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구제명령 불이행 업체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밝혀져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업체를 조사한 결과 롯데쇼핑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과건수 기준 롯데쇼핑이 9건으로 1위,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한국아이비엠·현대자동차가 8건으로 2위, 하나은행·학교법인경희학원이 7건으로 3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아시아나항공·한국씨티은행이 6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2년간 4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롯데쇼핑은 3건의 사건에 대해 4건/3건/2건씩 총 9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90,350,000원의 부과금 중 70,350,000원을 납부하였다.

현대건설 471억, 대우건설 439억, GS건설 359억, 삼성물산 295억순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5,9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에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2015년 1,745억원, 2016년 1,862억원, 2017년 2,076억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입어서 각종 급여(보험금)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송옥주 의원은“최근 100대 건설사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해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더 이상 현장관리 소홀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건설노동자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자료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 피해자 현황

이들 적발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물질 혼입 및 이물발견 신고접수 후 미보고 등이 165건이었으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제품 유통 33건, ▲유통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등 27건, ▲건강진단 미실시 22건, ▲지하수 등 수질검사 부적합이 19건, ▲질병예방효능 등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사용 18건, ▲위생교육 미이수 18건, ▲대장균 양성판정 17건, ▲영양표시 기준 미준수 및 허용오차 범위 위반 등 부적합 17건, ▲원재료명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이 12건이었다.특히, 이들 해썹 인증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59건 중 절반 이상인 31건(52%)이 이물혼입 관련 위반사항이었다. 이러한 이물혼입 관련 위반행위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은 6월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9건이 적발되는 등 해썹 인증을 받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들의 이물질 혼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전혜숙 의원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등 최근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들의 경우 더욱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특히,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출시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절반 이상이 출고가 100만원을 웃돌았다.애플의 아이폰X는 155만원대로 사상 가장 높은 출고가로 출시되었으며, 11월 초 국내 출시 예정인 아이폰XS 맥스의 출고가는 2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같은 기간 90만원대 스마트폰 판매 비중 또한 5.2%에서 19.0%까지 3.7배 뛰었다.

농촌지역 총부유물질은 81,722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3.5%, 미세먼지는 2만9,344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2.6%, 초미세먼지는 7,621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1.6%에 달하고 있다.김 의원은 “환경부가 농경지 암모니아 발생량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음에도 농경지 발생 질소산화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도, “질소 성분이 암모니아나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바뀌어 오존이나 2차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농경지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발생량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올해 초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캘리포니아 미세먼지의 20%는 농경지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이 유발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만큼, 앞으로 농경지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발생량이 추가된다면 농경지 의 대기오염 관리의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권 의원은 “농진청이 비료관리를 위해 암모니아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연구를 강화해서 농촌 환경과 농민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로 인해 기밀성 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CLP와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는 콘크리트 등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에서 큰 위험이 노출된 것이다. 이는 원전 사고 최후의 보루로서 감마선 등의 방사능을 막기 위해 1m 이상의 두께로 설계되었지만, 미채움부, 부식의 발생으로 인해 방사능 노출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의 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킨 뒤,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핵심 설비기기다. 그런데 바로 이 시설 안에서 계란형 금속 물질, 망치형 이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이 원자력안전재단에 속한 단 1명뿐이었다”고 밝혔다.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방사선을 담당하는 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실, 원자력안전재단 생활방사선팀이 있었지만 다수가 행정인력이거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자력안전재단에서만 단 한 명이 제품에 대한 생활방사선 측정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은 9월 들어서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재단에 충원이 이뤄졌다. 현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명,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명이 생활방사선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종걸 의원은 “라돈 사태의 핵심은 우리가 매일 누워서 잠을 자는 침대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면서 “2012년 「생활주변방사능 안전관리법」이 제정되고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라돈침대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생활방사선 관리가 전혀 안됐다”고 지적했다.인력은 충원됐지만 라돈침대 사태 수습에 매달리느라 곳곳에서 업무공백이 생기고 있다. 라돈침대 수거가 늦어지면서 각 지자체가 직접 수거에 나서 임시보관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원안위는 어떤 지자체가 몇 개를 수거해서 어느 곳에 임시보관소를 운영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지난 5월부터 태국산 음이온 라텍스, 중국산 게르마늄 라텍스 침구류에도 1급 발암물질인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방사선량 측정이나 검출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종걸 의원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방사선 감리, 감독시스템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충해서 국민들의 방사선 피폭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수입 금지된 건강위해식품이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더불어 수입금지물품의 국내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통관 단계 뿐 아니라 온라인 단속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최근 5년간 해외직구 품목별 현황자료를 보면 국내 반입되는 물품 중 건강식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해우려 해외직구 식품 차단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세청과 공유하고 있다. 관세청은 ‘위해우려 해외직구 식품 차단목록’을 바탕으로 통관 단속에 임한다.강병원 의원이 식약처 지정 건강위해식품 목록 중 일부를 인터넷 포털과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검색한 결과 이 물품들이 직구 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CLA’, ‘BCAA 1000’, ‘TEAVIGO’은 광우병 유발이 우려되고, ‘Ripped Juice’에서는 환각,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요힘빈이 검출되었다. 또한, ‘Libido Master 40+’에는 어지러움과 구토를 유발하는 이카린 성분이 함유됐다.또한, 온라인 쇼핑몰에 반입금지물품 목록을 공유하고 이를 판매등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보다 근본적인 유통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강 의원이 제시한 온라인 쇼핑몰 협조 요청 방안 등을 식약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여 반입금지물품 국내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미지급 사망 건설근로자 중 소멸시효 인원 62%, 135억 원 대표적 일용직인 건설근로자 10명 중 9명은 사망 후 퇴직공제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정비가 시급하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8년 8월말 누적 기준으로 사망 건설근로자 2만241명 중 1만7천430명, 86%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사망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공제금은 2만 241명 중 2천811명, 58억 원 인 반면, 미지급 인원은 1만7천430명, 241억 원이다.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 건설근로자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소멸시효 인원은 1만 826명으로 미지급 인원 중 62%에 이르고, 공제금액도 135억 원에 달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

최근 3년간 LH 분양․임대주택에서 각각 발생한 하자는 2015년에 분양 7,397건, 임대 5,681건, 2016년도에는 5,802건, 5,859건 2017년도에는 4,711건, 5,688건으로 분양․임대주택 모두 세대수 대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하자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의원은 “LH 아파트의 세대수 대비 하자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7만호에 육박하는 세대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자는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저하시키고 공공주택의 품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LH는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고 공공주택에 대한 품질을 높여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하자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LH가 전세지원금을 올리고, 지원금을 구간으로 나눠 이자율을 차등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계층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관석 의원은“이자율 조정이나, 지자체와의 협약 등을 통한 이자비용 이차보전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이어, 윤관석 의원은“도심 내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LH는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7년 전국 시군구 주유소별 판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주유소와 농협/자영 알뜰주유소간 평균 판매량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ex알뜰주유소의 평균 판매량은 일반주유소 대비 3~4배 많았고 일부 지방에서는 ex알뜰주유소 2~4곳이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알뜰주유소의 판매량 증가는 주유소의 마진은 낮게 유지하면서 휴게소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 위탁 운영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기준 등을 통해 ex알뜰주유소의 낮은 가격을 강제하면서,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도로공사 휴게소와 주유소의 매출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ex알뜰주유소는 도로공사 관할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시 ‘기름값’이 주변보다 낮은지 여부를 가장 많이 따지고 있어 ex알뜰주유소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주유소의 낮은 마진을 휴게소에서 보존하면서 ex알뜰주유소는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으로 전락했다.정책적으로 낮은 가격을 강제함에 따라,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의 실제 영업이익률은 1%를 하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위탁사업자가 주유소에서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휴게소 운영을 통해 만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