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된 원료를 제품에 사용중인 아모레퍼시픽과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이 퇴출을 약속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공개하고 있다.

7년 전 이미 사용 금지된 ‘장세척제’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용 금지된 ‘장세척제’는 급성 신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중 하나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급성 신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대장내시경 검사시에 복용하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에 대해 장세척제로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콜크린앤(태준제약), 솔린액오랄(한국파마), 포스파놀액(동인당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유니메드제약) 등 9개 회사 11개 제품.이들 의약품을 장세척제로 사용할 경우 급성 인산신장병증이 발생해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가 오거나 장기 투석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 FDA도 급성 인산염신장병증이 발생한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그러나 사용 금지 조치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의약품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352개 의료기관에서 19만건 이상이 처방되었으며, 2014년 1264건, 2015년 445건, 올해 8월 125건 등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 의료기관에서 5627건의 부적절한 처방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인 의원은 “2009년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보다 강력한 처분을 통해 사용금지 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나온 바 있다.사건 피해자는 문제 의약품을 복용한 후 안면홍조, 탈수, 무감각 등의 증상을 보이며 만성 신부전이 발병했고, 재판부는 2014년 ‘해당 의약품의 투약이 피해자의 만성신부전 발병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2013년 11월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 촉구 서한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고했으나, 실제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은 없었다.

소비자가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위해우려제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아울러 소비자가 살생물질 함유제품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CMIT와 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와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기업들이 최근 5년간 법인카드로 골프장, 유흥업소 등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11조 500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것으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11조 5512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들의 골프장 사용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1조 244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1조 995억 원으로 5년간 5조 3209억 원을 사용했다.또한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 사용한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1조 4137억 원에서 2015년에는 1조 1418억 원을 사용해 매년 유흥업소 사용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년간 유흥업소별로 보면 사용내역을 보면 룸싸롱에서 3조 8832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단란주점이 1조 579억 원을 사용했다.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치고 유흥업소에 사용하는 금액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보면 평균 316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기업들이 신고한 접대비 총액은 2011년도에 8조 3535억 원에서 2015년에는 9조 9685억 원으로 4년 동안 1조 6150억 원이 증가했다. 법인들이 신고한 접대비 총액 대비 골프장과 유흥업소 사용 비중을 보면 2011년에는 29%에서 2015년에는 24%로 5% 낮아졌지만, 여전히 골프장과 유흥업소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상황이다.김 의원은 “기업들이 골프치고 유흥업소를 가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반부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접대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접대비 공제한도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새누리당 사하구을)은 4일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이번 개정안은 전체 창업중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창업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2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조경태의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세제혜택 확대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조 의원은 지난 해 청년창업가 간담회 전국투어를 통해 청년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올해 6월 9일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와 청년창업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캡슐담배 속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건당국이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연구용역보고서 ‘국내외 캡슐담배 현황조사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당초 해당 보고서의 초본에는 캡슐담배 위해성 성분 분석목록이 담겨 있었으나, 최종본에서는 삭제됐다.초본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캡슐담배 31종의 정성분석을 통해 캡슐담배 내 포함된 우선순위 후보물질 107가지 성분과 그에 대한 위해성 자료, 용도 등이 적시됐다.보고서 초본에 따르면, 검출된 캡슐담배 성분들은 조류퇴치제, 살충제용 방향성분, 곤충퇴치제, 희석제, 방충제, 살균제, 항염증제, 청소제품, 접착제 등에 쓰이는 것으로 기재됐다.질본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성분석을 통한 이 같은 성분 결과에 대해 80% 수준의 신뢰성을 담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질본의 해당 용역을 발주한 TF팀 관계자는 “해당 성분들이 정성분석을 통한 후보물질에 불과하며,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성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삭제했다”고 답변했다.성 의원실에서 입수한 담배회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동 연구보고서에 적시된 위해성 성분 물질 중 상당 부분의 성분이 캡슐담배 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내 판매되는 캡슐담배 내에 조류퇴치제에 쓰이는 Methyl anthranilate, 접착제에 쓰이는 Butyl acetate, 세척제에 쓰이는 Eucalyptol, 살균제에 쓰이는 α-Terpineol, 살출제용 방향성분에 쓰이는 Piperonal, D-Limonene, 항염증제에 쓰이는 Caryophyllene, 청소제품에 쓰이는 Phenethyl alcohol 등 관련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성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은 추후 정량분석 등을 통해 캡슐담배 내에 정확한 성분 함량과 인체위해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인 과제이나, 추가 연구계획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에 밝혀진 보건당국의 캡슐담배 위해성 성분 은폐 논란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와 보건당국의 수장으로서 동 은폐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성 의원은 “보건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보건정책 수립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가향담배에 대한 즉각적이고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로 담배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사고가 2009년 1건에서 2015년 8건으로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로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는 1999년 마가린을 실은 트럭 화재로 일어난 프랑스 몽 블랑 터널 화재 사고로 무려 39명이 사망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작년 10월26일 상주터널에서 시너를 실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 발생시 대참사가 발생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민 의원은 10월4일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위험물 운송차량의 터널 내 사고시 대규모 인명 및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가 된다.현행 법령 상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하여 따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위험물 운송차량 등 사고 발생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통행 금지 및 제한 규정이 미비한 한편, 위험물 운송차량 추적 등 실시간 관제시스템의 부재로 정확한 화물정보 및 운송차량정보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민 의원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위험물 운송법」을 제 정해, 위험물 규정, 운송 요건, 운행 경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물밑 터널이나 5000m 이상 터널에서는 위험물 운송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위험물 운송 차량 관련 법령 정비 및 관제 시스템 설치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몰래’라는 수식어는 꽤나 짜릿한 호기심을 동반한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해진 몰카의 대량 확산은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단순 훔쳐보기를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자비를 가지고 해석할 수는 있으나 카메라의 눈으로 몰래 지켜본 누군가의 삶은 노출되는 순간 불특정 다수인 대중의 볼거리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최근 연예인, 공무원들의 몰카 범죄에 더욱 엄정한 잣대를 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연예인도 빠진 ‘몰카의 유혹’가수 정준영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4차원적인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던 그는 이번 일로 인기예능 프로그램 <1박2일>에서 하차하게 됐다.앞서 지난 2월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정씨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다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그러나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씨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이와 관련해 정준영은 지난 9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동영상은 올해 초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 하에 장난삼아 촬영했고 바로 삭제 했다”며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이러한 논란에 결국 정씨는 출연 중인 KBS2 TV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에서 하차하게 됐다.1박2일 제작진은 9월29일 “멤버 정준영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준영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정준영은 ‘1박2일’ 동료들과 그동안 사랑을 보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고 설명했다.제작진은 “아직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조사 발표 후에 정확한 거취를 다시 한 번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존 촬영분은 시골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정준영 출연분이 방송될 수 있다”며 양해를 부탁했다.신종 직업 등장현재 정씨의 성관계 영상을 여자친구와의 합의 하에 찍은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몰래카메라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연인 간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은 향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신중한 자세가 필수적이다.실제로 온라인에 남아있는 과거의 기록을 지우기 위해 신종 직업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라 불리는 이들이다. 현재 국내에는 15개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벤지 포르노나 몰래카메라(몰카) 유포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이들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글과 사진, 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을 대신 지워주는 일을 한다. ‘디지털 장의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3월 발표한 ‘5년 내 부상할 신직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 업체인 산타크루즈컴퍼니 홈페이지에서는 ‘동영상 삭제 비용 문의’ ‘유포 동영상 삭제 신청’ ‘과거를 지우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해당 업체 김호진 대표는 “지난해부터 몰카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삭제 의뢰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삭제 민원은 3636건으로 2014년 1404건에 비해 2.4배나 증가했다.경찰청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 적발 건수는 2010년 1134건에서 지난해 7623건으로 5년간 7배 가까이 증가했다.그러나 현행법상 스스로 신체 부위나 사생활을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만 적용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극적인 영상으로 클릭수가 오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선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몰래 카메라 용도로 쓰이는 소형 카메라 구입이 너무 쉬운 점도 문제다.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어플도 규제되지 않고 있다.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다.성범죄전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계획범죄가 있는 반면,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이나 다리를 찍는 등의 호기심 어린 경미한 행동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처 받지 못한다면 20년간 신상등록이 되어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