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고용노동부는 27일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 직업병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대두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 지도·감독 시, 작업환경측정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소음·분진·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며, 미이행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김용건 )는 오는 24일 오후, 센터 대회의실에서 ’16년 제2차‘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 를 개최하여 ‘14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확정하였다.이번 회의결과에 따르면, ‘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약 590 만톤 감소한 6억 9,060 만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기준)으로 나타나 1998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감소하였다.‘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2012년 고장으로 발전량이 감소하였던 원전발전량이 회복됨에 따라 화력발전량이 전년대비 6.9% 감소 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작된 ‘12년 이후 지속적으로 GDP 증가율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14년에는 GDP가 3.3% 증가한 반면 배출량은 0.8% 감소하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한강 다리 위, 노상 갓길 및 안전지대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시 특사경은 한강 다리 위에서 주말에도 차량도색을 한다는 제보에 따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한달간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한강 다리 등에서 불법도장행위로 민원이 유발된 곳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여 불법도장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이들 업체는 한강 다리와 도로 위에서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면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차 도장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고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THC)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득하여야 한다.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도록 돼있지만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불법도장업체들은 동종업체간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시는 적발한 8곳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여 모두 형사입건했다.특히, 입건된 업체들은 불법도장을 함으로써 인체에 해로운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자동차 도장공간이 다리와 도로 위로 시민들이 없는 곳이여서 문제될 게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되어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시 관계부서와 자치구에 노상 불법도장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우선, 시 민생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 상호간에 파악된 현황 자료를 공유하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는 교통 흐름과 안전을 감안하여 화단 조성, 볼라드 설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자치구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는 적발현황을 알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고발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복원달인의 송경흥 달인은 “복원달인에서는 교육환경과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된 환경오염을 줄이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도장작업을 할 수 있는 이동식 도장부스장비로 환경을 부각됐다”고 말했다.

이혜경 서울시의원 은 지난 오는 25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회현 제2시민아파트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서울시에 급하게 요구 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회현동1가 147-23번지에 위치한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1개동 352가구로 1970년 5월 준공되었다. 2004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2006년 보상계획 공고에 의해 주민동의 방식으로 정리사업을 추진했으나, 보상가격 및 절차에 대한 서울시와 주민간 입장차이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중고자동차협회(회장 김필수)가 지난 24일 서울시 장안평에 위치한 중랑 물재생센터 대강당에서 산·학계 관계자와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2016년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한국중고자동차협회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매년 중고차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며 국내 중고차 산업 및 유통 발전에 기여한 한국중고자동차문화포럼의 전신이다.중고차 정책 연구와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선진화된 중고차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학계,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사단법인 한국중고자동차협회로 재편된다.한국중고차협회의 설립 목표는 ▲중고차 산업 연구 및 학술발전 기여 ▲소비자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의 중고차 정책 마련 기여 ▲중고차 전문인력 양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선진국 수준의 중고차 유통문화로의 발전 ▲중고차 유통활성화를 통한 자동차산업 육성 등이다.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중고차 산업을 선진국 시스템화시킨다는 비전도 선포했다.또한 협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입직자와 종사자를 위한 교육안 마련 ▲허위매물 피해 방지를 위한 중고차 시세조사 및 통계 용역 ▲불법거래 근절과 공정거래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안 마련 연구 ▲온라인 및 품질보증 관리감독을 위한 자동차 컨슈머리포트 발간 ▲중고차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안 제공 등이다.이로 인해 협회는 입직 및 보수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으로 올바른 중고차 업계 종사자로서의 직업관 형성과 사업자의 정당한 유통마진 확보 및 구매가이드 제시로 소비자 피해 방지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사업자거래 증대 유도, 정부부처의 다양한 제안 창구 마련을 통해 선진화된 중고차산업 발전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협회 김필수 회장은 "중고차 시장은 연간 370만대, 30조 시장인데 비해 거래 문화가 낙후된 것이 현실"이라며,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위한 선진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 매년 전ㆍ후반기 2회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중고차 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은 물론 각종 중고차 관련 정책 등도 연구할 계획"이라며, “건강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새누리당 강서을 김성태 국회의원과 서울장안평자동차매매사업조합 권오웅 이사장의 축사에 이은 김필수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협회 오정민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한국중고차협회 출범과 향후 운영안'(허정철 사무총장) ▲'소비자가 바라는 중고차 시장의 바람직한 방향'(박래호 한국소비자연맹 전문위원) ▲'매매업계에서 바라 본 중고차 시장의 발전 방안'(전찬규 서서울모터스 대표이사) ▲'장안평 중고차 단지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개발계획'(김상윤 장안평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국내 중고차산업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과제'(김필수 회장) 순으로 5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 씨가 최순실의 측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부인인 전영해 씨가 최순실 측근 3인방 중 한 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현 회장의 부인 전영해씨에 의하면 현 회장이 ‘이제는 우리도 올림픽 승마종목에서 메달을 따야 한다’고 해서 로드맵을 만들었고, 파기했다고 한다”며 “왜 이게 전영해씨에게 나오나. 최순실 측근 3인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순실의 지인인 부인 덕분에 현 회장이 마사회장에 임명됐고, 현 회장은 회장 취임 이듬해 마사회 규정을 고쳐서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지원했다.마사회 측이 최순실 개입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정유라 지원내용이 담긴 한국승마협회의 중장기 로드맵 파일 한글 문서 코드를 보면 최초 작성자는 ‘KRA(한국마사회)’로 나온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부인 전씨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보내 “너무나 억울하다”이와 관련해 전 씨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문자를 드린다. 저는 최순실을 전혀 모르며 TV보도를 통해 이름과 얼굴을 알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한·중·일 미세먼지 대응 및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발전소, 자동차 등 국내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측결과 국외 유입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어 “중국 등과의 국제공조 없다면 10년 후 런던, 파리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중·일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 협약에 가입하고, 아시아 차원 공조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김철 중국 정법대 교수는 “중국도 2017년까지 미세먼지에 3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있는 등 대응책 마련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파리협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3국이 함께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CLRTAP)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우선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 중 2차생성 과정을 규명해야 하고, 다양한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을 위한 고급 측정과학자의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교수는 “한·중·일 3국의 협력만으로는 효과적인 국외유입 저감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아시아 전체의 공조를 통해 대기오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면서 “특히 최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의 신속하고 강력한 저감대책을 아시아 전체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KT는 전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5G로 가는 길을 선도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통신 파트너로서 KT는 세계 최초의 5G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KT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최초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2015년 9월 KT PyeongChang 5G Special Interest Group(KT 5G-SIG)를 구성했다. 글로벌 주요 제조사로 구성된 KT 5G-SIG 참여사와 협력을 통해 2016년 3월 세계최초 5G 공통 물리계층 규격(Layer1)을 완성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상위계층 규격(Layer2,3)을 포함한 전체규격을 완성했다. KT는 KT 5G-SIG 규격 기반으로 평창 5G 시범서비스를 위한 5G 시스템/단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G 시범망은 5G 핵심 요소 기술들의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KT 5G-SIG 주요 기술은 ▲연속적인 초광대역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6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초광대역 밀리미터파’ ▲다수의 안테나를 활용해 기지국과 단말간에 빔을 형성하여 신호세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극대화하는 ‘빔포밍’ ▲기존 LTE에 비해 제어신호를 최소화 시키는 ‘Lean Design’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향링크와 상향링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Self-contained’ ▲실시간으로 상•하향 링크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Dynamic TDD(Time Division Duplex)’ ▲4G와 5G의 핸드오버를 통해 어디서나 끊김 없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4G-5G 연동 구조’ 기술 등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 전국적으로 모여기지국 증설에도 용량 부족…이동통신 3사, 업계 측 설명촛불집회로 인해 수만 명이 일시적으로 모일 경우 통화량 폭증으로 인한 통신 불통 사태를 우려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촛불집회’를 대비해 통신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통신사의 통신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이동전화 통화와 무선인터넷의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일부 통신 장애가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동통신 3사, 업계 측 설명현재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확인된 ‘통신장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국지적으로 전화 연결 등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을 뿐이며 ‘불통’이나 ‘장애’는 아니라는 설명이다.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장애가 없도록 기지국 등 네트워크 관리를 힘써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현재까지 통신 장애·불편 신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기지국이 감당할 수 있는 전송량은 한계가 있는데 오늘은 이를 벗어났을 것”이라면서 “네트워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업계는 집회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한 상태였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가 예상 이상으로 모여들면서 기지국 증설 등으로도 감당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통신업계 관계자는 “12일 집회장 일대에서는 통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및 모바일 메신저 이용,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영상 시청 등 트래픽·데이터 수요가 엄청 났을 것”이라며 “이처럼 좁은 공간에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일시적인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하수악취 민원이 매해 4천~5천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특히 중랑구는 최근 3년간 매해 하수악취 민원 건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이번 민원은 악취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한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청소 실적도 매해 감소하고 있어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대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이는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물순환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언근 의원 이 최근 3년간의 하수악취 민원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신언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근 3년간 하수악취 관련 민원은 2014년 3,934건, 2015년 4,960건, 2016년 10월 기준 4,120건으로 매해 4천~5천여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전체 25개의 자치구 중 중랑구는 최근 3년간 하수악취 관련 민원이 2014년 586건, 2015년 647건, 2016년 10월 기준 480건으로 매해 민원 건수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TOP5자치구에 중랑구 이외에도 중구, 송파구, 강남구가 항상 속해 있음을 볼 때 해당 자치구들의 하수악취 민원이 고질적인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서울시가 하수악취저감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청소의 시행율 또한 최근 3년간 매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하수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이어 신 의원은 “하수악취 관련 민원의 유형을 파악하고, 해당 유형별 하수악취저감 대책안의 효율성을 되짚어 보아야 하며, 해당 방안들의 시행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내 하수도 요금이 내년 10% 인상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평균 33% 인상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4인가구 하수도 요금은 현재 월 7,000원에서 2019년이면 9,330원으로 약 2,330원 늘어나는 셈이다.시는 도로함몰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하수도관 정비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 ‘마지막 카드’로써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등포구(구청장)가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을 비롯한 재난위험시설물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폭설, 한파 등 다양한 기상변화에 따른 화재, 붕괴 사고 소식이 우려되는 겨울철에 영등포구가 사전 환경안전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시설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사업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이번 점검은 공사장․공가를 포함한 재난위험시설물을 위주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공사장 43곳, 공가 20곳, 재난위험시설 24곳 등이다.이를 위해 구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시공자, 감리자 등)와 함동점검에 나선다.특히 관내 D등급으로 지정된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위험요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실시내용을 등을 파악하여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매일유업이 더 맛있고 커진 매일우유 가공유 250ml 3종, ‘매일우유 초콜릿’, ‘매일우유 딸기’, ‘매일우유 커피’의 누적 판매량 300만 개 돌파를 기념하며 인증샷 이벤트를 시행한다고최근공시를 통해밝혔다.매일유업측 은 “기존보다 50ml 많은 용량으로 가성비를 높이고 각각의 원재료 맛을 진하게 살린 ‘매일우유 가공유 250ml’ 3종의 누적 판매량이 지난 7월 출시 이 후, 4개월 만에 300만 개를 돌파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즐거움으로 되돌려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평생진로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오경환 의원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다.오경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받은 <2013~2015년 학교폭력 현황 및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학교 폭력 유형별 발생 건수와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학교폭력 총 발생 건수는 2013년 3,349건/ 2014년 3,361건/ 2015년 3,643건으로 총 10,353건이 발생했다.전체 가해유형 발생 순으로 보면 ‘폭행’이 2013년 1,802건/ 2014년 1,871건/ 2015년 1,976건으로 총 5,649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이에 오경환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마다 학교폭력 및 가해학생이 증가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초·중·고 별, 유형별, 사례별 분석을 통해 폭력 유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학교폭력 유형 중 ‘폭행’을 뒤이어 ‘명예훼손·모욕’이 2013년 203건/ 2014년 256건/ 2015년 314건으로 총 773건 발생했고, 세 번째 ‘정보통신망 음란·폭력’은 2013년 175건/ 2014년 245건/ 2015년 278건으로 총 698건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협박’, ‘따돌림’ 등의 순이다.또한 전체 초·중·고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2013년 7,882건/ 2014년 7,622건/ 2015년 8,573건이며, 해마다 중학교 가해자 조치 건수가 전체의 평균 74%를 차지하여 학교급 별 중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가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교육청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의 유형, 사례, 초·중·고 별로 분석을 해서 상황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과 교우관계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