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 노웅래 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번 KT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1주일 만인 11월 1일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통신장애 발생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으로 피해액을 산정했고,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 분의 요금을 보상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월 5만원 가량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고객은 1천원을, 소상공인은 주로 쓰는 월 2만 5천원 요금을 기준으로 7천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번 통신망 장애 보상금액을 3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의원은 “KT는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 1만 2천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다”며, “이번 보상안은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상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있어 생색내기 수준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발생 당시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통신자의 약관과 별도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17년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에서 따르면 미국 내 통신사 이용 중 분쟁발생 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의 경우 법적 중재권이나 소액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배상금 산정 시 중재합의 진행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을 통신사 측에서 전액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KT의 통신망 장애는 장비 교체 시간이 당초 심야에서 낮으로 바뀐데다가, 작업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T가 2018년 11월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재난로밍 서비스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T는 아현지사 화재 이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3년 만에 인재로 인한 사고가 재발했다. 노 의원은 “KT의 안이한 관리로 인해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KT의 이번 보상안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를 2번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사실상 우롱한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31일 환경감시중앙연합회 중랑구지회(회장 정양수)는 용마산에서 “외래식물 퇴치, 동물먹이 습득금지” 활동을 펼쳤다. 환경감시중앙연합회는 8년 전부터 ‘중랑천 살리기’ 활동과 ‘숲 지키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랑천 살리기’는 플라스틱 등 유입된 오염물 수거 및 흙 공 투여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숲 지키기’는 외래식물 퇴치, 산불조심, 동물먹이 습득금지, 새집 놓아주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원들은 ‘서양등골나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펼쳤고, ‘산불조심, 동물먹이 습득금지’ 현수막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서양등골나물은 외래종으로 보이는 대로 뽑아야하는 제거 명령을 처분을 받은 유해 귀화식물로서 서식지의 여러 생물을 파괴하고 군락을 이룰 정도로 번식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1978년 남산에서 발견될 당시 매밀 꽃처럼 군락을 이루고 있었고, 최근에는 중부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는 유해식물이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3선, 중랑갑)은 “환경감시중앙연합회와 함께 중랑천에 몸을 담그고 함께 오염물질 제거해 온 지 8년여가 흘렀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환경운동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활동을 펼쳐 환경을 오롯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감시중앙연합회 중랑구지부 활동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외래종 서양등골나물 제거 중인 서영교 행안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서양등골나물’을 1시간 넘게 뽑은데 이어 휴일을 맞아 중랑둘레길을 찾은 시민들에게 ‘환경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시민들께 “겨울이 곧 닥칩니다. 겨울이 되면 다람쥐, 토끼, 고라니 등이 먹이활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토리, 밤 등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일부 시민들이 동물먹이를 습득해가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동물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는 원인이 됩니다. 동물먹이는 습득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고, 시민들은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께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장려정책을 실행해 보자”고 제안했다. 활동을 펼친 용마산 사가정공원 일대는 무장애 둘레길(6KM)이 시작되는 곳으로 가족단위 등산객, 고령 어르신, 장애가 있는 분들도 많이 찾는 서울시민의 명소이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중랑둘레길에는 매일 수천 명이 찾으신다. 둘레길 걷기를 통해 암 치료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촘촘하게 중랑둘레길을 연결해 서울시민의 건강길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최은주 중랑구의회 운영위원장, 나은하 행정재경위원장, 오화근 중랑구의회 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21년 9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78만 대를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136천대(0.55%) 증가하였으며, ’20년 말(24,366천대) 대비는 41만대(1.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3분기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407천대로 2분기 대비 71천대(△14.8%)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 대비(477천대) 두 자릿수(70천대, △14.6%) 감소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울산(△27%), 경남(△19%), 인천(△18%) 순으로 감소폭이 컸고, 국산차의 신규등록 대수가 수입차보다 더 크게 감소 하였다. 3분기 신규등록 차량 407천대 중 국산차가 331천대(81.2%)를 차지하였고 수입차가 77천대(18.8%)로, 수입차의 누적점유율은 ‘18년 9.4%에서 ’19년도에 10%대를 돌파하고 ‘21.9월 현재 1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의 등록대수는 전분기 대비 90천대(9.2%) 증가하여 누적등록 대수가 백만대를 돌파(1,063천대)한 반면, 휘발유차는 0.6%(69천대) 증가, 경유․LPG차는 0.2%(27천대) 감소하였다. ▲친환경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및 다양한 신차종의 출시 등으로 ‘18년 말 5.6만 대에서, 2년 9개월 만에 누적대수 20.2만 대로 3.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92,664대)가 다수 등록(46.0%)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35.3% 증가, 충북 24.1%, 부산 23.3% 순으로 전분기 대비 신규등록이 증가하였다.차종별로는 승용이 81.3%(164천대), 화물은 17.4%(35천대), 승합 1.2%(2.4천대), 특수는 0.1%(99대)가 등록되어 있으며,특히,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 9월말 현재 35천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제작사별로는 현대차(43.8%), 기아(21.8%), 테슬라(15.6%)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1년 9월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33,201대, 16.5%), 포터Ⅱ(20,714대, 10.3%), 테슬라 모델3(20,351대, 10.1%), 아이오닉 일렉트릭(18,568대, 9.2%) 순으로 나타났다.아울러 3분기 신규등록 전기차는 29,732대로 아이오닉5(9,940대), EV6(4,058대), 포터Ⅱ(화물, 3,450대), 테슬라 모델Y(3,149대), 니로EV(2,498대)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올 3분기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마포나루의 번성했던 옛 모습을 재현하고, 마포나루에 실어 나르던 유명산지 새우젓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제14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마포 젓갈 객주는 조선시대 마포나루의 영화를 대표하는 이름 중 하나다. 당시 마포에 모인 젓갈은 칠패(七牌, 조선 후기 서울에 있던 시장의 하나) 뿐 아니라 한강을 타고 내륙 깊숙이까지 퍼져 나갔다. 이곳에 젓갈을 대던 곳이 강경, 광천, 신안, 강화, 소래 등 전국의 유명 새우젓 생산지였다. 옛 마포나루의 영화를 현대식으로 재현하며, 김장을 준비하는 시민에게 질 좋고 저렴한 새우젓을 제공하고 새우젓 산지에는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행사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다.구는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를 전면 취소했었지만, 올해는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전하고, 침체된 전통시장과 문화예술업계에는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고자 온·오프라인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이번 축제는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주최하고 마포문화원(원장 최재홍)이 주관한다.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서 황포돛배 입항재현 무대공연, 난지연못엔 돛배 20척 띄워매년 축제 때마다 난지연못 앞에서 열렸던 입항재현 행사는 올해 무대 위로 자리를 옮긴다. 5일 오후 3시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메인무대서 새우젓을 실은 상인들의 입항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한다. 황포돛배 입항 영상을 배경으로 새우젓을 검수하는 사또와 이방, 상인들이 무용팀을 이뤄 10분간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제기간 동안 난지연못에는 마포나루에 정박한 황포돛배 모습을 본 뜬 LED 유등 20척을 띄워 깊어가는 가을밤을 더욱 풍성하게 물들인다. 지친 마음 도닥일 힐링콘서트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할 음악회도 3일간 오후 3시마다 개최한다. 축제 첫날인 5일에는 평화광장 메인무대에서 열리는 ‘마포나루 힐링콘서트’에 남진, 마리아 등이 출연한다. 다음날 6일에는 김정민, 코요테 등이 나와 ‘딜라이브와 함께하는 착한콘서트’를 꾸미고, 축제 마지막 날인 7일은 김자경오페라단과 얌모얌모가 공연하는 ‘마포M클래식’이 기다리고 있다.음악회 관람은 백신접종 완료자 중 사전신청제로 진행되며, 방문하지 못하는 구민을 위해 유튜브 채널 ‘my Mapo’로 생중계한다.   유명산지 새우젓… 온라인 장터 및 전통시장 연계 현장판매 본격 김장철을 맞아 희소식이다. 국내산 유명산지 새우젓을 시중가보다 15%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새우젓 판매장터’를 1일부터 7일까지 운영한다. 심사를 거쳐 엄선한 전국의 12개 업소가 참여하며, 운영현황은 마포구 홈페이지, 마포구 소식지(내고장마포) 및 각 동에 비치한 리플릿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매는 각 업소별 전화주문. 축제기간인 5일부터 7일 사이에는 아현시장과 마포·공덕시장에서 유명산지 새우젓을 직접 구매 할 수도 있다. 이는 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마포의 전통시장과 새우젓 판매업소가 연계해 판매장을 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구는 축제 개막과 새우젓 판매 안내를 위해 지난달 28일 새우젓축제 특집 ‘마포쑈핑라이브’를 유튜브 채널(my Mapo)로 방송하기도 했다. 연트럴파크의 가을정취 느낄 수 있는 건강 걷기대회 5일과 6일 양일간 10시에 경의선숲길에서는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건강 걷기대회도 열린다. 코스는 대회 첫날 5일은 공덕역 1번출구~홍대입구역 6번출구, 다음날인 6일에는 연남동 숲길 시작점~서강대역 1번출구로, 각 2.3㎞씩이다. 백신접종 완료자 중 1일까지 사전신청 완료(선착순 각 100명)한 마포구민만 참여 가능하다.그 외에도 전통시장 별로 소규모 음악회가 열리는 등 지역 곳곳에서의 부대프로그램도 동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문화예술과(02-3153-8350)에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구민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문화예술계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일상을 구민과 함께 안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3년간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출발선을 다주택자로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 주택 구입액은 170억원에 달했다. 5살짜리 아이가 3년동안 주택 19건, 21억원어치를 구입한 사례도 발견됐다.미성년자들의 주택 구입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회재 의원(사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222명으로 나타났다.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총 1,147억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했다. 주택구입건수는 723건에 달했다. 미성년자 주택구입건수 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으로 나타났다.상위 10명이 주택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170억 2천만원으로 분석됐다.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한 미성년자는 9살로, 주택 20건을 22억 5천만원에 구입했다.5살인데 주택 구입건수가 19건, 주택구입액이 20억 7천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외 11살인데 주택 구입건수가 17건(구입액 20억원), 16살인데 13건(12억 8천만원)의 주택을 구입하는 등 주택을 10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도 다수 있었다. 김회재 의원은 “9살이 주택 20건, 5살이 주택 19건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수도권 최고의 동굴테마 관광지인 ‘광명동굴’이 개발을 시작한지 10주년을 맞아 국제문화관광지로 도약하는 방안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관광산업포럼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광명동굴 야외광장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광명동굴 10주년 기념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동굴은 공무원들이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관광 불모지 광명에 랜드마크를 만들어냄으로써 ‘폐광의 기적’이자‘사람의 기적’을 이룬 쾌거”라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광명동굴과 그 주변 17만평을 연계 개발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용트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관광산업포럼 공동대표인 송재호 국회의원(제주갑)은 환영사를 통해 “폐광지역을 문화관광지역으로 탈바꿈한 광명동굴은 ‘쓰레기장을 다이아몬드’로 만든 사례로 그린뉴딜의 대표모델”이라며 “광명동굴과 제주도의 동굴, 다른 지역 동굴들을 묶어 ‘동굴관광연대’를 만들어 서로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광명동굴 발전방안’이란 주제발제를 통해 광명동굴과 그 주변 17만평을 최고의 문화관광복합단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시설 이외에 스파시설, 반려동물테마파크, 아트센터 등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관광발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어 “동굴관광이 발전한 나라들과 유엔과 같은 ‘국제 동굴테마 관광 연대’를 만들어 광명동굴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용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 회장은 “앞으로 광명동굴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교통불편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과 숙박시설 등의 연계시설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충열 광명시의원은 “광명동굴은 폐광 전체 중 약 20% 정도만 개발해 운영중인 만큼 나머지 폐광도 활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명동굴만의 시그니처 관광상품을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해 동굴을 기억할만한 상품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충서 광명도시공사 사장대행은 “관광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비효율적인 비용을 줄여야 한다”면서 운영방안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명동굴 야외광장에서는 광명동굴 개발의 주역이었던 양기대 의원과 전 현직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명동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광명동굴은 2011년 1월 광명시가 매입해 개발을 시작했으며, 2015년 4월 유료화 전환한 후 올 10월 현재 누적 관광객 640만명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한 때 500개까지 창출하는 ‘일자리보고’가 됐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산와인 판매를 통한 지방상생 등의 성과를 남겼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의 지하역사를 관리하는 14개 교통사업자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서울시메트로9호선, ㈜네오트랜스, ㈜에스알, 우이신설경전철㈜, 서해철도㈜, 한국철도공사)  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 1.∼ 22. 3. 31.)에 대비하여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지하역사를 일제히 집중적으로 청소한다. 이번 지하역사 일제 청소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전국 지하역사 내의 미세먼지를 미리 저감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도입됐다.전국의 교통사업자들은 일제 청소기간 동안 지하역사의 승강장, 대합실, 환기구 등을 대상으로 물청소를 하거나 물걸레 등을 이용한 습식 청소를 더욱 자주(역사 운영여건에 따라 하루 습식청소 횟수를 1∼2회 추가)  하는 등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를 평소보다 강화한다.또한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공항철도㈜ 등 교통사업자 는 터널에서 승강장 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터널 물청소도 실시한다. 지하역사는 구조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이 많아 이용객이 몰릴 경우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기 어렵다. 특히 겨울철 등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기간에는 공기질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지하역사는 외부 대기의 미세먼지가 출입구·환기구를 통해 들어오거나 이용객의 신발 또는 옷 등에 묻어 유입될 수 있으며, 열차 진·출입 시 발생하는 열차풍을 타고 터널 내 미세먼지가 승강장으로 들어와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 실시하는 이번 일제 청소가 지하역사와 터널의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이번 일제 청소기간이 끝난 후에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각 교통사업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역사 내 공기정화설비와 환기설비 가동을 확대하고, 방풍문을 닫힘 상태로 유지하는 등 실내공기질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터널 공간에 대해서도 운영여건에 따라 환기설비 및 집진기 가동,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23일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수립한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하역사 내 공기정화설비와 환기설비 설치·개량, 터널 미세먼지 저감설비 및 지하철 객차 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교통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원 (19년 850억 원, ’20년 615억 원, ’21년 254억 원)  하고 있다.특히, 올해 4월 1일부터는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하고, 24시간 및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값을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누리집(www.inair.or.kr/info)과 모바일 앱(인에어)으로 제공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관할 하고 있는 분당선의 지하철 역사 공기 필터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 막힘으로 공기 유입이 원활하 지 않으면 화재 시 질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지를 거르기 위한 공기 여과 필터는 그 종류에 따라 물세척이나 진공청소 방식으로 씻어 사용해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점검 절차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물세척 필터의 경우 본래 자동세척기기를 사용해 월 1회 세척해야 함에도 수동세척하고 있는 역사가 많았다. 기기 고장이나 동절기 동파 우려에 따른 것인데, 수동세척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도 부족해 3~4개월에 한 번꼴로 시행되고 있었다. 필터 오염이 심해도 제때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분당선 34개 역 중 수원시청역, 매탄권선역, 신갈역을 포함해 총 11개 (보정역, 구성역, 신갈역, 기흥역, 상갈역, 청명역, 영통역, 망포역, 매탄권선역, 수원시청역, 매교역) 역이 기기고장으로 인한 수동세척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분당선 수원시청역은 환기구 필터 먼지 고착으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압감지 센서를 통해 필터 상태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오염 정도에 따라 세척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9~2020년 사이에 자동세척장치가 고장난 역들이 있지만 예산문제로 개선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한 시설은 내년 중으로 개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당선 수원시청역 외기도입부 필터 막힘 제보 사진 홍기원 의원은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기 순환 시스템”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과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노후된 설비는 조속히 개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부과금의 과도한 연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를 주제로 이번 달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은 100여개 법률에 따라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요금 등 각종 부과금을 징수하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한다.이번 공공 부과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국유지 대부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이다.그런데 이들 부과금의 연체료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5년 장기 미납했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나 우편요금 연체료는 원금 대비 최고 75%까지 불어나 최저 수준인 전기요금 대비 30배 차이가 난다. ▲1년 / 5년 미납 시 연체료 비교 이러한 공공부과금 연체료율에 대해 ▴저금리 시대에 국가 등이 부과하는 연체료의 연이율이 최고 17%까지인 것은 너무 높다는 의견,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 생활요금의 연체료가 2∼5% 수준임을 감안해 우편요금 등 지나치게 높은 부과금의 연체료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공공부과금의 납부기간 위반은 징벌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상습적 미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연체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료 총액을 한번에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 ▴하루 등 단기로만 연체해도 장기 연체자와 같은 연체료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착오로 하루 늦게 납부했는데, 연체 기간에 관계 없이 원금 3%를 연체료로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지자체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29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공 부과금 연체경험 여부 ▴연체료 부과수준 적정성 ▴정책 개선방안 등에 관해 국민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체료 부과수준에 편차가 30배나 나는 것은 문제”라며, “공공부문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연체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은 10월 29일  14시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관에서 개최된 제9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충남 논산시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 중구의회의장)과 함께 '자치분권 2.0 울산 선언'을 발표했다.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난 2017년 “자치분권 여수선언”과 2018년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실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선언에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과 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충분히 지방에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이날 제9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는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을 비롯하여 김부겸 국무총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한편,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이에 앞서 13시 전시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가칭)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제정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요구문을 발표했다.공동요구문에는 현재 2할 수준의 지방자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사무의 확대를 위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함께 지방으로 이향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아 집중투사업 및 코로나19 시행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와 정원 확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하였다. ass1010@dailyt.co.kr

▲황인구 서울시의원(강동제4선거구, 왼쪽)이 지난 29일 서울시 중구 쓰레기연구소 ‘새롬’에서 개최된 ‘제1회 쓰레기환경대상’ 조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와 함께 기념사진 황인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강동4)이 환경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쓰레기환경대상’ 조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1회 쓰레기 환경대상’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현과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정책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쓰레기센터와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후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상이 이뤄졌다.상패에는 ‘쓰레기·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행동이 더욱 확산되고 촉진되길 바라며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버려지는 원목 가구를 재활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무엇보다 이번 수상은 전국에서 제시된 자원순환과 지속가능사회 구현을 위한 여러 정책들 가운데 1천여 명의 시민평가단이 직접 참여하여 수상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가졌다. ▲황인구 서울시의원(뒷줄 오른쪽에서 4번째)이 지난 29일(금) 서울시 중구 쓰레기연구소 ‘새롬’에서 열린 ‘제1회 쓰레기환경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인구 의원은 일상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도농교육교류협력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 교육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생태전환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의 개념을 제시하고, 농촌유학이나 생태전환교육기금 조성 추진 등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밑거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인구 의원은 “국제사회가 탄소중립과 신기후체제 출범 등에 속도를 내며 환경문제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며, “지역일꾼으로서 지속가능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라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이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법적 기반이 일정 수준 이상 구축된 만큼, 앞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기금 확대 조성과 농촌유학의 활성화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과거 군초소를 활용해 조성한 ‘인왕산 숲속쉼터’ 사례로 10월 21일  열린'2021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은 200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9회째를 맞이한 국내 목조건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올바른 목조 건축문화와 목조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뜻을 담았다. 대상을 수상한 ‘인왕산 숲속쉼터’는 인왕산 중턱 위치한 옛 군초소 건물을 국방부와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한 뒤 만든 친환경적 목구조 건물이다. 기존 상부 판넬구조는 철거하고 하부 콘크리트 구조는 살려 그 위에 목재기둥을 세우고 지붕판을 끼워 만들었다. 오가는 시민들을 위한 휴게쉼터와 숲해설·전시공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올해 11월 중순 개방을 앞두고 있다. 앞서 종로구는 인왕산 숲속쉼터 사례로 올해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과 대한민국 건축가협회상을 받기도 했다. 군사통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과 관련한 여러 규제법규의 해법을 강구해 군초소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재생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올해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에서 인왕산 숲속쉼터가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건 그간 뜻을 함께해 준 유관기관과 주민 분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종로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재충전하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로,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이 중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한양`으로 해당기간 중 공사현장 3개소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서 각 2명,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금강주택, 서한, 대보건설 5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성원엔지니어링 ▲덕준건설 ▲부강티엔씨 ▲서원토건 ▲우령건설 ▲규람타워렌탈 ▲삼표이앤씨 ▲신건설 ▲중원전력 등 9개사이다. ▲ 상위 100대건설사 사망사고 현황(21.7~9월)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4명이 사망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서울교통공사 ▲한국전력공사 ▲천안시청 ▲경북도청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상주시청 ▲의정부시청 ▲장수군청 ▲육군제2967부대 등 12곳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이며,양주시·고양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오산시·화성시·군포시·이천시·시흥시·하남시에서 각 1명씩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서 5명, 부산광역시 3명, 인천광역시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로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서 5명, 부산광역시 3명, 인천광역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발주청별 사망사고발생현황 (21.7~9월)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품질관리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지도할 계획이다.한편, 국토부는 2021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27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16개에 대해서 2021년 7~9월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7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하여 지방국토청, 국토안전원, 발주청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후속관리까지 시행 중으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적정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지속적인 자체 점검실시 등 안전관리 제도의 이행을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 ㈜볼보자동차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유), 명원아이앤씨㈜,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327,5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카니발 등 4개 차종 317,902대는 방향지시등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좌측 방향지시등 작동 시 우측 방향지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멸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팰리세이드 4,366대는 제조 공정 중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내부로 엔진오일 등이 유입되어 제동 시 브레이크 페달 스펀지 현상(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압력이 생기지 않고 페달이 쑥 들어가 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  및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4개 차종 4,357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맥라렌 570S 등 5개 차종 196대는 연료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정상 제작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명원아이앤씨㈜에서 제작,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플레타 LS1 이륜 차종 471대는 배터리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간 통신 오류로 탈착형 배터리 소진 후 고정형 배터리 사용으로 자동 전환 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명원아이앤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허스크바나 VITPILEN 701 등 5개 이륜 차종 306대는 클러치 내 부품(클러치 슬레이브 실린더 개스킷)의 내구성 부족으로 손상되고, 이로 인해 오일이 누유 되어 주행 중 기어 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9일부터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ass1010@dailyt.co.kr

  ▲  플로깅 언택트 걸음 기부로 사회공헌 나서는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환경 보호와 사회공헌이 결합된 ‘친환경 언택트 기부’로 지구 환경 지킴이를 자처한다. 한국마사회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언택트 걸음 기부와 플로깅 이벤트를 연계한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한다.한국마사회는 그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온 대표적 공공기관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합 봉사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소외 받고 있는 이웃들과의 나눔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친환경 언택트 봉사활동 형태로 행사를 시행하게 됐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참여 임직원은 걷기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온라인 희망나눔 자선걷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기획된 활동으로 공공기관 임직원과 시민들이 10억 걸음을 달성하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월동 용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촘촘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한국마사회는 임직원의 걸음 기부를 독려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언택트 걸음기부와 연계한 플로깅 이벤트를 병행해 환경과 사회공헌을 결합한 녹색(그린) 기부를 실시한다. 플로깅은 ‘줍는다’는 의미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단어 ‘조깅’의 합성어로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한국마사회는 쓰레기를 줍는 사진을 인증한 임직원 중 일부를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임직원 기부금 모금, 헌혈행사, 명절 취약계층 농산품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송철희 부회장은 “인류의 환경과 공존의 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비대면 언택트 트렌드를 결합해 걸으면서 기부에 참여하고 환경 보호에도 앞장설 수 있는 ‘그린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마사회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등 ES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