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사립 선호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재정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5월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2022 서울 사립초 경쟁률 2019년 대비 5배(2대1→11.7대1) 증가, 2023년 전국단위 자사고 경쟁률 5년 내 최고(평균 1.82대1)를 보이는 등 사립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사고가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원 만족도 조사(2019)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교육비의 내국세 연동(약 20%)으로 현행 교육교부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1년에는 2021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 1,109만원) 대비 2,847만원으로 2.56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교육효과 대비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공사립 학교회계 기준으로 공립의 학생에 대한 지출이 사립보다 낮은 것으로 공시되고 있어 교육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하였다.서울시교육청이 공시한 서울시 학교 회계(2021 서울시 공·사립 학교 회계 결산 공시)상으로는 학생 1인당 세출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학교 회계에서 공립학교 교직원 인건비(4조원)와 대규모 시설비(4천7백억원)가 배제된 데 따른 착시다. 서울시 교육청의 공시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체(초.중.고.특수학교 합산) 세출결산을 학생 수로 나눠 학생 1인당 세출액을 산정해 보면, 공립은 세출예산 2조 5천억원을 공립 학생수 61만명으로 나누면 412만원, 사립은 2조7천억원을 21.6만명으로 나누면 1,259만원으로 사립 전체가 공립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난다. 학교별로 산정해도, 사립초 3.1배, 사립중 2.6배, 사립고 2.3배, 특수학교 2.4배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의 학생 1인당 세출액 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대규모 시설비를 포함해서 학교 회계를 보정한 결과, 전체 학교 평균과 초교는 공사립이 비슷해졌고, 중.고.특수학교는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보정 후 학생 1인당 세출액을 재산정해보면, 전체 학교(공립 1,151만원, 사립 1,269만원)와 초교(공립 1,040만원, 사립 1,161만원)는 공사립이 유사해졌고, 중학교(공립 1,164만원, 사립 1,150만원), 고등학교(공립 1,599만원, 사립 1,268만원), 특수학교(공립 5,197만원, 사립 4,959만원)는 사립학교 지출액이 공립보다 낮다.  고등학교만 비교해 보면, 서울시 공립고 학생 1인당 세출 1,599만원은, 서울시 사립고 1,268만원은 물론 전국 사립 일반고 1,351만원, 자사고 1,180만원, 특목고 1,515만원 보다 높고, 세칭 사립 명문 자사고 1,242만원, 외고 1,407만원보다도 높은 액수다. 보고서는 공립학교에 사립학교 이상의 교육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이후 사립학교의 선호도가 늘고 있는 이유로 ▴재정 운영 ▴교사 운영▴수업 운영의 세 가지 원인을 꼽았다. 특히 등록금을 자체 확보해야 하는 사립초와 자사고의 특성상 학부모들의 학교(수업)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의 질 개선이 분명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코로나19로 인해 재택수업 비중이 늘면서 공·사립학교가 각각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수업의 질에 대한 직접 비교가 가능해진 것도 사립학교 선호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한편,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초중고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의 교육재정 불균형 실태도 드러났다. OECD 주요국가와 공교육비 지출액을 비교한 결과 초중고 의무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고등(대학)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공교육비 지출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은 초중고 의무교육 학생 1인당 지출이 미국, 일본보다도 높은데 반해, 고등교육 부문에서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이 한국은 26%로 미국 62%, 영국 55%의 절반 이하이며, 일본 46%보다 낮다. 김현기 의장은 “이 연구 보고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규모를보정된 자료를 근거로 최초로 공·사립학교로 나누어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과 대학교육 간 균형 교육재정 운영 등 관련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강서2)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시민들의 일상에 파고든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 빠른 현장 방문과 전문성 있는 질의 및 대안 제시로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선도했다. 지난달 19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을 전격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연구원의 마약검사 기능강화’이었다.  마약 현안 발생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마약 분석 장비 등이 부족하여 마약류 검사·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위원들은 연구원의 ‘마약 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위원들의 노력은 ‘서울시의 마약 분석 장비 구매 추경예산(안) 편성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제318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마약 관련 현안’에 대해 전문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우선, “서울시의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이 요즘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90년대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교재가 존재하지 않아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마약 예방교육은 투입예산 대비 20배~100배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종마약 사례와 폐해 등 최신 정보가 추가된 실효성 있는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들의 질의는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청소년 대상 마약류 교육자료 현실화 및 각종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전달 방식 도입 추진’으로 반영되었다.나아가 “일상생활과 밀접해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마약 단속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위원들은 “현재 서울시의 마약중독 치료보호 및 재활 정책 실적이 미흡하고, 관련 기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러한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중 치료·재활 분야’에 ‘은평병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역량 강화 및 서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마약류 중독상담인력보강’ 등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실 있는 마약 치료·재활 인프라에 근거한 효과적인 마약 치료 및 재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강 위원장은 “마약은 범죄와 질병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때문에, 완전히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치료 및 재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모니터링하여, 마약 근절을 위한 정책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울시민들의 ‘마약 문제’ 관련 많은 관심과 정책 제안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언제든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서대문구4)은 지난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서울교통공사를 이끌어 나갈 사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가졌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은 총 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이병윤 의원(국민의힘·동대문1), 부위원장에는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과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선임됐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2017년 5월 31일 통합 공사 출범 이후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목표로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운영효율화와 시민편의 개선을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의원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기획력 필요하고 큰 조직의 운영에 따른 적절한 조직관리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필요시 상가 및 내부의 광고 부분을 통해서 수익 창출과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국비지원 추진하고 부사장 제도 추진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한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은 무궁무진하다”라며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고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보탬이 되는 성공적인 사례로 남기를 바란다”라며 격려했다.  김용일 의원은 “사장 후보자가 말한 일은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신속, 명확하면서 기획하고 책임도 지는 사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1만 7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협심해서 성과를 이루는 사장이 되길 기원했다.  한편 후보자의 퇴직 후 5개월 만의 취업심사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본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어 무난히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임명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내다봤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은행의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오는 6월 6일 19시 샤롯데씨어터에서 진행되는 뮤지컬 데스노트 예매 시 티켓 가격의 40%를 할인해주는 ‘하나원큐 컬처데이’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나원큐 컬처데이’는 ‘하나원큐’ 가입 손님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유명 뮤지컬 등의 문화공연을 단독 회차로 구성, 티켓 가격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이벤트다. 티켓 예매는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능하며, 5월 1일 이후 ‘하나원큐’에 신규 가입한 손님은 5월 25일 14시부터, 신규가입 손님 포함 모든 손님은 5월 26일 16시부터 4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 예매를 할 수 있다.또한, 뮤지컬 데스노트 공연을 하나카드로 결제 시 최종 결제 금액의 5%를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 ‘하나머니’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며, 공연 당일 깜짝 현장 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하나원큐 컬처데이』의 두번째 공연 이벤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뮤지컬 데스노트 는 제7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4관왕 수상, 2022년 시즌 역대 최단기 전 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한 흥행 돌풍 뮤지컬로, 미디어 아트를 방불케 하는 3면 LED 무대를 구현하여 관객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하나은행 디지털마케팅부 관계자는 “'하나원큐 컬처데이'는 앞으로도 특별한 혜택과 함께 다양한 공연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이며, 금융을 넘어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손님과의 만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파크의 핵심 성장 동력인 럭셔리 리조트 개발 사업이 지난 15일  착공 인허가를 마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준공일은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랜드켄싱턴 설악비치는 강원도 토성면 봉포리 1만5,285㎡ 부지에 조성된다. 럭셔리 리조트 콘셉트로 설계돼 대자연 속 오롯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리조트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라이빗 휴양지’ 콘셉트를 통해 그 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휴양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리조트에서 바로 이어지는 1km 프라이빗 해변은 단 한걸음에 오갈 수 있어 프라이빗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환경 특징이다.객실은 총 135실 4가지 종류로 구성됐다. 461㎡ 규모의 270˚ 파노라마 오션뷰 더 펜트하우스, 워터 풀 하우스, 스위트룸 등 대가족이 머물러도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리조트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라이빗 비치 휴양지를 구현하기 위해 바다와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바다를 연상케 하는 <락 클리프 라군 풀>과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의 360˚ 파노라마 전망을 자랑하는 <행잉 풀>, 파노라마 윈도우를 통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패밀리 온수풀 <오션피니티> 등 자연과 연계한 ‘물’을 활용한 공간을 특화해 선보인다. 또한, 투숙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큐레이터로 구성된 1:1 프라이빗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 고성의 5만3,872㎡ 부지에 복합 리조트 조성사업인 총 802실 규모의 그랜드켄싱턴 설악비치 2 개발, 최대 규모의 민자 개발사업 설악밸리 관광단지(신평리 471-60 일원, 84만9,114㎡)개발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 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강원도와 고성군, 이랜드파크가 설악밸리 관광단지 및 설악비치 복합 리조트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화 됐다. 2022년 9월 착수식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앤리조트는 강원도 고성의 ‘그랜드켄싱턴 설악비치’를 시작으로 강원, 제주 지역에 그랜드켄싱턴 체인화 사업을 본격화 한다. 각각의 리조트는 주변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려 각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설할 예정이다. 

당류를 적게 사용한 등의 진열대에 건강먹거리 코너 표지 부착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시중 제품보다 당류를 적게 사용한 식품 등을 구분·표시해 판매하는 ‘건강 먹거리 시범사업’을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단맛음료 섭취율 도 여전히 높아 어린이가 주로 식품을 구매하는 장소인 편의점에서 보다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의점 업계와 함께 확대·실시 한다. ’22년에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학원가, 도서관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 주변까지 포함해 수도권 157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이 사업에 참여 한다.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 위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편의점에는 매장 입구 근처에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매장임을 알리는 고유표지를 부착해 홍보할 예정 이다.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음료 등 당을 적게 사용한 음료와 과일·샐러드 등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의 진열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먹거리 코너임을 알리는 표지물을 부착 한다.진열·판매품목은 ①과채주스, 발효유류 등 품질인증제품(식약처 인증) 및 기준 준용 제품, ②과일(당 절임 제외), 샐러드, 흰우유 등 식생활 도움 식품 이다.참고로 지난해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을 지속·확대하길 원한다고 답한 비율이 약 90%로 긍정적인 결과 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내 전기이륜차 제조·서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배터리 교환사용 시스템)의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생산된 교환형 배터리팩, 충전스테이션,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와 전기이륜차로 구성된 실증재료 를 활용하여, 이륜차의 가장 큰 수요처인 배달사업자 및 관광지 렌트사업자 와 협력하여 서울과 경주에서 예비실증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이륜차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충전시간과 주행거리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실증을 통해, 배터리 공유스테이션(교환사용 시스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의 개선 요소를 발굴하고, 실수요자인 배달사업자와 렌트사업자 등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플랫폼 개발을 '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기이륜차 수요가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된 교환형 배터리 국가표준과 함께 공유스테이션(배터리 교환사용 시스템)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국내 사용자 안전과 편의성 문제를 해소하여, 국내 전기이륜차 보급과 산업 생태계 활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주요 농축산물 물가동향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소‧돼지고기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양파, 무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농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무 70~100톤/일, 감자 10~20톤/일),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확대(가공용 무 5~6월 무제한, 가공용 감자 5~11월 12,810톤, 대파 5~6월 5천 톤, 닭고기 5~6월 3만 톤), 국영무역을 통한 대량 소비처 직공급(양파 6.3천 톤) 등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직접 완화를 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을 매주 선정,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농협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2023년 살맛나게 특판행사」를 통해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김인중 차관은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농협이 앞장서서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함에 깊이 감사한다.”라며, “농식품부도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정부 비축, 할당관세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이지쿨(EASY COOL) 의류’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편안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메쉬 소재, 냉감 소재, 따로 봉제선이 없는 프리컷 공법’을 사용한 상품들로 구성했고, 이너웨어, 속옷 총 3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이너웨어는 반팔 티셔츠와 런닝을 준비했다. 반팔 티셔츠는 기본 티셔츠와 V넥, U넥 세 가지 디자인으로 구성했고, 냉감 원단을 사용하거나 땀을 흡수하고 빨리 마르는 특징을 가진 메쉬원단을 사용해 여름용 이너웨어로 적당하다. ‘프리컷 반팔 티셔츠’는 봉제선이 없어 편안한 착용감까지 준다. 런닝도 냉감 원단을 사용했고, 봉제선이 없는 ‘프리컷 런닝’과 ‘암 라인, 넥 라인’에 마감 처리를 해 내구성을 높인 ‘냉감 런닝’을 판매한다. ‘이지쿨 속옷’은 여성용 의류로 기획했다. ‘프리컷 심리스 팬티’는 메쉬 소재를 사용해 여름용 팬티로 알맞고, 봉제선이 없어 팬티 라인이 드러나지 않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메쉬 심리스 브라’는 패드 탈 부착이 가능하고, 후크가 없는 디자인으로 편안함 착용감을 준다. ‘냉감 캡내장 캐미솔’은 얇은 캡이 내장되어 있어 브래지어 따로 착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은 상품이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편안하고 시원한 일상을 보내려면 이너웨어나 속옷의 선택이 중요한데 다이소 이지쿨 상품들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고객님의 일상을 생각하는 다양한 상품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부터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 이른바 ‘K-칩스법’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삼성과 하이닉스 중심으로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전체 법인세 감면추정액 27조 4천억원의 47.4%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통과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기는 했으나, 기재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늦게 개정하는 바람에 한 번도 세액공제가 실행된 적이 없다 . 따라서 원래 6%였던 공제율이 지난 세법개정으로 8%가 되고 소위 ‘K칩스법’으로 15%까지 확대되었지만 세금감면을 받은 기업은 없었던 것이다.  이 문제로 15%로 공제율을 늘리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과거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어느 정도 세금을 깎아주게 될 것인지 사실상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도체 설비투자 중 국가전략기술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국가전략기술 비중을 특정 수치로 가정해 추정. 기재부는 매년 9900억원, 예정처는 8131억원 추가 감면 예상된다. 장혜영 의원실이 이번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은 22년 9월부터 최초 기술심의를 접수하여, 당해 12월 21일 최초 심의했다. 22년 9월까지 신청한 기술건수는 총 10건으로 이 중 8건이 반도체, 두 건이 이차전지 기술이다 . 신청금액의 대부분이 반도체 투자액으로 전체 투자액 16조 7960억원 중 16조 7274억원(99.6%)이 반도체 투자다.  이를 기반으로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연간 감면액은 2조 1507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2024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설비투자증가분 감면추정액 2조 2800억원 을 합산해 5년 감면액을 추정하면 13조 333억원에 달한다 . 한시적용분을 배제하면 감면액은 10조 7533억원이다. K-칩스법에 따른 추가적인 감면액만 따로 산정해보면, 매년 1조 36억원으로 5년간 추가감면액은 7조 2982억원으로 나타난다. 2024년 설비투자증가분 감면 한시적용분을 배제하면 5조 182억원이 추가감면액이다. 세액공제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가 적용되나, 기재부는 기업별 투자액을 밝히지 않아 산업특성상 국가전략기술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중견기업 및 대기업 세율로 한정. 제조업 설비투자는 대부분이 대기업/중견기업, 174.5조원이 대기업임(2022 산업은행설비투자계획조사)되어있다. 현재까지 신청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시기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 14개월이므로 이를 12개월로 비례해 추정. 설비투자는 경기나 기업전략에 따라 가변성이 있으나 대체로 상향하는 경향이 있고,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설비투자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보수적 추정으로 이해해야 한다.K-칩스법은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인상하는 것이었으므로 추가감면액을 산정하려면 15% 감면액에서 8% 감면액을 차감하여야 함.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연간추가감면액과 큰 차이가 없다.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5년간 세금감면액 추정  기재부는 기업비밀을 이유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구체적 국가전략기술 투자액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설비투자규모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할 때 해당 공제금액 대부분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투자 2021년 43조 6천억원, 2022년 47조 9천억원, 하이닉스 반도체 설비투자 2021년 13조 4천억원, 2022년 19조원(추정)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K-칩스법’이 반도체산업 경쟁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반도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기업들에게 어차피 매년 해야 하는 설비투자에 막대한 혜택을 몰아준 것”이라며 “5년간 40조원이 넘어선 법인세 감면은 세수부족 문제를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면의 혜택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 노동자가 누리지만, 세수부족의 고통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의 형태로 국민들이 나눠지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반도체기업 특혜지원에 동의해준 민주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소재 도축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잠정 조치로 5월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우선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특히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다. 미국 농무부는 5월 20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도축 부적합으로 분류된 소의 검사결과, 테네시州에서 사육된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잠정 조치로 5월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10%로 확대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과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들의 건강한 걷기활동 및 신체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우이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챌린지는 모바일 앱 ‘워크온’에서 5월 22일(월)부터 6월 16일(금)까지 진행된다. 챌린지 참여희망자는 스마트폰에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한 후 ‘우이천 모바일 걷기 챌린지’를 눌러 동참하면 된다. 인증코스는 쌍한교, 신창교, 초안교, 월계2교까지 이어지는 우이천생태공원길 약 3.1km 구간이다. 걷기 전 스마트폰에서 위치정보 또는 위치서비스를 활성화한 뒤 걸어야 완주자로 인정되며, 완주 후 달성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증진과김인복과장은 “챌린지 목표를 달성한 구민 중 100명을 추첨해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챌린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로 문의하면 된다”고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이천엔 원앙, 왜가리 등 천연기념물부터 천둥오리, 백로 등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라며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참여해 건강도 챙기고 우이천의 자연 생태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위성곤)은 2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반대는커녕 앞장서 동조하는 대통령과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지 못해 안달난 국민의힘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담하기만 하다.” 면서 “더이상 국민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지 말라.”고 비판했다.위 위원장은 또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 우리 어민들의 생업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에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 면서 “시찰단에 오염수 시료채취와 원천자료 확보, 다핵종제거장치(ALPS)의 처리 전후 비교자료 확보 등 민주당이 요구한 7가지 항목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 위원장은 이어서 “국민들은 시찰단의 ‘빈손 귀국’을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면서 “시찰단이 들러리 노릇을 하러 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등 10곳 적발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720건 수거·검사 결과, 3건 부적합 무인정육점 등 새로운 형태의 축산물 판매업소 사전 점검 지속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축산물(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1건)되었으며, 포장육 2건에서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다.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부패취, 변색 등),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 문화 변화를 반영하여 선제적인 축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18일 백령도에서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 해양보호생물)의 깨끗한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나라 백령도와 가로림만에 머물다 늦가을에 다시 랴오둥만으로 회유하는 해양포유류이다.올해 공단은 해양수산부, 백령도 지역주민과 함께 △점박이물범 서식현황 조사 △주요 서식지 생태조사 △서식지 정화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정화활동에는 해양수산부,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 백령도 점박이물범 생태관광협의체,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부산SEALIFE 아쿠아리움, (사)한국수족관협회 등에서 참석해 하늬바다 인근 해안가에 점박이물범 서식에 위협이 되는 폐플라스틱, 폐어구 등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백령도는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백령도에서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