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자 5명 판결은 ‘2년 전직금지 약정위반’에 대한 것…,영업비밀침해 오도말아야

경기도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규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가로등이나 광고등 등 조명을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 빛의 밝기를 지정된 기준에 맞춰야 한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월 19일부터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는 우선 2019년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을 규제하며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수리 및 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건설본부가 도의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정책에 따른 자체적인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부서와 사업소별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었다.이에 따라 경기도 건설본부는 1일부터 공공건설분야 담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특허․신기술 적용 협약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건설본부는 발주사업 중 특허․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이 있을 경우의 협약이나 1인 견적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앞서 조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입찰담합 이력을 조회하는 과정을 의무화했다.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

케이블의 힘으로 지탱하는 다리를 케이블 구성방식에 따라 현수교(懸垂橋)나 사장교(斜張橋)라고 한다. 경기도가 이런 현수교나 사장교 케이블에 불이 났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화재방지법을 국내최초로 개발, 특허를 받았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량 케이블의 화재를 방지하는 수관 장치 및 화재방지 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경기도 안전관리실 소속 김상구 주무관이 고안한 이 화재 방지 방법은 교량을 지탱하는 케이블을 물이 들어 있는 수관(水管)으로 감싸주는 것이다.이 방법은 케이블과 수관의 발화점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통상 케이블의 경우 300℃가 돼야 불이 붙지만, 수관은 85℃만 돼도 불이 붙는다. 수관은 생활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도용(염화비닐 등)파이프다. 케이블에 열이 가해지면 발화점이 낮은 수관이 먼저 불에 타게 되고, 수관의 물이 밖으로 나와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이다.김 주무관이 이 화재방지법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15년 12월 발생한 서해대교 화재였다. 당시 화재는 낙뢰 때문에 일어났는데, 낙뢰를 맞은 한 케이블에 불이 났고 이 불이 옆으로 번지면서 3개 케이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한 개가 끊겨 땅으로 떨어질 때 화재진압에 나선 소방관이 이 케이블에 맞아 순직하기도 했다.서해대교 화재진압이 어려웠던 이유는 케이블 주탑 높이가 180m인데다 강풍이 심해 고가사다리차와 소방헬기 이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방관 5명이 100m가 넘는 서해대교 주탑에 올라 불이 난 케이블에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화재진압에 성공, 모두 1계급 특진하기도 했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km)이 4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이번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으로 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했다고 설명했다.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31초 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며,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 받는다. 도는 시군 간 요금이 달라 생기는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요금 거리는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오르게 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돼 소형택시는 2천700원, 경형택시는 2천600원으로 기본요금이 확정됐다.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4월30일 오후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이경선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박우형 전북대 초빙교수의 사회로 박경서 과장(서울시 건축기획과), 조가영 수석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김응천 대표(미국 Circum-Pacific U.S. 컨설팅), 김종훈 책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의 발제가 이어졌다.발제자들은 현 서울시 녹색건축정책의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에 이어 도시재생연계형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방안과 함께 미국과 국내의 녹색건축물 추진사례를 살펴보면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 등을 제시했다.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이경선 의원을 좌장으로 박학룡 단장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지원단), 김민경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안전환경실), 김훤기 과장(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김재민 수석연구원(영국 스트라스클라이드대 에너지시스템센터), 박우형 초빙교수(전북대)가 참여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성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이제 국가적 정책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여해야 할 문제”라고 서울시의 소극적인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에 대해 지적하면서, “본 조례를 통해 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감면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조례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또한 성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총 9만여 세대의 다자녀 가구가 생활하고 있지만, 이 중 20% 만이 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현 정책의 홍보 부족에 대해 지적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은 정책의 취지를 봤을 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 추진을 실시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미세먼지 중국요인이 70.7%라고 응답, 해결방법은 63.1%가 ‘협력’ 꼽아우리 국민의 94.7%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30일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공동대표 노동영, 하은희, 김상헌, 임옥상, 최열, 이하미세먼지센터)는 롯데멤버스 리서치플랫폼 ‘라임’과 함께 조사한 미세먼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결과에서 미세먼지 심각도에 대해서는 1~7단계로 나눴을 때, 5~7단계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4.7%에 이르렀으며, 건강 영향에 대해서도 5~7단계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4.1%에 달했다.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는 중국요인이 70.7%라고 응답해, 국내보다는 국외요인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의 경우 52%, 30대의경우 39%로, 연령이 낮을수록 국외 요인이 크다고 생각하는경향이 높았다.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63%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찾자는 의견을 보였다. 이경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다. 반면, 2030세대의경우 ‘압박’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각 49.1%, 40.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강원 동해안 지역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림에서 활엽수림으로 바꿔야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은 지난 4월 16일, 4월 4,5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인흥리, 강릉 옥계 산불 피해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이 날 현장 답사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현황을 파악하고자 진행됐다.답사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산림 피해 현상을 나무 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만을 태우며 지나가는 산불인 수관화(樹冠火) 와 지표에 있는 잡초·관목·낙엽 등을 태우는 산불인 지표화(地表火)로 인한 것으로 봤다.동해휴게소에서 내려다 본 망상해수욕장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인흥초등학교 아이들이 뛰어 노는 학교 숲이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또, 이번 산불로 민가 피해 규모가 컸던 만큼, 집 주변, 학교 숲 등 생활권 내 조경 시 침엽수 비율을 50%로 낮춰 설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침엽수가 많은 강원도 산림이 산불을 키운 것으로 보고 침엽수를 활엽수로 식재수목을 갱신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에, 생명의숲은 전문가와 기업, 일반시민들과 함께 산불피해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시민 숲탐방,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학교숲과 마을숲, 해안숲 등 피해지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신원철 의장)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박은정 위원장)와 2019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면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권익위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본 업무협약은 ‘부정부패 배척’,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주민 신뢰회복’,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신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올바른 지역사회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해 6월 지방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청렴 협약과 연수과정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모범적인 청렴리더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