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를 금지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뢰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홍성국 의원(사진)이 ‘뒷광고’ 의뢰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댓가를 지급하고 기사·방송형태로 광고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기사·방송형‘뒷광고’가 만연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많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뒷광고’로 물의를 빚었고, 국내 최대 뉴스 통신사 연합뉴스도 약 2000건의 기사형 광고를 하면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받았다.현행법에도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뒷광고’유형은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를 의뢰하는 사업자 등을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6806건의 기사형 ‘뒷광고’를 적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에 그쳤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뒷광고’의뢰 사업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홍성국 의원은 “공신력 있는 언론·방송매체의 경우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을 의심없이 받아들여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뒷광고를 의뢰 사업자부터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정태호  의원(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상질병판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배민 라이더가 접수한 질병 산재는 총 6건이었고, 이 중에서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건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최근 밝혔다.올해 들어 배달의민족 소속 라이더 노동자 중 유일하게 ‘질병 산재’를 승인받은 A씨는 매주 하루 6시간씩 주 5일에 총 30시간을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했다. 작년 5월부터는 오토바이 렌탈비 부담 때문에 배달량을 늘렸다. 이전보다 노동 강도가 높아졌지만, 다행히도 큰 사고는 없었다. A씨는 무사고 여성 라이더라는 자부심으로 일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해 6월 26일 오후 8시 50분쯤 배달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1층에 도착할 무렵 ‘쿵’ 소리가 나더니 엘리베이터 전원이 꺼졌다. A씨는 2분가량 홀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열이 오르고 손발이 떨렸다. A씨는 이후 이틀간 업무를 보지 못했다.이번에는 25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를 겪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할 때 벽에 부딪히며 굉음을 낸 것이다. 연달아 엘리베이터 사고를 겪고 나서 A씨는 일터로 돌아오지 못했다. 수시로 혈압이 올랐고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다. 병원에서는 정신질환(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진단했다. 더이상 배달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업무상 질병이라며 산업재해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외상성 사건에 노출돼 이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발생한 것”이라며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와 달리 장시간 배달 노동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노동자, 도보 배달로 극심한 발가락 통증에 시달린 노동자는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계단 이동이 많은 재개발 지역에서 주로 배달을 해서 허리 질환이 심해졌다는 노동자도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요철 구간이 많은 주택가를 배송하다 허리 수술을 받은 노동자 역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허리 수술을 받은 노동자의 1일 음식 배송 누적 중량은 91.2㎏, 1일 생필품 배송 누적 중량은 162.4㎏에 달했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쿠팡 노동자(쿠팡 풀필먼트 제외)가 신청한 질병 산재는 모두 70건인데, 이 중 37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쿠팡 노동자 B씨는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송하다 계단 한 가운데서 발을 헛딛었다. 이후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좌측 무릎에 장경골띠증후군과 활액막염이 발병했다. B씨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주 5일 일했다. 택배 상차 작업과 운전, 배송까지 도맡았다. 상차 작업을 하는 동안 감당한 택배 중량은 평균 1.5t에 달했다. 하루 평균 2만1641걸음을 걸었고 2시간 동안 운전해 156가구(주택가 140곳, 아파트 16곳)에 택배를 날랐다. 이런 작업을 꼬박 1년 9개월간 반복한 B씨는 산재 승인을 받았다. 쿠팡 노동자 C씨(38)는 밤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일했다. 주 5일 평균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5시간으로, 출근 뒤 1차 상차작업·배송·수거작업, 2차 상차작업·배송·수거작업을 마친 뒤 퇴근했다. 하루 평균 150곳에 300개의 택배를 날랐는데 상차작업 취급 중량은 1.8t, 배송작업 취급 중량은 1.2t에 달했다. 결국 팔꿈치에 탈이 나고 말았다. 쿠팡에서 일한지 1년 11개월 만이다. C씨는 좌·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음식배달 노동자보다 높기는 하지만 택배노동자에 대한 산재 승인은 여전히 까다롭다. 지난해 9월 심야 배송을 하던 쿠팡 노동자 D씨는 휴대폰으로 배송 주소를 살펴보다 의식을 잃었다. 평소 과로와 수면부족에 시달렸던 D씨는 일을 시작한 뒤 체중이 17㎏나 줄었다. 쓰러지기 직전 4주간 주당 평균 55시간54분을 일했다. D씨는 코로나 이후 늘어난 배송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위에 호소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쉽지 않아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병원에서 뇌전증과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은 D씨는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만성과로가 인정되고 고정 야간배송으로 인한 업무적 부담요인은 인정된다”면서도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좌측 안면마비가 온 노동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4~5층 연립주택 배송을 전담해 발바닥 근막염과 발목염좌, 아킬레스 힘줄염 진단을 받은 노동자도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산재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산재 평균 처리 기간만 보더라도 근골격계질환 137일, 뇌심혈관계질환 156일(2019년 기준)에 달한다. 정태호 의원은 “달라진 산업 환경에 따라 노동의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산재 판단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며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재 판단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서 또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가락시장에서는 지난 9월 초 집단감염이 발생해 한 달간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락시장에서 지난 2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된 이후 모두 48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들은 공동 화장실을 쓰고, 식사를 함께하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집단감염은 지난번과 다른 클러스터"라며 "시장 내 상가 건물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확진자는 31명이 추가돼 누적 150명으로 늘어난 상태로 이 병원에서는 환자 1명이 지난 10일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종사자와 환자 등이 줄줄이 감염됐다. 병원 측은 병원에 환자, 간병인, 직원 등 상시체류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를 완료했으며, 오는 22일 2차 전수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 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유발해왔다. 이번에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윤 의원의 중재자 역할이 크게 부각됐다는 평가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숙소 개선 지침을 시행했다. 그러나,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만 허용하기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는 가설건축물과 달리, 건축법령상 허가를 받은 합법 건축물인 만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윤준병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침이 실제 농축산업 및 어업 등의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 상임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을 끈질기게 주문해왔다. 그 결과, 정부는 실태조사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외국인 노동자 숙소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서 주거시설로 허용한 것에서 농축산·어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고용허가를 허용하도록 개정*됐다.한편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숙소 시설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했으며, 어업의 경우 육상양식어업으로 한정 한다.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인 故 속행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정부는 뒤늦게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침을 내놓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더 큰 논란만 유발했고, 농축산·어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마저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상임위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끝에, 관리사(管理舍)도 숙소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농·어·축산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이원택 국회의원(사진)은 18일(목) 위한‘위치정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 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자신의 것처럼 등록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등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행위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 지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2,6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T앱에서 다른 사람 차량의 차 번호와 제조사, 모델 등만 파악하면 불과 1분만에 내 차로 등록해 다른 차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몰래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례가 2,774건 일 평균 약 103건 집계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을 부착해 따라다니며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정보를 몰래 취득하는 것은 큰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런 불법 행위는 타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전혜숙/서울 광진갑)은 11일 국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 과 격차해소」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병기, 서정숙, 송옥주, 양정숙, 양향자, 이만희, 이수진(비례), 최인호 의원과 50여명의 보건의료업계 기관장 및 기업 CEO 등이 참석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왔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예상보다 일찍 맞이하게 되었다”며,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강연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소득, 돌봄, 건강 등 필수적 분야에서 발생된 국민의 삶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꿈”이라며, “K-방역에서 K-글로벌 백신 및 바이오헬스 허브로 한단계 도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비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제한된다. 따라서,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영화관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하지만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영화 관람을 위해 스스로 재학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영화관이 고교 전체의 재학생 DB를 갖고 있지 않은 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는 성인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처럼 실효성 없는 조문을 실생활에 맞도록 개선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으로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주류, 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청소년 보호법」과 기준을 일치시켰다. 이병훈 의원은 “현행법에서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청소년’에 대해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과 집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영비법 상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하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국세청도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하면서 연이은 철퇴를 맞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인 올품에 대해 하림그룹 계열사 8개가 부당 지원한 사실 등을 적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김홍국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하에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올품 본사 등지에 직원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탈세 등 혐의가 있을 때 특별 세무 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4국은 주로 대기업의 구체적인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됐을 때 투입되는 곳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올품 측은 “국세청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특별히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삼양식품이 본격적으로 중동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삼양식품은 지난 16일 ‘사르야 제너럴 트레이딩(SARYA GENERAL TRADING)’社와 아랍에미레이트(UAE) 독점 공급 계약 및 중동 진출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과 압둘라 사르야社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계약은 UAE 현지에서 진행됐다.  사르야 제너럴 트레이딩은 아부다비를 거점 지역으로 한 사르야 홀딩스의 관계사로 풍부한 자금과 유통망을 갖추고 소비재 수출입 및 유통을 하는 업체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사르야社는 볶음면을 선호하는 UAE의 라면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올해 UAE에 수출된 한국라면 중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양식품의 점유율을 2023년에는 85%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 삼양식품의 중동 지역 수출액은 250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2023년 목표는 500억원으로 정했다. 한편, UAE는 현재 삼양식품에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중동지역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까르푸, COOP 등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제품이 입점해 있다.  삼양시품은 두바이 글로벌 빌리지에 입점된 삼양식품 부스에서 불닭볶음면 시식과 판매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후 삼양식품과 사르야社는 시리아, 레바논 등을 중동 지역 내 전략 국가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UAE는 중동 지역에서 경제규모가 크고, 문화, 유통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중동 지역 진출에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계약을 통해 UAE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중동 해외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민간보험사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안겼던 환경책임보험이 신속한 피해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노웅래 환경책임보험은 신속한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보험이 도입된 2016년 이후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이 30%에 달하며, 보험처리까지 평균 482일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노웅래의원실에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책임보험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이 손익분담재보험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연간 300억원 이상 공적자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및 할인율이 확대되며, 직권 손해사정 도입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속지원 등의 내용이 개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개선안을 통해 보험사의 영업이익이 제한되며, 남은 이익을 사업장 환경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급결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약정 이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의원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고자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 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부가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11월 15일 환경기업 13개 사가 ‘2021년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을 지정하고 중점 지원하여 환경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2012년 제도 시행 후 총 114개 사가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사는 기업 경쟁력과 기술력 등을 갖췄으며, 이들 회사는 2020년 평균 매출액 415억 원, 평균 수출액 158억 원의 사업실적을 보였다.분야별 지정 기업은 올해 새롭게 도입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에코매스가 선정됐으며, △기후·대기 분야에서 ㈜퓨어스피어, ㈜세성, 주식회사 나노, △물·수질 분야에서 ㈜테크로스, 효림산업㈜,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지오그린21, △자원순환·폐기물 분야에서 주식회사 건백, 엔백주식회사, 동민산업협동조합, △기타 환경 분야에서 ㈜세림비앤지, 에이치플러스에코㈜가 각각 선정됐다. ▲2021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현황(13개사)  이들 13개사는 사물인터넷(IoT) 분야 스마트 가스감지, 수질 측정기기 및 처리 시스템 제조, 폐플라스틱 재활용, 토양정화 등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을 녹색산업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먼저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지원과 판로개척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국내외 환경박람회에서 우수환경산업체 홍보관을 운영하고,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등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지정 기업이 환경기술개발, 환경정책자금 융자,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면 심사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우수환경산업체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민관 합동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가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앞둔 11월 15일에 한국환경공단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간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을 서면으로 맺으며, 수거 취약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고 지역농민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7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들 상황실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거쳐 수거사업소(전국 36곳)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한다.한편, 환경부는 이물질이 많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재활용을 기피하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01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었으며, 2025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 3,000곳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올해 20만 4,100톤에서 내년 21만 6,5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1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의 여동생(안승희), 故 윤창호 친구(이영광), 故 쩡이린(음주운전 피해 대만 유학생)의 친구(박선규와 최진),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가 함께 참여해 윤창호법 보완을 촉구했다. 작년 11월 용인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안선희씨는 사고 후 심각한 인지장애를 겪으며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83%(면허취소 기준)의 만취상태로 신호와 규정속도를 위반했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형량이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로만 기소됐다.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윤창호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과 협의하여 특가법 5조 11 1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15일 오전에 발의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최근 약화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2시 30분)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면담하고 법안 개정 협조 및 정치권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 특가법 개정안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애ㆍ박덕흠ㆍ백종헌ㆍ성일종ㆍ신원식ㆍ이만희ㆍ이용선ㆍ이채익ㆍ이철규ㆍ조태용ㆍ최승재ㆍ하영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ass1010@dailyt.co.kr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월) 이른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김경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NHN 같은 대형IT기업이 사내벤처를 통해 스타트업이 애써 개발한 서비스를 손쉽게 베껴서 아이디어와 성과를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의 횡포를 묵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만큼 특허청의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의원은 대형IT기업인 NHN이 사내벤처를 통해 ‘간병인 매칭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내벤처 직원들이 신분을 속이고 무차별적인 허위거래로 경쟁사인 중소기업의 서비스를 도용한 사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서비스 중단을 주장했다.NHN의 정우진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직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깊이 책임지고 쇄신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아이디어 베끼기는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 의지를 꺾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수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는 동계작물 재배에 필요한 요소비료의 계약물량은 차질없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며,  15일 부터 특별공급물량을 배정·공급한다고 밝혔다.지난 11월 12일 발표한 남부지방(전남, 경남, 제주)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1,810톤을 지역별로 전남 959톤, 경남 172톤, 제주 679톤으로 결정하고, 11월 15일부터 해당 지역의 농협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이번 특별공급은 최근 급격한 원재료 인상분이 비료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비료업체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재료 인상 부분 중 일부를 농협경제지주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별공급계획이 확정되었다.한편, 남부지방(전남, 경남, 제주)을 제외한 타 지역의 지역농협별로 비료생산업체와 계약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분 요소비료의 잔여물량(370톤 수준)에 대해서도 연내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단위 : 톤)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동계작물 재배 등에 필요한 요소비료 공급 여력은 충분하나, 앞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한 적정 배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역농협에서는 농업인별 영농규모, 전년도 구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제 필요한 물량만을 판매하도록 비료의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