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사망 건설근로자 중 소멸시효 인원 62%, 135억 원 대표적 일용직인 건설근로자 10명 중 9명은 사망 후 퇴직공제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정비가 시급하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8년 8월말 누적 기준으로 사망 건설근로자 2만241명 중 1만7천430명, 86%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사망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공제금은 2만 241명 중 2천811명, 58억 원 인 반면, 미지급 인원은 1만7천430명, 241억 원이다.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 건설근로자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소멸시효 인원은 1만 826명으로 미지급 인원 중 62%에 이르고, 공제금액도 135억 원에 달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

최근 3년간 LH 분양․임대주택에서 각각 발생한 하자는 2015년에 분양 7,397건, 임대 5,681건, 2016년도에는 5,802건, 5,859건 2017년도에는 4,711건, 5,688건으로 분양․임대주택 모두 세대수 대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하자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의원은 “LH 아파트의 세대수 대비 하자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7만호에 육박하는 세대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자는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저하시키고 공공주택의 품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LH는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고 공공주택에 대한 품질을 높여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하자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LH가 전세지원금을 올리고, 지원금을 구간으로 나눠 이자율을 차등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계층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관석 의원은“이자율 조정이나, 지자체와의 협약 등을 통한 이자비용 이차보전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이어, 윤관석 의원은“도심 내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LH는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7년 전국 시군구 주유소별 판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주유소와 농협/자영 알뜰주유소간 평균 판매량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ex알뜰주유소의 평균 판매량은 일반주유소 대비 3~4배 많았고 일부 지방에서는 ex알뜰주유소 2~4곳이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알뜰주유소의 판매량 증가는 주유소의 마진은 낮게 유지하면서 휴게소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 위탁 운영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기준 등을 통해 ex알뜰주유소의 낮은 가격을 강제하면서,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도로공사 휴게소와 주유소의 매출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ex알뜰주유소는 도로공사 관할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시 ‘기름값’이 주변보다 낮은지 여부를 가장 많이 따지고 있어 ex알뜰주유소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주유소의 낮은 마진을 휴게소에서 보존하면서 ex알뜰주유소는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으로 전락했다.정책적으로 낮은 가격을 강제함에 따라,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의 실제 영업이익률은 1%를 하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위탁사업자가 주유소에서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휴게소 운영을 통해 만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8월말 2019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도입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약 2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현재 국ㆍ공립 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대금은 평균 월 13만원 정도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생 1명을 둔 가계는 가처분소득이 연간 약 156만원 증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와 교복비 등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서영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했다”며 “국민의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교무상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내년부터 즉시 전면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송유관 폭발 사고는 그동안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던 것에 보여지듯 공사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PSM 사업장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할 고용노동청 조사결과처분서

▲ 관게자들과 기념사진또한 “그동안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이뤄지지 못했으며 협치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과감한 도시농업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우유의 국산 전지분유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진한 맛 특징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이 건강한 간편식 ‘아침에스프’ 신제품을 출시했다.이번에 선보인 ‘아침에스프’는 레드, 엘로우, 그린 총 세가지 타입으로 토마토, 구운 스위트 옥수수, 브로콜리 맛을 특색있게 컬러로 표현해 낸 부드러운 스프다. 3가지 과일과 6가지 야채, 5가지 곡물까지 함유하고 있어 건강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스프 맛의 핵심은 원유의 품질과 함유량이다. 아침에 스프는 서울우유의 전용목장에서 철저한 관리 하에 생산된 국내산 전지분유를 함유하여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뜨거운 물을 붓고 젓기만 하면 완성되는 간편한 형태의 분말 스프로 되어 있어 바쁜 현대인들의 아침 대용식으로 안성맞춤이다.

지난 4월부터 매월 10일에 진행해 온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이석구)의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이 지난 6개월동안 9만여명의 고객이 참여하며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10월에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161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차량용 휴지통인 ‘스타벅스 에코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행한다.‘스타벅스 에코빈’은 차량 내부 청소 시 자주 사용되는 비닐봉지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용 휴지통으로, ‘My DT Pass’ 서비스 등록 후 사이렌 오더로 제조음료를 포함하여 총 2만원 이상을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로 구매하여 차량에서 픽업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된다.이어서 16일에는 환경부, 서울시,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컵 전용 수거를 위한 ‘길거리 발생 일회용컵 수거함 설치’ 캠페인을 ‘더종로R점’ 앞 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하며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을 알릴 예정이다.이날 SNS를 통해 다회용컵 사용 장면을 인증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에 동참하겠다는 서명을 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다회용컵과 꽃화분 키트 각 1천개씩을 증정하는 고객과 함께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스타벅스는 ‘일회용컵 없는 날’을 맞아 캠페인이 시작된 4월 환경 사랑 서약에 동참한 고객 1천명에게 머그를 증정한 것을 시작으로, 머그와 개인 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친환경 꽃화분 키트를 증정하고, 개인 컵으로 음료를 주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보인 워터보틀과 보틀 커버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친환경 캠페인을 위해 기부하는 등 매월 머그와 개인 컵 사용을 권장하는 다양한 고객 참여형 온∙오프라인 친환경 이벤트를 전개해오고 있다.▲ 스타벅스 사진자료4_지난 4월 10일 더종로R점 앞에서 진행한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 발대식 머그 증정 행사더불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이영수증 절감 수치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을 대상으로 발급중인 전자영수증을 지난 6월부터 400만 회원 전원에게 자동 발급하면서, 9월까지 절감된 종이영수증이 누적 1억건을 돌파했다.지난 5월 말까지 매월 평균 395만건이 발급되었던 전자영수증이 6월 이후부터는 월 평균 750만건으로 발급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며, 해당 건수만큼의 종이영수증이 절감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차기 이사장으로 최영묵 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이 10월 11일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될 것으로 알려졌다.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10월 말 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최영묵씨는 기자 경력 외에 건설과 보증 관련 업무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어떠한 이유에서 추천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최영묵씨가 이대로 추천된다면 현 정권의 부당한 인사개입이자 관치금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건설공제조합은 건설회사들이 자주적 경제활동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전액출자한 순수한 민간법인이다. 때문에, 낙하산 인사를 통한 관치금융은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또한, 자본금 6조원, 보증금액 100조원을 넘는 건설 전문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 부실화될 경우 건설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관련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최우선으로 요구된다.문제는 건설공제조합이 설립된 1963년부터 현재까지도 이사장, 전무, 감사에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나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내정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촛불혁명으로 현 정권이 탄생했지만 여전히 인사적폐는 계속되고 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사장 선임과정은 정권에 의해 낙하산으로 내정되는 것일 뿐,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이 전혀 아니다. 업계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야 할 이사장의 역할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사장 선임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건설공제조합의 앞날은 불을 보는 뻔하다.때문에 건설공제조합의 개혁은 인사개입 저지를 통한 관치 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의 추천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책임있게 후보선정의 기준과 후보등록, 면접일정을 논의하고, 결정된 내용 역시도 신속하게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후보의 자질이 검증되어야 한다.사무금융노조의‘이사장 추천절차의 투명성과 자질 검증’은 건설공제조합이 이사장 선출을 계기로 정권의 이해가 아닌, 자율적인 순수 민간법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당연한 요구이다. 또한 사무금융노조는 이사장 선출방식의 개선과 아울러, 도덕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가 추천되고, 건설업계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어야 한다. 기자출신이 건설전문 보증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건설공제조합 낙하산 이사장 내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현권 의원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는 농경지 비료 투입량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농경지에 대한 과도한 비료의 사용이 온실가스는 물론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그는 특히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정부는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측정조차하지 않고 있다”며 “비료를 통해서 토양에 유입되는 질소 성분이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와 같은 대기오염물질로 바뀌어 오존이나 2차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연구는 미국, 유럽 등지에선 20년~30년전부터 이뤄지고 있음을 볼 때에 농경지의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안이하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은행, 런던대 등 전 세계 26개 기관 47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기후변화와 보건관련 연구 공동체인 ‘랜싯 카운트다운 : 건강과 기후변화 흐름 추적’은 미세먼지로 인해 2015년 한국에서 조기사망한 사람들이 1만9,355명에 달한다며, 농업에 의한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에 사망한 사람들은 전체 사망자의 28.6%인 5,526명이라고 밝혔다.농경지에에 뿌려진 비료는 바다를 죽이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해양화학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덴마크 남부대 교수인 도날드 캔필드(Donald Canfield) 박사는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이 약 800%늘었다”며 “지구온난 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아산화질소(nitrous oxide)의 25%가량이 화학비료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화학비료에서 나온 질소가 바다에 흘러들어 산소를 고갈시켜 생물이 살 수 없는 ‘데드 존’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데드존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 동중국해와 한반도 남서해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500곳이 넘고, 그 면적이 유럽연합 전체와 맞먹는다.비료사용 규제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유기농소비자회(Organic Consumers Association)는 “유기농업 농경지 lha가 연간 7.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땅 속에 묻는다”면서, “농경지 50억ha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고, 부실산림 42억ha를 녹화한다면, 온실가스 대기오염도를 400ppm에서 350ppm이하로 낮춰 이상기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비중에 따르면 총 배출량 455만톤중 질소산화물(NOx) 25.5%, 휘발성유기화합물(VOC) 22.3%, 일산화탄소(CO) 17.4%, 총부유물질(TSP) 13.3%, 항산화물(SOx) 7.8%, 암모니아(NH3) 6.5%, 미세먼지(PM10) 5.1%, 초미세먼지(PM2.5) 2.2%이다. 여기엔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여성 직원들은 주로 낮은 직급에 분포해 있고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단순히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예금·보험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특정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포상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공공기관에서 집행되는 모든 비용은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성수 의원은 “우정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집배원을 비롯한 예금, 보험과 부서 직원들이 일부 잘못된 행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올해만 16명의 집배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으며 그중 4명만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8월 노·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꾸려 실태조사에 들어갔지만, 정책 권고(안)만 마련되었을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성수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 때 “우정집배원의 근로환경 개선 문제는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라며 “이제는 우정사업본부가 대증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윤윤진 비상임이사 임명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10일 윤윤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에 임명했다.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와 버클리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윤윤진 이사는 201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토교통부 미래기술위원회, 중앙건설심의원회, 국가스마트시티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