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스탄불 지사는 10년 전용기의원 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관광공사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법에 따라, ‘면세 특권’을 가진 외교부 및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의 경우, 몇몇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스탄불 지사는 현지법에 대한 검토없이 지금까지 졸속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미환급 부가세는 약 2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간 지사 사업비(평균 2.26억, 2017년 ~ 2019년) 중 46%가 면제 가능한 것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다.그러나 정확한 금액 추정은 불가한 상황이다. 관광공사 측은 “미환급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선, 전문회계법인 등을 통해 환급대상 파악 및 품목별 적용세율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설명했다.전용기 의원은 "해외 32개 지사를 운영하면서도 ‘부가세환급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그 책임 다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며, “해외지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방역당국이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없다고 밝혀 왔지만,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택시⋅버스 운전기사는 모 두 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교통 코로나 확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확진자의 ‘직업’ 정보에 택시⋅버스 운전기사로 확인된 사례가 각각 14건 9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등록 시스템에서 이날까지 버스·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학조사에서 ‘대중교통’이 감염경로로 파악된 적 없다는 뜻이다. 질병청은 “(확진자 직업을 두고)추정 감염경로가 대중교통이라고 분류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대중교통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없다’는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질병청은 “면담 역학조사의 한계로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를 확인하기 어려워 분류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확진자의 동선 조사는 증상발생 이틀(2일) 전부터 확진을 받은 날(격리일)까지 하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자의 기억에 의존한 면담 역학조사 방식으로는, 자신이 어느 곳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내렸는지, 어떤 동승자가 타고 있던 것을 기억해내야 감염 추적관리가 가능한데, 이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추적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작년 10월 확진자 동선에 대중교통 승하차 지역 등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흐지부지 됐다. 현재 확진자의 이동동선은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으며, 질병청은 별도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강선우 의원은 “대중교통 전파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의 한계로 확진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입장”이라며 “지하철 등 밀접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홍정민 의원(사진)은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량용 LPG 충전소의 휴폐업 상황을 살펴보고 지원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발표해, 기존 LPG 충전소 등 100여 곳을 융복합 수소충전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홍정민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차량용 LPG 충전소 휴폐업 현황을 받아서 정리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180곳의 차량용 LPG 충전소가 휴폐업을 신청했으며 그중 절반이 넘는 96곳이 도심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은 “기존 충전소에 융‧복합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산업부 특례규정을 통해 면적이나 이격거리 등에서 단독 수소충전소 설치시 보다 유리”하며 “LPG 충전소가 폐업하면 융복합 수소충전소의 후보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홍 의원은 LPG 충전소의 휴폐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실증특례를 받은 셀프 LPG 충전소 사업이 연내에 시작될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속한 심의 지원을 요청했다. ass1010@dailyt.co.kr

커피/치킨/제과제빵/화장품 20개 주요가맹본부 중                                                                                                                              납품대금 카드결제 가능한 가맹본부는 단 3곳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커피/ 치킨/ 기타 외식업종(제과제빵 등) 경우 표준가맹계약서 29조에는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이 조항을 무시하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사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제과제빵 업종 가맹본부 15곳(가맹점 수 기준 상위 5대 가맹본부) 가운데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등 제과제빵 분야 상위 5곳 브랜드는 모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가맹점 15곳 가운데 무려 9곳은 아예 카드결제가 시스템상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이 밖에 화장품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수 상위 5개 브랜드 모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지만, 별도의 표준가맹계약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카드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맹본부들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 않았거나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대금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구하고 가맹점 수는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26만 개에 달하는데, 가맹점의 폭발적인 증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갈등해결과 상생을 위해 공정위가 업종별로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수협중앙회가 신입직원 채용과 인사와 관련하여 특정 인물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돼 도마에 올랐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19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의 공정하지 못한 신입직원 채용과 인사와 관련한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규명과 함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자회사 수협개발은 지난 6월 본사 사무직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냈는데 공고와 달리 1명이 아닌 2명을 채용했다. 채용직원 중 A씨는 채용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수협개발 HR사업본부에서 건설사업본부로 전보됐다. A씨는 경남의 한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통상 건설사업부문 직원은 전문자격증이 필요해 사무직보다 평균 연봉이 1천만원 가량 높다. A씨도 건설관련 자격증 보유자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사무직으로 입사한 뒤 임금조건이 높은 건설사업본부로 전보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이상헌 수협개발 건설사업본부장은 지난 2019년 11월 18일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됐으나 바로 당일 전문역에서 본부장으로 승진됐다.  수협개발 측이 이씨를 지난해 11월 18일 채용공고에서 월급 485만원을 받는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한 뒤 당일 건설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씨의 연봉은 1억5천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올해 5월 선임된 김규옥 감사위원장의 도덕성 문제도 논란이다. 김씨는 지난 2018년 4월 '불륜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인정하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자진사퇴한 전력이 있다.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적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할 감사위원장 자리에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인물을 선임했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의 인사를 들여다보면 임 회장이 수협을 사조직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수협의 인사는 공정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 측은 이 문제와 관련 “윗선에서 지정해 채용된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 본지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발언은 김승남 의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며 “드릴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ass1010@dailyt.co.kr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성과에 대해 칭찬하며 전통세라믹 산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한국세라믹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세라믹 분야의 첨단 신소재 연구개발은 물론 시험·분석·평가, 기업지원, 세라믹 산업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책에 따라 ‘질화물 반도체 표준물질 생산 공정’을 확립하는 등 세라믹 분야에 할당된 연구과제를 100%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 의원은 유일하게 도자기 등 전통세라믹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세라믹연구소가 영세 중소기업이 다수인 전통세라믹 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둘 것을 주문했다.  기술원은 2021년 전통세라믹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 전체 예산 962억의 12.3%인 11억 9천만 원만 집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전통세라믹 산업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분야로서 중국산 수입 제품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다.  도자기, 타일, 위생도기, 점토 벽돌, 유리, 내화물 모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위생도기는 1억 5천만 불 적자에 91.7%가 중국산 수입 제품이 차지하고 있었다.최승재 의원은 “고급 제품은 유럽이 차지하고, 저가품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 산업의 샌드위치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분야가 전통세라믹 산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코트라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고급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계 기관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임직원에게 과도하게 많은 포상을 주고, 이 들은 포상을 중징계 경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수협중앙회 직원들이 수여한 포상 개수는 2018년 240개, 2019년 256개, 2020년 280개, 2021년 8월 153개로 4년간 총 929개이다. 2021년 8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수협중앙회 전 직원 1,236명 중 1회 이상 포상을 받은 인원이 1,048명으로 85%를 차지한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협의 임직원 중 징계 대상 인원은 45명이었는데, 이 중 포상으로 인해 징계가 경감된 인원은 35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77%가 경감을 받았다. 직원 A씨의 경우 2019년도에 폭행 및 상습적 폭언으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포상을 활용해 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징계 규정상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임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이 크지만, 포상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면 임금 삭감률이 감소하고, 승진 제한도 풀린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포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의원은 “직원들의 업무 기여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 제도 취지는 좋으나, 엄중히 징계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포상제도를 이용해 경징계 처분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포상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내 연근해 수산물의 약 80%를 위판·유통하는 수협의 전국산지위판장 211개소 중 98개소(46.4%)가 저온·위생시설이 전혀 없어 위생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원택 의원은(농해수위, 김제·부안)에 따르면 수협의 산지위판장 중 절반이 냉동·냉장·저온·위생시설이 없어 수산물이 상온에 노출되어 신선도를 담보할 수 없고, 산지위판장 70%는 갈매기나 쥐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지에서부터 위판장까지 단계별로 저온시스템을 도입하고, 개방형 재래식 위판장을 폐쇄형 청정위판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인, 저온위판장 전환사업은 약 2%(211개소 중 4개소 추진), 청정위판장 건립사업은 약 1%(신축 건립사업, 211개소 중 2개소 추진)로 저온·청정위판장 사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수산물의 생명은 신선도와 위생 상태인데, 현재의 산지위판장 시설로는 신선도와 위생관리 모두 담보할 수 없다”며“수협중앙회와 해수부는 저온·청정위판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중단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원은“산지위판장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야, 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수협중앙회는 조속히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신탁등기를 악용한 ‘전세 사기’피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협 신탁등기 무단 점유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9~2021.8월) ‘수협이 수탁 받은 부동산(신탁부동산)에 대해 수협의 동의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송’은 총 46건이었다.  관련 소송은 2017년, 2018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2019년 5건 2020년 32건, 2021년(8월) 9건 등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신탁은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신탁회사가 부동산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건물 원소유주 입장에서는 약정한 수수료만 지급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건물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자는 건물 원소유주(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계약 전에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무효가 되는 것이다.  최근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위탁자가 저렴한 매물로 가장해 수탁자 몰래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기는 일종의 ‘전세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신탁등기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진행된 상담이 2019년 83건, 2020년 88건, 올 9월까지 59건이었다. 주로 저렴한 보증금의 매물을 찾는 2030세대들이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 2018년에는 142가구를 대상으로 약 100억원대 신탁등기 전세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협의 소송 건 역시 세입자가 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기 때문에 수협에서 법적으로 무단 점유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세입자의 무단 점유에 대한 수협의 소송이 현행법 상 문제는 없으나, 소송상대자(세입자)가 신탁 사기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수협의 지난 5년간 부동산 신탁현황을 보면 총 수탁고(수탁금액)는 2017년 1조 9,650억원에서 올해 9월 4조 4,364억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수탁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소송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수탁 계약을 맺을 때 상호 동의하에 세입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지만, 이를 무시하고 악용하는 건물주들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며,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 세입자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수협도 계약서 상 위탁자에게 상호 동의 조항을 강하게 주지시킬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업무를 위탁하는 민간기업과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행 사업비의 65%는 LX가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민간중소기업들이 35%를 가져가면서, 불공정 계약 상태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더해 관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민간시장 침해' '독점 논란'까지 일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19일 국토교통부와 LX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규정 변화 이후 현재 지적재조사측량 예산의 분담 비율은 민간 35~40%, 책임수행기관 공사 60~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만든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천억 원의 예산으로 554만필지(전국 3,743만필지의 14.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에 단독으로 측량 사업비 100%를 받으며 수행했던 민간기업이 사업비의 35% 정도를 받으며 LX공사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하도급’ 상태로 몰락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이 제정에 따라, LX공사는 단독 신청으로 책임수행기관에 지정됐다.  그런데 LX공사가 책임수행기관이란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가져가고, 소규모 민간업체는 35%만 할당되고 있다.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및 면적측정,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등 35~40%, 책임수행기관은 나머지 공정 60~65%로 구분하여 분담업무가 나눠졌다. 민간업체들은 업무분담비율이 지적재조사 측량 품셈과 현실에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적재조사 측량 작업공정 국토부 고시에 나온 업무 분담비율을 각 담당 일수로 계산해보면 민간 61%, LX공사 39%가 나온다.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35%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사업비는 적게 가져가고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2012~2020년 지적재조사 투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1,389.8억원 중 민간업체 118.3억 원(9%), LX공사가 1,271.5억 원(91%)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들은 LX공사의 민간 업역 침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공간정보사업 5,589개 업체의 종사자 65,356명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공간정보산업계 및 민간단체 소속 회원사 일동이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반대 의견을 내고 탄원서 서명부 13,000여 명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조명희 의원은 “LX가 준정부기관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독식하는 구조에 대해 산업현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공공기관은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고루 공급하기 때문에 존재의미가 있다. LX가 이러한 존재의미를 망각하고 민간영역을 침탈하며 영리사업에 치중한다면 민간업체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X공사는 민간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업무분담비율 조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해 LX공사와 민간업체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노후 하수관로가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전체의 50%, 20년이상된 관로는 70%가까이 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하수관로 1만 723km 가운데 20년 이상이 7,380km로 68.6%에 달했고,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5,774km로 5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158건이며, 발생원인은 하수관 손상 72건(46%), 관로공사등 기타 61건(38.6%), 상수관 손상 25건(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간 실시한 ‘도로함몰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설계용역’ 결과 긴급정비 대상은 총 290Km로 나타나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적을 보면 606km에 불과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5,774km 중 10%에 그쳤다. 노후 정도에 비해 개선 정책 추진은 미진하다. 한편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자치구는 총연장 692Km 중 475Km(68.6%)가 노후화 된 송파구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종로구(68.5%), 구로구(65.6%)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정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한 해 서울시 예산이 수십조원인 걸 감안하면 현재의 정비 실적은 다소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좀 더 과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인터넷 쇼핑몰의 농산물 품질관리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은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과 농협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인터넷 쇼핑몰인 농협몰을 운영하고 있다.‘신선하고 믿음직하고 만족스럽게’라는 농협의 홍보와는 다르게 썩거나, 상한 제품이 배송되어 접수된 ‘불만족 민원’은 최근 5년간 9,210건에 달한다. 이렇게 농협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 농축산물 위주의 판매가 아닌 사무용품과 생필품의 판매가 절반가량(42.9%)에 달한다. ▲ 유통기간이 지난 돼지갈비 판매한 농협  한편 지난해는 코로나19에 따른 휴교 조치로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꾸러미 사업을 통해 매출의 반짝 상승이 이어졌으나, 주력상품인 농축산물의 매출 저하에 따라, 농협몰 전체 매출도 덩달아 하락했다.  게다가, 농협몰의 재구매율도 떨어지다 보니, 휴면회원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495명이던 휴면회원 숫자도 5월 현재, 66.9%가 증가한 745명에 달한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랜선 장보기의 일상화로 인터넷 쇼핑이 43%나 증가했음에도 농협몰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한 배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교육부와 국방부에 소관 석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환경부의 ‘수수방관’, ‘책임 회피’로 학교와 군부대 석면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석면건축물 현황’ 및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현황 및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현황’,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 등’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학교와 군부대 석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있는 등 석면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석면건축물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교육부와 국방부의 석면건축물 현황이 누락 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기초자료인 데이터마저 관리가 부실했다.  교육부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현장점검(’21.2.~7.) 결과는 더욱 심각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할 것 없이 육안으로만 봐도 건물 곳곳이 떨어지고 깨져 석면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윤준병 의원은 “석면 안전관리 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업무를 위임하고 손 놓고 있어 학교 현장의 관리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의 ‘석면 건축물 관리 계획’을 보면 석면 해체ㆍ제거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해 손상되고 탈거된 곳, 누수가 있는 곳에 대한 즉시 보수 대책과 계획이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2011년 9월 21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에서 ‘군사시설(각군 및 국직부대 시설)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지자체 신고대상에는 제외하고 국방부에서 별도관리하겠음’으로 환경부에 입장을 밝혔지만, 국방부에서는 현재까지 석면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2011년 9월 21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 관련해 밝힌 국방부 입장에 대해 당시 환경부가 제대로 검토했는지도 의문이다”며 “국방부 전방초소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국방부 장관 소유’라고 되어 있고, 육·해·공·해병대 모든 건축물 또한 ‘국방부 장관의 소유’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석면건축물을 포함하고 있고, 육·해·공·해병대 모든 건축물은 국방부 장관 소유의 건축물이며, 장관이 임명한 장교로부터 일선 장병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다.윤 의원은 “석면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즉시 보수를 통한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환경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학교 석면 건축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593만명의 우리 유치원ㆍ초ㆍ중ㆍ고생들과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55만 5천 장병들이 숙식을 하는 생활관과 군부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문제를 환경부가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환경부는 당장 실태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환경부가 정부 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환경부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GHP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적용시기를 담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NOx·일산화탄소·탄화수소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22.6.30 이전 시설은 NOx 100ppm, CO 400ppm, HC 400ppm으로, ’22.7.1 이후 시설은 50ppm, 300ppm, 300ppm으로 신설하고 신규시설은 2022년 7월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지난 9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다. GHP는 자동차와 비슷한 엔진을 쓰면서도 자동차보다 수십, 수백 배 많은 유해물질이 GHP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환경 규제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GHP 배출가스 문제에 대한 질책이 잇따르자 장관은 별도의 인증기준을 도입하는 것과 저감장치 설치 방안을 조속히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부는 1년이 지나서야 GHP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2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한 KS 고시 개정 의견에선 1등급 기준이 NOx 10ppm, CO 60ppm, THC 60ppm 이하였다. 그 이유는 환경과학원에서 실제 가동 중인 국산제품을 시험한 결과 THC는 8.1, CO는 15.6ppm까지 저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첨부 1 참고]이를 근거로 환경부가 같은 달인 2월 25일 산업부에 GHP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배출기준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 자리에서 환경과학원은 ‘GHP 배출기준(안)’을 발표했는데 역시 1등급 기준을 NOx 10ppm, CO 60ppm, THC 60ppm 이하로 밝혔다. [첨부 2 참고] 그런데 지난 9월 24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GHP 배출허용기준치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폭 완화된 기준이라는 평가다. 윤준병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GHP 배출가스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나 지나서야 그것도 이 정도로 후퇴한 기준치를 들고 나온 건, 환경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환경부가 정하는 기준이 원칙과 논리가 없이 산업부와 업계에 밀려 터무니없는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과연 누구를 위한 환경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GHP 엔진은 자동차 엔진과 동일한 가스 사용 엔진이고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기술 역시 자동차와 동일한 저감시스템이다”며 “이번 환경부 입법예고에선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는 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는데, 자동차의 경우 2천만대가 넘어도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정기검사와 정비를 문제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GHP를 배출시설로 편입시켜 관리 못 할 이유가 없다”며 환경부의 안이한 정책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인증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돼 현장에선 방치되고 있어 유해 배출가스가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지 전혀 모르는 실정이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사후 관리가 필요한 GHP를 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키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게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일본에서는 GHP를 ‘바퀴 없는 자동차'라고 부를 정도여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시설 설치 초기에는 엄격한 인증 절차(Certification system)를 거치게 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배출가스 성능 보증기간(Emission warranty period)을 도입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환경과학원에서 최적가용기법(BAT)에 근거해서 실증 시험을 거친 과학적, 기술적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런 엉성한 기준을 만든 것은 환경을 등한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당초 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엄격한 수치를 기준으로의 재조정은 물론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포천(포천천), 용인(청미천), 충북 음성(성산천), 충남 아산(곡교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경기 안성, 충남 논산, 광주광역시, 제주 등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는 진행 중이며,한편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정밀검사 중인 시료(6건) 은 경기 안성(안성천), 용인(청미천), 이천(복하천), 충남 논산(논산천), 광주광역시(광주천), 제주(조천읍)이다.경북 영천(부제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농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 ○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 ○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