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개최된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기대 의원 은 응봉교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면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연장과 터널형 방음벽 설치 재하청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응봉교의 디자인은 단순 박스형이었으나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치면서 중로 아치교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293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 은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였다.최 의원은 시정질문을 위해 요청하였던 요구 자료 중 서울시에서 미제출한 자료로 시정질문 준비에 있어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히며 질문을 시작하였다. “지난 2013년 수협노량진수산시장(주)이 서울시측에 임차료를 요청하였던 당시 서울시는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량진수산시장”)의 의제 개설자임을 명시하며 예산지원 불가를 통보하였다.또한 지난 9월 노량진수산시장의 시민 공청회 당시 발표한 자료에서도 시장의 개설자 지위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노량진수산시장의 실질적 개설자는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며 서울시의 노량진수산시장의 실질적 개설자이자 관리자로서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지적하였다.최 의원은 ‘서울시 수산부 노량진 도매시장 현황보고’를 제시하며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당시 개설자는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1973년 ‘농수산물도매법’부칙 2항에 의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개설자였으나 1974년 9월 한국냉장의 도매시장 대행권이 취소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개설적 지위도 사라졌다. 그러므로 1975년 당시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는 서울특별시가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최영수 의원은 “민간기업인 수협중앙회가 2002년 노량진수산시장을 한국냉장으로부터 인수하였으므로 서울시는 수협중앙회를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는 토지, 건물, 도매시장 운영권을 인수받았지만 서울시의 권한인 도매시장의 관리 권한을 인수받은 것은 아니다.서울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에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 주체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폐지된 1977년도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다”라고 말하였다.이어 최 의원은 “이와 같이 서울시는 수협노량진수산(주)에서 수협중앙회로 연간 임차료 혹은 사용료 명목으로 약 120여억원이 지급되고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또한 최근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수협중앙회가 공실관리를 경비용역업체에게 맡기고 7개월 동안 약 2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을 구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개설자인 서울시가 아닌 수협중앙회가 행정집행을 시행하며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하였다.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률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개설자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수협중앙회이므로 현행 서울시는 의제적 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의 관리·감독만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또한 최영수 의원은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에게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를 제외한 노량진수산시장을 상업지역에서 주거 3종으로 용도를 하향하여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지 용도는 상향 조정되는데 반하여 하향 조정된 사유가 수협중앙회의 부동산 개발을 지원하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차은택, 이성한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건설을 지원하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였다.최 의원은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에게 “2015년 노량진 수협·복합리조트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관련부서가 동작구청, 이성한, 차은택의 노량진수산시장 카지노 개발 계획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한 만큼, 노량진수산시장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미래유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최영수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로써 서울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은 법인이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생산자인 어민에게 안정적인 출하처와 적절한 수취가격을 제공하여 최종 소비자인 서울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그동안의 서울시는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을 기피해왔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과 서울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가 좀 더 정의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서울시정이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로써 지위와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수협중앙회와 상인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직접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앞둔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29일 발표했다.그 방안으로 ‘지배구조 개편의 마법’으로 불리는 인적분할(人的分割)이라는 카드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될 경우 ‘자사주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대표 건설사 서희건설이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서희건설은 지난 25일 포항시 남구 상대동 새마을회관에서 상대동 남·여 새마을지도자 등과 ‘2016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치 나눔 행사를 가져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회사 측는 "지난10월 4일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 재난복구지원을 위한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서희건설은 경주 지진으로 불안에 떠는 경주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사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조회사가 도산한 경우 고장난 제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A/S)를 제조회사는 물론 판매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수입품의 경우) 및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책임져야 한다.이에 소비자들은 제조회사가 도산했더라도 제품을 판매한 판매점에 당당하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4~11세 성장기 아동 장 건강 면역 기능 도움 주는 유산균 ‘마미유’19종 비타민·미네랄·오메가3·식물영양소 4050 멀티비타민 ‘테라티만’5060세대 활력 위해…아연 주원료로 한 프리미엄 제품 ‘스템엑스 진’피부 속부터 건강과 항산화 돕는 여성을 위한 ‘그린체 리뉴 에이큐’마카와 홍삼의 영양을 담은 스틱포장의 건강식품 그린체 ‘마카활력청’풀무원건강생활의 풀무원녹즙, 120시간 발효 숙성 ‘발효숙성홍삼120’

교육부가 28일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 등 2종의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편찬기준과 집필진은 별도로 발표했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했다”고 밝혔다.또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해 열과 성을 다했다”면서 그 동안의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아울러, 국정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임을 강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현장검토본 공개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안을 호소했다.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 잡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미래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 은 제271회 정례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공급체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학교에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10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하고‘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직접 학교로 납품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서울시 778개의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현재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축산물의 유통체계는 2015년부터 이원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우의 경우는 4개의 산지공급업체가 원료 육(肉)을 조달하고 20개의 납품업체가 2차 가공 및 학교 배송업무를 총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한우가 공급업체로부터 주문량만큼 제공받지 못한 실정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이 의원은 “현재 친환경유통센터와 축산물 납품업체간 계약에 의하면 납품업체는 센터에서 지정한 공급업체를 통해 원료 육의 80%를 구입하게 되어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재계약에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공급업체는 80%에 해당하는 물량을 정상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산지가 아닌 도매시장에서 사다가 납품업체에 제공하고 있다.공급업체는 2016년에도 9% 정도를 산지가 아닌 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이력 조회 등 학교급식의 안정성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 공급업체간 계약에서는 80% 공급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부족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친환경유통센터가 공급업체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이 의원은 “한우의 가격결정에 있어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가 참여 해 원료 육 공급업체가 제시한 공급 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후 요식적인 가격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로 공급하고 있어 공급업체 간 가격담합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교에서 70%이상 구매하는 특정부위(양지, 우둔, 사태 등)의 경우 시장가격보다 120%이상 비싸게 공급하고 있고, 잘 팔리지 않는 부위는 시장가격에 비슷하게 맞춤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친환경유통센터는 550개 이상의 학교가 센터의 한우를 이용할 경우 4개의 공급업체를 두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급업체의 산지 출하계약서 등에 의하면 녹색한우조합과 (주)농협경제지주 단 2곳과 중복되게 계약을 맺고 있어 공급업체가 4개라는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2개 업체 몰아주기를 센터가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혜원 의원은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한우유전자, DNA동일성, 부패도 잔류물질 등)방법과 관리에도 차이가 없는 만큼 이원화 된 공급체계를 일원화 하도록 주문했고 “공급업체를 없애는 대신 납품업체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산지 로컬 공급처를 대폭 확대해 공급량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박 현출 사장은 “조속하게 TF팀을 만들어 축산물 공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답변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 산울안민속농원에서 토요타 고객들로 ‘2016 토요타 주말농부’들과 함께 주말농사의 결실을 맺는 ‘사랑의 환경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고 최근 밝혔다.‘토요타 주말농부’ 프로그램은 토요타 구매고객들에게 텃밭을 제공하고, 주말마다 손수 다양한 작물을 재배, 친환경과 함께하는 생활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지난 5월부터 25가족이 각각 16.4㎡의 텃밭을 분양 받아 6개월간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며, 주말농사를 체험했다.‘사랑의 환경김장 나누기’는 그 해의 주말농사를 마무리하며 각자의 수확에서 십시일반 나누어 김장을 담가 기부하는 ‘토요타 주말농부’만의 전통이다.

2017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고용노동부는 27일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 직업병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대두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 지도·감독 시, 작업환경측정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소음·분진·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며, 미이행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김용건 )는 오는 24일 오후, 센터 대회의실에서 ’16년 제2차‘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 를 개최하여 ‘14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확정하였다.이번 회의결과에 따르면, ‘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약 590 만톤 감소한 6억 9,060 만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기준)으로 나타나 1998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감소하였다.‘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2012년 고장으로 발전량이 감소하였던 원전발전량이 회복됨에 따라 화력발전량이 전년대비 6.9% 감소 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작된 ‘12년 이후 지속적으로 GDP 증가율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14년에는 GDP가 3.3% 증가한 반면 배출량은 0.8% 감소하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한강 다리 위, 노상 갓길 및 안전지대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시 특사경은 한강 다리 위에서 주말에도 차량도색을 한다는 제보에 따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한달간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한강 다리 등에서 불법도장행위로 민원이 유발된 곳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여 불법도장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이들 업체는 한강 다리와 도로 위에서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면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차 도장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고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THC)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득하여야 한다.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도록 돼있지만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불법도장업체들은 동종업체간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시는 적발한 8곳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여 모두 형사입건했다.특히, 입건된 업체들은 불법도장을 함으로써 인체에 해로운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자동차 도장공간이 다리와 도로 위로 시민들이 없는 곳이여서 문제될 게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되어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시 관계부서와 자치구에 노상 불법도장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우선, 시 민생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 상호간에 파악된 현황 자료를 공유하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는 교통 흐름과 안전을 감안하여 화단 조성, 볼라드 설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자치구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는 적발현황을 알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고발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복원달인의 송경흥 달인은 “복원달인에서는 교육환경과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된 환경오염을 줄이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도장작업을 할 수 있는 이동식 도장부스장비로 환경을 부각됐다”고 말했다.

이혜경 서울시의원 은 지난 오는 25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회현 제2시민아파트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서울시에 급하게 요구 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회현동1가 147-23번지에 위치한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1개동 352가구로 1970년 5월 준공되었다. 2004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2006년 보상계획 공고에 의해 주민동의 방식으로 정리사업을 추진했으나, 보상가격 및 절차에 대한 서울시와 주민간 입장차이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