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으로 통행하던 교량이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이후 시설물 안전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 점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대상(1･2･3종) 시설물 중 점검･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 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실적을 미제출한 현황은 2022년 하반기 기준 각각 11,366건(정기안전점검), 765건(정밀안전점검), 95건(정밀안전진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실적 제출 시기 위반 건수는 점검 대상 대비 11.10% → 9.06% → 5.42% → 10.32% → 6.91% 로 들쑥날쑥하여 하향안정세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법률은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안전 사회로 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사전 점검에 있다”며“법률상 정해진 결과 보고 등을 제대로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1년 귀속 연령별․근속연수별․성별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30대 연령 퇴직자 66만3,040명의 총 퇴직급여는 7조8,22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180만원 꼴이다. 같은 해 전체 퇴직소득자 330만명의 1인당 평균 퇴직급여 1,501만원의 78.6% 수준이다. 50대 퇴직자 54만5,828명의 퇴직급여는 총 16조5,703억원, 1인당 3,036만원으로 각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근속연수별로 보면 5년 이상 ~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한 퇴직자는 53만465명으로 이들이 받은 퇴직급여는 총 10조1,866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920만원이다. 근속연수 30년 이상 퇴직자는 총 5만3,340명이며 이들의 퇴직급여는 9조7,977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억8,368만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한 셈이다. 5년 미만 기간동안 일한 퇴직자는 250만명인데 이들의 총 퇴직급여는 11조6,689억원으로 1인당 466만원 수준이다. 퇴직금의 성별 격차도 확인된다. 2021년 여성 퇴직자 135만9,167명의 퇴직급여는 총 13조4,774억원으로 1인당 평균 991만5,953원 수준이다. 남성 퇴직자 194만4,018명의 퇴직급여는 총 36조1,151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57만7,552원으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 퇴직소득자 중 74%인 245만명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에서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실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 달 27일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위 ‘50억 클럽’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난 기획재정위원에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을 상대로 ‘화천대유 50억’급여 지급의 명목이 성과급인지 위로금인지 또는 대가성 뇌물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보수지급 기준과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이후 국세청은 개별 과세정보에 관련된 내용임을 근거로 답변을 회피했으나,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고문료･급여･퇴직금 지급 등은 세무조사 시 상시 검증하는 항목이라 밝혔다. 문제는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 실적 등 세부적인 결과 집계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선미 의원은 “비(非)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 시 자금출처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액의 대가성 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한 추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산차 고객, 5~6월 와이퍼 무료교환 쿠폰 추가 증정…수입차 고객은 연말까지 엔진오일 필터 등 교체 비용30%할인 제공“SK ZIC온라인몰,다양한 혜택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 제공…많은 관심 부탁” SK엔무브의 윤활유 브랜드SK지크(SK ZIC)가 공식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공임비 할인을 제공한다.SK엔무브는SK네트웍스 자동차 종합관리 브랜드 스피드메이트와 함께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하다고30일 밝혔다 SK ZIC공식 온라인몰에서ZIC제품을4L이상 구매한 뒤,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를 받으면 공임비를 중형차 기준 약36%할인해 준다.프로모션 기간은5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다.특히SK엔무브는5~6월에 공식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국산차 고객에게 와이퍼 무료 교환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수입차 고객은 연말까지 엔진오일 필터,에어 필터,에어컨 필터 교체 비용의30%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엔진오일 교환은 제품 배송 시 동봉된 안내 리플릿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기재된QR코드를 통해 차량번호 및 일자,시간,장소 등을 선택해 스피드메이트 서비스를 예약하고,특별 공임 프로모션 가격을 확인한다.수입차 브랜드 일부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어 매장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SK엔무브는 지난해 말부터 소비자들의 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SK ZIC공식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다.고객들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다양한 혜택과 함께SK ZIC제품을 구매해 저렴하게 엔진오일을 교환할 수 있다.SK엔무브 관계자는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ZIC제품을 구매해 교환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SK ZIC공식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환경보전협회(회장 권한대행 김혜애 상근부회장)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환경보건 집중 홍보 기간을 5월 1일부터 14일간 운영한다.이번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에는 어린이 환경보건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각종 행사와 다채로운 체험 과정이 마련됐다. 먼저 5월 1일부터 2주간 키자니아 서울(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 홍보물을 전시하고 사진찍기 구역(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환경보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장소인 키자니아 서울에서는 어린이 스스로가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약 80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퀴즈왕 선발대회를 운영하며, 퀴즈를 가장 많이 맞춘 어린이에게 상품을 수여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5월 2일 오후 4시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원장에게 키자니아 서울 초대권 130매와 환경보건 교육자료를 전달하여 우선돌봄아동 (차상위계층, 장애 가정 아동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이 환경보건 실천 방법을 습득하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온라인 상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 헤이지니와 함께 안전한 어린이날 선물을 고르는 방법을 공부*하고, 온라인 환경보건 학습터 에서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행사가 열린다. 5월 13일에는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 관계자들이 쾌적한 어린이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종시 도담동의 공동주택 1곳(세종행복아파트)을 방문하여 입주민(어린이와 학부모)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환경보건 체험 과정을 운영한다. 이 밖에 환경보건 동요, 환경보건 홍보 영상 등을 공동주택 내에 배포하여, 주민들이 어린이 환경보건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101회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유해인자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어린이 환경보건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지역 특성과 성향에 맞춘 보육 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저출산, 경력단절 문제 해결 노력내년상반기까지 '100호어린이집건립프로젝트'완성으로일자리창출등 지역사회 균형발전 기여 ▲왜관하나어린이집의 개원 축하를 기념하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개원식에 참석한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한 내외빈과 함께 축하 테이프를 자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으로부터 장훈호 도어린이집연합회장,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 원아 학부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재욱 칠곡군수, 심청보 칠곡군의회 의장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이 활짝 피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의 원아가 화분에 물을 주자 꽃이 활짝 피고 있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이 활짝 피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김재욱 칠곡군수(사진 뒷줄 왼쪽에서 첫 번째)가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의 원아들과 함께 화분에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종윤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저출산 문제 극복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금융 등 사회적 책임 환경실천을 위해 추진 중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8일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국공립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에서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국공립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은하나금융그룹이 2018년부터 1,5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지역사회와 함께 보육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 환경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중 64번째로 완공된 어린이집으로, 칠곡군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건립됐다.이번에 완공된 ‘국공립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은 기존 군립어린이집의 시설 낙후와 교통 소음 등 보육환경을 저해하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대체 이전지를 검토하는 중 2020년에 하나금융그룹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전 신축하게 됐다.특히칠곡군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하나금융그룹은 책임 있는 보육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감소율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공립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의 기본 설계는 공모로 선정된신진 건축가가 경사면을 활용해 내·외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어린이집의 위치도 읍내 외곽에서 중심지로 이전해 원아들의 등·하원은 물론 교직원의 출퇴근 편의성도 한층 용이하게 했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칠곡군과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로 한 약속이 결실을 맺게 되어 뿌듯하다”며, “하나금융그룹은‘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곳에 우수한 보육 환경을조성함으로써 초저출산이란 큰 위기를 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은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 및 경력단절문제 해결등을 위해 2003년부터 분당, 서초, 일산에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시작했다.2008년에는 금융권 최초로 어린이집을 건립해 동작구, 서초구 등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했고, 2013년부터순차적으로 그룹 내 임직원 자녀에 대한 책임 보육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해오고 있다.하나금융그룹은 경남 거제시를 시작으로 이번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을 포함한전국의 보육 취약 지역에 총 64개의 국공립어린이집, 광주·명동·부산·청라 등에 9개의 직장어린이집을 완공해 총 73개의 어린이집을 개원했으며, 2024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27개의 어린이집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2024년까지100개호의 어린이집이 완공되면 약 10,000여 명의 아동에게 보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직접 고용되는 2,000여 명의 보육교사를 포함해 약 5,500여 명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날 개원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김재욱 칠곡군수 등이 참석해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의 창의적인 공간을 둘러보며 개원 축하 및 보육 교직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고, 원아 공연, 축하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에스더버니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는 키치한 감성과 통통 튀는 매력이 특징인 ‘에스더버니’ 캐릭터의 귀여운 감성을 담아 상품을 구성했고, 개인 수납용품, 팬시용품으로 총 10종의 상품을 선보인다.‘에스더버니’는 한국계 미국인 아티스트 에스더김이 LA, 서울, 도쿄에서 경험한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해 창작한 독특하고 귀여운 토끼 캐릭터다.개인 수납용품은 파우치와 동전지갑으로 기획했다. ‘얼굴 모양 파우치’는 약9X15cm 정도의 사이즈로 캐릭터의 얼굴 모양을 그대로 파우치 디자인에 적용한 상품이다. 모습을 디테일하게 표현한 점이 장점이고, 간단한 물품을 보관하기 알맞은 상품이다. ‘글리터 투명 파우치’는 약 20X14cm 정도의 사이즈로 ‘에스더버니’ 캐릭터에 반짝이는 ‘글리터’를 디자인 해 새로운 느낌을 주고, 3가지 디자인으로 판매하고 있어 세트로 구매하기 좋은 상품이다. 팬시용품은 키링을 판매한다. 총 6가지 디자인으로 상품 가격이 저렴해 수집하는 재미가 있는 상품이다. 크기가 작아 파우치, 가방, 에코백 등 다른 상품에 잘 어울린다. 회사 관계자는 “독특한 귀여움이 가득한 ‘에스더버니’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이 활짝 피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의 원아가 화분에 물을 주자 꽃이 활짝 피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김재욱 칠곡군수(사진 뒷줄 왼쪽에서 첫 번째)가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의 원아들과 함께 화분에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공립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의 개원 축하를 기념하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개원식에 참석한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한 내외빈과 함께 축하 테이프를 자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으로부터 장훈호 도어린이집연합회장,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 원아 학부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재욱 칠곡군수, 심청보 칠곡군의회 의장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저출산 문제 극복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금융 등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추진 중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8일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국공립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에서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국공립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은하나금융그룹이 2018년부터 1,5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지역사회와 함께 보육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 환경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중 64번째로 완공된 어린이집으로, 칠곡군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건립됐다.이번에 완공된 ‘국공립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은 기존 군립어린이집의 시설 낙후와 교통 소음 등 보육환경을 저해하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대체 이전지를 검토하는 중 2020년에 하나금융그룹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전 신축하게 됐다.특히칠곡군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하나금융그룹은 책임 있는 보육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감소율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공립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의 기본 설계는 공모로 선정된신진 건축가가 경사면을 활용해 내·외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어린이집의 위치도 읍내 외곽에서 중심지로 이전해 원아들의 등·하원은 물론 교직원의 출퇴근 편의성도 한층 용이하게 했다.개원식에 참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칠곡군과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로 한 약속이 결실을 맺게 되어 뿌듯하다”며, “하나금융그룹은「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곳에 우수한 보육 환경을조성함으로써 초저출산이란 큰 위기를 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은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 및 경력단절문제 해결등을 위해 2003년부터 분당, 서초, 일산에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시작했다. 2008년에는 금융권 최초로 어린이집을 건립해 동작구, 서초구 등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했고, 2013년부터순차적으로 그룹 내 임직원 자녀에 대한 책임 보육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해오고 있다.2018년 5월부터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하기 위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농어촌 보육 취약지 30개소 ▲장애아 어린이집 18개소 ▲복합기능 어린이집 10개소 등 국공립어린이집 90개소와 지역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형 어린이집 5개소를 포함한 직장어린이집 10개소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특히,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는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농어촌 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지원함으로써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문제로 아동 인구 감소와 민간 어린이집 폐쇄, 보육 환경의 지역적 편차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하나금융그룹은 경남 거제시를 시작으로 이번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을 포함한전국의 보육 취약 지역에 총 64개의 국공립어린이집, 광주·명동·부산·청라 등에 9개의 직장어린이집을 완공해 총 73개의 어린이집을 개원했으며, 2024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27개의 어린이집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2024년까지100개호의 어린이집이 완공되면 약 10,000여 명의 아동에게 보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직접 고용되는 2,000여 명의 보육교사를 포함해 약 5,500여 명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날 개원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김재욱 칠곡군수 등이 참석해 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의 창의적인 공간을 둘러보며 개원 축하 및 보육 교직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고, 원아 공연, 축하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클라랑스’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오른쪽)과 동대문구 홍보대사가수 노지훈(왼쪽) 동대문구 중랑천변에서 배롱나무, 산철쭉, 영산홍 등 나무 1,000그루를 심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클라랑스’의 나무심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유럽 No1. 스킨케어 브랜드 클라랑스’의 사회공헌활동인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산책로 조성 및 탄소중립 녹색 성장 그린 동대문구’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에는 클라랑스 코리아 임직원, 클라랑스 대학생 서포터즈 ‘클라미’와 함께 동대문구청 직원봉사단 100여 명과 동대문구 홍보대사 가수 노지훈이 참여하여, 중랑천 장평교 튤립정원 일대에서 ▲나무 식재 ▲지주목 설치 ▲나무 물주기 등 정원조성 활동을 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올해 2월 ‘2050 탄소중립 미래도시’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였다. 우리 구의 탄소저감실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한 ‘클라랑스 코리아’의 이번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작년에 비해 대기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여러 원인들 중 하나이다.    양이원영(사진)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에 따르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 동안 ‘나쁨’인 날은 11.1%(2일) 늘고, ‘좋음’인 날은 22.5%(9일) 줄어들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된 2019년 이후 대기질은 꾸준히 좋아졌으나, 이번 4차 기간 중에는 오히려 나빠진 것이다. 정부는 2018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부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21개 과제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석탄발전 가동 축소’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경영정상화... ‘석탄발전 가동 축소’ 탄력운영 ‘석탄발전 가동 축소’는 석탄발전 가동정지, 상한제약 등을 통해 석탄발전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조절하려는 것이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 석탄발전 53기 중 8~14기 가동정지, 최대 44기의 상한제약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한제약을 유연하게 하고,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전년 수준으로만 감축하는 등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연료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석탄발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연말 기준 약 3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연료비의 폭등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에서 적자를 보면서 전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일 수는 11.1% 늘어나고, ‘좋음’일 수는 22.5% 줄어들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시행 전과 비교하여 약 47%(8,932기가와트시) 정도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감축했으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약 32%(6,021기가와트시)를 감축하는데에 그쳤다. 1차~3차 운영기간 동안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좋아졌으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대기질의 ‘나쁨’ 일 수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2일(11.1%) 늘어났고, ‘좋음’ 일 수가 9일(22.5%) 줄어들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확대해야 기후위기로 인하여 이상기온과 바람의 세기도 줄어드는 등 대기환경의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조건으로는 대기질을 이전처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양이원영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가동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양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의 60~7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연료비도 덜 지출하고, 기후위기도 완화하는 방법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조건을 강화하고, 국산 태양과 바람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4년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다양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20만 톤의 가루쌀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문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재배 기술과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컨설팅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이 가루쌀 재배에 익숙하지 않고, 가루쌀이 일반 쌀과 달리 식품 원료로 사용되므로, 균일한 품질과 대량 생산·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농식품부는 2023년도에 가루쌀 재배단지 2천 헥타아르(1ha = 1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재배단지를 1만 헥타아르(ha)로 대폭 확대한다.2024년에 가루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려는 농업인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24년에 가루쌀 재배면적이 30 헥타아르(ha) 이상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다.벼 재배면적이 3천 헥타아르(ha) 미만인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인은 가루쌀 재배면적이 20 헥타아르(ha) 이상이면 단지 신청이 가능하다.또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과 시설·장비 지원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와 농식품부의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재배단지로 선발된 모든 조직에는 ① 단지별 맞춤형 생산기술, ② 전략작물직불금, ③ 가루쌀 생산량 전량 정부 매입, ④ 바로미2 종자 등을 지원(가루쌀 단작 시 헥타아르(ha) 당 100만 원, 겨울철 밀·조사료와 이모작 시 헥타아르(ha) 당 25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원) 한다.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의 공고란 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건강과 환경에 기여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식품소재로,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가루쌀 재배에 관심있는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노동계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 A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분할 전 한국제강(현 한국홀딩스) 및 그로부터 분할 설립된 현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검찰청·고용노동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장 안전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 2021년 5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아 지난 2월 벌금형으로 판결이 확정된 점을 지적했다. 노동계는 첫 실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낮은 양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법정 하한형이 징역 1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선고 형량이 법정 하한형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최저 형량인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향후 기준과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삼표그룹이 최근 야간 차량 및 보행자 이동 동선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을 설치 완료했다. 이번 LED 도로표지병은 태양광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등 ESG 경영 실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야간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LED’ 조명을 현장에 도입했다. 삼표그룹은 최근 분체 및 몰탈 부문 공장 내 야간 근무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상차장통행로를 확보하고자 곳곳에 ‘태양광 LED’ 설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야간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는 사무동 및 기계실, 상차장 보행자 통행로 양쪽에 노면 표시 식별 강화를 위해 설치됐다. 일정한 간격으로 LED 유도등을 매립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눈이 부시지 않아 제한적이었던 시야 및 경계선을 구분하기 쉽도록 했다. 무엇보다 태양광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ESG 경영 실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인천 몰탈 공장과 당진-보령 플라이애시 공장 등에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추후 각종 사업장의 중대 산업재해 사고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이동동선 식별 강화 기능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태양광 LED 조명 설치를 통해 사고 위험성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ESG 경영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사업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혜 대변인이 4월 28일  14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분석한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현형과 처벌 현황을 공개했다.용혜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22년 사이의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관련 건수와 이에 따른 건보료 지출액에 대한 자료 를 분석해 보니 그 건수가 10년 동안 무려 36만 1,4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건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건을 의무기록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나 미신고로 분류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가 되도록 한 경우이다. 즉,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 산재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어야 하지만 의료보험으로 처리된 사례들이기에 산재 은폐 혹은 미신고에 해당한다. 또한,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산업재해 현황자료 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재사고 재해자를 10만 7,214명, 산재 사고 사망자를 874명으로 집계한 것으로 확인된다.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산재 은폐 및 미신고 건수인 5만 1,800건에 달하는 규모이다. 공식적인 사고 재해자 수 10만여 명 중에 건강보험공단의 산재 은폐/미신고 인원이 얼마나 포함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모두가 포함됐다면 절반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15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산재 은폐/미신고일 수 있다.   이처럼 산재 은폐 및 미신고가 만연하지만, 산재 은폐와 미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처벌은 매우 미미하다. 표3에 의하면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은 4년 동안 41건, 산재 미신고는 4년 동안 3,805건에 그쳤다. 결국, 최근 4년간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는 15만여 건에 달했지만, 이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2.5%인 3,846건에 그친 것이다. 게다가 2022년의 산재 은폐 처벌은 5건으로 2021년의 23건의 22%에, 산재 미신고는 2022년 851건으로 2021년 1,282건에 비해서 66%에 불과했다. 은폐는 늘고 있지만, 오히려 처벌은 줄어든 것이다. 공식발표된 산업재해자 수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만큼 산재 은폐 및 미신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두고 신지혜 대변인은 “대한민국 앞에 ‘산재은폐 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간판이 걸려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15만 6,539건의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를 적발했는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2.5%밖에 되지 않았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정부당국”을 비판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들어 은폐가 늘고 오히려 처벌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을 윤석열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산재 은폐 공화국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철저한 감독과 폭넓은 지원을 넓히고, 아울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안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노동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산재 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왔던 최승현 노무사를 노동안전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와 함께 4월 28일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오르체홀에서 “21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이번 “건설신기술의 날”은 건설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해 유공자를 표창하고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된 기념일로 올해는 스물한 번째 행사이다.특히, 이번 행사는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기념식이 4년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 건설관련 단체장, 건설신기술 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상 치사, 건설기술 발전 유공자 24명에 대한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훈포장 등 수상자는 동탑산업훈장에 리플래시기술㈜ 대표이사 이희원, 산업포장에 티알피건설㈜ 강충모 대표이사, 대통령표창에 ㈜한국종합기술 박병재 상무, 국무총리 표창에 한국도로공사 배성귀 팀장, 장관표창에는 ㈜삼성건업 김민국 부장 등 20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국토교통부 원희룡장관은 영상 치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기술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등에 관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건설인에게도 글로벌 건설시장을 주도할 신기술 개발을 당부할 예정이다.한편, 건설 신기술은 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ㆍ활용되는 제도로 ’23.1월 기준 총 953건이 지정되었으며, 기술활용 협약 등에 따라 5만7천여 건(공사비 12조원 규모)이 활용되었다.국토교통부는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신기술 지정 방식을 공공기관 수요에 따른 공모형과 기술의 혁신성에 따른 혁신형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 부담완화를 위해 신기술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시공실적 제출기한도 1차 심사 이후 제출토록 지정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지난 26일 서울사진미술관 및 서울로봇박물관 건립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공사장 안전확보를 위해 적용중인 스마트 안전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위원회’)는 공사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현황과 함께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및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기술 시스템에 대해 보고받고 시연회를 참관한 후 사진미술관 및 로봇과학관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2년 12월 공사 규모 및 작업공정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기준을 마련하고 설계·발주·공사중인 84개소의 모든 현장에 11종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공종·상황별로 적용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중장비 협착 방지 시스템, 근로자 위치 추적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기술 시연을 직접 참관한 위원회는 공사장 특성에 맞는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더욱 확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현장을 관리 · 감독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사전 안전관리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을 당부했다.  서울사진미술관과 로봇박물관은 창동·상계 일대에 시행중인 ‘문화예술테마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봉구 창동에 건설중으로 지하 2층 · 지상 4층 규모로 건설중인 서울사진미술관은 2021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5%로 총사업비는 324억원이고, 서울로봇박물관(지하 2층·지상 4층)은 2021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359억원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송도호(관악1)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형재(강남2),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상욱(비례) 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