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상무센트럴자이’를 4월 분양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상무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14개 동, 전용면적 84~247㎡ 총 9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438가구 △125㎡ 326가구 △150㎡ 54가구 △185㎡ 42가구 △205㎡ 30가구 △157~247㎡ T 13가구로 구성된다. 특히, △157~247㎡ T 타입은 1, 2층 복층으로 설계된 스튜디오 테라스하우스로 희소성을 자랑한다. 이 단지는 14개의 각각 다른 타입으로 구성돼 입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됐다. 특히 최근 상대적으로 신규 공급이 적었던 중대형 평형이 많은 것도 큰 장점이다.  고품격 커뮤니티... 집에서 누리는 특별한 라이프 단지 지상 30층(108동)에는 입주민 전용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선다. 입주민들은 광주시가지와 상무지구, 무등산의 경관을 파노라마뷰로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광주 최초로 입주민만을 위한 CGV 프리미엄 상영관 CGV SALON(살롱)이 마련돼 여가생활을 돕는다.프리미엄급 운동기구가 배치된 피트니스센터, 전 타석 스크린 장비 GDR로 즐기는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줄 전망이다.단지 내에 들어서는 도서관에서는 교보문고와 협약을 통해 입주민을 위해 엄선된 서적을 큐레이션 해준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카페테리아에서는 자이만의 스페셜 커피와 티를 즐길 수 있다.이 밖에 가족단위 방문객도 넉넉히 쉬어갈 수 있는 투룸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타입의 게스트하우스도 마련돼 파티룸, 레지던스룸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광주의 중심지... 최고 수준 인프라 갖춰상무센트럴자이가 들어서는 상무지구는 광주시의 교통·행정·금융·상업·문화 중심지다.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광주광역시청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기관, 주요 은행, 대형 쇼핑몰 등 생활 밀접형 인프라는 물론이고 잘 가꿔진 공원들도 가까이에 있다.단지 앞으로 나 있는 상무대로는 광주 시내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동림IC, 서창IC와 연결이 쉬워 광주 내부순환도로 이용과,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다.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광주지하철 1호선 운천역이 단지 정문 출입구에서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 상무역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광주지하철 2호선 환승역으로, 더블 역세권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2호선이 개통되면 광주월드컵경기장과 광주 원도심 등 광주 전역으로 이동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광주송정역과 광주공항, 종합버스터미널인 유스퀘어 등의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교통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광주의 행정, 금융 1번지답게 광주광역시청과 서광주세무서 등 공공기관, 주요 은행이 밀집해 있고 롯데마트 맥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도 가까워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 서광초, 상일중, 상일여고, 상무고 등 학교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교육 환경도 좋다.상무센트럴자이는 쾌적한 녹지 환경도 갖춰져있다. 단지 인근 곳곳에 위치한 공원들을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5.18 기념공원은 도심 속 사찰 무각사와 연결돼 휴식과 함께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 또 광주의 벚꽃 명소 운천호수공원과 2023년 말 완공 예정인 운천근린공원, 아파트 준공과 함께 문을 열 단지 앞 보호수 어린이공원까지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상무센트럴자이는 광주의 중심 생활권인 상무지구에 들어서 높은 수준의 생활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며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해 최상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략적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제1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120개를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1만 5,665기가 전국 곳곳에 구축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올해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이번 사업 대상을 선정 했으며, 4월 14일부터 구축비용 1,283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지역 특성, 전기차 보급 여건 등을 연계하여 지자체, 충전사업자, 자동차 제작사 등이 다양한 사업유형으로 충전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선정결과 이번에 선정된 120개 사업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 5,059기(381억 원), △강원 2,829기(106억 원), △경남 1,890기(119.5억 원), △서울 1,453기(87.9억 원) 순이며, 서울은 상업시설, 경기도는 아파트 등 생활거점, 강원도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사업 유형별로 구분하면 △공동주택, 주차시설 등 생활거점에 1만 3,002기(783억 원), △전기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거점에 535기(146억 원),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등 교통 요충지에 446기(164억 원),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충전기 1,029기(10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속초 등 영동지방 주요 관광지의 공용주차장에, 도로공사 등은 영동·동해 고속도로에 이번 사업을 통한 충전시설 251기를 구축하여 전기차 사용자가 강원도 관광단지 곳곳을 충전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경상북도 김천시는 30kW급 중속 충전기 11기를 직지사 등 관내 문화·관광시설 공용주차장에 설치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관내 택시 차고지에 급속충전시설 25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전기택시 보급을 늘리기 위해 구매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유형별 제1차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선정결과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등 상용차 거점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물류업계의 전기화물차 보급과 연계되어 전국의 화물 집합센터 곳곳에 충전시설 207기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친환경 물류사업이 정착되고 고속도로 내 휴게소에서 전기상용차의 충전 빈도가 줄어들어 전기차사용자 간의 충전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충전기 사업은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사업이 활발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생활거점에 배터리교환형충전기 181기가 설치되어, 배달이륜차로 인한 미세먼지, 소음 등의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이번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사후관리단’을 운영하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구축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2차 사업 공모가 4월 1일부터 30일간 진행되고 있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개막을 위한 핵심은 충전 기반시설 구축으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간 충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17회 여의도 봄꽃 축제 관람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에 나서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구는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 계도와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정당은 별도 신고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의도 일대에는 정치적 주장이나 상대 정당을 비난하는 정당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22일부터 특별 정비반을 구성하고, 국회와 국회의사당역 인근의 정당 및 집회 현수막 특별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기간이 경과한 집회 현수막, 노후된 현수기 등이다. 구는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하여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거나 기간이 만료된 집회 현수막을 경찰서와 협조하여 정비했다. 또한 훼손된 현수막은 관리자가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했다. 그 결과 구가 정비 완료한 현수막은 50여 개에 이른다.  한편 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정비 ▲벽보 및 현수막 수거 보상제 ▲ 광고물 흔적 지우기 등을 추진하여 불법 광고물 제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수형 가로경관과장은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계도하고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현수막 정비와 근절에 앞장서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4월 10일 본원(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에서 충남대학교 동물의과학연구소, 중앙백신연구소 및 아비넥스트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상용화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2021년 6월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개발에 대한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관련 연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가능성 있는 백신 후보군을 선정하여 현재 효능을 평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은 상용화된 제품이 없는 실정이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상용화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제품을 하루빨리 선보이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된다. 충남대학교 수의대학 동물의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유전자를 분석해 백신 후보군을 선정한다. 각 백신 후보를 돼지에 접종하여도 생존하는지 확인하며, 계속 생존하는 경우 병원성(독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접종하여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평가한다. 앞선 실험에 성공하면, 규모를 확대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효과가 검증되면 동물약품 사용 승인 절차(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중앙백신연구소 및 아비넥스트 등 관련 기관에서 상용화된 백신 제품을 생산한다. 다만 백신 개발의 모든 실험과정은 특수동물실험시설(3등급 동물안전실험실 )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상용화까지 수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백신 개발 연구에 필요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공급과 함께 특수동물실험시설 제공 등 백신 개발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행정, 시설, 인력 등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동인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항하는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상용화된 백신 개발의 첫걸음을 뗀 상황”이라며, “백신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기관과 함께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김인호)는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친환경 실천 확산을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환경교육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기후위기, 플라스틱 등의 환경문제 (기후위기, 플라스틱, 탄소중립, 인류(사람), 교육, 에너지 절약 등)    를 주제로 환경교육 강의 영상이나, 나만의 친환경 실천방안 요령을 알려주는 영상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이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참가 신청은 환경교육포털 누리집(keep.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영상물(강의, 브이로그, 패러디, 다큐멘터리 등 15초 이상 3분 이내의 자유 촬영·제작한 영상물(mp4, avi, wmv, mov 파일, 용량 500M 이하)) 과 함께 공모전 전용 전자우편(contest@ep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제출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 적합성, 표현성, 완성도,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상(1점)에는 상금 200만 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우수상(1점)에는 상금 100만 원이, 장려상(2점)에는 상금 30만 원이 각각 환경보전협회장상과 함께 수여된다. 이외에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을 특별상(8점)으로 선정하여 상금 5만 원이 주어진다.최종 수상작은 5월 25일 환경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시상식은 제2회 환경교육주간 (‘23.6.5~11) 기념식(6월 8일 예정)과 연계하여 열린다.수상작은 환경교육포털 등에서 환경교육 콘텐츠로 전 국민에게 제공되며, ‘제2회 환경교육주간’ 행사 홍보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질 환경교육 영상이 매우 기대되며, 누구나 환경교육 명사에 즐겁게 도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송지택 BGF리테일 혁신부문 전무(좌측)와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이 함께 기념 사진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지난 6일 BGF리테일(대표이사 이건준)과 플랫폼·서비스 결합 기반 금융-CVS 의 새로운 시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송지택 BGF리테일 혁신부문 전무와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과 BGF리테일은 ▲플랫폼 기반 인증서비스 제공 ▲KB금융과 CU점포의 인프라 연계를 통한 온오프라인 채널 연동서비스 확대 ▲결제 및 데이터 협업을 통한 신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CU편의점에서 KB국민인증서·KB Wallet을 이용한 인증 업무가 가능해지고, KB플랫폼을 활용한 결제 연동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편의점 택배 예약 서비스 등 인프라 연계를 활용한 서비스와 결제·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의 개발 및 공동 마케팅 등 양사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이번 협약은 기존의 제휴 방식을 넘어 비금융·플랫폼 간 결합으로 양사의 콘텐츠·서비스 확장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이용 고객에게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에너지가 국내 최초로 대형 수소 화물차 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 운영에 나선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SK에너지는 지난 7일 울산 남구 상개동에 위치한 SK 울산 내트럭하우스에서 ‘울산상개 SK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열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강주엽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장호준 SK에너지 S&P추진단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울산상개 SK수소충전소는 국내 최초로 조성된 대형 화물차용 수소충전소다. 디젤을 연료로 움직이는 대형 화물차는 많은 탄소배출에도, 배터리 에너지 밀도의 한계 때문에 승용차, 버스, 소형 화물차와 달리 전기차로의 전환이 지지부진했다. 이 때문에 수소차가 친환경 대안으로 꼽혔지만, 이에 맞는 수소충전소가 국내에 없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울산상개 SK수소충전소에 설치된 수소충전기 ▲지난 7일 문을 연 울산상개 SK수소충전소에 수소화물차가 수소충전을 위해 정차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차 통행이 잦은 울산에 첫 대형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건립이 결정됐고, 정부와 울산시가 각각 40억원, 17억원씩 예산을 투입했다. SK에너지는 오랜 주유소 및 LPG충전소 운영 경험을 살려 2046년까지 운영을 맡는다. 특히 수소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수소를 운반해온 기존 방식과 달리 지하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해 운영 안정성을 높였다. SK에너지가 13억원을 투자해 설치한 약 1.5Km 지하배관은 수소플랜트와 충전소 사이를 잇는다.충전 규모는 시간당 80kg로 대형 화물차 하루 40대, 수소 승용차 시간당 16대 충전이 가능하다. 울산의 고속도로 관문인 울산IC와 7km, 청량IC와 3km 거리에 있어 울산 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의 충전 편의 향상도 기대된다. SK에너지는 13일까지 하루 10대씩 무료 충전하는 이벤트를 가진 후 14일 정식 상업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울산상개 SK수소충전소 운영을 발판 삼아 SK에너지는 화물차 고객을 위한 수소충전사업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주유소, LPG충전소에서의 석유마케팅 사업경험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SK에너지는 지난해 2월 시작한 주유소 연료전지 발전에 이어 전기차(EV) 충전 및 세차 서비스,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복합 에너지스테이션 등 사업 구조를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옮겨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장호준 SK에너지 S&P추진단장은 “수소차 보급은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핵심으로, 이에 걸맞은 충전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울산상개 SK 수소충전소는 수소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대형 수소 화물차의 원활한 충전을 비롯한 수소차의 보급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엔라이튼 전력중개 계약 용량 800MW 돌파 기념 배너  에너지 IT 플랫폼 기업 엔라이튼(ENlighten, 대표 이영호)의 전력중개 발전량 예측제도에 대한 계약 용량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800MW를 돌파했다고밝혔다.이번 전력중개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전력중개’)는 중개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발전량을 예측해서 제출하면 예측 오차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계통 안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KPX)에서 2021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엔라이튼은 중개 사업자로서 전국에 흩어진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하나의 가상 발전소(VPP)로 구성하여 발전량을 예측하고, 이를 거래소에 제출해 받은 정산금을 발전사업자에게 추가 수익으로 제공하고 있다. 엔라이튼이 계약한 전력중개 참여 용량 800MW는 육지와 제주의 발전소는 물론, 100MW급 대규모 발전소와 수상 태양광 등 여러 형태의 발전소로 구성돼 있다. 자원 위탁 유형 역시 일반 발전사업자부터 기업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발전소가 엔라이튼을 통해 전력중개에 참여한 이유로 전문 인력 구성 및 데이터(Data) 분석력 등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엔라이튼은 VPP 구성 등 발전량 예측을 위한 데이터 전문가와 O&M(태양광발전 유지관리) 엔지니어, 사업 운영 담당자를 하나의 조직으로 보유해 전력중개 참여 고객사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력의 경우 당사의 태양광 발전소 자산관리 플랫폼 ‘발전왕’을 통해 확보한 4.7GW(시장점유율 22.5%, 국내 1위)에 달하는 발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연구 및 발전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후 전력거래소로부터 계측 값을 전달받아 각 발전소의 실제 발전량을 비교하며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며 육지, 제주, 수상 등 다양한 환경의 발전소가 전력중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엔라이튼 이영호 대표는 “엔라이튼과의 전력중개 참여 계약을 통해 정산금 수령뿐만 아니라 태양광 종합공제보험(EGI 공제보험)이나 O&M 등 발전소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 절감 혜택 옵션도 선택할 수 있어 신규 계약 체결은 물론 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엔라이튼을 찾는 발전사업주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내 중개 사업자 중 압도적인 계약 용량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실현과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7일(금)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판결).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로 처벌되지만,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형법'개정안은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 역시 엄연한 자산”이라며,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7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사옥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락한 남성 A씨는 포스코 사옥 인근 바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당시 건물 근무자가 점심 식사 후 복귀하던 중 ‘쿵’ 소리와 함께 누군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포스코센터 건물이 사무실 안쪽에서는 창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A씨가 야외로 개방된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 직원들은 익명 게시판을 통해 A씨가 포스코 직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나 직장 문제 등 극단적 선택과 연결될 수 있는 원인을 다양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다양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6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사원이 동료 직원들로부터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4명을 경찰에 고소해 파문이 일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포스코 내부에서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폭로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포스코는 당시 사과문을 통해 “회사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직원 및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회사는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경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 피해 직원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정우 회장이 회사 영업이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원진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부상 주식을 지급한 것과 관련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악재가 겹쳐 내년 3월까지의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강남1)은 지난 6일 서울 언북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환경캠페인을 추진하고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함께 통학로 개선 상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캠페인은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주민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보행자와 운전자가 기억하기 쉽도록 ‘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의 앞 글자를 따 ‘가나다 환경캠페인’으로 정하고 학생들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 구호 설명, 교통안전 기념품 배부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 교통안전환경캠페인은 이새날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성명 강남구청장, 함혜성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대식 강남경찰서장,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이 참석해 언북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상황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 졌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 의원은 지난 달에도 청담동 주민센터 직원 및 직능단체장,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사 등과 함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행 안전 수칙 안내 등의 홍보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학생 통학로 안전을 위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 조례안이 지난달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학교 교통사고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지속적인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의무화와 함께 전자시스템 관리, 안전지도 및 교육,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4,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된다.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지자체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월 7일(금) 23시부터 4월 9일(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①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북상하지 않고 일부 남아있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철새 중 감염된 개체에 의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 있으며, 농장주 또는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핵심 방역수칙 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 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 예소담(충북 청주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예소담 특백김치(식품유형: 김치)’가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3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건설기술 설명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건설알림이 누리집(사이트)에 접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기술의 도입 활성화와 홍보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건설기술 설명회’는 서울시가 건설현장에 신기술 등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민간 개발업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를 통해 보유기술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22. 6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다.서울시 건설현장에 적용 가능한 5개 분야(토목, 건축, 설비, 도시철도, 스마트 안전기술) 신기술·특허공법(제품) 및 스마트 안전기술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설명회는 총 13회 개최, 총 50개의 공법과 제품이 서울시 공사관리관과 현장기술인에게 소개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건설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 보유업체와 건설현장을 연결하는 투명한 통로로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서울시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설명회 참여 신청을 받고 신기술·특허공법(제품) 게시판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민들이 건설알림이(https://cis.seoul.go.kr)를 통해 설명회 개최현황, 참여기술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서울시 안전 e-TV 홍보와 전자기술정보지 발간을 통해 참여업체들의 우수한 기술정보를 매월 서울시·자치구·사업소·유관기관과 건설현장에 배포하는 등 추가적인 홍보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건설기술 설명회’에 참여한 기술의 경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건설신기술 등 공법(제품) 선정을 위한 비교·검토 시 후보군에 우선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권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술 활용 사례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민간 개발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우수한 건설기술이 서울시 인프라 건설에 확대·적용되어 건설공사 현장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전·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2년 중1 학생 및 교원에게 지급된 디벗 중 1,048건이 파손되어 약 3억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자난해 중1 학생과 교원, 특수 및 혁신학교 학생과 교원에게 지급된 디벗 총 92,588대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48건의 파손이 접수됐고 이로 인한 교육청 부담 수리비 2억 5683만원, 학부모 부담 수리비 4천만원으로 약 3억원이 디벗을 수리하는데 쓰였다. 디벗의 주요 파손 내용을 보면, LCD파손이 908건, 복합파손이 69건, 악세서리 파손이 28건 등이다. 디벗의 60% 이상을 태블릿PC로 지급하다 보니, 관리 소홀로 인한 LCD파손(전체의 87%)이 가장 많다. 앞으로 2026년까지 고3 학생들까지 보급이 완료되면 일반 PC보다 사용 연한이 짧은 태블릿PC의 수리비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지급된 디벗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수리비의 80%를 부담하고 학부모가 20%를 부담한다. 박 의원은 “초3부터 고3까지 10학년의 보급이 완료되는 2026년에는 내구 연한이 일반 PC보다 짧은 태블릿PC의 수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메인보드 등 고가의 주요 부품의 수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난해 말 전체 보급 대상의 10%의 6개월 수리비가 약 3억이라면 보급 완료 시점인 26년에는 수리비가 약 60여억원 이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시의원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에게 태블릿PC의 파손 방지와 유해사이트 접속 및 보안문제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급된 태블릿PC를 학교에서만 사용하게 하고 이를 학교가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태블릿PC를 노트북이나 일반PC로 대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스마트기기 「디벗」보급사업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초3부터 고3 학생과 교원들에게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해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56만명의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총 6천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