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이 이번에는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수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곤경에 빠졌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우형찬 시의원 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회계 담당 직원 A씨(32․여)를 구속했다.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 A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센터에서 청소년과 알코올 중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 2억 3천여만원을 빼돌렸다. 매달 평균 3백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다.우형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무려 7년여간 자행된 보조금 횡령은 서울의료원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능력 부재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례”라며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서울의료원 측이 이번 사태를 마치 남의 일 마냥 여기며 사과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하지만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련 업무를 위탁한 서울의료원 측은 이번 사고의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우형찬 의원은 “서울의료원의 위․수탁 업무에 대한 특별감찰 착수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촉구한 상태”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의 위․수탁 업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중화 시의원 은 25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의원에 따르면 “최근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인해 큰 비용부담을 강요받고 있어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내세워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박중화 의원은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상 및 보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의류만을 예로 들더라도 국가통합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이 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중화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의류, 시계, 한복과 공예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해 줄 것과 궁극적으로는 동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박중화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틀림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조례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하방․옥탑방 거주자 전수조사를 마쳤다.이는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곳을 전수조사해 각종 복지지원을 놓친 주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한 취지다.이번 조사는 위기가구에 대한 예방적, 선제적 방문복지행정을 펼쳐보자는 유구청장의 강한 의지로 지난 3월~4월에 걸쳐 집중 추진되었다.복지플래너,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1개동 1,073명의 조사인력이 참여했다.유종필 구청장은 “건축물 대장으로 파악하니 지하방만 2만 847곳이고, 옥탑방은 파악도 힘들었다”며 “주소를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거치니 주거용인 옥탑방과 지하방이 2만 9363호에 달했다”고 설명했다.조사결과 5,394가구(지하방 5,221, 옥탑방 173)에 대한 방문상담을 실시, 발굴된 위기가구 1,842가구에 대해 2,053건 2억 7,840여만원의 민-관 자원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실직 상태로, 진료비가 없어 산부인과 검진을 못 받고 있는 임신한 외국인 배우자를 발굴, 산모의 산부인과 진료비를 지원했다.대장암 4기로 가족과 연락이 끊긴 독거노인에게는 수술을 할 수 있게 긴급복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연락이 단절됐던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왔다.특히, 조사과정에서 상담을 받았던 한 주민은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달라면 현금 6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 기부금은 뇌병변 장애인 후원금으로 사용됐다.방문상담에 참여한 한 위원은 “가정에 처한 위기상황이 무척 심각하여 생명의 위험에 노출돼있던 분도 있었다”며 “이번 민-관 협동 전수조사를 통해 공무원은 물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의 역할도 중요성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유종필 구청장은 “이번 ‘지하방․옥탑방 전주조사’를 통해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1주년을 맞아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구 특성에 맞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시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 아이돌봄공간 확보와 서울특별시 보육 포털 서비스의 확장 및 활성화를 제안했다.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의 증대를 위해 정부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각종 문화행사들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인 가구 이상의 맞벌이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문화행사를 관람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의 대안으로 2012년 여성행복 아이돌봄센터라는 시범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이는 주말 공연 시간대에 아이들을 잠시 맡길 수 있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혜화동에 위치한 대학로 여성행복 아이돌봄센터가 있다.하지만 이 서비스는 주말에만 이용 가능하며, 어린이집 내 선생님 부족으로 적은 수의 정원만 받고 있는 등 운영에 한계가 있다.김미경 의원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평일을 비롯한 문화가 있는 날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내 독립 공간과 선생님 고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진행시 아이 돌봄 센터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윤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부모들이 블로그나 카페, 지인을 통해서가 아닌 서울시 보육 포털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문화가 있는 날과 보육 포털 서비스 홍보를 함께 진행해 시간제, 휴일, 24시간 보육 서비스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서울시에서 새롭게 건립 계획 중인 시설에 대해 김 의원은 “필수적으로 다용도 공간을 배치하여 문화예술행사 등 수요가 있을 시 유동적으로 아이돌봄공간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그는 또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문화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대 시의원 은 “성동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치구 내에 소방서가 없는 2곳 중 한 곳이었다”고 밝히면서 “8년간 구의원으로의 의정활동 중 ‘성동소방서 건립유치추진 특별위원회’을 구성하여 끊임없이 성동소방서 건립을 강조해왔다”며,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소방서 공사현장 방문과 개서를 위한 예산 편성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드디어 값진 성과를 얻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김기대 의원은 지난 2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동소방서 개서를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김기대 의원은 “성동소방서가 업무를 개시하면서 성동소방서가 성동구 전역을 5분 내로 도착해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게 되었다”며, “좀 더 안전한 성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성동구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화재와 재난 예방을 위해 성동소방서가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정비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불법 광고물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왕복 4차선의 도로변에 위치한 A 아파트의 외벽에는 효성건설의 대형 분양현수막이 걸려 있다.효성건설이 자사의 용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 이외에 인근 지역의 주거용 아파트외벽까지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A 아파트 주변은 차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눈에 잘 띈다. 대로변이라 눈에 잘 띄는 이곳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높다. 주거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벽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구성하고 24일 운영위원장에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위촉했다. 이를 두고 9월 물관리 일원화 주무부처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물관리 일원화’ 업무를 환경부와 국토교퉁부 중 어느 부처에 담당시키느냐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서로 협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이같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9월에는 반드시 물관리 일원화를 이룬다는 목표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통합물비전 포럼'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을 도출하기 위한 범국민 포럼으로 수질·수생태·수량, 재해예방을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지난 10일 출범했다.허 신임 운영위원장은 경남 진주 출생으로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토목공학(수자원)을 전공해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대전대 교수, 대전방재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그동안 물관리 인프라를 충분히 잘 구축해왔지만 이제는 그 인프라를 통합·조정·관리해야 하는 시기로, 물관리 정책의 개선이 아닌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삼고 환경정의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통합물관리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포럼을 운영해 달라”고 허 운영위원장에게 당부했다.허 운영위원장은 이에 “통합물관리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이 출범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으로 물관리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각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기에 걸맞은 비전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통합물비전 포럼은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약 20명 내외로 이번 달 중에 구성하고 8월 중 포럼의 분과별 구성 및 추진방안, 세부 주제 및 일정 등 운영의 기틀을 올해 중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계가 이번주 중(27일과 28일 양일간) 문재인 대통령과 상견례 자리에 고충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23일 복수의 대기업 관계자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하계휴가 이전인 이번주 중 경제계 대표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일정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참석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오뚜기 등이다.당초 믄 대통령은 경제계 대표들과 회동을 휴가(7월 말~8월 초)를 다녀온 후 다음달 중순께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기간 중 경제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하는 분들을 가장 먼저 뵙고 싶었는데 경제팀 인선이 늦어져 이제야 뵙게 됐다”며 “돌아가면 다시 제대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따라 재계 대표 경제단체로 부상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이달 중순 대통령과 대기업과의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였다.다만 이번 문 대통령과 경제계 대표들과의 만남은 재계뿐만 아니라 사원대표와 노조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는 형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형식과 내용을 과거와 다르게 한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재계에서는 상견례 참석자로 총수가 아닌 전문경영인들 위주로 초청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A 대기업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이 참석하는 것으로 협의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복수의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문 대통령의 만남에서 기업의 고충이 충분히 건의되고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B 대기업 관계자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추려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만남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충이 논의돼 고충 해소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C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경영과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점을 전해듣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재계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그룹 간담회에 이어 이번 문 대통령과의 만남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와의 소통채널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냈다.D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상견례를 계기로 정부와의 소통채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대한상의는 이달 초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의 소통에 나선 바 있다.한편, 이번 만남은 일자리 창출 해법찾기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며 기업과 노동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수 시의원 은 20일 지난 장마로 피해가 극심한 충북 괴산군 청천면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김 의원은 평소 함께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 수암사랑나눔이(단장 김갑수) 단원과 함께 서울시에서 마련한 버스를 이용하여 수해지역으로 오전 7시 30분에 출발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옆에 버스 2대를 준비하여 각 구에서 참여한 봉사자를 맞이했다. 서울을 출발한 버스는 10시에 수해현장 괴산군 청천면에 도착했다.현장을 도착하니 실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버스가 폭우에 휩쓸려 뒤집어져 있었고, 튼튼한 다리는 파손이 되어 휘어져 있었으며, 하천 위 주택은 침수가 되어 천정 가까이 물이 찬 흔적이 보였다.현장에 도착한 봉사자들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복장으로 갈아입고 팀을 편성하여 투입되었다. 팀은 마을길을 정비하는 팀, 빨래하며 가재도구를 정비하는 팀, 하천을 정비하는 팀, 나무에 걸린 쓰레기를 제거하는 팀으로 구분하여 움직였다. 현장에는 군인들도 참여하여 봉사를 함께 했다.김 의원은 오전에 마을길 정비에 나서 곳곳에 널려 있는 쓰레기와 흘러내린 흙을 걷어 올렸으며 오후에는 하천 정비에 나서 쓰러진 나무를 세우고 쓰레기를 주었다. 일을 하는 동안 찜통더위로 땀은 옷 몸을 적혔으며 이마 위의 구슬땀은 멈추지를 않았다. 작업은 오후 4시까지 계속되었다.일을 마친 김 의원은 "아직 이곳에는 많은 일이 남아 있다. 특히 하천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다. 나무에는 각종 쓰레기가 걸려 있어 사람의 힘으로 제거하지 많으면 나무들은 일어 날 수 없으며 곧 죽게 될 것이다. 어느 시골이나 마찬가지로 일을 할 만한 인력이 없다. 외부의 도움이 절실해 보인다. 하루속히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라며 안타까움을 토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 은 오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고척스카이돔 경기장’ 지하 푸드몰 ‘불범점유’ 퇴거 논란과 관련하여 ‘공동운영계약’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 지하1층 푸드몰에서 운영되고 있는 12개의 매장이 이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으로 부터 퇴거명령 받았다.해당 업체들은 고척동 푸드몰의 위탁운영업자인 컬쳐리퍼블릭과 계약해 올해 1월~2월 사이 ‘공동운영계약’을 맺고 입점 후 영업을 해왔다. 즉, 상가 소유주인 시설관리공단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자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2중 계약이 된 것이다.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한 시설공단의 사용승인이 지연되었고, 이후 컬쳐리퍼블릭이 경영난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공단과의 계약 해지될 때 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 결국 불법점유자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김문수 의원은 인터뷰 중 이사안의 핵심내용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 시설공단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관리위탁업체에게 먼저 위탁계약을 하고 이들이 자영업자와 계약을 맺는 구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전대 형식의 계약인 편법계약이 된 것”이라며 ‘공동운영계약’에 대해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3자 공동계약방식은 여러 번의 계약을 거쳐야 하므로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소유주인 공단과 계약하는 것을 빠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고 “이 모든 책임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불범점유’의 이름으로 전가가 된다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구조임을 강조 했다.김 의원은 “공단이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갑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리의 편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중간단계를 최대한 줄여 직접계약을 하도록 노력해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이 20일 열린 한국경제매거진 주관 “2017 한국 최고의 경영자 대상” 시상식에서 혁신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강영종 이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강도 높은 체질 개선 노력을 통해 시설물 안전 및 국민생활시설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경영자에게 수여하는 “한국 최고의 경영자 대상”을 받았다.강영종 이사장은 2016년 1월 취임한 직후부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Let’s find New Equilibrium), 혁신을 통한 시설물안전 및 성능관리 분야 글로벌 리더가 됨으로써(Let’s 動)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Kistec The Clean Pride)으로 거듭나겠다는 경영 철학을 임직원 모두와 공유했다.강 이사장은 취임 후 1년 간 조직 슬림화를 통해 경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시설물안전, 내진․성능관련 공적기능 강화 및 기술개발 등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만들기’에 집중해왔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강 이사장이 거둔 경영혁신 성과에는 “안전등급 취약시설물 감축 (24%)”,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협업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시범운영”, “경주 지진 신속 조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 “싱크홀 예방과 제도 마련을 통한 국민불안 해소” 등이 있다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14년과 2015년 연속 E등급에 그쳤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강영종 이사장이 주도한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2016년도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아 ‘4단계 등급 상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강영종 이사장은 “향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는 글로벌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