6일 오후 6시 현재 501명의 동의를 얻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지난 12월, 2034년까지 석탄·원자력발전을 대폭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 절차와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채익(남구 갑) 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은 경제활동의 기초이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면서 “이번 계획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먼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에 그만큼 중요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전기사업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계획은 상임위 보고가 아닌 개별 의원에 대한 설명만 진행되었으며 공청회 또한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계획을 국회 보고 절차도 건너뛴 채 진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며 무모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및 LNG 확대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모순”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77.8GW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이미 풍력 및 태양광을 설치할만한 부지는 대부분 사용 중이며 접속 및 안정화 대책도 전무하다. LNG 확대도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모순된다”고 말했다.또 “수요예측이 미비하다”며 “미래에는 전기차를 비롯해 건설장비, 철도 등의 운송수단과 항만 설비 등이 전기 모터로 대체될텐데 이러한 수요전망이 계획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하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는 예정대로 지어지고 수명기한이 2034년에 못 미치는 보령과 동해 화력발전소는 폐지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이 2017년 대비 10.9%로 예상된다는 무책임한 전망을 내놨다”며 “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LNG 확대 등 공급구조 변화가 전기요금에 끼치는 영향을 제3의 기관 또는 정부 주도로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이에 이 의원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상적인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관련 정책과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올해부터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중도매인 점포 임대료(시설사용료)와 보증금이 각각 5%씩 인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50% 감면되었던 일부 점포의 임대료가 원상복구 되는 것에 더해 임대료와 보증금이 5%씩 인상되는 것이다.공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인들의 매출액에 영향이 없었고 거래실적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 식당, 뷔페 등 거래처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도매시장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하필이면 수도권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올린 것은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갑질에 가까운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홍 의원은 “작년은 긴 장마 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거래금액이 많아 보였던 것일 뿐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실제 이익은 현저하게 줄었다”며, “책상에만 앉아서 상인들의 고충은 듣지도 않고 있는 공사의 행태에 많은 상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상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인의 고충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또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공사 전체 직원은 무려 386명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인건비가 약 2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면서, “공사는 업무 재조정과 불필요한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상인들의 짐을 덜어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작 자신이 관리하는 시장의 임대료는 올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 이라는 이름으로 건물 소유주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공사의 이율배반적인 행정은 시민들에게 절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도외시한 임대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해 12월 30일 0시부터 완전 개통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 월계1교~의정부시계(6.85km) 일부구간에서 확장공사 이전보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통행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사진)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통정체를 비롯한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조사하여 해소방안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이는 서울시가 상습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10여년에 걸쳐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여 최근 완전 개통한 월계1교~의정부시계 구간에서 주변지역 소음민원 해소방안으로 지하화한 도봉지하차도로 인해 확장공사 이전의 4개 진출입로(상계교, 창동교, 녹천교, 월계교) 중 창동교, 녹천교 위치의 2개 진출입로가 폐쇄됨에 따라 상계교와 월계교 위치의 진출입로에 이전보다 더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면서 통행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10년여의 장기공사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감수한 통행 시민과 인근 지역주민 입장에선 동부간선도로 확장 개통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을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개통 전에 일부 출구폐쇄에 따른 교통정체 등의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이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동부간선도로 진입 차량들이 도봉지하차도로 인해 폐쇄된 기존 출구(창동교, 녹천교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고 진입하도록 안내표지판 설치와 대시민 홍보는 물론, 우회도로 추천이나 주변 교차로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지금의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시민 불편사항 조사를 통해 항구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1년 1월 7일자 - □ 고위공무원 임명국립수목원장      최영태(崔榮太)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위한 노력 인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고 2% 추가 지원 ▲  동대문구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에 참석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겨울철 제설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자연재난 지역안전도 진단’에서 4년 연속 최우수등급(A등급)을 획득했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지역안전도 진단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재해위험요인 14가지, 방재대책 26가지, 시설정비 13가지 등 3개 부문 53개 지표에 대한 검증을 거쳐 5등급(A~E)으로 평가하며, A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도가 우수하다.동대문구는 4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해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연재난 안전도시로써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이로써 구는 향후 태풍 등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복구비 국고지원 2%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구는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치수과, 도로과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풍수해 및 설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력을 기울인 결과 A등급을 받았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구민의 환경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소대행업체 파업 타결 및 매일수거제 시행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12월 31일(목) 금천구 청소대행업체 노.사가 임금협상에 대한 극적 타결을 이루어 내며 새해 첫날인 1월 1일(금)부터 정상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는 “금천구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목) 밤 11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으나 노.사간 협상이 해를 넘기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며 새해 첫날부터 정상업무에 들어갔다”며, “하지만 파업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량이 많아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그동안 생활쓰레기 격일제 수거로 발생했던 주민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1월 1일(금)부터 생활쓰레기 매일수거제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금천구 주민들은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각 가정에서는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각각의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담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내 집 앞이나 상가 앞에 배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파업 타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불편을 겪었지만 생활쓰레기 배출 자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구민께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되는 생활쓰레기 매일수거제 시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은 6일, 취약 근로자▲ 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안정적 노사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본 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라며 “하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잦은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의원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또한, 일부 사용자들이 대표성 없는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사용자 측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홍성국, 송영길, 윤건영, 김민철, 장철민, 김수흥, 기동민, 안호영, 임종성, 인재근 의원 

▲ 기자회견문 원문 (왼쪽부터 안병길, 정점식, 정운천, 이만희, 권성동 의원, 수화통역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피해가 극심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감염병 확산세 방지를 위한 지침으로 국민들의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 소비 위축으로 인해 농어가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봄철 냉해피해를 비롯해 유례없던 최장장마와 태풍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도 막심해 농어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이만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농어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3% 벽을 지키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정부의 농어업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발로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국민의 공감과 이해가 우선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추석보다 올 설 명절에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에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상한액 상향 촉구에 목소리를 모았다.  정부의 신속한 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촉구한다.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1년 가까이 이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비 감소가 농어업의 피해로 이어지면서새해에 희망이 넘쳐야 할 농어업인의 얼굴은 어둡기만 합니다.지난 2020년은 농어업인에게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코로나19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까지우리 농어촌에는 커다란 상처만이 남았습니다.국내 농어업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이 절실했지만정부는 2021년 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에도농업 예산의 ‘마지막 보루’였던 3%의 벽을 지키지 못했고지난 2차에 이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또다시 농어업인을 제외하는 등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한농어업 홀대로 농어민에게 상실감과 허탈감만을 주고 있습니다.코로나19 사태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현재,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인 국내 농어업에 대한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투자가 요구되며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이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우선적으로, 곧 다가올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한 외식과 급식산업의 위축그리고 유례없던 자연재해까지, 이중고에 시달린 농어촌 현장은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이 이뤄졌던지난 추석의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은전년 대비 평균 7%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소비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아울러 김영란법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지난 추석보다 올해 설 연휴에 코로나19 상황이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무엇보다 발 빠른 대응이 이뤄져야 합니다.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정부가 농수산물 상한액 상향 조치 시행을 망설인다면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되고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지금 이 시각 겨울 한파에도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며묵묵히 농·어업 현장으로 나가는 농어업인들께서새해에는 차별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는 한 해가 되도록정부가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선제적으로 하루빨리 설맞이 농수산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촉구합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6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이만희, 권성동, 김선교, 안병길, 이양수, 정운천, 정점식, 홍문표 

▲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조치원역 광장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해 시민들 서명을 받고 있다[세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월 6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클린세종구현시민연합, 세종발전시민회의, 세종보살리기시민연대, 세종교육내일포럼 등 시민단체와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서명대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2∼3명이 지켰다.감사청구 대상은 2020년 세종시 도로포장 예산편성과 관련된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 사무처이다. 2020년 예산편성 당시,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도로포장 예산을 0원으로 제출했다.특히 추가 항목을 신설하여 9개 도로 개설예산 3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9개 도로 중 하나인 봉산리대로 3-6호는 당시 예산결산위원장이었던 이태환 시의원 어머니가 산 땅을 지나는 도로였다. 더욱이 예산을 증액할 때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고 시의원들끼리 결정해(쪽지예산)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월 중에 시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김원식, 이태환, 안찬영 등 시의원 3인방은 △ 채용 비리 △ 가족 명의 땅 투기 △ 시 예산으로 가족 땅 통과 도로 포장 △ 불법 건축 △ 수천만 원대 소나무 무상 취득 △ 코로나 방역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10개 품목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이 가운데 폐플라스틱과 혼합폐지, 석탄재 등 5개 품목은 2022∼2023년부터 수입을 금지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와 폐타이어의 수입이 금지된다. 저급·혼합 폐기물의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 분진 및 오니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다.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해 부적정한 수입은 차단하기로 했다.' ▲폐기물 수입량 전망. [제공=환경부]  이행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입이 금지·제한되는 석탄재·폐지 등 10개 품목(384만t)은 전체 폐기물 수입량(398만t)의 96%를 차지한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2019년(398만t) 대비 폐기물 수입량이 2022년에 35%(139만t), 2025년에는 65%(259만t) 각각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폐플라스틱·혼합폐지·폐섬유·석탄재·폐타이어 등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은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석탄재 보관 및 해상운송 설비 구축 비용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로드맵 확정에 앞서 의견 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와이파이 구축 구간(경의선 숲길공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을 비롯해 홍제천, 불광천 마포구 구간 전역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공공와이파이(WiFi) 서비스가 제공되며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해 12월부터 구민의 통신 기본권 및 디지털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총 연장 8.1km 구간에 공공와이파이(WiFi)를 설치해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 마포구는 서울시민 참여예산 사업으로 홍제천(1.5Km), 불광천(2.1km) 마포구 구간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10월 말 보다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 전 구간(4.5km)을 서비스 지역에 포함시키고 서비스지역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연남동 ~ 새창고개) 전 구간과 홍제천, 불광천의 마포구 구간 전역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의 연트럴파크를 자주 통행한다는 시민 이정연 씨(31)는 “공원길을 계속 걸으면서도 와이파이를 마음껏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와이파이 장비 설치 모습올해도 마포구는 서울시와 스마트네트워크(S-Net)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주요 도로와 버스정류장, 공원 등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통신망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대비해 구민의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복지 서비스 환경확대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