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시의원 이 소방시설점검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의 안전불감증을 강력히 비판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남 의원은 “LH의 2017년 소방용역 발주사례를 보면 소방점검 시 전용부위에 대해 지정된 세대 50% 이상만 점검을 해도 계약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맹점이 존재”한다며, “민간소방시설점검업체 일부가 이를 악용해 관리사무소 측에 세대 점검비율 공시를 미리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SH의 경우에도 올해 초 일부 센터가 소방점검용역 입찰을 발주하면서 LH의 기준을 그대로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지적한 바 있다”며, “물론 법령상 미비점과 100% 점검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철저한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수도나 가스 점검의 경우에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확인해 가며 97~98% 점검을 하고 있는데, 소방점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현행법상 공동주택 소방시설점검 시 일정 비율 이상 점검 완료가 전체 완료로 인정받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SH 관계자는 “본사 방침은 100%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센터에서 이를 엄격히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세대 점검율 향상을 위한 추가 방안 강구, 각 센터에 대한 본사 기본방침의 철저한 준수 지시 등 자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법령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 요청을 소방방재청 측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남 의원은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핑계삼아 그릇된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최근 발생한 런던 아파트 화재 참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철저한 소방안전점검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 이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환경을 강력한 의지와 집념으로 해결했다.김 의원은 신내 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해 새솔초등학교 운동장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약 25M 간격으로 인접하게 계획됨에 따라 이 학교 어린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주변 주민복합시설용지(3162㎡)를 활용하여 해결했다.김 의원은 “SH공사의 주택단지 실시계획을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 하던 중 새솔초등학교의 운동장이 고속도로와 같은 높이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린이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국회의원, 자치구의원들과 대책을 모색하였고, 신내3지구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학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국민임대주택 사업자인 SH공사와 박원순 시장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해 11월 주민복합시설을 학교용지로 변경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새솔초등학교의 안전한 운동장은 방학기간인 7월말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9월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내일처럼 기쁘다”며 “손주를 키우는 할아버지이다 보니 아이들과 관련된 작은 위험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 없었다”며 문제 해결의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 은 6월 28일(수)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지하역사의 역사 환풍구 및 공조 설비, 실내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쾌적한 실내 공기질과 환경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주문하였다.김혜련 의원은 “금번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천만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공기질과 환경개선을 위해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광수(노원 ․ 국민의당 대표)의원은 아리수(서울 수돗물) 홍보를 위해 28일 오후 2시에상계동 중앙시장에서 상인들과 상계동 주민들을 찾아 동분서주했다.그동안 김 의원은 상계역과 당고개역을 중심으로 아리수 홍보를 했으나 이 날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위해 중앙시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손수 패트병 아리수와 홍보물을 갖고 상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홍보에 나섰다. 상인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아 주며 느닷없이 패트병 아리수를 갖고 다니니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김 의원은 "서울의 수돗물은 매우 건강하고 안전한 물이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냄새 없는 수돗물을 만들어 각 가정과 사업장에 공급하고 있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직접 음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가맹점 ‘갑질’ 논란으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지난 26일 회장직에서 자진사퇴한 가운데, 검찰이 MP그룹 최병민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하고, 가맹에서 탈퇴 한 후 새로운 매장을 오픈한 점주에게 보복영업 등을 한 의혹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2배 상향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된다.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예를 들어 담합 사건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2배 상향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경우 현재 관련매출액의 5%인 부과한도를 10%로 2배 인상했다. 불공정행위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인상했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에 맞추어 관련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면서, “과징금이 부당이득보다 작으면 공정위의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제 의원은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의 필요성은 공정위도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한도를 올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가 줄어들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부터 얻는 기업의 부당이득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 위반행위 억지와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지난 1월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징금 법정 최고 부과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담합행위 경우,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부과한도(10%)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미국은 관련매출액의 20%, EU와 영국은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정 부과한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 부과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관련매출액의 2.5%로 선진국들의 1/8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에 불과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액 상한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상한인 2%와 동일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일례로, 올 초 공정위에서 의결된 피자헛 사건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해 6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고 관련매출액(752억원)의 0.7%인 5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과징금 법정 부과한도가 매우 낮고 공정위의 법집행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하여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김병욱,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정성호, 홍의락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미스터피자를 창업한지 28년 만에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이자, 결국 경영진에서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재벌 저격수’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된 윤석열 지검장 부임 이후 대기업의 ‘갑질 논란’에 대해 잇달아 칼날을 꺼내 들고 있어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정 회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대국민사과를 통해 “제 잘못으로 실망했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 말씀 드린다”며 “최근 여러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해 금일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하며 울먹거렸다.정 회장은 이어 “향후 공정 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미스터피자에서 근무하는 4000여 직원들과 수많은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가족들을 잊지 말고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사랑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정 회장은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10㎏에 7만원이면 공급할 수 있는 치즈를 8만 7000원의 가격으로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또 검찰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 회장은 “보복출점으로 지적된 미스터피자 이천점과 동인천역점을 바로 폐점할 것”이라며 “앞으로 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 가맹점주 등이 참여하는 미스터피자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경영 쇄신을 통해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정 회장은 식자재 공급에 있어서도 일체의 친인척을 배제하고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7월에는 상생위원회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경영쇄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 회장 대신 MP그룹의 경영을 맡게 된 최병민 대표도 이번주 중에 함께 조사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수사는 새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된 윤석열 지검장 부임 이후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사라는 점에서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 정 회장은 식자재 공급에 있어서도 일체의 친인척을 배제하고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7월에는 상생위원회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경영쇄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 회장 대신 MP그룹의 경영을 맡게 된 최병민 대표도 이번주 중에 함께 조사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수사는 새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된 윤석열 지검장 부임 이후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사라는 점에서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경유값 인상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26일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내달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내용에 대해 “상대가격 조정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못박았다.기재부는 공청회에 대해선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맞지만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아울러 7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8월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따라서 7월 말로 예정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경유세제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완성차와 에너지 업계 등은 경유세 인상이 어느 정도는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에 미세먼지 감축이 들어간 만큼 경유차 운행을 줄여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서다. 이와 관련, 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경유세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경유세가 올라도 경유 SUV의 트렌드를 막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