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7조7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회수한 돈은 고작 1천억 원대. ‘단군 이래 최대의 자원외교 실패작’으로 불리는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매각 작업이 또다시 ‘부실한 장부 맞추기’ 논란에 휩싸였다. 빚이 자산을 2조5천억 원이나 초과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가 내놓은 자구안의 90%가 이 하베스트 매각 대금(9649억 원)에 쏠려 있지만, 정작 이 목표액 자체가 객관적 시장가치 평가조차 거치지 않은 ‘희망 회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객관적 실사 없이 장부가로 적어내… 실무진도 당혹”석유공사의 2026~2030년 재무구조 개선 목표액은 1조711억 원이다. 공사는 이 가운데 90%에 달하는 9649억 원을 2029년까지 하베스트 잔여 자산을 처분해 메우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수치는 철저한 시장 실사를 거쳐 도출된 금액이 아니었다. 하베스트 매각 사정을 잘 아는 석유공사 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참담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솔직히 말해 9600억 원이라는 숫자는 장부상 가치를 기계적으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전체 자산에 대해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가치평가를 제대로 거친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 자구책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다가오는데 숫자는 맞춰야 하니, 결국 장부가액을 그대로 매각 목표치로 올린 셈입니다. 내부 실무진 사이에서도 ‘이 가격에 사갈 원매자가 대체 어디 있느냐’는 회의론이 팽배합니다.”실제 석유공사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처분한 하베스트 자산 실적은 857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 일부 자산을 1889억 원에 매각하는 성과를 냈다지만, 남은 목표액 7760억 원은 지난 4년 매각 실적의 9배에 달한다.더욱이 현지 자산의 상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또 다른 공사 관계자는 자산의 ‘마이너스 가치’를 털어놨다.“광구마다 편차가 크지만, 현지 규제와 노후화 탓에 광구를 폐쇄하고 원상복구(광해 방지)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실제로 2024년에 전통자산 20개를 평가해 봤더니 정리 비용이 자산가치보다 약 900억 원(8915만 캐나다달러)이나 더 많아 마이너스 평가가 나왔습니다.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얹어줘야 팔 수 있는 껍데기 자산들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장부가 그대로 팔리겠습니까.”기자의 시각...부실 털어내기인가, 폭탄 돌리기인가석유공사의 이번 자구책을 들여다보면 ‘재정 건전화’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구조적 기만이 드러난다.첫째, ‘깨진 독에 물 붓기’의 악순환이다.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약 4조1676억 원에 사들인 이후, 올해 6월까지 무려 7조6964억 원을 투입했다. 심지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각을 위한 재무구조 정비’ 명목으로 2조9720억 원을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수한 돈은 1116억 원(투입액 대비 1.5%)에 불과하다. 공사가 목표한 9649억 원을 다 받아낸다 해도 회수율은 들인 돈의 8분의 1(약 14%) 수준이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붓고도 건지는 것은 푼돈에 불과하다.둘째, 목표 달성을 가정해도 ‘자본잠식’은 해소되지 않는다.공사의 자체 재무전망에 따르면, 매각 완료 시점으로 잡은 2029년 공사의 자본잠식 규모는 전년 대비 오히려 9183억 원 커진다. 2030년에도 여전히 1조4천억 원대 자본잠식이 유지된다. 더욱이 공사는 2028년부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다. 결국 하베스트를 목표대로 다 판다고 해도 파산을 막는 진통제조차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셋째, 통합 신설 공사로의 ‘부실 떠넘기기’ 위험이다.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2027년 상반기까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합친 ‘한국에너지자원공사’(가칭)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석유공사가 내놓은 하베스트 매각 완료 시점은 2029년이다.통합 시점보다 2년이나 늦다. 장부가로 포장된 자산이 제값에 팔리지 않거나 매각이 지연될 경우, 그 부실 청구서와 22조 원에 달하는 부채는 고스란히 통합 공사와 에너지 시장 전체로 전가된다.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종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목표대로 팔아도 자본잠식이 해소되지 않는 계획을 어떻게 재정개선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질타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지금 석유공사에 필요한 것은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장부상 숫자를 꿰맞춘 ‘희망 고문 자구안’이 아니다. 남은 자산의 잔존가치와 매몰비용을 시장 기준으로 냉정히 실사하고, 매각 실패 시 닥쳐올 디폴트와 이자 부담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플랜 B’를 내놓아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신도시에 첫 민간분양 주거단지가 공급된다.반도건설은 오는 23일 계양신도시 AC3·AC4블록에 조성되는 주상복합 단지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와 브랜드 상업시설 ‘시간(時間)’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전용면적 84·92·93㎡ 중대형 평형 총 1,11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블록별로는 ▲AC3블록 8개 동 614세대(상가 112실) ▲AC4블록 8개 동 496세대(상가 91실)로 구성된다.단지에는 반도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KAIVE UBORA)’가 적용된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타입별 맞춤형 특화설계를 반영했다.84㎡A는 4베이 판상형 구조에 알파룸 가변벽체와 대형 팬트리·드레스룸을 갖췄고, 84㎡D는 탑상형 평면에 독립형 아일랜드와 홈바형 주방을 설계했다. 93㎡B는 두 방향 조망이 가능한 코너형 구조로 개방감을 높였다.커뮤니티와 편의시설도 차별화했다. 세대당 1.5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며, 선큰 가든과 연계된 커뮤니티 공간에는 게스트룸, 코인세탁실, 세대창고, 건식세차장 등이 들어선다. AC3블록에는 맞벌이 가구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와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이 함께 마련된다.안심 교육 환경과 쾌적한 자연 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 부지(예정)가 맞닿아 있어 원스톱 통학이 가능하다. 계양신도시 전체 면적의 약 27%가 공원·녹지로 계획된 가운데, 단지와 직결되는 약 1km 길이의 선형 문화공원 ‘계양벼리(예정)’를 통해 여의도공원 약 4배 규모의 녹지 네트워크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단지 내 상업시설인 ‘시간(時間)’(총 203실)은 블록별 입지 특성에 맞춘 차별화 MD 전략을 펼친다. 학교와 인접한 AC3블록은 학원, 카페, 생활 편의시설 중심의 ‘프리미엄 스터디 몰’로 꾸며지며, AC4블록은 병의원 클리닉과 헬스케어, 외식 업종이 결합된 ‘프리미엄 메디컬 몰’로 조성돼 입주민의 원스톱 라이프를 지원한다.청약 일정은 다음 달 2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화) 1순위, 4일(수)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AC3블록이 11월 10일(화), AC4블록이 11일(수)이며, 정당계약은 11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사흘간 진행된다.분양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면과 실용적인 커뮤니티, 도보 학세권과 원스톱 상업시설까지 두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용산구가 추진하는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 집행 및 사후관리 체계가 구의회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정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과 새롭게 출범한 용산문화재단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청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강문숙 의원(복지도시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지방보조금·민간위탁 사업의 정산 관리 실태와 용산문화재단 운영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구정질문의 핵심은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특히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에서 정산 지연이나 증빙서류 미비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한 행정 착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청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복되는 보조금 정산 문제…구청 관리·감독 실효성 도마 위강 의원은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공적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비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청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주요 질의 내용은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성과 평가 방식과 사업비 정산 관리 현황, 정산 지연 및 증빙서류 미비 등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과 개선 대책이다.아울러 사업 성과가 미흡한 경우 예산을 축소하거나 사업 구조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질의했다.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특히 정산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별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구청이 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적정 집행 여부와 사업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위탁사업 선정 과정에 반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정산 지연 건수나 부적정 집행 규모, 실제 환수 사례 등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반복 지적된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려면 최근 수년간의 정산 결과와 감사 지적사항, 시정 조치 현황 등이 추가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용산문화재단 출범…직원 채용·용역계약 공정성 확보가 관건강 의원은 용산문화재단 운영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 용산문화재단이 기존 구청 중심의 문화사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문화서비스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점검한 것이다.특히 재단 설립 초기 단계에서 직원 채용과 용역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기존 구청 문화사업의 재단 이관 과정과 추진 경과, 직원 채용 검증체계, 용역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청 차원의 지도·감독 방안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조직의 전문성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이 뒷받침돼야 한다.특히 재단 설립 초기에는 인력 채용과 사업 계약, 예산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을 경우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다만 채용이나 계약 과정에서 실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구정질문은 관련 절차의 공정성과 관리체계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구청 역시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에 대한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문화재단 설립했지만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무엇인가이번 구정질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확인하려 했다는 점이다.강 의원은 재단이 기존 구청의 문화사업을 단순히 넘겨받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중장기 운영 방향과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 계획을 질의했다.특히 특정 계층에 문화서비스가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문화재단의 성과는 조직 규모나 행사 개최 횟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구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문화예술 참여 기회가 확대됐는지, 기존 사업과 비교해 서비스의 질이 개선됐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또한 문화재단 설립 이후 별도의 조직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발생하는 만큼, 추가적인 행정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존 문화사업을 재단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업무 중복이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도 요구된다.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실적뿐 아니라 주민 참여율과 만족도, 예산 대비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구정질문으로 끝나선 안 돼…집행부 후속 조치가 중요강 의원은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며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견제함과 동시에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적인 질문의 장”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는 데 동반자로서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이번 구정질문은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 관리, 문화재단의 운영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행정 과제를 동시에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구의회의 문제 제기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과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사항의 원인 분석과 개선 실적을 공개하고,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사업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환수 및 시정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용산문화재단 역시 직원 채용과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사업계획과 성과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특히 재단 출범 이전과 이후의 문화서비스 변화를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해 구민이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과 기관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보다 그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사용됐고, 주민에게 어떤 성과로 돌아왔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이번 구정질문이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용산구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공공기관 운영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