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54,4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기아자동차 레이 등 6개 차종, 48,025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겐 ID.4 82kWh, 4,815대는 차문걸쇠장치 내 이물질 차단 불량으로 차문제어회로기판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특정 상황(정차 또는 15km/h 미만의 속도)에서 차문이 열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텔란티스 짚 그랜드 체로키, 1,479대는 인터미디어트 샤프트(조향 휠과 조향 기어를 연결하는 중간 축) 조립불량으로 연결부위가 분리되어 조향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자동차 레인저 와일드트랙, 93대는 앞바퀴 충격흡수장치(쇼크 업소버)의 용접 불량에 의한 이탈로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브레이크 오일 누유로 제동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991곳중 부정수급액 1천만원을 초과한 보조사업자는 288곳으로 위반업체의 29%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정수급자 총991곳중 최고액은 지난 2020년 2억3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세ㅇ조ㅇ디ㅇ인(주)(대표자 지ㅇㅇ)>* 업체이며,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12억4천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부과되었다’고 공개했다. 이 업체는 노동부로부터 고발조치도 받았다.이 의원은 ‘부정수급액 1억원 초과업체 8곳중 5곳은 근로자 허위 등록을 통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와 관련해 지난해 2022년에 가장많은 351개가 적발되었고, 2022년 한 해동안 부정수급액 총액이 47억원을 넘었으며, 제재부가금 총액은 14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 현황의 특징은 지난 2022년에 최대 적발 건수를 통해 부정수급액이나 제재부가금 모두 전년대비 약2배 전후로 늘었는데, 노동부의 고발건수는 오히려 30%이상 줄었다’며, ‘정권교체의 특혜인지, 고발 기준이 바뀐 것인지 노동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정부는 보조금 받은 노조에 대하여는 보조금과 관련없는 노조장부 공개를 요구하며 불응 단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비영리단체 관련 특정 단체명과 내용을 공개하며 고발계획을 밝힌 반면,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더 큰 부정수급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교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특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2022.12.20. 발의)’에서 노조 회계감사는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법 상의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노조는 매년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반면, ‘외부감사법 개정안(2023.5.18. 발의)’에서는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국가개입 최소화를 명분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5년간 노동부 부정수급자를 종합하면 총991개 부정수급자중 232곳(23.4%)이 고발되었으며, 부정수급액은 총94억5천여 만원에 이르고, 제재부가금 총액은 32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부정수급 업체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보조금 재수급 업체가 없는지, 사법처리 현황등을 점검하는 등 조사후 모든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7일부터 녹색산업 성장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금리를 최대 2%p 인하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를 연간 3,700억원 규모로 운영해왔으며, 작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해오고 있다.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올해 총 105억원 가량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금리 인하 추진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6월 7일부터 기존 정책금리 대비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 특히 친환경설비투자 융자를 지원받는 기업 중 온실가스 발생량을 4.17% 이상 개선하는 기업은 추가로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아 총 2%p의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융자 지원 대상사업 및 금리인하 세부내용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금리인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에 마중물이 될 것이며, 녹색기업이 고금리 시기를 견뎌내고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푸른 하늘, 건강한 공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환경하늘사랑 그림공모전’을 개최한다.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푸른 하늘’로, 세부 주제는 ▲푸른 하늘과 행복한 미래, ▲푸른 하늘을 지키는 방법이다. 대기환경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재료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이나 제15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 누리집 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품 뒷면에 부착해 운영사무국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심사는 부문별(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로 진행되며, 총 100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환경부장관상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을 시상하고,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등 총 1,000만 원의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오는 8월 25일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 을 통해 공개하며, 시상식은 9월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한다. 수상작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유튜브 채널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며, 2024년도 달력 제작 등 대기환경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많은 분께서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여 우리가 원하는 환경푸른 하늘을 상상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빈틈없는 과수 화상병 방역관리 태세 점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5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과수화상병 예찰·방제를 총괄하는 양평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화상병 예찰·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김 차관은 “올해 과수 화상병 발생이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아직 발생 초기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고 하며, 신규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농가는 열매솎기 및 봉지씌우기 등 농작업 시 작업 도구 소독, 농작업자 교육 및 영농일지 작성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자체 등 담당자는 예찰, 신속 방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에 김 차관은 " 내 과수원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수시로 병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 의심 증상 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단과 방제가 이루어져야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플라스틱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과 의류 등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사람의 건강에도 위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현재 우리나라는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의 부재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고 있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에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사용 및 배출의 규제, 저감 및 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 의원은 오늘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수많은 연구와 조사들이 축적되고 있다”며 “학계와 시민사회의 경고를 국회가 무시하면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이수진(비)ㆍ위성곤ㆍ김영배ㆍ송옥주ㆍ김홍걸ㆍ민형배ㆍ박재호ㆍ우원식ㆍ윤미향ㆍ김성환ㆍ강민정ㆍ오영환ㆍ진성준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5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올해 ‘세계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 Plastic Pollution)’이다.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인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국내 기념식 주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로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국민 모두의 실천과 노력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기념식에 앞서 고려대학교 에스케이(SK)미래관에서는 전국 24개 대학교 환경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80여 명이 정부 관계자와 함께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Bye Bye Plastic: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 중단으로 착한 소비·생산 유도 및 확산)     출범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를 시작으로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등에서는 탈플라스틱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보전 유공자 37명이 정부포상 을 받는다. 이밖에 유망 환경 신기술 보유 업체의 홍보관을 비롯해 ‘쓰.확.행(쓰레기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 카드지갑 만들기, 자투리가죽을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등 새활용 체험관도 함께 선보인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념과 구호에서 벗어나 과학과 실천을 바탕으로 환경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환경의 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일상 생활 속 친환경 행동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변화를 시작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 통로에서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2분께 세종시 산울동 6-3생활권 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 2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근로자 A(47)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벽면의 돌출 부분을 다듬는 활석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고 당시 혼자 작업하고 있어 목격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측은 A씨가 출근하지 않아 확인하던 중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2일 퇴근 기록이 없어 언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또한 경찰과 근로감독 당국은 작업현장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 글래드 호텔앤리조트와 두 번째 제휴 및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한샘은 지난 1월 글래드 마포·여의도에 한샘 식탁·의자가 설치된 객실을 조성하고, 공동 마케팅에 나서며 제휴 협력을 본격화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글래드 호텔의 5성급 특급 호텔 ‘메종 글래드 제주’로 제휴 대상을 확대했다.  한샘은 메종 글래드 제주에 소파·침대·테이블 등 글래드 호텔만을 위한 맞춤 가구 총 24종, 3천400여개를 설치했다. 설치 장소는 메종 글래드 제주의 513개 객실 중 스탠다드 트윈, 스위트룸 등 319곳이다. 한샘과 글래드 호텔은 오는 9월 4일까지 메종 글래드 제주 1층 로비에 ‘꿀잠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팝업스토어는 다양한 식물이 편안함을 연출하는 ‘플랜테리어(Planterior)’ 콘셉트로 기획됐다.  한샘은 팝업스토어에 ▲포시즌6 헤나 매트리스 ▲유로503 아트월 월넛 수납장 ▲유로505 부티크 사이드테이블 등 가구를 전시한다. 글래드 호텔은 ▲구스다운 침구 세트 ▲글래드 포레스트 디퓨저&룸스프레이 등 글래드샵(Glad Shop)의 꿀잠 굿즈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샘과 글래드 호텔은 오는 18일까지 꿀잠 팝업스토어 SNS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샘과 글래드 호텔, 메종 글래드 제주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후, 초성 퀴즈를 맞추면 추첨을 통해 ▲메종 글래드 제주 1박 숙박권 ▲한샘몰 포인트 10만원 등 경품을 총 20명에게 증정한다.  다음달 1일부터 9월 4일까지는 ‘꿀잠 팝업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도 전개한다. 팝업스토어 방문 인증샷을 촬영한 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시 선착순 100명에게 메종 글래드 제주 베이커리 카페 ‘메종 드 쁘띠푸르(Maison de Petit Four)’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 또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2명에게 메종 글래드 제주 1박 숙박권을 제공한다.  또 팝업스토어 방문 후 한샘몰 앱을 설치하는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3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5천 포인트를 증정한다. 한샘몰 회원가입까지 마친 고객이 호텔 컨시어지 데스크에서 인증하면 메종 글래드 제주의 ‘삼다정‘ 뷔페 중·석식 30%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메종 글래드 제주 인근 한샘인테리어 제주 중앙점에서는 계약 고객에게 테팔 무선청소기 등 경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샘 관계자는 “연초 글래드 마포·여의도에 이어 5성급 호텔인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도 한샘 가구만의 차별화된 디자인과 감성을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글래드 호텔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다른 호텔 등과의 협업을 통한 신유통 채널 개척을 이어가 고객이 다양한 곳에서 한샘 가구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인그룹 김영철 회장이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강원도 양구 출생인 김영철 회장은 강원도민회중앙회 상임부회장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강원대 발전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1사1촌 결연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 등 고향 강원도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영철 회장은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축하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이 강원도 청소년의 육성과 지역 주민들의 보호 등을 위해 쓰이는 것이기에, 홍보대사로써 기업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여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예기치 못한 좌절을 발판으로 현재의 성공을 이끌어내신 김영철 회장님의 인생이 강원도의 힘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회장님의 뜻대로 기부금은 강원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겠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활동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철 회장은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고향사랑기부금도 전달했다. 한편, 바인그룹 김영철 회장은 ▲2023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교육경영 부문 선정 ▲2023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인재양성부문 교육부 장관상 ▲2022 대한민국 인권대상 사회공헌 부문 ▲2022 베스트 인성클린콘텐츠 어워드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미래 리더 인재양성과 사회공헌 활동 등의 공헌을 인정받고 있다.

▲발대식에 참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둘째줄 왼쪽 다섯번째)과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 마지막줄 왼쪽 아홉번째)가 스마트 홍보대사들과 함께 ‘하나’를 의미하는 손가락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외 사회가치 창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그룹의 대표 대학생 대외활동상공인 지원을 위한 「하나 파워온 스토어」 캠페인 참여 통한 상생금융 실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새롭게 선정된 총 50명의 『제17기 스마트 홍보대사』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의 『스마트 홍보대사』는 2012년 제1기 출범을 시작으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 수행을 위해 국내외 사회가치 창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금융권 최초의 그룹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발된 『제17기 스마트 홍보대사』는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하나원큐’ 앱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장을 위한 금융아이디어 제안 ▲그룹 스포츠단과 연계한 홍보활동 ▲그룹 공식 유튜브 ‘하나TV’ 콘텐츠 제작 ▲국내외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캠페인 「하나 파워온 스토어」에도 참여해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홍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만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제17기 스마트 홍보대사』를 계기로 코로나19로 한동안 실시되지 못했던 해외 봉사활동을 재개하여 그룹의 글로벌 ESG경영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7기 스마트 홍보대사』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하며, 활동 평가를 통해 선발된 활동 우수자에게는 상금과 향후 하나금융그룹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에 비해 3배가 넘는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젊은 대학생 오피니언 리더들의 열의와 패기가 느껴져 이번 『제17기 스마트 홍보대사』 활동에 더욱 기대가 크다”며,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 넘치는 에너지로 3개월간의 여정 동안 마음껏 즐기고 도전하며 하나금융그룹을 더욱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홍보대사들을 격려했다. 하나금융그룹의 『스마트 홍보대사』는 지난 16기까지 총 914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활동 수료 후에도 타 기수 선후배들과 함께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며 그룹의 ESG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사진)은 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당진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농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간의 협약으로, 각 지자체가 농촌재생 및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농식품부가 일괄 지원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이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당진 관내 각 읍・면 지역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농촌관광 활성화, 귀농·귀촌 유치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농촌협약 사업 공모 선정으로 당진시민들의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 6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정 의원과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내포하고 있는 국제법 위반요소를 짚어보고,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환경의날’이라는 점에서,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이번 토론회의 의미가 더욱 뜻깊다. 또한 태평양도서국 소속인 바누아투의 Andrew Napuat 국회의원(전 바누아투 내무장관)이 화상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직접 당사국인 대한민국과 바누아투의 국회의원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의원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토론회는 Andrew Napuat 바누아투 국회의원의 특별발언을 시작으로 최지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Robert H. Richmond 하와이대학교 해양학과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이어 원자력 엔지니어였으며 현재 페어윈드 수석엔지니어인 Arnie Gundersen와 전직 원자력 산업 대변인이었던 Maggie Gundersen, 2023년에 다큐멘터리 ‘Fukushima Disaster’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세계에 알린 Philippe Carillo 감독,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 그리고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가 토론으로 함께한다. 토론을 주최한 이재정 의원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다자조약인 런던협약/런던의정서와 유엔해양법협약에 일본도 가입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다자외교 및 국제법적 노력은 미진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동원해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의 가장 직접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야,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세계 각국이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긴급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재정, 김경협, 김상희, 박병석, 박정, 박홍근, 우상호, 윤호중, 이상민, 이원욱, 조정식, 황희, 김홍걸)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소병훈,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윤미향) 및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성곤, 양이원영, 우원식, 김승원, 김원이, 김회재, 박범계, 윤영덕,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2050 탄소중립 미래도시 동대문구’ 엠블럼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5일 2023년 ‘환경의 날’을 맞아 동대문구 2050 탄소중립실천단과 함께 ’환경지킴이 리더! 동대문구와 함께해요’ 캠페인을 개최한다. 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구민과 함께 하기 위해 이날 캠페인을 준비했다. 5일 오전 10시부터 ‘중랑천 제1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에서는 체험부스(EM흙공던지기, 에너지OX퀴즈), 홍보부스(EM발효액 안내, 에코마일리지 홍보)를 운영하여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대행사로 동대문구 청소년 기후환경지킴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환경의 날 캐릭터 공모전’의 당선작을 캠페인에 참여한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정한다.참여한 주민에게는 ‘지구의 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작을 새긴 ‘친환경부채’,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재활용한 수경화분에 심은 ‘공기정화식물’ 등이 제공된다.환경과 관계자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 말했다.   

관절·척추 전문 병원인 인천 A병원의 대표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경찰과 의료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A병원 대표원장 A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중복개설, 리베이트 수수)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산하 5개 등 전국적으로 6개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자신과 가족, 지인들이 최대주주인 간접납품업체를 통해 높은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의 실소유주가 간납업체를 경영하며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고율의 마진을 취한 경우 리베이트 혐의가, 간납업체와 의료법인의 거래과정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조건으로 의료법인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의료법인 경영진의 배임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는 경찰에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A병원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정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혐의과 관련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장 A씨는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또는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본건 기사들에 언급된 각 병원은 각자의 개설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반론보도문) 해당 반론보도문은 A병원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6월 2일 인천 A병원 대표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A병원 대표원장에 대한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진정서 내용이 2023. 3. 13. 한 매체를 통하여 최초 보도된 이후, 다수의 인터넷 매체가 본건 진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 의뢰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및 운영하고, 간납업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진정서와 관련된 보도 내용에 관하여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A병원측의 입장입니다.  A병원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나 배임, 횡령 주장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를 위반한 바도 없습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