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시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제난 6월 19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관리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이하 따릉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대기질 개선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제도이다. 서울시는 2015년 150개 대여소와 2,000여 대의 따릉이를 도입한 이래, 2019년 4월 기준 1,540개 대여소에서 20,000여 대의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2018년까지 구축비(자전거 구매+대여소 설치) 약 310억, 운영비 약 227억이 소요되었다. 서울시는 2019년 3만대 운영을 목표로 약 88억 5천여만원을 들여 1만여 대의 따릉이를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대여소 600여개 확충 예산 33억 9천만 원도 계획되어 있다. 성중기 의원은 오랫동안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던 따릉이를 예로 들어 따릉이 관리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설공단의 분실·도난 처리 업무의 개선을 촉구했다. 성의원은 “주택가에 방치된 따릉이의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3차에 걸친 신고 끝에 사흘만에 회수되었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방치된 따릉이를 발견하고 예의주시하였으나, 2주일이 지나도록 어떤 회수조치도 없었다.”며 서울시설공단의 관리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성의원에 따르면, 성의원은 지난 5월13일 주택가에 며칠째 방치되어 있던 따릉이의 회수를 콜센터에 직접 요청하였으나 이후 3일간 세 번에 걸친 재요청 후에 해당 따릉이가 회수되었다. 이후 같은 장소에 다른 차대번호의 따릉이가 다시 무단방치, 약 2주간 방치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분실·도난 처리 매뉴얼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따릉이 관리 지침상 미회수 3개월 경과 후 분실·도난 처리하게 되어있는 현 시스템은 사실상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성의원의 지적이다. 서울시설공단이 성의원에 제출한 ‘공공자전거 운영 및 관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미반납 확인 후 3개월간 회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미회수 상태로 3개월 이상 경과해야 분실대장에 신고하고 관리한다. 3개월 이내 회수 시에는 정비센터에 입고시켜 상태 확인 후 재배치하며, 3개월 경과 미회수 시 대·폐 대상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설공단에서 부담한다. 분실이 발생해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분실로 관리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이런 업무기준을 적용, 서울시설공단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따릉이의 분실은 단 4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치된 따릉이 이에 성의원은,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시설공단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을 두고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 과정에서 공공부담의 원칙은 합리적이나, 이후 관리와 운영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과실에 대해 불특정 다수 시민(미사용자)이 계속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한 세금지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안의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성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장기 방치되었던 따릉이를 직접 공수, 서울시설공단 관계자에 회의참석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따릉이 관리실태를 고발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즉각적인 공감을 얻어내기도 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市 주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21명(행정12, 기술9)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하였다”고 6.19.(수)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전보를 오는 7.1.字 시행함으로써 민선7기 핵심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해 갈 계획이다. 서울시 황인식 행정국장은 “이번 승진인사는 주요 시책·격무부서와 대내·외적 소통을 기반으로 시정을 뒷받침해 온 지원부서에서 성과를 창출한 간부를 고루 고려했다”며 “서울시는 향후에도 격무부서 등에서 묵묵히 근무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를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 명단 <행정> 12명 기획담당관 김홍찬 정보공개정책과 송희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최선혜 재무과 문 혁 복지정책과 박원근 재생정책과 김현중 택시물류과 박병성 물순환정책과 김동완 디자인정책과 김정열 동남권사업과 조경익 환경정책과 이병철 한강사업본부 박병현 <기술> 9명 동물보호과 (수의) 노창식 관악구 (토목) 고영준 보건의료정책과 (간호) 함형희 도시활성화과 (건축) 이창구 교통운영과 (토목) 전태호 공동주택과 (건축) 양준모 물순환정책과 (토목) 심형보 성동구 (건축) 최원석 동남권사업과 (토목) 이정화

전국 7천여 명의 농민들이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는 18일(화)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등 4건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고, 「산재보험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 최대의 농민단체인 한농연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 한 달 동안 김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농가지원 4대 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해 전국 농민 7,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서명부를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김양건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기자회견 직후 전달했다. 김지식 회장은“미세먼지 피해가 증가하면서 산업 특성상 야외노동이 많고 환경 지배적인 농업 분야의 경우 그 피해가 타 산업분야에 반해 더 클 수밖에 없다”며“정부가 농업분야의 피해보전과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농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농번기라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한 달 만에 7천여 명의 농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을 보호?지원 할 근거법이나 대책은 전무하다”며 “농민들이 정부 대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만큼 농민들이 재산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250만 현장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 미세먼지 피해대책 입법 촉구 서명안이 국회에 전달된 만큼 농업분야 미세먼지 4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미세먼지법 입법촉구 기자회견 김종회 국회의원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발의 취지문 ○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2월 시행되고,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이 되는 등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을 보호?지원 할근거법이나 대책은 전무합니다.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농촌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집중되어 있고,미세먼지로 인한 농가손실과 피해는 검토조차 되지 않아농업분야 미세먼지 대책이 농업 현장과 괴리가 있습니다.오히려, 농민들은 정부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미세먼지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현실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자<미세먼지 피해방지 대책 4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대책에서 소외된농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농가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보험으로도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 <산재보험법>과 <농업인안전보험법>은장시간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농작업 특성을 참작해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입니다.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옥외근로자에 대한 산재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장시간 야외노동을 하는 농민들도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에 걸릴 경우산재로 인정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 오늘 250만 현장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미세먼지 피해대책 입법 촉구 서명안이 국회에 전달된 만큼농업분야 미세먼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 활동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농연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특성상 야외노동이 많고 환경 지배적인 농업 분야의 경우 그 피해가 타 산업 분야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농업인을 위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 3월 15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의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생산 활동 제약 정도가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농작업이 실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야외활동을 하다 보니 대다수 농업인이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질병에 취약한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의 3배를 넘는 44.7%에 달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또한, 봄철이 주 생육기인 수박 등의 농작물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일조량 감소로 작황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농업인 건강과 농가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분야의 피해 보전과 농업인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여, 현장 농업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심을 반영하듯 한농연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영농활동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7,000여명의 농업인이 동참하였습니다. 이에 한농연은 오늘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농가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요구사항 하나. 미세먼지 농가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하나. 미세먼지 농가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하나. 농업인 미세먼지 질환 산재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하나. 농업인 미세먼지 질환 산재로 인정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3,000만원 이상 고가의 ‘스마트세척기’ 전부가 특정 업체인 ㄷ사의 제품으로만 지난 3년간 구매된 것으로 확인 됐다. 제287회 정례회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여 명 의원 (자유한국당·비례)은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스마트세척기 구매현황’자료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서 특정 업체 구매를 강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ㄷ’ 사는 1,000만원 이상 급식조리기구의 30%, 세척기의 75% 점유중이며, 최근 3년간 이 스마트 세척기를 고가에 구매한 학교는 74개교이며 이중 70개교가 공립이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등 4개 기관은'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6월 17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다.(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 이번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 저영향개발기법 개념도 >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13~’18년, 2개소)*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되었으며,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43만m2, 총 경제적 편익 233억원(MAX) 전주 효자동 서곡지구 49만m2, 총 경제적 편익 213억원(MAX)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 휴가철(7~8월)에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총 595곳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여부를 비롯해, △취급시설 기준, △유해화학물질 표시, △기술인력 선임, △개인보호장구 착용?비치, △자체점검 실시여부 등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여름철에는 폭염 때문에 작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휴가철 대체근무 등으로 현장 숙련도도 떨어져 화학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화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더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해 당초 본예산에 없던 임차료 125억원을 투입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10일 제2주차동과 청과동 복도의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고효율 LED 조명 설치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1시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과 청라배수지 등을 방문해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조명래 장관은 장기화되고 있는 붉은 수돗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기술지원을 지속 유지하는 등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한다. 한국수자원공사 및 여러 지자체와 협력하여 병입 수돗물과 급수차 등이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고, 체계적인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기술지원도 지속 실시하여 수돗물 공급 정상화를 앞당기고, 학교 수질검사 및 수질분석 등의 사후 관측(모니터링)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조명래 장관은 6월 7일부터 환경부에서 구성?운영중인 ‘정부 원인 조사반(4개팀 18명)’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6월 18일에 사고원인 조사결과와 수돗물 정상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태 정상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