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 추진 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목표 역시 하향조정된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매입임대사업이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국회의원(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2019년 100%에서 23%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 현황 LH는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매입 후 물량을 공급해왔으나 2019년(20,340호), 2020년(16,551호)은 당초 목표의 100%를 매입한 반면 2021년부터는 매입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1년 67%였던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46%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달성률이 23%로 급감했다. 매입목표 역시 2021년 기준 36,014호에서 2023년 20,276호로 하향조정된 가운데 매입실적도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최근 5년간 LH가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79,732호였으며, 경기 지역이 24,303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2,892호, 인천 8,943호 순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7.8%)이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최근 5년 LH 매입임대 매입실적 현황(연도별, 시도별) 맹성규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 뿐 아니라 전세사기의 전국적 확산,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 실적 저조는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게 한다”면서 “정부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을 찾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9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도매시장‧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설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작년보다 2.5배 이상 확대한 6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하였다. 이에 10대 설 성수품의 설 전 3주간 평균 소비자가격은 할인지원 등 효과로 지난해보다 3.5% 낮은 수준을 보였다.농식품부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무 8천 톤 추가 비축, 사과‧배 저장물량 분산출하 및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 시설채소 출하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을 투입하여 사과․배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할인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소비자의 알뜰 구매를 위해 한우․한돈자조금, 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대형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할인행사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설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국내‧외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협력하여 할인 행사를 지속 추진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2월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전국 6개 권역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2023년도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국립환경과학원은 지역맞춤형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를 위해 2021년 수도권 및 중부권을 시작으로 총 6개 ’(21년 수도권(인하대)‧중부권(공주대), ’22년 남부권(전남환경산업진흥원-목포대)‧동남권(울산과학기술원), ’23년 강원권(강원대)·건강영향특성화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고려대) 지정·운영 중) 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과 6개 센터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역별·분야별 연구 결과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과학기반 미세먼지 정책 이행을 위한 연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고해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목록(인벤토리) 개선, △대기오염의 지역별 특성 조사분석, △대기개선 정책지원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실적 등이다.  아울러, 6개 센터의 센터장으로 구성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협의회’에서는 지역별 미세먼지 특성 연구와 저감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과학기반 대기개선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권역별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지원 사업 등을 국민과 관련 지자체 등에 널리 홍보하고, 지역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김효석)은 겨울방학을 맞아 환경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2021년부터 환경전공 대학생들의 직업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과정’을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환경부 및 환경 관련 공공기관 등의 업무 및 주요 현황 등을 소개했다.이번 교육은 기존의 진로 탐색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직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을 추가하여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환경부, 환경 관련 공공기관, 환경진단(컨설팅)·환경영향평가 업체, 제조사·건설사 등 환경관련 주요 업무와 업계 현황 소개, △국제 환경산업 및 전문자격증 현황, △환경산업 이해와 전망 특강, △환경관련 공공기관 및 환경전문기업 현장학습 및 직업체험 등으로 구성됐다.또한, 환경부 및 공공기관, 환경진단(컨설팅)업체 및 제조사·건설사 등 각 분야 임직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교육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직업현장을 소개한다. 교육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되며, 교육생들은 인재개발원 생활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앞으로도 여름 및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환경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참가 대상 및 신청 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효석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환경전공 대학생의 환경분야 진출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환경인재들의 환경산업 유입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고,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채 기획관은“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게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불법 취급을 예방하고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총 3,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 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김밥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1분기에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소비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판기, 로봇 등으로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한다.다만,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쥐‧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항목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참고로 작년 1분기에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총 3,998개소를 점검한 결과, 51곳(약 1.3%)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기타 위반(3곳) 등 순이었다.식약처 관게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6일 김현정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정부에 국가하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현정 후보는 “정부가 지난달 진위천과 맞닿은 관리천 화학물질 유입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땜질 처방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경기 남부 국가하천 관리를 위한 첨단 수질측정센터 설치, 피해 예방과 방제를 위한 국가예산 지원,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운영과 같은 항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 후보는 “경기 남부지역에 산업단지가 밀집하면서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평택시 주민들은 안성천,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등 국가하천 오염을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국가하천 정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늘려 9천241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사정이 급한 평택지역 국가하천 오염피해 예방과 방제에 대한 국비 지원에는 인색하다”고 꼬집었다.  경기도가 긴급하게 도비 15억원을 지원한 것과는 달리, 정부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화학물질 저장창고 기업으로부터 방제비용을 받겠다는 실효성 떨어지는 입장만 반복할 뿐, 국비 지원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리천 오염사태 수습과정에서도 해묵은 수질 측정과 관리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15일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 시민사회가 실시한 백봉교 인근 관리천 수질조사 결과, 오염수 색은 여전히 파랗고, 총유기탄소(TOC)는 진위천과 평택호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폐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잣대로 방제둑을 허물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활성탄오염수처리시설’마저 철거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 후보는 “정부는 시민들이 마실 물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는 첨단 수질측정센터 설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시민의 마실 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민·관 합동협의기구 운영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15일 ‘오염물질 유입 지점부터 오염구간 중하류에 있는 백봉교까지 오염수 25만톤이 제거됐고, 지난달 30일 기준 최하류 수질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했다’면서 ‘관리천 방제작업을 끝내고 13개 방제둑을 차례로 해체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16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평택호 수질 개선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국가위험시설이 즐비한 포승 주민의 삶은 아직도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평택시를 가로지르는 진위천과 안성천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서해로 이어지는 평택호의 수질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첨단 수질측정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海 국립공원 아름다운 수중생태계’ 표지와 수중경관 내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수중 생태계를 고화질의 사진으로 담은 ‘함께 해(海) 국립공원 온라인 화보집(E-Book)’을 2월 16일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 공개한다.이번 화보집은 지난해 3월부터 그해 말까지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진이 국립공원 도서·연안 생태축 기본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해양생물과 수중경관을 선별해 엮은 것이다. 쉽게 보기 힘든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바닷속과 해양 생태계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감태와 자리돔 수중경관 ▲화보집 내지_해송(멸종위기Ⅱ급) 화보집에는 한려해상 및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에서 서식하는 어류 23종, 자포동물 14종 등 총 43종의 해양생물과 수중경관에 대한 자료 100점을 수록했다. 43종의 해양생물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산호충류인 둔한진총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 유착나무돌산호, 해송 등 4종이 포함됐다.  또한 작년 다도해국립공원 신규 편입도서 조사 중에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넓은띠큰바다뱀이 수중에서 휴식하는 사진도 담겼다.  정용상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이번 ‘함께 해(海) 국립공원 화보집’ 온라인 공개로 국립공원 수중 생태계의 다양한 생물과 경관의 아름다움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 보전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강화에 특화된 인공지능(AI) 자동화 솔루션인 카메라 기술을 적용, 활용하고 있는 삼표산업 인천몰탈공장 모습. (사진 제공=삼표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산업 현장에 적용한 AI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능동대응 프로그램이다.단순하게 촬영한 영상을 기록하는 기존의 고정형 CCTV(카메라)를 보완한 것으로 지속 학습된 AI를 기반으로 한 행동인식 기술을 통해 사고 전조증상을 감지하고 자동제어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학습된 카메라의 영상 소스를 활용해 AI가 실시간으로 수많은 위험 요소를 사전 탐지하고 판단해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환경예방하는 솔루션이다.  다양한 위험요소가 감지됐을 경우 경보음 송출을 통한 현장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비 제어 및 즉시 가동을 중단할 수도 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사고 발생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나아가 경영자 및 관리 감독자에게까지 경고 알림(메시지)을 전송하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학습된 위험 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일 단위 안전 보고서를 자동 생성, 위험 및 누락요소 등을 수치화하고 시각화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자체적인 안전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져 종합적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 잠재적 위험요소를 정확히 인지하고 단계별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삼표산업은 실질적인 AI 기술의 현장 적용에 중점을 두면서 자율적인 안전예방체계 구축 강화를 통해 임직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몰탈공장에 ‘AI 안전사고예방 시스템’을 첫 도입한 삼표산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시멘트, 레미콘, 골재 등 부문별 산업 현장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차세대 AI 기술과 체계화된 운영-관리 시스템을 통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겠다”며 “현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버스 정류소 5곳에 ‘용산형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고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버스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확보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용산형 스마트쉼터는 버스 승차대라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폭염·한파·대기오염 등 이상 기후를 피할 수 있게 하면서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한다. 공기청정기와 냉난방 설비로 기상상황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다. 내·외부 폐쇄회로(CC)TV와 112상황실 양방향 통화 비상벨은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설치했다. ▲휴대폰 유무선 충전 ▲공공 와이파이 ▲실시간 교통정보 ▲버스도착정보 ▲구정 정보 디지털 게시판 등 스마트 서비스와 자동심장충격기(AED)도 갖춰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챙겼다. 용산형 스마트쉼터를 설치한 버스정류소는 ▲용산역광장앞(정류소ID 03258) ▲한강진역·블루스퀘어(03197) ▲순천향대학병원·한남오거리(03165) ▲이촌동한가람아파트·이촌역(03217) ▲효창공원앞역·이봉창역사울림관(03180)으로 총 5곳에서 이용객을 맞는다. 교통행정과 정애숙과장은 “지역 대표성을 갖는 상징적인 장소나 보행자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곳,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를 결정했다”며 “향후 비명소리 등 이상 음원을 감지해 대응하는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용산형 스마트쉼터는 첫차부터 막차까지 버스 운행시간에만 운영한다.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심야시간 주취자 점거, 실내 흡연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형 스마트쉼터가 지루한 기다림을 쾌적한 휴식으로 바꿀 듯하다”며 “버스 이용객은 물론 인근 구민들께도 안전과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쉼터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사진)은 지난 2일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위한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현행 조례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조리원 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급식 관리의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필수 담당 인력인 조리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장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지난 1월 국회에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 시장이 보육교사뿐 아니라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서 의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리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 상당 부분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 지원 범위 및 비율 등에 대한 촘촘한 제도 설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의 청결과 안전한 환경을 위해 지역 어르신들이 ‘우리동네 환경보안관’으로 나선다.구는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을 보장하면서 지역 생활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사업을 추진한다. ▲수거한 커피박으로 친환경 탈취제를 제작하고 있는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우리동네 환경보안관이 깨끗한 마포를 위해 다 쓴 우유갑을 수거하고 있다. ‘우리동네 환경보안관’은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의 노후를 위해 마포구가 지난해부터 선보인 사업으로, 올해 마포구는 지난해보다 인원을 10% 증원해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110명을 ‘우리동네 환경보안관’으로 선발했다.면접을 통해 선발한 환경보안관은 주 5일, 하루 3시간씩 일하게 되며 월 76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환경보안관 활동은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진행되며, 1조당 원룸‧주택 밀집 지역과 상권 밀집 지역,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의 동별 환경취약지구 3~4곳을 전담하게 된다.환경보안관의 주요 활동은 커피박과 우유갑 수거를 비롯해 무단투기 상습구역 순찰 및 계도, 골목길 청소, 불법 전단지 제거, 틈새 녹지 조성 및 경관 개선, 안전 취약지구 순찰 등이다.지난해 우리동네 환경보안관은 각 동 전담 지역에서 총 1,404회의 무단투기 순찰을 진행했으며, 빗물받이와 배수로를 1,030회 정비해 여름철 강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큰 몫을 했다.또한 커피 전문점의 커피박을 수거해 9,750개의 친환경 탈취제를 제작하고 일부는 퇴비화했다. 우유갑도 45,180개 수거했으며, 수거된 우유갑을 휴지 1,004개로 교환하여 마포복지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 지역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올해는 더 많은 커피박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보안관이 소각제로가게와 동 주민센터 주변의 커피 전문점을 방문해 주 2회 커피박을 수거할 예정이다.마포구는 환경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소양 교육, 직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활동 중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사업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대상자가 어르신인 만큼 생활 반경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마포구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 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범죄 및 수산물 수입 절차 모식도 ▲비식용 냉동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내역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천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식약처관계자는 “식용 수산물 수입은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A사에게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2월 15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인 ㈜세스코에 방문해 위생평가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국내 기업이 발주한 제품과 상표로 식품(주문자상표 부착 수입식품, OEM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 )을 제조하는 해외제조공장에 대해 현지 위생평가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이다.  식약처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이 국내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총 5곳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과 함께 위생평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입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백원 국장은 현장에서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는 4만 9천개소에 달해 전 세계 해외제조업소를 정부의 한정된 자원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촘촘하고 꼼꼼한 현지 안전관리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강국장은  “식약처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 등 정책 결정에 참고할 예정이며, 보다 철저한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국 현지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통업체별 한돈 할인행사 세부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위해 한돈 판매 촉진 및 수요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