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어업인과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내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또,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등에 활용된다.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번 특별법에수산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제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가 들어가는 데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 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크기 때문이다.더구나,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했다. 입지가 부적합함에도 허가권을 이미 득한 곳은 적정성 평가 없이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겨진 것이다.노 회장은 “연근해 어획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조업환경이 어렵고, 기상 악화에도 조업을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어업인들에게 이번 특별법에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호 사장 한강진역 현장 안전 환경점검 사진.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3월 11일(화) 3호선 안국역 및 6호선 한강진역을 방문해 도심 집회 대비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안국역과 한강진역은 최근 도심 집회로 인한 인파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토) 도심 집회에 따른 안국역 승․하차 인원은 80,839명으로 전주(’25.3.1.(토)) 대비 103%, 전년(’24.3.9.(토)) 대비 170% 증가했으며, 한강진역 승‧하차 인원은 39,708명으로 전주 대비 161%,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공사는 연이은 도심 집회에 대비하여 시청역․광화문역 등 7개 역사에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3호선 안국역은 역사 폐쇄를 예고한 바 있고 관저가 있는 한강진역에 대해서는 인파 혼잡상황에 따라 역사 폐쇄를 검토 중이다.안국역과 한강진역을 방문한 백호 사장은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인한 역사와 열차 내 혼잡상황에 대비해 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백호 사장은 안국역 폐쇄에 따른 이용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며, 폐쇄 시 안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찰 협조를 통한 출입구 통제 방안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상황에 따라 안국역 폐쇄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 우려 상황 발생 시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호 사장은 안국역 폐쇄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며, 역사 폐쇄 시 집회 참여자뿐만 아니라 주변 직장인, 관광객 등 이용 승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인근 종로3가역, 종각역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혼잡 관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백호 사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도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철저한 사전 대비로 시민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해 도시숲 조성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 2023년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362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환경사업을 합동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먼저, ‘미세먼지 차단숲’이란 사업명칭이 도시숲의 여러 가지 기능을 대변하지 못해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산림청에서는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했는지도 함께 평가한 뒤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시숲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숲 조성사업의 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후대응 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를 제작해 2024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다만,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숲 조성사업 중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공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체결 된 건은 전국 기준 8.6%, 경남지역은 5.6%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사업에 대한 계약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산림사업에 대한 대행·위탁 사업의 범위와 대상 기관,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산림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숲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의 품질을 계속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기후대응 도시숲이 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 스스로 직접 정원을 가꾸는 마을정원사 120명을 양성하고, 다양한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정원사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정 교육을 수료한 뒤 정원 조성, 정원 해설, 반려식물 상담 등의 활동을 하며 구민이 일상 속에서 정원과 교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정원도시 영등포’를 선언한 구는 38명의 마을정원사를 배출했고, 올해 상·하반기에 각 60명, 총 120명의 마을정원사를 양성한다.  특히 올해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에만 운영하던 교육을 금요일과 토요일에 추가 개설했다. 수업마다 조경·원예 전문가를 초빙해 실전 감각과 역량을 키우고, 현장 견학 수업을 늘려 정원 디자인부터 조성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오는 23일까지 마을정원사 양성 과정을 접수받고 있으며, 각 강좌별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모든 강좌는 영등포공원 내 정원문화센터 영등포점에서 진행된다. 한편 오는 4월에는 정원문화센터 3호점을 대림동에 개장한다. 지난해 개장한 영등포점, 문래점과 함께 다양한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원문화 확산을 이끌 예정이다. 특히 직장인, 청년을 위해 저녁 시간에 정원체험 일일 강좌를 개설하고, 강좌 시간 외에는 분갈이, 병해충 방제 등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정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쉼과 힐링을 할 수 있는 도심 속 지상 낙원이다”라며 “마을정원사와 함께 영등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올해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동네 펫 위탁소’ 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입원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위탁업체를 통해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려동물의 방치와 유기를 예방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맡길 수 있다. 위탁 가능 기간은 한 마리당 최대 10일이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펫 위탁소 사업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지정된 위탁소는 전농동 ‘아띠동물의료센터’와 답십리동 ‘땅콩동물병원’으로, 위탁소를 이용하고 싶은 구민은 지정된 펫 위탁소나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문의한 후 방문하면 된다. 이용 시에는 신분증, 동물등록증 사본(반려견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확인서 등 장기 외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024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판독된 5,143건의 적출 건축물에 대해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옥상, 베란다, 창고 등 기타 부속 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조립식 천막 또는 패널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여부 등이며,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구는 불법 증축 건축물 중 사후허가가 가능한 경우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시정 의사를 밝힌 건축주에게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부터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건축물의 경우 각종 인·허가 및 대출 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재산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구 관계자는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 여러분께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위반건축물이 축조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0일 성남시, HD현대와 함께 분당 HD현대 앞 공간에 오랜 주민 숙원이었던 축구장, 테니스장 등 주민체육시설 조성을 본격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D현대 앞 약 3천평에 달하는 제설차량기지(정자동 5-1번지 일원) 공간에 축구장, 테니스장 조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김은혜 의원이 체육시설 조성을 총선 공약으로 지정하고,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체육동호회, 지역구 사회공헌 기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HD현대, 성남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시와 HD현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해당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계절차 등 행정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김은혜 의원은 “이번 체육시설 신설은 단순한 공간 개발을 넘어, 기업의 지역 사회 공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분당 주민분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더욱 보람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10일 또다시 근로자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겨우 13일 만이다.  10일 경찰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께 경기 평택시 현덕면의 ‘힐스테이트 평택화양‘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와 또다른 50대 근로자 B씨가 각각 6m,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B씨도 왼쪽 발목 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의 ‘갱폼(건물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이 없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분과 유가족, 부상자 모두에게 깊은 사과 말씀 올린다"며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으로 현장 사고 수습 및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붕괴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14일까지 ‘산사태 대응 중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27개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산사태 예방ㆍ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해빙기(2~4월)에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표층 유실, 세굴, 낙석,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역 산사태예방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지역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함께 산사태 예방ㆍ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있다.이번에 운영되는 중앙 현장점검반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안전조치 실태 △산사태대피소 운영 및 가동상태 △산사태 행동매뉴얼 정비 여부 △사방댐 등 예방사업 추진 상황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산림청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예방 사업을 강화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해빙기는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밀 현장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강화한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상욱 의원(사진)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장’하기 위한'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청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민원 접수 절차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널리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가 많으며, 2023년 마포 소각장 관련 집단 민원만 1,0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지방의회 사무 소속 직원의 임용권이 지자체장에서 의장으로 이관된 이후,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직원들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직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의장의 책무와 구체적인 보호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을 처음 맞이하는 방호직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의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회가 모범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3월 7일(금)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가사·돌봄 등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가정 내 무급노동은 임금을 받지 않고 수행되는 청소, 요리, 세탁, 아동·노인 돌봄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일상 노동을 모두 포함한다.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그 사회‧경제적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최지은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과 강은애 여성가족정책팀장(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주제 발표 이후, 신복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의 진행으로 김경례 대표이사(광주여성가족재단), 정성미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은정 육아정책연구팀장(육아정책연구소), 김송이 연구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이날 주제 발표에서 최지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정 내 무급노동과 관련한 여러 보상 정책사례와 그 쟁점을 검토하고, 남녀 모두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병행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팀장은 통계청의 가계생산 위성계정 등을 통해 2019년 기준 총 491조 원(명목 GDP의 25.5%)에 달하는 무급 가사노동 가치 측정 결과를 밝히면서, 향후 정책적 활용을 위해 세부적으로 더 정확하고 적절한 산정 방식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며, “가사·돌봄 노동이 재평가되고 온전한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 의회가 정책적·입법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변화의 마중물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 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를 위한 보호 장구 지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신호수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에게 안전모·야광 조끼·경광봉 등 필수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4시간의 기초 안전교육만으로 현장에 투입되던 신호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호수의 안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형식적인 교육과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신호수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신호수의 역할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호수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공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 공공 건설 현장에서는 최근 3년간 1,24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신호수가 직접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만 9건에 달하는 등 사고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락고가차도 방음터널 공사 등에서 신호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신호수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는 앞으로 도로 공사 시 신호수의 배치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호수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던 한강버스가 심각한 굉음과 부실 공정으로 예정된 운항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규모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 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강버스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운영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현장방문에서 한강버스를 직접 탑승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견디기 힘든 수준의 소음과 진동이다. 특히 배 후미에서 측정된 발전기 엔진 소음은 75~85dB에 달해 일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는 매미 소리나 철도 소음을 능가하는 수치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홍보하고 있는 한강버스의 핵심 가치는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가 아닌, 한강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며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의 소음 수준으로는 이러한 장점이 무력화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서울시의 부실한 사업자 선정과 관리 체계다. 서울시는 자체 공장도 없고, 하이브리드 선박 제작 경험이 전무한 업체에 총 200억원이 넘는 고가의 선박 제작을 무책임하게 발주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업계 전문가들이 “2024년 10월까지 납품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음에도, 납품 가능하다는 해당 업체의 말만 맹목적으로 신뢰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현재 업체는 자체 공장 없이 다단계 하청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품질 관리 부실 우려와 공정률 지연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특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공정률 자료에 따르면, 3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선박은 공정이 크게 지연되면서 6,8호선은 7~8월경에나 한강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상반기 운항 시작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의미한다.이 의원은 “오래전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수단이라 평가받던 한강택시가 서울시의 대표 흉물로 전락했던 그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며, “서울시가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한강버스의 치명적인 결함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어 “한강버스 사업의 이러한 총체적 부실은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부실한 협약서 보완 ▲연간 40억이 넘는 시민혈세 부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 ▲동절기 전기추진체 멈춤사고 대비 등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열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전기사업 참여 보장 필요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사진)은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서지역의 전기와 열 공급을 위한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사업 방향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서남2단게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255 일대에 열병합발전와 열전용보일러를 건설하고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72,933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공급하는 사업이다.남궁 의원은 현재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지연으로 2026년 강서, 마곡지역 열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당초 전기발전사업, 열공급사업을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작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전기발전사업은 매각, 열공급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한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남궁 의원은 "전기사업은 열사업 대비 2~5배 높은 고수익 구조"라며, "고수익 전기사업을 외부 자본에 매각하면 열사업만 하는 서울에너지공사는 적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요금 할인 제도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남궁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기사업 컨소시엄 참여’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남궁 의원은 "시민에게 전기와 열의 공급은 도시생활의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서울시는 이를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에너지공사가 어떤 형태로든 전기발전사업에 참여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공단 본사(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2025년 현장 안전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공단 안전보건담당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2025년 주요 안전보건관리 제도 개선 방안,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운영 방향 등을 토론하고 현장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업장 내 산업재해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과 절차에 대한 외부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현장 안전관리 애로사항과 지원 요청사항을 나누는 소통시간을 가졌다.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단의 최우선 목표인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 및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