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와 Parkson(百盛)간 업무협약(MOU) 체결 행사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가운데), Parkson(百盛) 황기평(黄祈平) 총경리(화면속 우측 세번째), 오형완 식품수출이사(우측 첫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아시아 대표 백화점그룹 Parkson(百盛)과 온라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 농수산식품의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정보교류 확대, 다양한 판매촉진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중국에서 우리 농수산식품의 소비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세계인이 함께 동참하여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문화 캠페인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와 ESG경영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한 길이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에 데이터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였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대상을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데이터 산업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유통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근간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발전에 이번 법안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1일,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 유통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개 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는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이어온 가공과 조리 분야 장인을 지정하는 인증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의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식품명인은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그러나 명인표시위반 등으로 적발된 제품에 대하여 명인표시 제거 명령이나 일정 기간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실제 감사원 감사 도중 전통주와 유과 등 모두 4건에서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사후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돼 왔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하여 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경우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광고행위의 중단,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게 되었다.이주환 의원은 “식품명인은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이어온 가공과 조리 분야 장인으로 무형문화재만큼 소중하지만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와 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가짜 명인 상품 유통 근절 등 명인 지정 이후의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김희국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이 각각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을 “하도급공사 완료일, 목적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다 공정한 하자담보 책임이 이뤄지도록 했다.갈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골재시장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골재채취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골재채취업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항공사업법상 사업용 비행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외국의 법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용 항공기까지 등록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한편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김희국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의 통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윤준병 의원(사진)이 민생 현장에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인삼산업법」·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생입법·현장정책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의 의정활동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인삼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15일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써 인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인삼산업법」상 인삼을 경작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수정가결)로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대안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사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만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시·도지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올 1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시·도지사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로 심의·의결되면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 과중 등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주력한 결과, 오늘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만드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ass1010@dailyt.co.kr

조오섭 국회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기반시설은 도시주민의 생활과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로 ▲도로·철도·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방송·통신 시설등 유통공급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 등 공공·문화 시설 ▲하천·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기반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의무가 없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과 실적을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 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되면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 체계적 유지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 등 관리주체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송갑석, 윤영덕, 양향자, 이형석, 이병훈, 박영순, 인재근, 안민석, 민형배, 이용빈, 문진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ass1010@dailyt.co.kr

 이원택 의원( 사진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대안)과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최대 읍면동까지 세분화하고,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해보험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발생 시 인접지역의 보험료율까지 동반상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도입 2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5.2% 그치고 있으며, 고추(5.9%), 포도(5.3%), 버섯(3%) 등 한자릿 수의 가입률에 머물고 있는 품목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품목, 지역별로 세분화되지 못한 보험료율 산정 기준과 체계적이지 못한 보험정책 추진체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위기에 의한 농어업 생산환경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농어업인의 안전망인 재해보험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은 전문농어업인 교육기관인 농수산대학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ass1010@dailyt.co.kr

▲댐마루침하여부를 측량하고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상대적으로 재해 대응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도 내년부터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켜 농업기반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는 지난 10월 14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 발생시에만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던 법령을 바꿔 평시에도 정기적 안전진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5년 주기로 구조적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1,209개소에서 1,987개소로 778개소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비상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대상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되어 178개소가 신규 대상시설로 지정된다. 비상대처계획(Emergency Action Plan)은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사전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행동계획이다. ▲저수지 여수로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지정된 178개소는 기반시설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지역, 비상연락체계, 응급행동, 주민 대피 등 종합적인 비상 대처 계획 수립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공사는 시설 관리자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 798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중 조사해 정밀점검이나 진단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자가 직접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 대한 외관상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 직원들이 드론을 띄우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이번 관련법령 개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전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갈수록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는 재해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사 내 전담 조직을 보다 강화하여 한층 수준 높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우유협동조합 박준구 상무(왼쪽에서 세번째)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종이팩 회수 활성화를 위한 환경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을 비롯한 8개 업체 및 기관이 함께 종이팩 회수재활용률을 점검하는 한편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 택배를 활용해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종이팩 회수 재활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종이팩 회수재활용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특히 멸균팩의 회수재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인 만큼 이번 협약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 방안의 다각화를 강조하며 일반팩(살균팩) 뿐만 아니라 멸균팩까지 회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우유협동조합은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재활용의 새로운 방안을 고려해 회수율이 저조한 멸균팩 제품의 2차 포장재 인쇄, 인쇄물 첨부, SNS 및 온라인 등 다양한 이벤트로 소비자들에게 종이팩 회수 활성화 방안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종이팩 회수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 활동은 온라인 쇼핑몰 닥터주부에서 참여할 수 있다.  박준구 생산기술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종이팩 회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우유는 ESG중심 경영을 강화하고자 환경보호에 앞장선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전국 곳곳에서 KT의 5G 서비스가 중단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KT는 5G 전용 기지국에 설치된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류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450여 곳의 가동을 멈췄고, 이용자들은 LTE 서비스만 제공받아야 했다. 가동이 멈춘 기지국 내 KT 이용자들은 5G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는데, 자동으로 LTE로 전환돼 아무도 이를 몰랐다. KT 측 또한 이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KT 측은 사고 당일, 한파특보가 발령된 기습 추위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문제의 정류기를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LTE로는 서비스가 제공됐기 때문에 중단이라고 볼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T 통신망의 문제는 11일인 오늘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또다시 발생했다.원인은 인근 지역 도로변 광케이블 절단으로 확인됐으며, 장애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정확한 광케이블 절단 지점을 파악 중이다.KT에 따르면 오후 1시10분 기준 90% 복구됐으며 서비스는 정상운영 되고 있다.ass1010@dailyt.co.kr

▲사진제공=바인그룹 사회공헌팀 바인그룹이 올해도 ‘2021 사랑의 쌀∙김장김치 나눔’ 환경봉사활동에 17년동안 참여했다고 최근 밝혔다.강원도 양구군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은 바인그룹이 2004년부터 17년째 한 해도 빠짐없이 매 해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바인그룹 구성원을 비롯하여, 강원도 양구군 새마을 부녀회 및 새마을 지도자, 초중등 학생 등이 참여, 쌀(20kg) 200포와 김장김치(15kg) 350통, 5,250kg를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전달한다. 바인그룹 사회공헌팀은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쌀∙김장김치 나눔’ 환경봉사활동은, 적극적인 참가의사를 통해 매해 그 의미가 더 깊어진다.” 고 전했다. 한편 바인그룹은 ‘사랑의 쌀∙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매칭그랜트 모금을 진행 중에 있으면, 청소년 자기성장 사회공헌 프로그램 위캔두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청소년의 평등한 학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 임대주택 중 빈집이 13,605호에 달하고 공가관리비만 한 달에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 기준 임대주택 총 공가는 13,605호로 총 재고 247,017호의 5.5%에 달한다. 이는 지난 연말 기준 총 공가 10,343호에 비해 31.5%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의 공가 현황을 보더라도 2018년만 소폭 줄었을 뿐, 2019년 5,045호, 2020년 1,973호, 올해 8월 기준 3,262호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수 등의 이유로 공급할 수 없는 공가와 철거민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공가, 공급 중인 공가를 제외한 공급 가능 공가 또한 3,267호로 지난 해 1,849호에 비해 76.7% 급증했다. 빈집이 늘어난 만큼 공가관리비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처음으로 한 달에 10억 원을 돌파했다. SH공사의 연도별 임대주택 공가관리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 3억 3천7백만 원이던 월 평균 공가관리비가 2018년 4억 4천1백만 원, 2019년 6억 2백만 원, 2020년 7억 1천4백만 원에 이어 올해는 10억 3천9백만 원에 달했다.2018년 30.8%, 2019년 36.7%, 2020년 18.5%, 2021년 45.6%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SH공사가 공급한 강서구의 39㎡ 공공임대 아파트와 노원구의 38㎡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각각 11만 3천 원, 8만 2천 원인 것을 감안하면 SH공사는 임대주택 1만호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관리비로 지출하는 셈이다.노식래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SH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임대주택의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실적뿐 아니라 공가와 공가관리비 현황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예비입주자 선정 확대, 꼼꼼한 공가 수요 사전조사, 입주자 모집공고 확대 등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통이 불편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수요가 없는 임대주택은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양정숙 최근 KT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배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통신사의 과실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협의를 통한 배상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무선 전기통신 서비스가 89분 동안 통신장애를 일으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은행, 학교, 그리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던 근무자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전국적인 통신 장애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통신 장애는 KT가 야간에 진행했어야 할 ‘라우터 공급에 따른 절체 작업’을 인터넷 이용이 많은 오전에 진행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KT 가입 회선은 ▲무선통신서비스 1,753만 4,618회선, ▲ 시내전화 998만 2,143회선, ▲초고속인터넷 943만 2,077회선, ▲인터넷전화 318만 333회선 등 전체 회선 4,012만 9,171회선 중 유선인 시내전화를 제외한 무선 회선 3,014만 7,028회선이 통신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KT의 통신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통신 장애는 총 8건으로 ▲2011년 4건, ▲2012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등으로 이 중 2018년 이전에 발생한 6건에 대해서는 약관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장애는 ▲피해자 28만 명, ▲장애시간 7시간 14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통신 3사의 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 또는 8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공급 중지 또는 사용 제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해당 시간 전기요금을 3배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권익위로부터 정전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사가 이미 약관으로 마련한 6배 또는 8배인 배상기준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매년 이용약관을 신고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손해배상의 기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세계 대표 기업이 망을 이용한 플랫폼사업자가 주를 이룰 정도로 정보통신망은 발전했지만, 이에 대한 통신망을 관리하는 통신 3사의 배상약관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KT는 지난 2018년 아현동 기지국 화재로 인한 15일 동안 79만 명의 이용자에 대한 통신 불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퇴보하고 있다. 이번 피해로 인해 3,000만 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전국적인 블랙아웃 사태로 인해 KT는 빠르게 배상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면 배상하려 했을지가 의문이다”며, “통신망 장애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업자가 직접 마련할 게 아니라 이용자와 직접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통신장애로 인한 분쟁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 조정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통신사가 배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멕시코의 자동차용 요소수 생산업체가 연말까지 1200톤 물량의 요소수를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를 방문중인 국회 한중남미의회외교포럼(회장 김영주 의원) 소속 대표단은 8일 오후(현지시간) 멕시코 현지 요소수 생산업체인 녹스가드 로드리고 김영주 베리오초아 글로벌 책임자와 만나 자동차용 요소수의 한국 수출 문제를 긴급 협의했다.  내년 한-멕시코 수교 60년을 앞두고 양국간 우호증진과 FTA 체결 촉구를 위해 멕시코를 방문한 김 의원과 설훈 윤영찬(이상 민주당)의원과 이헌승 박대수(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로드리고 글로벌 책임자에게 “가능한한 많은 양의 요소수를 생산해 한국으로 신속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로드리고 책임자는 “미국 휴스톤과 캘리포니아 공장 및 멕시코 현지 공장의 생산 물량중 월 최소 600톤을 한국에 보낼 수 있으며 연말까지 1200톤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의원 대표단과 로드리고 책임자는 요소수 한국 수출을 위한 실무협상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키로 하고 주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 및 무역관(KOTRA)과 협의키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정인 주멕시코 한국대사와 김기중 주 멕시코 무역관장이 배석했다.이에 앞서 의원 대표단은 이날 멕시코 경제부를 방문해 데 라 모라 통상차관과 회담을 갖고 "멕시코내 요소수생산업체들이 한국에 보다 많은 요소수를 공급해 주길 희망한다"며 협조를 당부했고 모라 차관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영주 의원은 "당초 방문 목적은 한-멕시코 FTA 체결을 촉구하는 것이었으나 방문전 멕시코 내 요소수 생산업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최우선적으로 생산업체와 미팅을 가졌다"며 "충분한 물량은 아니지만 한국의 요소수 대란을 하루빨리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멕시코, 코스타리카 방문(11.7-11.15) 대표단은 김영주 의원(중남미포럼 회장), 설훈 의원, 윤영찬 의원, 박대수 의원, 이헌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ass1010@dailyt.co.kr

소병철 의원(사진)은 9일 법사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현실에 맞는 포용적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이주배경 외국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법무부의 ‘장기체류아동 한시적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발표’와 관련하여 과거보다 진일보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시민.인권단체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의 위 방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중고교 교육과정 이상의 자로, 올해 2월 말 이전에 초등학교 졸업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를 해야 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형제‧자매간에도 체류기간이나 국내 출생여부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져 나이 어린 동생만 추방될 위기에 놓이는 등 언론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범칙금의 경우, 3천만원을 부과받은 사람도 있어 최대 70%를 감경받아도 9백만원을 내야 하는 사례도 알려져,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로서는 사실상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소 의원은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인도주의적 관점과 가족결합권의 측면을 고려한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의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정책은 단순한 인권정책을 넘어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로 화답한 바 있다.  소 의원은 박 장관에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을 환기시키며, “외국인 정책에 진일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정책 개선을 위해 “외국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체류현황을 살펴볼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증액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시민단체‧인권단체와 교류를 통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원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간담회 등으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소 의원님의 제안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면서, 외국인 아동‧청소년 체류자격 문제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동의했다. ass1010@dailyt.co.kr