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진욱 국회의원(사진)은 8일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 착취는 물론 국민 외식비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 달의민족’(이하 배민)의 배달수수료 인상(현행 6.8%→9.8%로 인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배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배달의 민족은 오는 10일부터 배달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정진욱의원은 특히“공정위는 허울뿐인 업계 자율규제 방안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배민과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사전 행정규제’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7일 오전 박주민·정진욱의원 등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및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송파구 (주)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피터얀반데피트 대표이사 및 함윤식 부사장을 면담했다.박주민·정진욱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중소상인·자영업자가 매일 폐업을 고민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은 영업이익 7천여억원(‘23년)도 모자라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수익을 더 가져가려 한다”면서 “그나마도 7천여억 원 중 60%에 달하는 4,127억원을 독일 본사(DH)에 배당함으로써 한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혈을 쥐어짜서 본사 배만 불리고 있다.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진욱의원은 특히“배민은 수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난달 23일 공정위,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상생방안이 오는 10월에 나오는 만큼 그때까지만이라도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정진욱 의원은 “배민은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정서적 성장’을 해왔다”며 “중소자영업자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유승준의 경우를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주)우아한형제들 피터얀반데피트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쿠팡이츠 등 배달앱플랫폼 업체들과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배달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정진욱의원은 한편“지난달 10일 배민이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 등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수료 인상 철회를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배민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 지배 권력을 악용한 횡포를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강력한 규제와 함께 배민 거부 운동에 나서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정진욱의원은 이어“우리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상공업과 자영업의 생태계를 흔들고 있는 배민이 이들의 절규를 끝내 외면한다면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 나서 법적·행정적규제는 물론 ‘국민적 저항’ 등 보다 근본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의원은“이미 광주에서 소상공인들의 배민 탈퇴 선언 및 소비자들의 배민 지우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더 이상 확산하기 전에 배민은 지금이라도 독일 본사의 배만 불리는 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불법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해 영업허가(폐업) 시 옥외광고 부서와 간판설치(철거)를 안내받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업주들은 영업허가를 시군에 받는 것처럼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시군 옥외광고부서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신고받지 않거나 옥외광고물법의 광고물 표시 방법에 어긋나는 불법광고물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도는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8일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를 담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행했다.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허가 시 업주가 시군에 영업허가(폐업) 상담을 위해 방문하면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철거)를 위해 담당 부서에 연계하는 내용이다. 업주들이 옥외광고물 설치(철거) 허가를 위해 별도 방문하는 것이 잘 안되는 만큼 영업허가(폐업) 때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현재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부서를 경유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수원 등 13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고, 영업 폐업 신고 시 광고물 철거 안내는 평택 등 15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도는 사전경유제가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광고물을 허가받지 않고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 처분이나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의 표시 방법 및 수량, 허가·신고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폐업 신고 시 옥외광고물 철거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폐업 후 방치되는 간판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시군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한다.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떡, 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이다.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이달부터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대시민 통행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분은 사유지지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구가 관리해 불편 민원을 해결하고 통행 안전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이번‘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지만 도로와 인접해 있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일컫는다. 4m 미만일 경우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으로 물러난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대지면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토지대장 상 토지면적과 건축물대장 대지면적이 상이해 민원 혼선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후퇴부분은 현황도면이 없으면 현장에서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로 파손 및 유지관리 미흡 시 민원이 제기돼도 사유지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있어 민원 해결이 어렵다. 주차 차량이나 적치물 등 통행을 저해할 경우에도 단속이나 개선 조치가 힘들다. 이에 구는 신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심의 및 인허가 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건축선 후퇴부분 유지관리 동의서를 기재해 건축물 준공 이후 해당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와 도로포장 등을 구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소유자가 변경돼도 동의서는 자동 승계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를 적극행정으로 유지관리에 힘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 오뚜기가 수출 전용 제품인 ‘보들보들 치즈볶음면 매운맛’을 국내에 선보인다. 이번 ‘보들보들 치즈볶음면 매운맛’은 오뚜기의 글로벌 스테디셀러인 ‘보들보들’ 시리즈 중 하나로, 2022년 4월 미국에서 처음 출시됐다.오뚜기는 수출 전용으로 판매하는 보들보들 시리즈를 맛보기 위해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해오거나 역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해당 제품의 국내 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라면’의 매운맛을 즐기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고소하고 진한 치즈 풍미에 화끈한 매운맛을 더한 것이 특징으로, 매운맛을 나타내는 지표인 스코빌 지수는 4,500SHU에 이른다. 조리 마지막 단계에 동봉된 치즈 파우더를 기호에 따라 첨가해 치즈맛을 조절하면 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는 ‘보들보들 치즈볶음면 매운맛’에 대한 국내 출시 요청에 힘입어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보들보들 시리즈를 개발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8월 6일 시립강북청소년센터에서 열린 '2024년 친선도시 청소년 교류캠프 환영식'에 참석해 친선도시에서 강북구를 찾아온 학생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강북구 친선도시 청소년 교류캠프’는 친선도시인 충남 부여군, 경북 김천시, 전남 익산시, 충남 당진시, 강원 고성군, 충남 보성군의 청소년들이 매년 지역을 돌아가며 한자리에 모여 2박 3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도 만들고 우정도 나누는 행사다. 강북구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충남 당진시, 강원 고성군, 전남 보성군의 청소년들을 15명씩 초대하여 강북구 청소년 15명과 함께 △근현대기념관 방문 △클라이밍 체험 △생존수영 배우기 △롯데월드 즐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간 화합과 교류를 도모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친선도시에서 온 학생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한다. 도시마다 특색과 문화가 달라 서로 배울 게 많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강북구에서 민주와 평화의 참 의미를 배우면서 서로 친구도 사귀는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이 이번엔 불법옥외광고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은행의 불미스러운 횡령사고는 지난 2022년 700억원대 횡령 적발 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우리은행 김해지점에서 근무하는 대리급 직원 A씨가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9월 까지 이상징후를 포착했음에도 횡령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사실상 내부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 우리은행이 자산건전성을 키우고 대외이미지 제고에도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중구에 소재한 우리은행본점 건물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인 불법옥외광고물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이곳을 오가는 시민들과 차량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돼 안전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도 방해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불법광고물 관련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중구청 관계자들은 “법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축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중구청으로부터 잦은 제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에 “7월 말까지 시정 정비하겠다”고 해 기간을 연장해주었으나 이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구청의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는 사이 우리은행은 불법광고물을 통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본지의 질문에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우리은행 측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예정”이라는 답변을 전해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촌역~서빙고역 지상철도변 국유지(서빙고동 241-37 일원) 2km 구간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 이번에 조성하는 기후대응 도시숲은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변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시숲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사업비 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구는 산림청 및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수종인 산딸나무, 청단풍, 수수꽃다리 등 12,000주를 식재해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존 녹지대에 토양 개량 등 정비를 한 후, 다양한 수종의 초화류를 식재해 사계절 내내 이채로운 경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 2km를 식재지 형태 및 위치를 분석해 5개 타입으로 구분했고, 구간별 특성에 맞게 3개 유형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구상했다. 주요 내용은 ▲다층‧다단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교각하부 암석원 조성 ▲녹지대 내 매력가든 조성이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하고, 중부지방 기후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했다”라며,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고 다양한 수종의 식재를 통해 가로변 경관성 향상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와 철도변에 자연과 일상이 공존할 수 있는 힐링숲을 조성한다”라며 “기능과 미관을 고려한 ‘서빙고로 초록숲길’을 조성해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공사는 농산물 유통‧물류 체계 디지털화, 농산물 팰릿단위 로드맵 수립시행 등 획기적 업무혁신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창립이래 최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특히 경험이 풍부한 민간 출신의 CEO가 직접 나서 경영환경을 바탕으로 도출한 전략들을 임직원들과 집중토론을 통한 실행계획으로 침체되어가는 공영도매시장을 ‘장사 잘되는 시장’으로 만들기에 적합했다는 평가의견도 있었다. 고유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응한 조직 운영 방향성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개편활동을 전개하면서 업무간소화 및 자동화, 협업분야 등을 발굴하고, ESG 기반 이해관계자별 분류 및 맞춤형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상 노력을 통해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안전한 도매시장을 위해 전문성과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안전분야에 확대 배치하고, 전문기관과 협력을 유지하면서 임직원, 유통인과 함께 소방서 합동훈련, 집중호우 대응훈련 등 재해 재난사고에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4년 연속 경영평가 최고등급 달성은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하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7일 경기도 연천군 샘골길의 아미천댐 신설 후보지 인근 지역을 방문하여, 연천군 관계자 및 동막리 이장들로부터 댐 신설계획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중앙)이 7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동막리 아미천댐 신설 후보지 인근 지역을 방문하여 연천군 관계자에게 댐 신설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7일 경기도 연천군 동막리 ‘아미천댐’ 신설 후보지 인근 지역을 방문, 연천군 관계자 및 동막리 이장들로부터 댐 신설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을 경청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7.30일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유일한 한강청 관할 후보지인 ‘아미천댐’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계획되었다.  김동구 청장은 동막리 아미천 인근에서 연천군 관계자 및 동막리 이장들을 만나 댐 신설계획과 이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댐 신설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극한 홍수로부터 연천군 일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설명"하고, 향후 “지역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댐 신설에 대한 고견을 듣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시 25개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의용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각종 재난 현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재난차량’을 11개 소방서에 올해 하반기 중 시범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일선 소방서의용소방대가 활동 차량이 없어 지원업무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소방업무차량 배치를 주문하고 소요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이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5개 소방서에 수요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강남, 영등포, 성북, 강동, 도봉, 구로, 관악, 양천, 중랑, 동작, 금천 등 11개 소방서에 시범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은 소방서별로 통일된 모델과 색상으로 배치되며, 의용소방대 마크를 부착하여 의용소방대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김 의원은 “이번 차량 배치 사업은 의용소방대의 숙원사항 중 하나로 화재 및 재난 현장에 출동할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 소방안전 행사지원 및 취약지역 예방순찰, 예방홍보활동 보조 등 다양한 의용소방대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량이 지원된 후 본격적으로 운용이 되면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기업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이들의 참여 실적은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 실적으로 인정받고 관리될 예정이다. 이는 환경·사회·투명(ESG) 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박홍배 국회의원(사진)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양적 ▲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4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는 향후 10년 내에 세계가 직면할 심각한 리스크 중 3위로 지목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생태계 서비스가 붕괴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글로벌 GDP가 2.7조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에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를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 시행 ▲ 자원환경복원사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내실화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는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 및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생물다양성 기여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생물다양성 이슈는 머지않아 기업 경영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연을 보전하고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지키는 일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에는 100여 개의 피해업체가 참석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의원(산자위)․이정문 의원(정무위)․오기형 의원(기재위)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업체들이 파산 직전에 놓인 회사 운영 상황을 토로하고, 한목소리로 정부의 미진한 현황 파악과 ‘대출’로만 한정된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  A피해업체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대출’ 뿐인데, 결국 빚을 빚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금리 3.5%의 긴급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피해를 본 업체들엔 그 금리마저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또 “지난주에 대책 발표를 했는데 어제까지도 ‘지침이 안 내려왔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신속한 정부대응을 요구했다. 더불어 금융권도 책임을 강조하며 선정산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4월부터 1금융권에서 ‘티몬월드’와 연계해 대출한도를 2~3배 높이며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고발하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금융권도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파산한 업체 실직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부처관계자 이날 발족한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신정권 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말이 지원이지 대출일 뿐이고, 아직 그나마도 시작되지 않았다”며 “당장 내일이 정산 도래 일인데 그것부터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아직까지도 정확한 피해 금액조차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피해 규모 규명과 그에 따른 예산 책정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기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하며 피해업체의 지적 중 기재부와 금감원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정부 TF에 반드시 건의하겠다”고 확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정산 대출과 기존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을 하는 방안을 금융회사와 논의 중이고, 연체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최대한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한 시간가량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부가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대출프로그램 기한 연장 △정부 상담창구 일원화 △저금리, 무이자 대출 △티메프 관련 특별법 마련 △이커머스 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적자금 투입 △인터파크, AK몰 등 큐텐 계열 업체 안전성 점검 등 피해업체의 다양한 요청이 쏟아져 나왔다. 장철민 의원은 “하루하루 기업을 운영하고 지켜나가는 게 어려울 텐데 정부가 제대로 소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누구라도 소통하는 자리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에 간담회를 마련했다”면서 “긴 터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함께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며 피해업체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고용안정자금 등이 지원대책으로 논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 TF에 고용노동부도 합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기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을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 수습에 책임있게 나서야 된다"고 말했고, "(큐텐 그룹이) M&A 목적으로 정산대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이며 특정범죄가중법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간담회에 기재부 관계자가 불참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 관계자가 이런 자리를 회피하면 정부 정책에 더 불신이 쌓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업체들의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고 신용이 어려워지자 대기업이 환입을 거절했다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의 빠른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 대응 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피해 규모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규명돼야 할 것들이 많다”며 정무위 차원의 현안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6일 15:00, 충북 충주시 소재 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고용노동부가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송미령 장관과 이정식 장관은 상추 재배 시설하우스를 방문하여 차광시설, 휴게시설 등을 점검하고, 상추 수급 상황을 살폈다. 아울러, 농장주 및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보건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업주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농작업 참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 및 온열질환 예방에 철저히 하고자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지원 및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폭염특보 시 농업인 행동요령 안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농촌 왕진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양·한방 진료,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 안전관리, 온열질환 예방, 응급처치, 농약 취급방법 등 농작업 안전 수칙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8개국 언어별로 농작업 가이드북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온열질환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수록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온열질환 체크리스트를 17개 국어로 제작하여 산업현장에 보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도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유사 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자치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상추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했지만, 이천, 충주 등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출하량을 늘리고 있어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고, 침수 지역에서도 상추 다시 심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8월 중순이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도 “농촌에서는 대부분 무더운 밭이나 시설하우스에서 일을 하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만큼 폭염에는 낮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6일 2시 30분부터 서울 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탄소중립 제도구축을 위한 쟁점 논의 및 법제화 이슈 도출 필요성에 따라 2022년부터 국내외 관련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탄소중립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이 참석하여 ‘EU 탄소중립산업법과 유럽의회의 선거’, ‘탄소중립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 제도 구축 법제의 방향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장은혜 팀장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을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의 결합, 산업활동에 대한 국가지원 및 개입의 방향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제도구축법제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현행 제도 활용방안과 신규 법제화 항목의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발제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산업계 탄소중립 제도구축의 방향성’을 주제로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박사,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 오덕교 한국 ESG 기준원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